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2월 27일 ‘현대가족이야기’여성강좌 참고자료>

가족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 사회운동 속에 내재되어 있는 가족주의, 가부장성 -

조 주 은 (이대 여성학과 박사과정 수료)

‘가족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의 문제는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가와 관련한 실천적인 대안과 관련해서 핵심적인 질문이다. 나는 지방 여성단체에서 상담원 교육을 받은 여성이 단체소식지에 다음과 같은 글을 실은 것을 보았다. “이번 교육을 통해서 우리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뒤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그 동안 부모와 형제들에게 너무 소홀했었던 것 같다...”라는 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결국은 ‘우리 가족’으로 회귀하는 글과 말들을 많이 접하게 된다. 가장 친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친구의 수첩과 거실 등에 간직되어 있는 가족사진은 우리(Others)로 하여금 무엇을 생각하게 하는가?

‘우리 가족’은 너무 소중하다. 타인과의 피 말리는 경쟁과 음모, 비인간적인 대우로 상처받는 현대인들은 어디선가 위로받고 보호받고 싶어한다. 냉혹하고 살벌한 사회에서 따뜻함, 친밀함과 애정이 넘쳐나는 유일한 곳은 ‘우리 가족’일 수도 있고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를 던지고자 한다. 내 가족은 진정으로 위로와 지지의 공동체였고 지금도 그러한가? 그러한 담론은 누구의 입을 가로막았는가? 왜 가족이 아닌 사회는 사회구성원들에게 위로와 보호를 주지 못하는가? 가족 안에서 위로와 보호를 보내는 사람은 누구였던가? 왜 ‘우리 가족’만 가장 소중해야만 할까? 왜 혈연과 결혼제도를 벗어난 관계는 가족이 되지 못할까?

이러한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는 과정을 통하여, 가족(도 사회이다)은 소위 사회의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계급(class), 성별성(gender), 연령(age)간 권력관계로 얽혀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즉 우리는 실제로는 평화와 전쟁, 갈등과 억압으로 점철된 우리 가족을 신성한 권좌에서 내려오게 하는 작업을 해야만 하는 것이다.

1. ‘가족화’ 되어 있는 한국사회

‘가족’처럼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연지카페; 선불가능 - ‘가족’처럼 편안한 분위기

고객은 우리‘가족’

우리가 살아가며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면서, 생활정보지나 신문에서, 기업에서 내건 현수막에서 익숙하게 볼 수 있는 문구 중의 하나이다. 여러분들은 만약 내가 태어나서 성장한 바로 그 ‘현실 속의 가족’처럼 모시겠다는 버스를 타시겠습니까? ‘현실 속의 가족’같은 분위기의 직장에 취직하고 싶습니까? 나(고개)를 ‘현실 속의 가족’ 구성원처럼 모신다는 기업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사겠습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족’처럼 편안하게 모시겠다는 그 가족(The Family)은 이상(ideal)으로서의 가족을 상상한다. 우리사회는 가족화 되어 있다. ‘-씨’에서 ‘-오빠, 언니’로 호칭이 바뀌는 순간은 가족관계처럼 친밀한 사이로 진입하였다는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국가도 가족화 되어 있다. 대통령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엄한 아버자로, 영부인은 가정에서 자식의 허물을 따뜻하게 감싸는 어머니로 상정된다. 버스 안의 풍경을 보더라도, 버스기사는 버스승객의 이동과 생명(=생계)를 책임지는 아버지로 의미된다. 한국사회가 가족화 되어 있다고 할 때, 그 가족을 우리가 이루어가고 있는 다양한 가족이 아니라 특정한 가족(정상가족), 즉 가족 안에는 (1) 애정과 친밀함, 편안함이 넘쳐나고 (2) 가족구성원의 이해관계는 동일하고 계산하지 않는 순수함이 있으며 (3) 부부간에는 역할분담이 있는데 가족경제를 책임지는 사람은 남성이고 가족 안에서 돌보는 노동을 담당하며 애정을 일구어내는 사람은 여성이라는 것이다.

