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사 말

4월 2일 한미FTA 협상이 타결된 이후 사회 전반에서 찬반논쟁이 진행 중입니다. 국회에서도 한미FTA에 반대하는 국회의원 55명이 시국회의를 만들었습니다. 현장을 방문하여 피해자들의 목소리도 직접 듣고, 자문단을 구성하여 협상내용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검증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무역문제가 아닌 한미FTA

미국자본과 소수재벌의 항구적인 이익을 위해 농민과 서민을 죽이는 제도입니다. 최소 수십년간 우리의 주권과 민생에 심각한 타격을 줍니다. 한국은 미국자본의 경제식민지가 되고 민생파탄 구조는 수십년 간 지속될 것입니다. 이는 씻을 수 없는 역사적 과오입니다.

한미 FTA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는 철저히 배제

형식적인 공청회마저 무산된 직후 미국에서 협상개시를 선언했고, 협상이 타결된 현재까지도 협상 내용이 비밀로 부쳐져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조차도 협상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또 한미 FTA를 반대하는 TV광고도 불허하고, 국민들의 집회도 원천봉쇄하고 폭력적으로 진압하면서 국민들의 참여를 철저히 배제했습니다. 이에 반해 정부는 모든 기관을 동원하여 일방적인 홍보공세를 펼치며 여론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협상 무효화해야

국회에서 철저한 검증을 통해 한미 FTA가 얼마나 국민경제를 파탄시키고 경제주권을 넘겨주는 망국적인 오류인지 규명하겠습니다. 노무현대통령은 협상이 끝났으니 구체적인 수치를 가지고 토론하자고 했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협정문을 즉각 공개하고 반대 진영과의 토론의 장으로 나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우리 민족, 민중, 서민의 이익과 국가주권을 위해 한미 FTA를 무효화시키겠습니다.

2007. 4. 23.

국회의원   임 종 인

토론회를 개최하며

4월 2일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된 이후 사회적으로 찬반 논쟁이 불붙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쟁점은 주로 협상의 경제적 이익과 손실을 따져보는 국익론에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한미FTA는 단순한 통상협정이 아니라 한국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전반적으로 퇴행시킬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한미FTA의 개시에서 타결까지의 모든 과정은 한국사회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돌아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스스로를 '참여민주주의'라고 포장하면서도, 한미FTA의 체결로 인해 총체적인 권리 박탈을 경험하게 될 민중의 참여는 철저하게 배제해 왔습니다. 애초 형식적인 공청회마저 무산된 직후 협상 개시가 선언되었고, 협상이 타결된 현 시점까지도 협상 내용이 비밀에 부쳐져, 협정 체결 여부는 물론 협상 내용을 따져보는 것마저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부의 전횡을 감시할 책임을 맡은 국회는 자신의 역할을 방기함으로써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정부에 암묵적으로 동조하고 있기도 합니다.

한편, 한미FTA의 필요성을 강변하는 한국정부는 협상의 일방적인 추진에 저항하는 민중들의 목소리를 억누르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한미FTA를 반대하는 TV광고를 불허하는가 하면,  한미 FTA에 반대하는 민중의 집회․시위를 원천봉쇄하고 경찰력을 동원해 폭력 진압하는 등 군사정권의 행태를 고스란히 답습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노무현 정권 내내 계속되었던 현상이기도 하지만, 특히 정권 말기 한미FTA 협상 과정에서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미FTA는 협상 과정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서도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것이 전망됩니다. 예를 들어 투자자-국가 제소제의 경우, 한국의 공공제도와 법률 그리고 국가정책의 근간을 뒤흔들 수도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결국 입법·행정·사법 전반에서 민중의 통제 가능성을 제약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군부독재에 항거해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한 6월 항쟁이 20주년을 맞는 올해, 한미FTA는 87년 항쟁의 성과가 얼마나 무력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토론회를 통해,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벌어진 민주주의의 훼손 문제를 전반적으로 돌아봄으로써 한국사회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앞으로 협정체결과 비준 등 남은 과정에서 민주주의를 관철시키기 위한 과제를 함께 점검하였으면 합니다.

인권단체연석회의

<토론회>

한미FTA와

한국사회 민주주의의 현주소

일시 □  2007년 4월 23일 (월) 오후 2시

장소 □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

주최 □  인권단체연석회의(전국 37개 인권단체)  임종인 의원실

순서

인사말      임종인 의원

주제발제	한미FTA 협상 과정에서 실종된 민주주의

오동석 교수(아주대 법학/민주주의법학연구회)

한미FTA 반대 집회․시위 과정에서의 경찰 폭력과 기본권 침해

레이(평화인권연대/인권단체연석회의 경찰폭력대응팀)

패널토론	조성대 교수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이계수 교수	건국대 법학∙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공계진 부의장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종합토론

사  회	손상열 (인권단체연석회의 운영진)

민주주의 관점에서 본

한미FTA ‘타결’과 그 이후*

* 이 글은 오동석, 「민주주의 관점에서 본 한미FTA 협상과정의 문제점」(『민주법학』 제32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06. 12. 1, 151-182쪽)을 수정․보완한 것으로서 이 글에서 발췌한 부분은 일일이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차용하였다.

오 동 석

아주대 교수, 헌법

Ⅰ. 글머리에

한미 정부가 2006. 2. 3. 협상 개시를 선언하고 6. 5. 본 협상을 시작한 한미자유무역협정(아래 “한미FTA”로 줄임)이 ‘국민의 참여’와 ‘민주주의적 통제라는 고삐’ 없는 ‘참여’정부의 일방적 질주 끝에 2007. 4. 2. ‘타결’되었다. 그렇지만 타결(妥結)의 사전적 의미가 “의견이 대립된 양편에서 서로 양보하여 일을 마무름”이라면, 아직 한미FTA는 타결된 것이 아니다. 한국 민중의 편에 서서 보면, 한미FTA 협상과정과 그 타결내용은 미국의 세계전략의 일환에 장단 맞춘 외교통상 관료주의의 독선이 민주주의 숨통을 조이는 과정이자 결과일 뿐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민경제에 이득이라는 구호를 외쳤지만, 자본만이 두 손 들어 맞장구를 칠 뿐 정작 생활과 생존에 큰 영향을 받게 되는 국민은 한미FTA의 실체가 무엇이며 득실이 무엇인가에 대한 토론은커녕 구체적 협상에 대한 일말의 정보도 얻지 못한 채 알 권리를 무시당하면서 소외되었기 때문이다. 즉 한미FTA 협상과정과 타결내용은 한국 사회 각 영역에서 민주화의 부분적․점진적․제도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정작 공동체적 운명이 걸린 중대 사안에 있어서 ‘국민의 지배’로서의 민주주의가 총체적으로 부정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Ⅱ. 민주주의 관점에서 본 한미FTA의 문제점

1. 신자유주의와 한미FTA 그리고 국민주권의 침탈

신자유주의 경향은 ‘사회관계의 총체를 시장관계 중심으로 재편하거나 시장경제 논리에 최대한 종속시킴으로써 자본운동의 자유를 극대화’한다. 국민국가의 경제정책은 점점 세계시장의 동학과 국제기업의 전략에 좌우된다. 더 나아가 “신입헌주의”는 적극적으로 ‘국제적 정치경제논리가 국민국가의 재정․통화․무역․투자 정책으로 관철될 수 있도록 국민국가 내의 민주적 결정과정을 제한함으로써 정치가와 시민으로부터 소외시켜야 함’을 역설하고 있을 정도이다.

김세균, 「신자유주의와 정치구조의 변화」, 김성구/ 김세균 외, 『자본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문화과학사, 1998, 61-2쪽.

Gill, Stephen, “Globalisation, Market Civilisation, and Disciplinary Neoliberalism”, Millenium: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1995, 412쪽, 413쪽: 엄순영, 「법의 세계화에 대한 민주주의적 통제」, 『민주법학』 제28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05, 141-2쪽에서 재인용.

신자유주의는 국민국가 재구조화를 부추기는데,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헌법현상은 근․현대 헌법규범의 전도적인 붕괴이다. 즉 근대헌법이 추구했던 정치적 자유주의에 입각한 최소국가와 헌대헌법이 추구했던 사회복지국가원리에 입각한 적극국가는 정반대로 전화하였다. 국가는 정치적․사회적 영역에서는 억압적으로 간섭하여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의 인권을 침탈하는 한편 경제적․사회적 영역에서는 최소한으로 개입함으로써 자본의 반인간적 이윤추구를 방임한다. 경제적 효율성 원리가 자유주의적․사회국가적 민주주의를 대체하는 “정치의 시장화”는 ‘정치의 영역을 결정할 수 있는 국민과 경제의 영역을 결정할 수 있는 자본가 사이의 일종의 권력분립의 균형상태’를 무너뜨리고 있다.

