향후 인권회의의 운영구조 혁신 방안

2007. 2. 22. 운영진

1. 현재 인권회의 운영구조와 운영에 대한 평가

○ 현재 인권회의는 매월 정기회의를 갖고 있으나, 정기회의에 단체들의 결합력이 매우 낮아지고 있음. 지난해 초기 15개 단체 내외 참석에서 말기에는 관행적으로 의결정족수로 인정되어온 10개 단체도 참가하지 못해 회의가 간담회로 귀결될 경우도 있었음.

○ 2006년 기본사업팀을 구성하여 기본사업팀을 중심으로 집행위원회(기본사업팀 담당자와 운영진)를 열기로 하였으나, 기본사업팀이 제대로 굴러가지 못하였으며, 집행위원회도 열리지 못하였음. 기본사업팀을 중심으로 인권회의를 운영하여 운영진 중심의 운영구조를 바꾸려던 구상은 무산되었음. 기본사업팀이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는 사안별로 구성된 사업팀이 사안이 해결되거나 정세에서 중요하지 않게 되면 단체들의 관심이 옮겨가게 되므로 이에 대한 적극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고, 책임지는 단체와 활동가가 불분명하여 책임성이 약한 구조를 가진 것으로 평가됨.

○ 운영진 중심의 운영으로 인해서 대리주의 현상이 심화되었고, 각 단체의 인권회의에 대한 소속감도 상당히 저하되고 있음. 각 단체에서 인권회의 담당자 외에 인권회의에 대한 인식은 낮고, 인권회의를 통한 연대도 전반적으로 약화되고 있음. 기본적인 소통을 메일링으로 하고 있으나, 홈페이지 가동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자료와 정보의 축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 운영진은 각 단체 소속의 사업을 하면서 가외로 인권회의 활동을 하고 있음. 이에 따라서 인권회의의 업무를 제대로 점검하고, 집행하지 못한 채 닥치는 사안들을 처리하기에 급급한 상황이었음. 인권회의가 중장기적인 사업방향을 잡지 못한 채 터지는 사안들을 따라잡기에 급급한 상황이었음.

○ 이에 따라 현재의 운영구조와 운영방식을 바꾸어 인권회의를 내부적으로 혁신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운영진 내부 논의와 간담회 등을 통해서 확인됨.

2. 인권회의 운영구조의 변화 방향

1) 분야별 연대를 추진하는 기본구조(기본사업팀)를 강화하자.

○ 현재의 기본사업팀은 사안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본사업팀으로 묶인 단체들의 열의와 적극성에 의해서 팀의 운영이 결정되고 있는 상황임.

○ 기본사업팀을 사안 중심이 아니라 주제와 영역으로 넓혀서 구성하고, 책임단체와 활동가들이 배치되어야 하며, 소속단체들은 자신들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기본사업팀에 결합하도록 함.

○ 기본사업팀은 해당 영역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들을 점검하고, 공유하면서 해당 영역에 대한 사업들의 집행까지를 책임짐. 기본사업팀의 사업은 매월 정기회의에 보고되고, 공유되어야 함. 기본사업팀의 담당자는 인권회의 촉진자와 함께 운영위원회의 성원이 됨.

예시) 현재: 공소시효배제팀/ 경찰폭력대응팀/ …

이후: 국가폭력대응팀/ 빈곤(사회권)팀/ 반차별팀/ 평화팀…

○ 올해 개헌정국이 형성될 수도 있는 상황과 그렇지 않더라도 6월항쟁 20주년 기념주간이 조성되므로 이 기간 중에 이른바 87년 체제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질 것임. 이에 따라 기본사업팀으로 ‘민주주의’를 주제로 한 팀이 구성된다면, <헌법과 헌법현실> 보고서 작성 작업을 진행할 수도 있을 것임. 헌법의 기본권 조항의 내용들에 비추어서 왜곡된 인권현실을 드러내는 작업이 될 것임. 이 보고서에는 헌재의 결정례, 법원의 판결례, 정부의 정책, 국회의 입법활동, 실제 적용사례, 인권현실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방향에서 보고서 작업을 활동가, 변호사, 교수들도 팀을 이루어 진행할 수 있을 것임. 이런 작업이 진행될 수 있다면 이후 인권현실에 대한 모니터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자료들을 정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하여 각종 인권조약 심의 때 민간단체 반박보고서 작업의 기초자료로도 활용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하는 경우에는 매년 진행되는 인권보고대회와 인권운동보고서 작업의 기초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는 등 매우 다양하고 의미 있게 활용할 수 있을 것임. 물론 대선 시기와 정권 인수과정에서 인권운동진영의 요구서를 만드는 작업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임.

2) 소통강화를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자.

○ 인권회의가 지속적으로 상호 소통과 공유, 인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한 자체 사업을 기획하여 진행하도록 함. 인권회의 활동가들은 활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 정보에 대한 갈증을 갖고 있으며, 다른 단체들의 활동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하는 욕구를 갖고 있음. 이는 인권회의의 연대성 강화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므로 적극적으로 기획사업을 구상하여 진행할 수 있음.

○ 소통의 강화를 위해서 인권회의 홈페이지 운영의 정상화는 가장 시급한 과제임.