기대는 의외로 쉽게 깨어진다. 직장 내에서 “미스 김, 내가 미스 김이 내 딸처럼 생각되어서 그래.”라는 말과 함께 딸(미스 김)을 상대로 한 성희롱은 시작되고 ‘가족 같은 분위기’의 연지카페는 여성들을 착취한다. 고객을 우리 가족이라고 외치는 기업은 고객(가족)의 돈이 주머니에서 나오게 하는 것만을 고민한다. 한국사회는 왜 이렇게 가족화 되어 있는 것일까? 그리고 가족화되는 사회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우리사회가 개개인들에게 해줄 수 있는 아무런 장치, 복지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보호의 책임은 개별가족에게 넘어가게 된다. 그리고 가족화에 대한 강조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여성들이 가족에서 해야하는 의무와 책임으로 연결되어진다. 따라서 가족만의 문제라는 것은 없다. 사회와 가족은 공/사 이분법의 논리로 설명되지만 가족은 사회의 축소판이다. 더 나아가 가족은 그 자체가 또 다른 사회이기 때문에 가족의 변화가 더 큰 사회의 변화를 유도하기도 한다.

2. 한국가족의 ‘자녀중심성’; 모성은 본능이 아니다!

서구 핵가족은 ‘부부중심적’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가족은 서구와는 달리 자녀중심적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한국사회는, “남편만 봤다면 벌써 이혼했겠지만 자식하나 보고 참았다”라는 언설에서도 느낄 수 있듯이, ‘진정한 여성=어머니’라는 모성이데올로기가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아내구타의 심각성을 인식시키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은 가정폭력이 ‘자녀’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강조하는 것이고, 대중들에게 호주제도가 폐지되어야 할 악법으로 다가가는데 성공했던 가장 큰 이유는 재혼한 여성의 ‘자녀’가 겪게되는 피해(가령 왕따)가 부각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자녀에 대한 여성의 책임이 강조되어온 한국사회에서 여성과 자녀는 한 세트처럼 취급되었으나 여성의 문제는 항상 자녀들의 문제에 비하여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되어 왔다. 따라서 모성(motherhood)은 ‘본능’으로 얘기 되고 언제부터인가 아이는 세상에서 가장 순수하고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

모성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어머니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표현하는 것에 주저하게 되고 자신의 바램이 무엇인지 헷갈리기도 하고 결국엔 언어를 찾지못해 무성적인, 욕망이 없는 자로 위치 지어진다. 남성들과 가부장제사회는 애를 키우는 어머니들의 욕망들과 행위들, 예를 들어서 가끔 아이에 대한 살해욕망으로 몸을 떠는 여성들, 자위행위하는 어머니들, 연애하고 싶어하는 어머니의 욕망, 놀이터에서 담배를 피는 어머니들을 상상하기 힘들겠지만 이러한 어머니들이 현실속의 어머니들이기도 하다. 그러나 어머니들은 아이에 대한 무조건적인 애정을 넘어선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는 순간 마녀로 낙인찍히고 매도당하게 된다. 이땅의 어머니들은 죄책감에 시달리고 반성 중이다. 아이다 다치거나 사고가 나면 “그 때 엄마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라고 추궁당한다. 자녀가 학교에서 성적이 뒤지면 어머니들은 또다시 반성한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털어놓는다. “사실은... 제가 애가 임신했을 때 태교를 잘 못했거든요...”

자녀들이 심신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은 사회와 개별가족모두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이와 관련한 문제에 있어서 성차별적인 사회는 모든 책임을 여성(어머니)에게 전가한다. 의학계는 기형아의 원인을 알고 예방하는 데에 많은 자원을 투자하지 않는다. 과연 자동차 매연과 중금속으로 오염된 서울 대로변을 3시간 걷는 것과 맥주 한잔하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기형아 출산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클 것인가? 더 나아가 최근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상업적 조기교육시장의 번창과 ‘과학’의 외피를 쓴 다양한 아동용품들은 어머니들을 더욱 노심초사하게 만든다. 과학적 모성 이데올로기는 일하는 어머니들 또는 전업주부 어머니들을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고 서로 경쟁하게 만들고 있다.