‘약화되면서도 동시에 강화되는 경찰국가’에 대하여는 이계수, 「신자유주의의 세계화와 경찰국가의 강화」,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엮음, 『신자유주의와 민주법학: 2001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심포지움』, 관악사, 70-72쪽 참조.

Dahl, Robert A., 안승국 옮김, 『경제민주주의』, 인간사랑, 1995, 역자서문 6쪽.

Kühnl, Reinhard, 서사연 옮김, 『부르즈와 지배 체제론: 자유주의와 파시즘』, 학문과사상사, 1987, 106-7쪽.

결국 신자유주의가 헌법규범을 초토화하고 있는 지경에 이르고 있는데도, 오히려 정부의 정책은 이러한 헌법의 규범력 상실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국내․외적으로 확장하는 데 골몰할 뿐이다. 국제적으로 신자유주의는 국제통상조약을 매개로 자본 편향적인 세계경제체제를 창출해 내고 있다. 특히 미국은 “FTA라는 양자간 협정을 통해 … (한국)경제를 미국경제에 확고히 편입시키고, 이를 토대로 … 확고한 정치군사적 동맹체제를 구축”(괄호 안은 인용자)함으로써 “경제적․정치적․군사적 합병”을 꾀하고 있다.

김세균, 「한미FTA 국민보고서 총론」,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정책기획연구단 엮음, 『한미FTA 국민보고서』, 그린비, 2006, 20쪽.

미국은 2002년 칸쿤 WTO 각료회의 실패 이후 GATT/WTO 제24조에 명시된 FTA를 적극 활용하여 자신의 일방주의적 통상전략을 관철시키고 있다(이해영, 『낯선 식민지, 한미 FTA』, 메이데이, 2006, 19쪽).

김세균은 한미FTA의 체결이 “한국경제 전반의 신자유주의적 개편을 완결시키는 계기”라고 평가한다. 그것은 미국계 초국적 금융자본의 지배를 강화할 뿐 아니라 “한국경제 전반의 구조조정을 위한 지렛대”로 작용함으로써 공공서비스 부문의 해체로 인한 다수 국민의 사회적 혜택 축소, 중소자본과 영세자본의 도태와 노동자들의 빈곤화, 농민층의 피폐화, 환경재앙과 문화 침탈 등의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진단한다.

김세균, 앞의 글, 28쪽.

김세균, 앞의 글, 28-30쪽.

결론적으로 국민주권의 대내적 최고성과 관련하여 한미FTA는 ‘국민’의 핵심으로서 다수이면서 사회적 약자인 민중을 소외시킴으로써 국민주권을 침해하고 그것을 자본의 득세를 보장하는 ‘자본주권’으로 변질시킨다.

미국 조지 부시 대통령은 “자유무역을 반대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적대적인 사람”(Schumann, Harald/ Grefe, Christane/ Greffrath, Mathias, 김무열 옮김, 『아탁: 세계화 비판론자들은 무엇을 원하는가?』, 영림카디널, 2004, 10쪽)이라고 강변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이다.

2. 한미FTA와 대외적 국민주권 침탈

헌법상 한미FTA는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조약,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헌법 제60조 제1항 참조)의 성격을 넘어 이미 체결된 한․칠레FTA와 달리 전통적인 한미관계의 연장선상에서 한국 사회의 총체적인 재구조화와 대미종속화를 초래하는 ‘주권침해적 조약’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헌법 제1조 제2항 후단). 국민주권은 대내적 최고성과 대외적 독립성으로 표상되는데, 국민주권의 대외적 독립성과 관련하여 한미FTA는 대한민국의 입법권․집행권․사법권을 제한한다.

아래의 내용은 김종서, 「한미 FTA와 민주주의: 주권문제를 중심으로」, 『민주법학』 제32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06. 12. 1, 120-5쪽에서 발췌.

첫째, NAFTA의 예로 볼 때, 그리고 한미FTA의 핵심부분을 형성할 투자자협정의 모델인 BIT2004(Bilateral Investment Treaty)를 기준으로 할 때, 한미FTA의 유효기간은 10년이며 조약 폐기 이후에도 기왕에 투자된 부분에 대해서는 10년간 그 효력을 지속한다. 따라서 결국 한국 국가에 대해 미국의 투자자본이 20년에 걸쳐 규정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한미FTA에 내재되어 있는 역진방지장치(ratchet) 및 이행의무부과 금지 규정 때문이다. 그 결과 설사 향후의 입법부가 FTA의 내용에 반하는 입법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외국인의 투자자-국가제소권 때문에 적어도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서는 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된다.

이해영, ｢한미FTA와 투자｣, □국민보고서□, 534쪽.

물론 외국인 투자자에게도 효력을 갖는 입법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 대가는 가혹한 손해배상의 형태로 돌아올 것이므로, 그러한 입법의 발효시기는 FTA의 효력이 상실되는 시점 이후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둘째, 사법권의 제한이다.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이익을 침해하는 국가의 규제조치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을 국내 법원 또는 국제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하여 제기할 수 있다(NAFTA 제11장). 따라서 국제분쟁해결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분쟁해결기관으로서의 사법기능은 실현될 수 없고 이는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제101조에 반하여 사법권의 범위가 축소되는 상태를 초래한다. 물론 국내법원 이용절차가 선택적으로 허용되어 있기 때문에 법원의 사법권이 완전히 박탈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국제분쟁해결절차에 불복하는 경우에도 국내법원에 대한 제소권이 부인되기 때문에 사법권이 제약됨은 분명하다. 또한 NAFTA의 예로 미루어볼 때, 한미FTA에서 상정하는 투자자-정부제소권의 처리절차는 단심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2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WTO체제에 비하더라도 분쟁해결절차가 대폭 간소화되어 있는 것으로 그 결과는 예측하기 어렵다. WTO분쟁의 경우에도 분쟁처리를 담당한 패널들이 미국의 입장에 여러 가지로 영향을 받고 있음이 감지되는 상황에서 양국 대표 2인과 중립대표 1인의 3인으로 구성되는 분쟁해결기구가 과연 미국의 입장에서 완전히 독립하여 자유로운 판단을 내릴 수 있을지는 의문이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를 대상으로 한 기업의 소송과 관련하여 캐나다 시민단체 등도 제기한 문제이지만 이러한 주장은  캐나다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n Chen, "The Three Big Rounds of U. S. Unilateralism versus WTO Multilateralism During the Last Decade: A Combined Analysis of the Great 1994 Sovereignty Debate, Section 301 Disputes(1998-2000), and Section 201 Disputes(2002-Present)", Temple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Journal, Fall, 2003, 409-466 참조.

“국가적 차원에서의 투기자본에 대한 규제와 통제는 불가능해지고, 투기자본은 완벽한 안전판을 가질 것이다. 따라서 자본을 생산적으로 흐르게 하는 어떠한 시도와 규제도 무력화될 것이며, 자본의 투기화는 극에 달할 것이고, 그 폐해는 고스란히 서민과 노동자에게 돌아올 것이다.” 장화식, ｢투자협정과 금융부분의 문제점｣, □진보평론□ 23호, 61쪽.

사법권의 제약은 NAFTA 제11장과 관련하여 주권침해의 핵심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관하여 캐나다의 시민단체가 NAFTA 제11장의 분쟁해결절차가 캐나다법원이 규정한 법원의 관할권을 제약하는 등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제소한 소송에서, 캐나다법원은 국내법원의 관할권은 원래부터 국제문제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소송을 각하하였고 현재 항소심에 계류중이다. R. v. Council of Canadians, 2005 CanLII28426(ON S. C.), 2005. 7. 8.

셋째, 위의 역진방지장치나 이행의무부과 금지 조항 등은 집행부로 하여금 효율적인 정책집행수단을 제약하는 효과를 가지므로 집행권에도 제약을 가함은 명백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역시 제약함은 명백하다. 우리나라는 연방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간에 체결되는 FTA의 효력은 국내법(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지방정부에도 당연히 미치게 된다. 반면 미국의 경우 FTA가 체결되더라도 그 내용이 각 주에 효력을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점을 고려할 때 한미FTA는 전형적인 불평등조약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넷째, 더구나 이러한 국가권력의 제한은 전반적으로, 그리고 불가역적으로 이루어진다. 앞서 말한 역진방지장치 및 이행의무부과 금지 규정 등으로 인하여 그 효력이 유지되는 20년 이상의 기간동안 국내 입법권은 물론 집행권과 사법권에 대한 제약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상실되기 때문이다.