○ 월례포럼

1안) 매월 각 주제를 달리하여 연속강좌를 기획할 수 있음. 처음에는 인권운동의 기초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배치하고, 점차 중심 이슈와 관련된 주제들을 배치할 수 있음. 이때 강사는 해당 분야의 단체 활동가들(민변 변호사와 민주법연 교수들도 포함)이 맡고, 강의안도 단체에서 준비하며, 이 포럼은 인권회의 활동가만이 아니라 외부에도 공개하여 인권운동에 관심 있는 사람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함. 이럴 경우 포럼을 준비하는 포럼기획팀이 구성될 수 있음.

2안) 별도의 포럼을 기획하여 진행하는 것보다 정기회의의 위상과 진행방식을 변화하여 주제가 있는 토론의 장으로 가져갈 수 있음. 정기회의의 중요 논의사항을  기획사업에 대한 논의(인권주간, 등등)와 포럼으로  설정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생각함.

○ 계속사업으로는 인권운동보고서 발간, 인권활동가대회, 인권주간 행사를 가짐. 반차별집중행동에 대해서는 단체들의 결합력이 떨어지고 있어서 실제적인 집중행동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 이를 폐기하고, 기본사업팀의 사업들이 충실히 진행되도록 노력을 집중할 필요성이 있음.

3) 회의 구조의 혁신

○ 인권회의 내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담당자를 배치함. 현재와 같은 운영진에 의한 운영으로는 인권회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힘듦.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인권회의 내 연대를 촉진하고, 사업을 점검하고, 코디할 전담 활동가 1인을 배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음. 촉진자의 역할을 담당하는 이 활동가의 활동비는 인권회의가 책임져야 함. 이럴 경우 단체 회비를 매월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음(현재 회비 미납단체들의 회비도 납부하도록 해야 함).

○ 운영위원회는 기본사업팀의 각 팀 담당자와 촉진자로 구성하고, 정기회의가 열리지 않는 기간 중에는 운영위원회가 매주 정기적으로 열려서 일상적인 사업 점검을 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운영위원회는 기본사업팀과 정기회의를 매개하는 촉진단위로 자리잡도록 함.

○ 정기회의는 현재와 같이 매월 여는데, 일상적인 소통이 홈페이지와 메일링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는 전제 하에서 팀별 사업보고, 팀에서 제기하는 인권회의 전체사업, 정세에 대한 공유를 중심으로 진행되도록 함.

○ 인권회의 소속 단체 활동가들이 결합하는 전체회의를 1년에 2회(2월과 8월) 개최함. 이 전체회의에서 정세에 대한 인식의 공유와 사업계획에 대한 공유가 이루어지도록 함. 이를 통해 인권회의 전체의 통일성을 확보하도록 함.

4) 변화하는 운영구조

기획사업				기본사업팀
- 월례포럼 - 인권운동보고서 - 인권활동가대회 - 인권주간 등				- 광역 주제와 영역별로 팀 구성 - 국가폭력대응팀, 빈곤(사회권)팀, 반차별팀, 평화팀 등 - <헌법과 헌법현실> 보고서 작업
	← →	운영위원회 (각 팀별 담당자+촉진자)	← →
	↑↓
↓↑	↑↓			↓↑
정기회의(매월)
전체회의(반년간)

3. 기대효과와 우려되는 점들

1) 기대효과

○ 기본사업단위를 사안 중심이 아닌 광역 주제와 영역으로 구성하게 되어서 각 팀의 자기완결성을 높일 수 있으며, 사안별 연대가 아닌 주제별 연대가 이루어져서 각 단체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장점이 있음. 각 단체는 지속적으로 인권회의 내에서 자신들의 사업 지향을 논의할 구조를 얻게 되어 인권회의에 대한 소속감도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인권회의 전체를 관통하는 기획사업이 지속되어 인권회의 내에 정책역량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촉진자를 배치하여 인권회의 운영의 안정성을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회의 구조를 다층화하여 단체 결합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우려되는 점들

○ 기본사업팀 별로 사업을 기획하여 집행할 때 인권회의 전체에 하중이 걸리는 사업일 경우의 조정이 어려울 수 있음. 운영위원회와 정기회의에서 점검되고, 조정되어야 함.

○ 단체들의 자발성과 책임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는 만족하기 어려움. 단체들의 사업을 인권회의를 통해서 풀어가려는 노력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님.

○ 촉진자가 사무국원화할 수 있는 우려가 있음. 촉진자에게 일상적으로 책임이 전가되고, 업무 하중이 높아질 수 있음. 촉진자는 인권회의 전반적인 사정을 잘 알고, 각 단체의 역할들을 높이는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그쳐야 함.

(보론) 지역단체들의 네트워킹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자

○ 인권회의 내에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 이남의 단체들이 참가하고 있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광주인권운동센터, 부산인권센터,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대구), 울산인권운동연대, 아시아평화인권연대(부산) 등이 있음.

○ 이번 워크숍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역단체들과의 간담회는 갖지 못한 상황으로 지역 단체들의 구체적인 요구를 파악하지 못한 상황임. 지역단체들의 결합을 높이고, 지역단위에서 인권운동을 활성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이를 위해 통신망을 통한 소통구조를 강화하고, 촉진자가 정기적으로 지역단체들을 방문하여 결합력을 높이도록 함.

○ 지역단체들도 지역 내에서 인권단체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예시) 지역 내 장애인운동단체, 이주노동자단체, 여성단체 등 인권과 관련한 활동을 하는 단체들과 적극적으로 지역 네트워크를 구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