3. 근대의 발명품인 이성애 ‘정상가족’

2005년 3월 2일 여성들을 억압하고 차별하는 호주제가 호주제폐지민법개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폐지되었다. 여성단체연합을 포함한 많은 여성단체들은 샴페인을 터뜨리며 환영하는 성명서를 낭독하였고 “이제 하나의 싸움은 끝났다”는 분위기로 접어들고 있다. 내게 이런 분위기가 우려스럽게 느껴지는 것은 여성부가 호주제 폐지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내걸었던 포스터, 즉 “가족을 지키는 것은 호주제가 아니라 사랑입니다”와도 관련된다. 가족을 사랑으로 지켜내는 것도 간식을 준비해 가족들 모두 얼굴보게 하고 소원해진 가족구성원들끼리 화해시키며 집안행사를 준비해야하는 여성들의 ‘노동’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또 포스터가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들, 딸의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는 모습의 가족만 담고 있다면, 호주제 폐지는 호적에 ‘호주’라는 용어를 사라지게 만들 순 있지만 혈연을 중심에 둔 이성애 ‘정상가족’을 더욱 공고히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런 징후는 일찌감치 감지되기는 하였다. 재작년에 법무부에서 호주제 폐지를 골짜로 한 민법개정안을 제출하였을 때도 법무부 홈페이지에는 어머니, 아버지와 아들, 딸이 야외로 소풍나온 모습을 담은 그림이 떠있었다. 호주제는 폐지되었다. 그러나 부모자식으로 구성된 ‘이성애 가족의 정상성’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우리사회에서 이성애가족(the family)의 정상성과 규범성은 성인남녀 관계와 자녀관계에서 계속되고 있다. 독신여성은 못된 성격과 추한 외모 때문에 뭇 남성으로부터 간택되지 못한 결과 ‘결혼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되고 독신남성은 ‘여자도 없이 밥은 어떻게 해결하고 다니는지’ 애처로움과 심난함의 대상이 된다. 독신은 독신 그 자체로 인정받지 못한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소위 ‘문제아’로 찍히게 되면 학교는 일단 가정환경조사서를 들여다본다. 부모님과 함께 사는 아동이라면 “어, 엄마 아빠도 다 있는 애인데 왜 이러지?”이고  한부모 가족의 아이라면, “역시, 엄마(아빠)가 안 계시니까 그렇구나”라고 분석된다. 한 부모가족이나 조손(祖孫)가족, 독신모의 자녀는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모든 원인이 ‘양부모 없음’으로 환원된다.

양 부모와 미혼의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이 정상이라는 이데올로기는 전 세계적으로 18세기 이후에 만들어진, 근대의 발명품이다. 한국사회에서 정상가족 이데올로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것은 도시화와 산업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기 시작하는 1960년대 이후이다. 전후 국민국가로의 이행이 진행되는 와중에 쿠테타로 정권을 장악한 박정희 정권은 경제발전과 반공을 위시한 강한 국가를 전면에 내세우게 된다. 동질성과 단일민족을 강조하는 국가이데올로기는 ‘한국적인 것’이라는, 역사상 존재하지도 않았던 ‘전통’을 각색해 낸다.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한국역사에서 대가족이 보편적인 가족형태였던 적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가족은 전통가족이고 핵가족은 현대가족이라는 가족이데올로기가 만들어지고, 이러한 가족이데올로기는 남녀의 엄격한 성역할에 근거한 젠더이데올로기와 결합한다. 남성은 생계부양자이고 여성은 가사전담자라는 성별분업 이데올로기는, 남성들은 무한경쟁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직장에서 죽지 않을 만큼 일한 다음 가정으로 돌아가서 푹 쉬고 다음날 출근하라는, 이윤추구가 그 본질인 근대 산업 자본주의의 산물이다. 정상가족에 전제된 남녀간의 엄격한 역할구분은 남성들이 직장에서 가족구성원 모두를 부양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임금(즉, 가족임금)을 벌 수 있는 중간계급의 이해관계에 맞춰 구성된 것이다.