3. 한미FTA와 경제민주주의 침탈

다른 한편 국민주권원리에 따라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헌법 제1조 제2항 후단). 이때 권력을 헌법학계의 일반적 해석은 통치권력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해방적 관점에서 “국가는 물론 경제(사회)를 포함한 사회의 모든 영역을 민주주의적으로 조직해야 한다는 사명을 제시하는 헌법원리”로 보아야 한다. 이와 관련 이계수는 “현 시기 민주주의 최전선”이 “경제민주주의”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한미FTA는 “경제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권한을 대폭 제약함으로써 헌법 제119조 제2항이 예정하고 있는 경제민주화의 원리와 정면 충돌”한다.

Stein, Ekkehart, Staatsrecht, J. C. B. Mohr, 1995, 62-64쪽; Kutscha, Martin, 이계수 옮김, 「유럽연합의 확대: 줄어든 주권 = 줄어든 민주주의?」,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엮음, 『신자유주의와 민주법학: 2001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심포지움』, 관악사, 13쪽; 이계수, 「참여 민주주의의 이상과 현실: 헌법 이론적 진단」, 『참여민주주의의 공법적 결산: 제131회 정기학술대회』, 한국공법학회, 2006. 10. 14, 21쪽.

아래의 내용은 김종서, 앞의 글, 127-9쪽에서 발췌.

우선 한미FTA는 NAFTA의 예로 미루어 볼 때 경제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권한을 대폭 제약함으로써 헌법 제119조 제2항이 예정하고 있는 경제민주화의 원리와 정면 충돌하게 된다. 예컨대, 자연자원 이용권의 외국기업에 대한 필수적 개방은 헌법 제120조 제1항이 국가에 부여한 개발·이용에 대한 특허권한의 침해를 가져오며, 국토와 자원의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한 계획 수립권(제120조 제2항)도 많은 제약을 받게 된다. 이른바 NAFTA의 수용(expropriation)규정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농업 및 어업의 보호·육성,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국가의 관여권한도 많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한미FTA로 인하여 더욱 심화될 사회양극화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은 극에 달할 것이며, 근로조건의 악화와 노동운동의 약화는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완전히 파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의 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헌법이 국가에 부여한 권한들은 한미FTA에 의하여 극복할 수 없는 장벽에 부딪히게 된다.

물론 정부의 주장에 따르면 한미FTA는 경제에 대한 규제·조정권을 갖고 있는 국가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헌법의 경제민주화 조항은 단순히 국가에 대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조정 ‘권한’을 부여한 수권조항의 의미만을 갖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헌법 제119조 제2항은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이 저해되거나,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이 심각하여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경제주체간의조화”라는 방법을 통하여 “경제의 민주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함을 명령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경제에 관한 국가의 규제·조정을 통한 개입이 요구되는데도 이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하게 될 한미FTA는 경제민주화를 위한 국가의 개입에 대한 헌법의 명령과 배치된다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헌법 제119조 제2항의 경제민주화를 우리 헌법의 핵심가치이자 근본적 요청을 의미하는 헌법명령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견해로는 곽노현, ｢한국의 경제헌법과 경제민주화｣, □민주법학□ 제9호, 1995, 239-244쪽 참조.

한미FTA가 공공영역에 대한 공격을 담고 있으며, 이는 공공영역에 대한 국가규제권한을 인정하고 있는 헌법 제119조의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된다. 최형익, 「한미FTA와 한국정치: 공화국 민주주의의 위기」,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정책기획연구단 엮음, 앞의 책, 45쪽.

3. 한미FTA와 기본권 침해

한미FTA는 대한민국 국민이 가지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 또는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아래 내용은 김종서, 앞의 글, 125-7쪽에서 발췌.

첫째, 한미FTA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조약이다. 예컨대, NAFTA 제11장의 투자자-국가제소권의 경우에 외국인투자자와 내국인투자자에 대한 차별을 낳는다. 외국인투자자의 경우에는 국가의 규제적 조치에 의하여 손해를 입을 경우 국가를 상대로 국제분쟁절차에 제소할 수 있음에 반하여 내국인투자자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국가를 상대로 하는 제소권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내국인투자자에 비하여 외국인투자자의 우월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내국인에 대한 차별의 문제를 야기한다. 이렇게 되면 결국 내국인은 외국인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국가 규제의 철폐를 요구할 것이며 이에 따라 국가가 그러한 규제를 유지할 정당성의 근거는 유지되기 어렵고 그 결과 거의 모든 국가규제가 무의미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현실적인 문제로서 외국인투자자의 정부제소권 도입시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에 현지법인을 세우고 이 법인을 통하여 한국에 투자하면서 문제발생시 미국법원이나 국제분쟁절차를 이용하게 될 위험도 존재한다. 즉 투자자-정부제소권은 외국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를 가장한 국내 투자자에 대해서도 국내 사법권의 관할을 부정하는 장치로 악용될 수 있다.

둘째, 한미 FTA는 투자자-정부제소권이나 역진방지장치, 이행의무부과 금지 등을 통하여 사실상 국가와 국민의 경제적 자기결정권을 부정하게 된다. 자기결정권(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모두에서 규정하고 있는 핵심적 전제이다. 즉 이들 규약은 “모든 인민은 자결권을 가지”며, “이 권리에 기초하여 모든 인민은 그들의 정치적 지위를 자유로이 결정하고, 또한 그들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발전을 자유로이 추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이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보장의 선언으로 나타난 우리 헌법의 핵심적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기도 하다.

셋째, 한미 FTA는 무엇보다도 생존권적 기본권의 극심한 침해를 가져온다. FTA에서 열거되는 많은 분야를 검토할 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4조), 문화생활 향유권(제9조), 환경권 및 건강권(제35조), 근로의 권리(제32조) 및 노동3권(제33조), 교육을 받을 권리(제31조) 등 헌법이 보장하는 생존권적 기본권 전반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는다. 이는 곧 사회적 약자의 생존 기반이 무너짐을 의미한다.

사회안전망 대비책에 대한 정부의 시각은 FTA가 성장을 촉진시켜 사회안전망 확보 여력을 확충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식이다. 요는 협정 발효 이후 그 성과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마치 우물에서 숭늉을 찾는 격이다. 차남호·이상훈, 「한미FTA와 노동: 한미FTA가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정책기획연구단 엮음, 앞의 책, 615쪽.

영화나 공연예술 등 국민과 지역시민 등의 문화향유권에 대한 침해문제는 다음의 글에 잘 나타나 있다. 심광현, ｢한미FTA가 영화와 문화예술에 미칠 영향｣,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정책기획연구단 엮음, 앞의 책, 413-454쪽.

미국이 맺은 FTA에서 예외없이 관철되는 분야 중 하나가 다름아닌 의약품 분야이고, 한미FTA협상은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공적 통제를 불가능하게 할 것이고 그 결과 건강보험재정의 악화로 이어질 것이며, 광우병 문제를 비롯한 식품안전제도, 구조조정에 따른 노동조건의 악화, 투자자-정부 제소제도를 통한 보건의료제도나 환경규제제도의 무력화를 가져오는 등 국민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물적 토대를 와해시킬 것이다. 한미FTA저지 보건의료대책위원회 정책팀, 앞의 글, 294-305쪽.

한미FTA에 의한 개방의 확대는 취약한 국내중소 부품소재기업에 충격을 가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영세화와 제조업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위험성이 크다.  대량의 실업과 불안정고용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임금몫 감소, 노동환경의 악화, 노동권의 약화, 노동운동의 약화 등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노동시장의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병권, 앞의 글, 120쪽. 우선 노동력의 수요공급측면에서, 정부도 인정하듯 한미FTA로 농업의 파탄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농토에서 떨려나온 수십만의 이농행렬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노동시장으로 몰려든다. 이들은 기왕의 실업인구와 더불어 거대한 산업예비군 층을 형성한다. 다음으로 노사의 협상력 측면이다. 여기서 협상력이란 다름 아닌 노사의 역관계를 뜻한다. 그런데 한미FTA가 체결되면 힘의 균형추는 자본쪽으로 더욱 기울게 된다. 미무역대표부는 무역장벽보고서에 나온 대로 노동쟁의 감소, 즉 노동운동 억제를 촉구할 것이고, 미국자본은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정책보고서 내용처럼 노동사건을 민법관할로 변경할 것, 대체근로 허용 등을 요구할 것이다. 이들의 주문이 현실화되면 노동의 협상력은 저하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이들 사항은 최근 합의된 노사관계선진화로드맵에 거의 대부분이 반영되어 있다. 가장 열악한 노동조건과 무권리 상태에서 일하는 파견노동자들이 바로 비서, 타자원, 관련 사무원들이다. 결국 노동시장 유연화의 가장 큰 피해자는 여성노동자다. 이처럼 한미FTA 여파로 고용이 불안정해지고 노동조건이 악화되면 노동자들의 구매력은 전반적으로 늘어나기 어렵다. 이같은 소비의 양극화 현상은 이른바 ‘사회적 위화감 조성’을 넘어 노동자를 비롯한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고통을 안겨주게 된다. 차남호·이상훈, 앞의 글, 608-612쪽.