이처럼 핵가족이 정상이라는 이데올로기는 가사노동에서 면제되고자하는, 계층을 초월한 모든 남성들의 이해관계가, 회사에 무한충성을 약속하는 노동자만을 편애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속성과 맞물려 구성된 것이다. 이 사회는 행복한 가정의 상징인 이성애 정상가족, ‘부’와 ‘모’로 구성된 가정환경조사서를 메울 수 있는 가족에 특별한 권위를 부여하고 있다. 더 나아가 특정한 가족형태에서 벗어난 가족은 결핍으로 받아들여져 결손가정, 일명 ‘콩가루 가족’이라고 낙인찍힌다.

성별화된 노동을 만들어내는 이성애 ‘정상가족’

핵가족을 구성하는 성인인 생계부양자와 가사전담자의 역할과 가치와 상징체계는 가족내 다른 관계를 규정하고 더 넓게는 사회, 국가와 연결된다. 전형적인 핵가족은 남녀간의 역할차이가 있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다. 생계부양자와 가사전담자라는 성별분업은 ‘밥을 처먹기만 하는 사람/ 밥을 해야만 하는 사람’으로 구분될 수 있다. 밥을 해야만 하는 사람과 밥을 먹기만 하는 사람 사이에는 수면시간과 수면의 질, 여가시간, 삶의 다양한 기회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권력관계가 작동한다. 밥을 해야만 하는 사람은 밤에 자기 전에 맞춰놓은 모닝콜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수면을 취하고 밥을 처먹기만 하는 사람보다 30분내지 1시간가량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한다. 밥을 해야만 하는 사람은 새벽 일찍  집을 나가 자기시간을 가지면 개인적으로 성취할 수 있는 삶의 다양한 기회를 포기해야만 한다.

가령, 나는 새벽형 인간이기 때문에 아침밥의 의무로부터 해방되어 새벽 5시에 집을 나설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다면,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오전 3시간(오전 6시-9시)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아이들이 일어나기를 기다렸다가 밥을 해주고 나와야 하기 때문에 오전 9시가 되어서야 겨우 집을 나설 수 있다. 남편은, 애초에 가족 안에서 밥하는 노동에서 면제된 노동자를 전제로 기획된 회사로 7시면 출근해버린다. 밥을 해야만 하는 사람은 하루 종일 ‘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직장에 매여 있는 사람일 경우, 오후 3시가 되면 구체적으로 저녁밥 걱정과 함께 저녁밥을 할 수 있는 시간까지 집에 도착하기 위한 피 말리는 협상의 전략을 구사해야만 한다. 밥을 처먹기만 하는 사람은 부담 없이 제안할 수 있는 각종 회식과 저녁약속이 밥을 해야만 하는 사람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 아니라 사치로 느껴질 따름이다.

핵가족 안에서 밥을 처먹기만 하는 사람과 밥을 해야만 하는 사람은 성별화(gendered) 되어 있다. 대부분의 경우 밥을 처먹기만 하는 사람은 남성이고 밥을 해야만 하는 사람은 여성이다. 밥하는 여성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요리할 기회를 갖기 힘들다. 여성들은 가족구성원들의 식성과 감각에 예민해져야 밥을 할 수 있다. 잡곡을 좋아하는 남편을 위해 잡곡밥을 하지만 쌀밥을 좋아하는 큰 아이를 위해, 아빠가 출장갔거나 늦게 들어오는 틈새를 공략해 백미로 밥을 해주는 민첩함을 발휘해야 한다. 남의 요구에 민감하고 섬세하게 반응하는 것은 여성에게 요구되거나 여성들에게 잠재되어 있을 거라고 추정되는 ‘여성다움’의 중요한 특성이다. 여성들에게 발달해있는 직감, 통찰력, 눈치는 여성들이 자신들에게 요구되는 서비스노동을 수행하면서 체화되는 특성들이다.

이성애 핵가족 안에서 남녀 간의 다른 노동은 우리사회가 요구하는 남녀 간 성역할을 훈련․학습․체화시킨다. 2학년 된 내 딸아이는 수시로 내 얼굴표정을 살피고 집안 분위기를 감지하는데 예민하다. “엄마, 화났지?”, “엄마, 밖에서 무슨 기분 좋은 일 있었어요?”, “엄마, 어제 밤에 아빠랑 싸웠죠?”라고 말하는 것은 딸아이이고 완전히 둔감한 것은 4학년 된 아들이다. 내가 열이 나서 누워 있으면 손에 힘이 없어 꽉 짜지 못해 거실바닥에 물을 뚝뚝 떨어뜨리며 수건을 가지고 와서 내 이마에 얹어주는 것은 딸이고 아들은 엄마가 아픈지 어떤지조차 모른다.

이것이야말로 성인 남녀로 구성된 이성애 정상가족의 서글픈 자화상이다. 밥을 처먹기만 하는 사람이 없는 공동체가족, 독신가족, 한 부모 가족은 때로는 밥하는 노동을 공동으로 하고 때로는 연기하거나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제왕처럼 군림하면서 밥을 처먹기만 하는 남성이 있는 가족에서 여성들의 휴식은 불가능하다. 전업주부인 여성의 경우 집에서 거의 하루 종일 일해야 한다. 남편이 있는 취업주부인 경우 집은 최고의 속도와 노동강도로 일해야 하는 또 하나의 직장, 즉 노동공간이다. 퇴근하고 나서 불켜진 집이 여성에게는 “빨리 들어와 밥해 달라”는 가족성원들의 요구를, 남성에겐 “빨리 들어와 밥 먹어라”는 부인의 따뜻한 배려를 상징한다. 밥을 처먹기만 하는 남성에게는 가족이 휴식처이지만 밥을 해야만 하는 여성에게는 해도 해도 티 안 나는 노동을 끝도 없이 해야 하는 노동의 공간이다. 가족의 바깥 나들이가 여성에게는 야외노동이며, 집안 일과 바깥 일이라는 이중노동을 담당하는 취업주부에게 섹스요구는 또 하나의 심야노동을 의미한다. 맞벌이가 늘어나고 있지만 취업주부들은 여전히 가족에서 성별화된 노동을 수행하고 있다.

결혼제도가 정당화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독신은 외롭지만 기혼여성은 외롭지 않다는 것이다. 남편과 함께 사는 기혼여성은 외롭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남성보다 1년이면 한 달 이상, 12년이면 1년 이상 더 일하느라 ‘외롭다’라는 감정에 빠질 여유가 없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이성애 정상가족이 성별분업공장(gender factory)으로 기능하지 않는 때는 남성이 집을 비울 때이고, 그때야말로 여성들에게 해방과 휴식의 시간이다.

2002년 현재 기혼여성들의 공식적인 경제활동 참가율은 49.4%이지만 전체 기혼여성의 비율은 이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노동부의 보고서(2002)에 의하면 여성의 일평균 근로시간수는 8시간이고 남성은 8시간 30분으로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러나 통계청의 자료에 의한 맞벌이 부부의 하루 총 가사시간에는 큰 차이가 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여성은 3시간 45분 동안 가사노동을 하는 반면 남편은 1시간동안 가사노동을 하고 있다. 기혼여성의 경우 하루에 11시간 45분 동안 노동(직장에서의 노동+가사노동)노동을 하고 기혼남성의 경우 하루에 9시간 30분 동안 노동을 하고 있다. 기혼여성은 남성에 비해 하루에 2시간 15분 더 일하고 주당(5일 기준) 11시간 15분 더 일한다. 여성이 남성보다 1년이면 한 달 이상, 12년이면 1년 이상 더 일하는 셈이다. 이처럼 불공평한 이중노동에 혹사당하는 기혼여성노동자들이 부부관계와 결혼생활에서 무엇을 느낄지는 분명하다.