이철호, ｢한미FTA와 한국교육의 파탄｣, □국민보고서□, 261-290쪽, 특히 281-288쪽 참조. 이 글에서는 한미FTA 이후 공교육의 파탄을 우려하면서 경제적 능력에 따른 교육기회의 차별, 테스팅서비스의 개방에 따른 평가권의 획일화 및 정보인권의 문제, 대학의 영립법인화, 그리고 교원노동의 유연화를 대표적인 문제점들로 거론하고 있다.

Ⅲ. 한미FTA 협상과정에서 민주주의적 통제의 실종

한미FTA와 관련한 헌법의 명시적 표현은 국회의 조약 동의권에 한정되어 있고 헌법상 조약 체결․비준권이 대통령에게 있지만, 다른 조약은 물론이거니와 헌법적 조약이라 할 만한 한미FTA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국가를 대표하는 헌법기관으로서 독단적으로 이를 체결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다. 국가란 국민의 국가이며, 대통령에 외국에 대하여 표명하는 국가의사란 곧 국민의사이어야 하므로 대통령의 조약 체결은 헌법상 국민주권원리, 기본권보장원칙, 권력분립원칙, 법치주의원리의 관점에서 도출되는 민주주의적 통제원리에 구속되어야 한다. 만약 한미FTA 협상 내용에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설령 국회의 동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용인될 수 없는 것이다.

이렇듯 한미FTA가 국민의 생존과 민주주의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가 막강함에도 불구하고 과연 한미FTA를 체결할 것인가 여부와 체결한다면 어떠한 내용으로 한미FTA를 체결할 것인가의 문제는 민주주의적 통제 없이 전적으로 극소수 외교 관료의 수중에서 일방적으로 결정되었다.

첫 번째로 국민주권의 문제이다. 한미FTA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 협상과정에서 그 체결에 대한 주권자인 국민의 결정을 구하는 절차라고 볼 만한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준비과정의 졸속성과 비민주성”을 지적할 수 있으며, 국민적 항의에 직면하여 ‘홍보 부족’의 문제로 인식하여 그에 골몰할 뿐이었다.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정책기획연구단 엮음, 앞의 책, 머리말 6쪽, 7쪽.

그렇다면 한미FTA 협상 개시를 결정할 때부터 그 체결 자체에 대해 국민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와 절차의 활용이 절실하게 요청되었다. 물론 “외교 …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헌법 제72조)으로 보아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부쳤어야 했는가 하는 것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다만 그 전제조건으로서 요청되었던 것은 한미FTA 협상내용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자유주의적이고 민주주의적인 의견 표현과 토론 그리고 합의의 자리를 마련하는 일이었다. 이때 다수이지만 정치적․경제적 권력으로부터 소외된 민중의 거부와 저항은 체결 여부와 협상 내용을 결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금석이 되어야 한다.

사실 한미FTA가 한미 양국의 이해관계와 독립적 국가의사에 따른 합의라면 미국의 협상시한을 일방적으로 고려하는 것 자체가 이미 불평등한 것이었다. 한미FTA의 중요성에 비추어 보면 최소한 국회에 계류 중인 통상절차법 제정을 완결지은 다음 그에 따라 협상을 진행하여 완료하여도 문제될 것은 없었다. 따라서 국민주권의 관점에서 적어도 “국민적 동의에 기초한, 우리 경제의 실력에 맞는… ‘적정’ 수준의 FTA”를 체결하기 위한 민주주의적 합의절차가 요청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절차적 측면에서 국민주권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다.

처음에는 미국의 「무역촉진권한법」(TPA)이 2007년 6월에 만료되기 때문에 1년 안에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고 시한을 밝혔다(이해영, 앞의 책, 17쪽).

김종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통상조약에 한정하기보다는 일반적 조약체결절차법의 제정이 바람직하다. 실무적 관점에서 조약체결절차법 제정의 필요성을 지적한 것으로는 이호성, 「우리나라의 조약체결절차 및 실무상의 새로운 문제들」, 『국제법평론』 제21호, 국제법평론회, 2005, 1-48쪽 참조.

두 번째로 인권 보장의 문제이다. 정부는 한미FTA의 체결이 “한국산업의 경쟁력 강화, 경제성장, 국부 증대에 기여할 것이며, 비록 피해층을 만들어내긴 하겠지만 자유무역으로 얻은 이득을 양극화의 해소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으니 크게 보면 국민 전체의 이익에 일치”한다고 강변하였다.

김세균, 앞의 글, 27쪽.

그렇지만 에너지, 교육, 의료, 문화 등 국민의 생존과 생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공영역에 대한 한미FTA의 공격’으로 인해 광범위하게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측되는 다수 민중 계층의 인권, 특히 생존권에 대한 집단적 침해에 대하여는 상세하고 충분한 대책이 없었다. 이에 대한 사전적 인권영향평가와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충분히 수렴되고 검토․반영되지 않았다. 더욱이 협상 타결시 최종합의문을 공개할 뿐 협상 중 생산되는 문서를 발효 후 3년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함으로써 국민은 물론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였다.

최형익, 앞의 글, 44-5쪽.

한미재계회의는 2000년 6월 이후 한미FTA 추진에 대한 검토를 하고 정부에 협상 개시를 건의했으나(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한미 FTA 국회 통외통위 보고자료』,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2006. 8. 17, 2쪽), 실제 피해를 입는 계층은 전혀 발언할 기회가 없었다. 또한 대한민국정부는 협상 공식 출범 선언 전인 2005년에 “미의회 및 업계에 대한 설득작업을 통하여, 한미 FTA 추진에 대한 양국간 공감대를 주도적으로 형성”(강조는 원문)했지만(같은 자료, 같은 쪽), 정작 대한민국 국회와 국민에 대하여는 그 출범 선언 후에야 형식적인 의견 수렴과 홍보를 했을 뿐이다.

협상과정에서 네 차례의 언론 브리핑(수석대표)을 실시하여 협상내용과 협상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으며 한미FTA 반대 시위대 인사 등과 면담, 협상 동향 및 우리 측 기본입장을 설명했다고는 하지만, 그 결과 어떠한 협상 내용에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다. 결국 형식적인 절차였음을 고백하는 것이다.

재정경제부, 『한미 FTA 추진현황 및 대응방향: 재경위 업무보고자료』, 재정경제부, 2006. 7. 7, 4쪽.

세 번째로 권력분립의 문제이다. 과거 조약 체결 관행에서 조약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이 형식화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한미FTA는 국내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조약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헌법이 입법권을 부여한 국회의 실질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뿐 아니라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국회에 의한 국정통제가 이루어져야 하는 점에서 정부의 일방통행은 권력분립원리에 중대하게 위배된다. 협상 과정에서 국회의 배제는 민주적 정당성보다 관료의 전문성을 일방적 우위에 놓는 것이어서 국회와 정부간의 견제와 균형을 현저히 상실하였기 때문이다.

네 번째로 법치주의의 문제이다. 조약체결에 관한 절차법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한미FTA 협상은 법률이 아닌 대통령훈령인 「자유무역협정체결절차규정」에 따라 진행되었다. 법률이 아닌 행정규칙이라는 형식상의 치명적인 문제점을 차치하고라도 그나마 훈령이 규정한 절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훈령 제12조에 따라 협상 개시에 대한 대외경제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앞서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제정 2004. 6. 8. 대통령훈령 121호

2006. 2. 2. 공청회는 개회선언과 경과보고만 한 채 주제발표와 토론 없이 무산되었기 때문이다. 이때 준용해야 할 행정절차법은 공청회를 “행정청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하여 당사자등,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기타 일반인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법 제2조 제6호)로 정의하고 있으며, “공청회의 주재자는 발표자의 발표가 끝난 후에는 발표자 상호간에 질의 및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청인에게도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청회에서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법 제39조의2)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튿날 2. 3. 한미FTA 협상의 공식 출범 선언은 훈령에 위반되는 것이었다.