4. 다양한 가족을 지원하는 열린 시각과 제도적 지원

역사적으로 다양하게 존재해온 가족

가족 형태는 몇 천만 년 역사 속에서 계속 변화해왔다. 원시농경사회에서는 개별 가족들이 여러 집에 나누어살기도 했고, 한 씨족이 한 집에 살기도 했다. 고려부터 조선 초기까지는 혼인 후 남자가 여자 집에 머물러 생활하기도 했고, 조선 초기까지도 제사나 재산 상속에서 여성들이 상당한 권리를 행사했다. 예를 들어 전통적인 가족이라고 인식되는 대가족이라는 것도 현대에 와서 각색된 것이다. 인간 수명이 60, 70세를 넘어선 것이 불과 몇십 년 전인데 몇백 년 전에 3대가 함께 살았다는 말은 <장수만세>에나 나올 법한 소수 상류층 가족에 해당되는 것이다. 한국 역사에서도 3대가 모여 사는 대가족이 보편적이었던 시대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야기한다. 그때가 그립고 좋았을 것이라고. 없어지면 가족에 뭔가 쓸쓸하고 허전한 일이 생기지나 않을까 걱정되는 호주제라는 것이 한국에 들어온 때는 일제 강점기인 1921년인데, 그것은 이미 우리 전통으로 자리 잡았다. 이혼율의 증가와 출산율의 저하, 또 그로 인해 늘어가는 한 부모 가족과 독신 가족, 무자녀 부부, 재혼 가족 들은 비정상적인 가족 혹은 일탈 가족이 아니라 충분히 소중하고 존중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아버지, 어머니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이 지상에서 가장 행복하다는 상징체계를 끊임없이 목격한다. ‘정상 가족’이 전체 가족 형태 가운데 50% 남짓에 불과한 한국 사회에서 정상 가족(the Family)의 보편성과 정상성은 권좌에서 내려와야 할 때가 되었다. 이성애 핵가족도 다양한 가족 중의 하나일 따름이다. 그렇게 우려해 마지않는 가족 해체를 막는 유일한 방법은, 가족 구성원 모두의 평등과 민주적인 관계를 가로막는 제도와 법을 개정하고 열려있고 민주적인 가족공동체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수립하는 것이다.

2000년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은 48.2%이고 2003년 여성부가 실시한 전국가족조사에 의하면 51.2%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 수치는 재혼부부를 포함한 것임을 고려해서 읽혀져야 한다.

차별받는 가족 대변할 제도적 지원

무엇보다도 일부일처제에 기반한 배타적 관계 속성을 지닌 ‘배우자’ 개념은 파기되거나 재정의되어야 한다. 현재 법이나 연금, 기업의 복지 정책에서 ‘배우자’는 이성애적 혼인 관계에 있는 남녀를 지칭한다. 이러한 정의는 법적 혼인을 맺은 사람들에 국한되며, 사실혼 관계는 일부 인정되기도 한다. 이성애적 결합을 기초로 하는 배우자에 대한 정의는 동성애 커플의 법적 위치를 둘러싼 논쟁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재경(2004), ‘가족위기? 가족변화? 가족개념의 발상전환을 위하여’, ‘일가족함께’ 양성 평등 가족정책 로드맵 마련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동성애 커플들은 대부분 전통적 가족 개념에서 동성애 파트너를 배우자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한다. 이성애 ‘정상 가족’의 폐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지적될 수 있겠지만, 그중 가장 심각한 문제는 가족의 폐쇄성이 공동체의 화합과 연대를 방해하는 반사회적 성격(anti-social)으로 귀결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가족의 모습은 열려있고 민주적이며 어느 누구 하나 소외되거나 배제되지 않는 가족이다. 일부일처제와 성적 배타성에 기대고 있는 배우자라는 개념은 다른 것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배우자를 대체할 개념은 전통적인 가족 개념을 넘어선 동반자적 관계(partnership) ― 섹슈얼한 관계인지 아닌지에 상관없이 일정한 기간 동안 상호부양을 해온 친밀한 관계. 공동체 가족의 경우 복수일 수도 있다 ― 를 지칭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가족을 통해 계급이 재생산되는 고리를 끊고 다양한 가족이 실질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상속법과 세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전 사회적인 복지 서비스가 취약한 사회일수록 여성은 가족 내 보살핌 노동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리고 배우자, 혈연에 근거한 가족구성원끼리만 상속과 상호 부양, 보호가 이루어지는 상속법, 세법, 사회복지 관련법률 등은 확대된(또는 재정의된) 배우자 개념 정의와 함께 다양한 가족 안에서도 적용 가능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상속과 관련해서는 일정한 한도 이상의 재산이 생물학적 가족에게만 상속됨으로써 계급이 재생산되는 고리를 끊을 수 있는 확고한 대책이 마련됨과 동시에 일정한 기간 동안 동반자적 관계를 이룬 사람들끼리 상호 상속이 가능하도록 법과 제도가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