결론적으로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한미FTA 협상과정은 전체 국민의 모든 생활에 예측할 수조차 없는 영향을 미치게 될 헌법적 조약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피해가 예측되는 부문의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는커녕 그것을 개진할 기회도 주지 않은 채 그 협상이 개시되었으며, 협상대표단과 민간자문위원의 구성에 있어서도 편향된 인사로만 구성됨으로써 조약체결과정 개시의 첫 단추부터 반민주주의적 행태를 그대로 드러내었다.

이 글 초고에 대한 김종서의 개인적인 코멘트(2006. 11. 3자. 이메일).

Ⅳ. 조약의 체결․비준을 둘러싼 의회민주주의적 문제점

1. 국회와 정부의 권한․의무

국회의 조약동의권 행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지만, 국회 조약동의권의 헌법적 성격으로부터 국회법상 법률제정절차를 원용한다면, 헌법해석상 적어도 다음과 같은 절차가 준수되어야 한다.

첫째, 국회는 정부가 조약 체결 계획을 국회의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고 정부는 그에 따른 보고의무가 있다. 왜냐하면 국회 동의를 요하는 조약은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국회에 의해 그 동의 여부가 판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조약 추진 여부는 정부가 제1차적으로 그리고 주도적으로 판단할 문제이지만, 국회는 조약 추진 관련 협상단 구성과 조약 조건의 개요에 대한 정부의 ‘발의’ 내용을 요구할 권한을 가지며 정부는 그에 응해야 한다.

셋째, 정부는 조약이 입법사항에 관한 것이라면 국회의 요청이 없더라도 그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의심스럽기만 하면’ 동의권 행사를 위한 국회의 조약입법 심의 절차를 요청할 의무가 있다. 국회는 정부에 대하여 조약 체결․비준 동의안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정부가 제출한 동의안에 대해서만 국회가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헌법 제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조약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조약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국회 동의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같은 생각으로는 임지봉, 「헌법적 관점에서 본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 『공법연구』 제32권 제3호, 2004, 176쪽.

넷째, 국회는 동의권 행사를 위하여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하여 또는 해당 조약이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에 속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특별위원회를 통하여 정부에 대해 협상진행과 협상내용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권한이 있고 정부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

다섯째, 국회 위원회는 또는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는 협상내용에 대한 수정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때 수정의견은 정부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없지만, 국회는 동의 자체를 거부함으로써 생기는 문제점을 사전에 회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동의 거부 사항임을 위원회 또는 법률안 제출권을 가지는 10인 이상 의원의 발의와 본회의 의결로써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한미FTA처럼 역진방지장치 및 이행의무부과 금지 규정을 두어 국회 입법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국회는 충분히 사전에 동의 거부 의사를 밝힐 만한, 더 나아가 거부해야 할 헌법(정치)적 의무를 지는 사항이라고 판단된다. 한미FTA 체결․비준 이후 그에 저촉되는 입법을 한 경우 투자자-정부제소권에 의한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국가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헌법 제40조가 보장하는 입법권이 외국과의 조약에 의해 제한되는 주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여섯째, 국회는 조약 체결 협상에 현저한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 한 위원회와 본회의 심의과정을 공개해야 하며, 국회와 정부는 협의 하에 국민에게 최대한 조약 체결 협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일곱째, 국회는 조약동의권 행사를 위한 심의과정에서 정부가 조약 체결에 관한 설명․보고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국정조사권을 발동하거나 의무이행을 위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여덟째, 국회와 정부는 특히 한미FTA처럼 국가와 국민생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조약의 협상과 체결에 있어서는 헌법상 요청되는 민주주의적 절차를 준수함은 물론 국민 다수의 압도적 지지가 있음을 입증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협상력을 극대화하여 국민 다수의 이익에 합치되는 내용으로 협상을 진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2. 의회민주주의 관점에서 본 한미FTA 협상과정의 문제점

첫째, 정부는 한미FTA가 과연 국민 전체의 관점에서 국익에 합치하는 것인지를 입증하고 국민과 국회를 설득하지 못했다. 반면 한미FTA에 반대하는 이들은 한결같이 IMF 이후 가뜩이나 심화된 사회적 양극화가 한미FTA로 인하여 더욱 심각해질 것임을 입증해내고 있다. 의회민주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사실 국회의 구실은 단순히 한미FTA에 대한 조약 입법심의․의결권(동의권) 행사로 끝날 일이 절대 아니다. 따라서 국회는 다수이면서도 약자인 주권자 국민의 민주주의적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이들 국민의 생존을 최우선하는 국익의 방향으로 정부를 실질적으로 견제․견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해영, 앞의 책, 55-63쪽 참조; 고병권, 「한미FTA와 한국사회의 양극화」,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정책기획연구단 엮음, 앞의 책, 83-104쪽 참조.

둘째, 정부는 한미FTA 체결 이전에 미국의 4대 현안, 즉 쇠고기 수입재개, 배기가스 배출기준 완화, 스크린쿼터 축소, 약값 인하 중단을 해결해 줌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문화주권을 위험에 빠뜨렸으며, 협상도 시작하기 전에 스스로 무장해제하였다. 미 연방 의회가 자국 농업, 자동차, 영화, 제약업계의 민원을 중개하여 한국 통상장관에게 확답을 받아냄으로써 협상의 샅바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는 동안 정부는 국회의 도움을 구하지도 않았고 국회 또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 정부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민주주의적인 의사와 국회의 협력을 바탕으로 협상력을 극대화해야 했으며, 국회 또한 국민, 특히 이해관계자의 의사를 확인하며 정부를 이러한 방향으로 견인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였다.

2006. 10. 29. 「KBS 스페셜」은 ‘얼굴 없는 광우병: 미국 쇠고기 보고서’를 방영했다. 연출자 이강택은 “영국에만 현재 1만4000명 이상이 인간광우병에 감염된 채 잠복기가 진행되고 있을 거라는 최근의 연구결과나, 과학자들의 반대에도 미국 정부가 그동안 보관해왔던 신경질환 환자들의 표본들을 전격 폐기했다는 ‘인간 광우병 은폐 의혹’은 아예 이야기도 꺼내지 못했다.”고 밝혔다(한겨레, 2006. 11. 9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FTA 체결에 급급한 정부는 대다수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아랑곳 하지 않고 광우병과 미국 축산업의 실태에 대한 정보를 전혀 공개하지 않은 채 2006. 1.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결정했다(2003. 12. 첫 번째 미국 광우병 발병 후 쇠고기 수입을 중단). 그 이후 2006년 3월에 앨라배마주에서 광우병이 재발병했음에도 4월에 우리 정부는 광우병 소가 1998년 4월 이전에 태어나 문제없다고 발표했을 정도로 무기력․무신경했다. 정부는 5월에 미국 현지에 쇠고기 작업장 위생점검단을 파견하였으며, 그 결과 6월에 위생 및 관리 문제를 들어 수입재개 승인을 연기했다가, 금방 9. 8. 현지 수출작업장 문제 개선 이유로 수입 재개를 선언한 것이다. 더욱이 2006. 9. 25. 미 농무부는 “뼛조각, 연골 등이 포함되더라도 수입 승인”을 교구하는 공문을 보내왔는데, 박상표 수의사연대 편집국장은 “살코기에도 광우병을 일으키는 프리온이 존재한다는 보고서까지 나오는 마당에 뼛조각의 안전성은 더 말할 것도 없다”고 그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다. 한미FTA는 이미 체결 전부터 막강한 위력․위험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해영, 앞의 책, 38쪽. 2006. 8.초 미국 상원 농업위원회 소속 의원 31명은 노무현 대통령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쇠고기 수입을 즉각 재개하지 않으면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반대하겠다”고 압박했다(한겨레, 2006. 10. 17자).

셋째, 정부는 왜 한미FTA 체결을 서둘러야 하는지 국회와 국민에게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국회는 정부에 대하여 이러한 점을 제대로 추궁하지 않았다. 정부는 ‘거대한 미국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고 홍보하는데, 흔히 주장의 논거로 삼는 외국과의 비교 그것도 인접국인 중국 또는 일본과 비교할 때 양국은 각각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유로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일본은 자국이 경쟁력 있는 제조업 부문은 관세가 낮아 실익이 없고, 농업과 서비스 부문은 미국에 훨씬 뒤져 있다고 판단한 결과이다.

한겨레, 2006. 8. 28자.

넷째, 국회의 조약입법체결․심의권과 관련하여 대국회 보고의 문제이다. 재경부는 협상준비 과정에서 「국회 FTA 포럼」, 「한미 FTA를 연구하는 국회의원 모임」, 「한미 의원외교협회」, 「농어업 회생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등과 수시로 협의하고, 각 당의 「한미 FTA 특별위원회」를 통한 협의를 지속했다고 하지만, 이는 국회 차원의 보고는 아니었다. 물론 협상 개시 후 1차협상 대응방향(6. 2)과 협상 결과(6. 14, 6. 26) 그리고 2차 협상 대응방향(7. 7)과 협상 결과(7. 20)를 보고했다고는 하지만, 그 결과 협상내용의 변화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이 없다. 이상경 의원은 “국회특위가 열리기 며칠 전에야 비로소 영어로 된 협상내용을 특위위원과 보좌관 한 명이 사흘 동안 열람만 할 수 있었다.”고 고백한 바 있다. 외교통상부는 “미국의 경우, 무역대표부(USTR)가 의회에 정기 보고하고 있으나, 이는 통상정책 추진의 1차적 권한이 의회에 있는 특수한 사정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조약체결․비준 동의권이 입법권의 영역인 한 국회 보고 그리고 의견 청취와 반영은 우리 헌법상으로도 당연히 요청된다.

재정경제부, 앞의 자료, 2쪽.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앞의 자료, 4쪽.

이상경, “한미 FTA에 무책임한 국회로 남을 텐가?”, 프레시안 2006. 9. 24. 15:25.

다섯째, 한미FTA 협상과정에서 국회는 자신의 권한 또는 의무를 제대로 행사 또는 이행하지 않았다. 한미FTA 협상 자체에 대한 국민의 저항이 강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각종 정보를 요청 또는 청취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고, 그에 대한 국회 차원의 대응방향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거나 이와 관련한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한 국정조사권을 발동하지도 않았다.

Ⅴ. 한미FTA ‘타결’ 이후 민주주의의 향방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흔들거리는 민주주의적 헌법규범이 한미FTA로 말미암아 더욱 민중적 방어력을 잃을 처지에 놓여 있다. 한미FTA 협상과정과 타결내용에서 정부는 국민적 차원에서의 국익과 경제적 효율성 논리를 제대로 검증하지도 않은 채 일방적으로 한미FTA를 추진함으로써 헌법상 국민주권원리, 기본권보장원리, 권력분립원리, 법치주의원리를 무력화한 채 오히려 위험에 빠뜨렸다.

현재 한미FTA 체결에 남아 있는 수순은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 동의와 이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이지만, 두 기관의 과거 행태를 생각하면 그리 기댈 만한 것이 못된다. 더욱이 그것은 실종 위기에 몰린 민주주의를 살리는 정공법도 아니다. 오히려 한미FTA 관련 모든 정보의 공개를 전제조건으로 하여 국민투표를 요구하는 방법이 더 적절하다. 물론 그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지만, 공개정보를 바탕으로 주권침해적 내용을 폭로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심판을 확인하는 헌법적 수단이 될 수 있다.

김종서, 앞의 글, 144쪽.

그러고 보면 이제 국민에게 남아 있는 것은 헌법규범에 터 잡은 민주주의적 제도의 장이 아니라 헌법이 원초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민주주의 수단, 즉 거리에서 맨몸으로 저항하는 수단뿐인 듯하다. 한미FTA가 민주주의와 인권의 핵심 사항들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이상 그것은 집회․시위 자유, 또는 조금 더 나아간 시민불복종 차원이 아니라 저항권의 문제일 것이다.

대의민주주의의 총아로서 의회와 대통령(정부)이 헌법적으로 자리매김하지 못할 때 민주주의 권력은 고스란히 주권자인 국민의 몫으로 되돌아온다. 국가권력이 헌법적 틀을 벗어난다면 주권자의 직접민주주의적인 권력만이 그것을 바로잡아 다시금 제도적 민주주의를 담금질할 수 있다.

모든 권력의 정당성이 주권자인 국민에게서 비롯된다는 의미를 넘어서 국가의사의 실질적 결정권이 국민에 의하여 행사되어야 한다는 것이 주권의 대내적 최고성을 의미한다는 … 진술에 동의한다면, 국민이 실질적으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제도, 새로운 헌정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는 곧 국가 전체를 민주주의적으로 재구성하는 문제이며, 개헌의 문제이다. 아니 더 나아가 우리 헌정사에서 한번도 온전히 행사된 적이 없는 헌법제정권력의 행사를 요구한다.

이제는 단순히 수동적 국민투표에 의한 헌법 개정이 아니라 국민 스스로의 결정에 의한 제헌 작업에 나설 때이다. 그리고 새롭게 구축되어야 할 헌정체제에서는, 국민은 더 이상 4-5년에 한번씩 투표만 하는 자동인형이 아니라 실질적 권력을 보유하고 행사할 것을 전제로 입법․사법․집행을 불문하고 그 대리자(대표자가 아니다)를 지정하여 부분적 집행을 대신하게 하면서 그들이 국민에 반하여 행동할 경우 주권자의 이름으로 즉각 소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김종서, 앞의 글, 143-4쪽.

한미FTA 반대 집회․시위 과정에서의

경찰 폭력과 기본권 침해

레이 (평화인권연대 활동가, 인권단체연석회의 경찰폭력대응팀)

1. 한미 FTA 반대 집회․시위 과정에 대한 정부․경찰의 대응과 폭력 사례 모음

(1) 집회․시위에 대한 폭력 사례

2006. 7. 4

종로경찰서, 한미 FTA 2차 협상 항의 위한 청와대 인근지역 집회 불허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6월 29일 경복궁 정문 앞과 그 주변을 행진하는 집회 및 행진신고를 냈으나 집회및시위에관한 법률 제11조 집회시위 금지장소 및 동법 제12조 주요도로해당 이유로 금지통고를 받음. 이어 30일에도 경복궁 서문, 감사원 앞, 교육과정평가원 앞, 삼청동사무소 앞, 학고제 앞, 국군수도병원 앞, 범련사 앞, 고 최규식 동상 앞, 청운중학교 건너편 앞, 청운동 사무소 앞, 경복궁 동문 앞, 경복궁역 3번 출구 앞, 광화문 앞 인도상 등 13곳에 집회신고를 했으나 모두 전날과 같은 이유로 불허통보를 받음.

2006. 7. 8

이택순 경찰청장 주재 경찰청 대책회의 : 100여개 전·의경 중대(1만2000여명)를 집회 장소와 협상장 주변에 집중 배치.

2006. 7. 10

2차 본협상의 협상장인 신라호텔 앞‘한미FTA 협상 강행 규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기자회견’경찰의 회견장 참가 불허, 방송 트럭 탑승 상황에서 차량 운전하여 강제 연행, 차량 침탈.

여성연합 활동가들의 다리를 들어 강제로 연행하는 등의 인권 침해.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기자회견 불법집회라는 이유로 강제해산

연행 규탄 위한 정리집회시 집회대오로 난입.

경찰 관계자, 시민단체 대표자에게 “그만하면 많이 하시지 않으셨나. 이제 그만하시라”고 종용.

2006. 7. 12

이택순 경찰청장 - 220개 기동부대 동원, 물대포 12대 등 시위진압용 장비 총동원

광화문 일민미술관 옥상 비정규직 노동자 농성 참가자들 연행과정에서 ‘미란다 고지 원칙’없는 무차별 연행. 촬영중이던 독립영화감독을 ‘기자증 없다’는 이유로 연행, 10시간 구금.

시청 앞 ‘한미 FTA 저지를 위한 2차 범국민대회’에서 시청 앞 과장에서 벗어나는 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근처 경찰버스로 막음. 청와대쪽 도로 완전 통제

광화문역과 시청역 시민 통행 통제. 그 일대 전의경 2만 4000여명 배치

시청 범국민대회 후 집회 대오 광화문 행진하는 과정에서 물대포 난사

청와대까지 행진하는 과정에서 방패와 곤봉을 휘두르는 폭력 행사. 소화기 난사

경찰간부 무전기로 시민 폭행, 부상.

2006. 7. 13

서을 을지로 훈련원 공원 범국본 주최 한미FTA 장례식. 허가집회였음에도 FTA 상여를 중부경찰서에서 무단 견인

상여 태우는 상징의식 때 경찰이 소화기를 들고 참가자들에게 난사

시위 참가자와 취재기자들에게 방패 휘둘러 부상.

2006. 8. 21

경찰, 살수차에 최루액 섞어 분사하는 방안 검토, 2006년 내 살수차 4대 추가 도입 예정.

최루액 담긴 개인용 분사기 일선 부대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검거 전담 부대 투입, 참가자들 현장 검거하도록.

2006. 9. 22

제주경찰청장, 9월 22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 제주 반 FTA 집회와 관련해 제주국제컨벤션센터앞,신라호텔앞,하얏트호텔앞,중문관광단지입구앞 집회신고에 대해 집회금지를 통고했으며, 이외에도 총 18건의 집회신고를 불허

협상 저지투쟁 대응과 관련한 경찰의 사례들은 이 외에도, 농사용차량, 농기계 소유조사(시위에 사용될 것을 우려한 것) / 폐쇄했던 서귀포경찰서 유치장 재가동 / 경찰, 농협등에 집회 참가예상자 명단과 반FTA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중단 요구 / 반FTA 단체 간부 및 회원등에 대한 회유, 협박 / 제주자치도 일선 농협에 반FTA관련 동향파악 문서 발송 / 중문일대 차량 통행 금지 및 무차별 검문 검색 등이 있었다.

2007. 11. 29

경찰, 집회 예정일 2~3일 전부터 농민회 간부들 미행․감시, 당일 오전 농민회 간부들을 전경버스, 농민회 사무실 등에 감금하여 상경 봉쇄하고 가족들에게 대회참석 막도록 협박.

전국 주요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중심으로 1,252곳에 전의경 383개 부대와 경찰관1만3천 555명을 배치하여 11개 지역 83곳에서 상경 농민 2,945명과 차량 261대 차단.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던 농민 억류.

전철타기 위해 이동하는 시민도 강제 연행.

2007. 1. 13

서울경찰청, ‘폭력시위를 우려’하여 집회 불허 통고. 15~19일 서울광장과 신라호텔 주변 5개 장소 집회신고 금지, 16일 서울 마로니에공원 ‘한미FTA저지 범국민궐기대회’ 금지 통고.

2007. 2. 12

전의경 5000여명 배치

종묘공원에서의 결의대회 일방적 제지. 한미FTA 저지 여성대책위 삼보일배 개최 저지

2007. 3. 5

제주공항 봉쇄, 제주농민 상경 막음.

충북지방경찰청, 출발지와 고속도로 나들목 곳곳 병력 배치, 농민 상경 원천봉쇄

경찰, 서울 도심에 154개 중대 1만5천400여명 배치.

2007. 3. 10

9일날 국가인권위원회가 한미FTA저지범국본이 신청한 긴급구제에 대해 “경찰청장이 집회를 허용할 것”을 권고했으나 이를 무시함.

전북, 전남, 강원, 대구, 진천, 제주, 울산등 각 지역에서 상경 봉쇄. 도로 전차선 봉쇄, 차량 봉쇄, 비행기 탑승 저지, 휴게소에서 차량 포위 등 다양한 방법으로 봉쇄함. 이 과정에서 차량 사고로 부상자 발생(울주)

시민 폭행 및 기물파손, 기자 폭행(방패와 진압봉으로 가격) 및 기자 진입 봉쇄.

미란다 고지 없는 강제연행

물대포 난사

4~6명, 7~8명으로 체포조를 구성, 지시자가 가리키는 곳으로 무작정 연행. 헬멧만 쓴 채 아무 이유 없이 참가자들 폭력적으로 연행

도로(인도, 지하철 역)를 차벽으로 봉쇄(이대역, 독립문역, 경복궁역(무정차 통과), 서울광장 앞, 1호선 종각역-5호선 광화문역 사이 도로 인도)

(2) 정부 대응과 입장 발표

2006. 5. 19

2006. 6월 한미 FTA 1차 본협상관련 미국 원정투쟁계획에 대해 5개부처 장관 공동명의 담화문 발표 - “원정시위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협상에 대한 입장과 의견을 제시해주기 바란다”며, 원정투쟁 계획 철회를 촉구. 또한 “원정시위 때 법령 위반 등 예기치 않은 사태가 발생하면 국가이미지 실추는 물론, 현지 사법당국의 조처에 대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밝힘.

2006. 6. 29

2006. 6. 27 한미 FTA 정부합동 공청회 무산에 대해 서울 경찰청의 입장 발표 :“물리력을 사용해 공청회를 방해한 자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입건해 조사하겠다”. 김학배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은 28일 “27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차 한-미 에프티에이 공청회’가 시민단체 회원들의 반대로 파행으로 끝났다”며 “단상에 올라가 진행을 방해한 2명과 플래카드를 단상에 내건 2명 등 4명을 형사입건해 조사하겠다”고 밝힘.

2006. 7. 6

이택순 경찰청장, ‘평화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경찰청장 초청 언론포럼’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대규모 시위와 관련, 집회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불법·폭력에는 단호히 대처하겠다.”"반(反) FTA 집회 주최측인 범국민운동본부측에 평화시위 양해각서(MOU) 체결을 강력히 권고한다"

2006. 7. 7

정부 6개부처 ‘한·미 FTA’공동 담화문 발표

“폭력시위로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경우 우리의 대외 신인도에 심대한 타격이 예상된다”며 “정부는 폭력시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법적 책임을 물을 것”

2006. 10. 23

경찰, ‘불법폭력시위에 대한 대처 방침’발표. 주요 내용은 ‘과격행위자 및 주동자에 대해서는 각종 채증자료를 정밀판독하여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추적수사’, ‘관련 집회가 불법폭력집회로 변질될 우려가 높으므로 향후 집회에 대해서는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2006. 10. 24

정부, ‘불법폭력시위에 대한 무관용(Zero Tolerance)원칙’담화 발표. 주요 내용은 ‘불법폭력집단행위에 대해서는 주동자뿐만 아니라 적극가담자, 배후조종자까지 밝혀내 엄벌 할 것’, ‘폭력시위나 교통혼잡 등 국민생활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도심집회를 엄격히 제한하겠다’

2006. 11. 7

경찰청, ‘도심집회금지’공식 선언

2007. 11. 22

경찰, 집회관련자 170여명 소환, 전국 9개 지역사회단체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폭력행위가 사전에 모의되었다는 혐의) 단행.

2007. 1. 8

국회의 ‘불법폭력시위를 벌인 단체에 대한 정부의 각종 예산 지원을 중단’요구에 따라 정부는 중앙.지방 정부의 보조금이 지급된 시민.사회 단체들을 대상으로 자금의 유용.전용 여부에 대한 정밀 실사 진행

열린우리당 이상수 의원, ‘복면금지집시법’개정 추진

2. 기본권 침해 유형 분석

(1)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 :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의 문제

위에서 본 사례들처럼 경찰은 FTA저지범국본에서 신고한 대부분의 집회를 불허했다. 불허의 사유는 대부분 ‘불법 시위를 한 전력이 있는 단체’라거나 ‘폭력시위를 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다분히 경찰의 자의적 판단 하에 결정된 것이다. 집회, 시위의 자유는 스스로의 정치적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민중들의 의사 표현 수단의 하나로서 민주주의 국가라면 어디서나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 권리이다. 분명 우리나라에도 헌법 21조를 통해 집회에 대해 허가가 아닌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 현행 집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옥외집회 신고의 의무는 사실 집회 허가를 위한 것이 아닐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한’것이지 관할 경찰서에게 집회의 허/불허 판정을 받기 위한 자료가 아님이 분명하다. 경찰은‘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하다는 집시법 조항을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 한미FTA저지 반대 집회가 말하고자 하는 정치적인 맥락과 의미는 모조리 무시한 채 무조건 집회에 대한 금지 통고를 내리기에 바빴다.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하략)

제5조 (집회 및 시위의 금지) 1항 중.

폭력, 불법 시위에 대한 자의적 판단만으로 금지 통고를 내린 경찰도 문제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대처 역시도 자의적이긴 마찬가지다. ‘불법 시위’나 ‘불법 집회’라는 표현은 사실 성립될 수 없다. 앞서 말했듯 집회는 허가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집시법 규정에 따라 충실히 집회 신고를 했음에도 자의적 판단에 의해 금지통고를 내린 경찰이 오히려 불법을 저지른 것이지만, 정부와 경찰은 오히려 ‘불법 시위 엄정 대처’에 대한 담화문과 대응방안을 제시하며 집회․시위대를 폭도로 매도했다. 특히 평화시위양해각서(MOU)체결 요구는 집회․시위대를 잠재적 폭도로 규정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사례이다. 같은 시기에 함께 진행된 다른 집회에 대해서는 집회를 허가하면서도 한미 FTA저지와 관련한 모든 집회에 대해 불허 통보를 내린 것은 FTA 관련 이슈에 대해 민중의 귀와 입을 막으려는 정부와 경찰의 합작품인 셈이다.

(2) 강화되는 경찰 폭력

ⅰ) 이유 없는 폭력행위

8차 협상까지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저지투쟁에서는 특히 경찰의 폭력행위에 의한 부상자가 많았다. 작년 11월 농민대회에서 경착의 폭력행위 때문에 숨진 고 전용철, 홍덕표 님이나  7월 포항건설노조 조합원 하중근 님의 사망사건처럼 민중들에게 가해지는 경찰폭력은 점점 그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앞서 말했듯 집회 금지통고의 이유로 주장하는 ‘폭력시위로 변질될 가능성’이라는 것은 매우 자의적인 판단일 뿐이며, 평화적 시위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경찰들은 무차별적인 폭력을 가하는 것에만 급급했다. 시위 진압과정에서 경찰의 폭력행위가 어떤 정당한 명분도 없었다는 것은 집회에 참가하지 않았던 시민들에게 가해진 폭언, 폭력을 통해서 여실히 드러난다. 올해 3월 10일의 집회에서 이례적으로 체포조를 구성하여 닥치는 대로 시위 현장에 있던 사람들을 연행하고, 채증을 하던 경찰들은 이에 항의하던 시민들에게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다 같다며 연행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으며, 그 이전의 집회에서는 지나가던 시민을 폭행, 시민이 병원에 후송되기도 했다.

ⅱ) 조직적으로 진행되는 폭력 진압

집회 진압을 위해 대규모의 기동대를 동원하는 것과 동시에, 최루액 사용 검토나 살수차 증원등 시위 진압 도구의 진화에 점점 가속도가 붙고 있는 상황이다. 집회 현장에서 경찰기동대의 경우는 대부분 신분을 밝히는 패찰이나 부대 표시가 없는 시위 장구(방패 등)를 들고 나온다. 경찰의 폭력행위가 노출되더라도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아닐 수 없다. 방패 날을 세울 수 있도록 도열해 있는 기동대의 모습은 경찰 장비를 ‘통상의 용법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주어서는 아니된다’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 3항에 명백히 위배되는 행위이다. 그러나 한미FTA 관련 집회 시위 현장에서의 경찰의 진압 방식은 집회시위에 참가한 참가자들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었으며, 집회 자체에 대해 경찰이 조직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3) 과잉 대응의 문제

ⅰ) 직권 남용

이유없는 폭력, 조직적 폭력 진압만큼이나 경찰의 직권 남용 역시도 심각한 문제였다. 집회 참가자가 인도에 있어도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며 강제 연행을 시도하는 경찰도 있었고, 집회를 차단한다는 명목으로 시민들의 통행을 통제하거나 일방적인 도로 통제 행위는 다반사였다. 특히 경찰수송차량을 이용한 차벽(車壁)의 경우는 집회시위의 자유 뿐만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알 권리까지도 차단하는 행위이다.

집회 대오의 도로 점거 시위보다 차벽으로 인한 도로 점거가 오히려 교통체증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사실은 경찰만 모르고 있는 것 같다.

ⅱ) 빈번하게 일어나는 경찰의 불법 행위

작년 7월 12일 독립영화감독에 대한 강제 연행, 불법 억류 사례에서 드러난 것 처럼, 경찰은 FTA집회 근처에만 있어도 법적인 근거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사람들을 연행했다. 이 과정에서 오히려 미란다원칙 미고지가 원칙인 것 처럼 행해졌으며, 연행과정에서의 폭언이나 폭력은 사례로 취합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ⅲ) ‘불법집회’를 이유로 한 정치적 활동 탄압

그간 정부가 발표한 담화문의 공통적 요지는 ‘불법폭력시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었다. 현행 법률 하에서 정부의 경찰의 자의적인 기준 적용은 어떤 집회나 시위를 불법으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보면, 실질적인 ‘합법 집회’란 사실 존재할 수 없다. 그러나 한미FTA에 대한 사실상 대부분의 집회를 불허하면서, FTA에 대한 사회적 저항의 목소리를 차단한 것으로도 모자라 관련 단체 활동가들을 소환하거나 사무실 압수수색, 예산 지원 중단 협박, 실사를 진행하기까지 했다. 이는 한미FTA와 관련한 집회 뿐만 아니라 이후에 진행될 모든 정치적 활동에 대한 탄압이며,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것이다.

3. 집회 시위의 자유와 이에 대한 문제점

정말 말 그대로 모든 분야에서 민중의 삶의 질을 악화시킬 것이 명백한 한미FTA가 체결되었다. 이제 민중은 불안정한 노동과 보장받을 수 없는 건강에 대한 권리, 교육, 문화권 등 모든 분야에서의 권리를 박탈당할 상황에 처해있다. 당연히 이에 따른 민중의 저항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민중의 삶의 질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될 한미FTA는 그 협상과정 전반이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되었으며, 이에 대한 민중의 전면적 저항의 수단인 집회시위의 자유마저도 철저히 차단, 억압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민중의 기본적 권리보다도 실정법인 집시법이 훨씬 상위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 실정법을 행사하는 과정에서조차 경찰과 정부는 자의적 해석을 토대로 민중에게 ‘합법적 절차’만을 강요하고 있으나, 소위 그 합법적인 절차라는 것 역시도 전혀 합법적으로 진행하지 않는 어이없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헌법의 권리가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는 이유로 정부와 경찰은 ‘구체적’인 실정법을 무기로 민중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하고 있다. 특히 공권력의 특성을 이용하여 생존의 권리를 외치는 민중들을 폭도로 매도하고 집회 과정에서 일어나는 상황에만 집중하여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2006년 평화적 집회시위문화정착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인 민관공동위원회를 출범하면서 정부는 민중의 요구나 입장을 정확히 전달받기 보다는 자의적인 ‘평화’의 기준을 사회적으로 확산시켜 시위대를 폭도로 매도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4. 나가며

한미FTA저지 투쟁에 대한 정부와 경찰의 탄압은 이미 도를 넘어섰다. 신자유주의 정책에 저항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소위 ‘합법’이라는 이름으로 공권력, 물리력을 동원하여 민중의 입과 귀를 막는 전쟁이 진행중인 것이다. 이상수 의원이 제안한 ‘복면금지집시법’이나 현재 계류중인 ‘통신비밀보호법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민중들은 더 이상 어떠한 정치적 활동과 입장도 말할 수 없고, 저항의 수단도 갖추지 못한 채 신자유주의의 사냥감으로 전락해 버릴 수밖에 없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지난 3월 25일, 불복종 선언을 기점으로 하여 4월 19일 경찰폭력에 저항하고 집회시위의 자유를 위한 불복종행동으로서 미신고집회를 진행한 바 있다. 추후 집시법내의 불합리한 조항에 반대하는 지속적인 불복종 행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미 정부와 경찰의 자의적인 판단 기준으로 인해 집시법이라는 실정법 자체가 원래의 취지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절대 보장해주지 못하는 지금, ‘법’이라는 행정적 틀 안에서의 활동과 사고보다는 실질적인 우리의 권리를 지키고 쟁취하기 위한 실물적인 투쟁이 더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한미FTA와 민주주의 유린

공계진(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1. 박정희 시대를 독재시대, 민주주의가 유린된 시대라 하는 이유

가. 정치적 측면

○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유린

° 국회와 국정에 대해 논의 하지 않았음

° 국회를 거수기로 전락시킴

○ 국민의 알권리, 저항권 유린

° 국정에 대해 전혀 알리지 않음

° 정치적 행위에 대한 철저한 탄압

- 생존권 확보를 위한 노동자․ 농민 등 민중의 정치적 행위 철저 탄압

- 전태일 열사 분신자살 등 수많은 민중들이 죽임을 당함.

나. 경제적 측면

○ 소수를 위한 성장 정책

° 선성장 후분배 : 소수의 잘 사는 사람과 다수의 못 사는 사람 양산

° 재벌 양성

○ 소수를 위한 수출 주도형 정책

° 수출 역군이었던 노동자의 빈곤화

° 수출 배후 역군이었던 농민과 농업의 피폐화

° 소수의 재벌과 외국독점자본의 비대화

다. 박정희 시대는 민주주의 유린의 시대

○ 정치적 탄압

○ 경제적 빈곤화, 피폐화로 민주주의 수호자인 민중세력의 약화

° 민주주의 발전 질곡화

○ 민중의 저항 격렬화와 민주주의 발전

° 결국 박정희는 민중의 저항으로 암살당함.

° 민주주의 발전의 길로 접어듬.

2. 한미 FTA가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있다는 이유

가. 타결과정

○ 국회 유린 = 대의 민주주의 유린

° 국회와 사전 협의 없음

- 정보공개 차단 : 협상중 공개불가, 공개할 경우 매우 제한적으로 함.

- 반면 미국은 의회에 수시로 보고하며 협상진행

° 국회 안팎에서 진행된 각종 토론회와 세미나에 정부가 개방적 자세를 갖고 임한 적이 한번도 없음.

° 국회를 대상으로 하는 논의구조 기피

그 결과 이해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의사를 피력할 수 있는 방법이 차단됨.

° 국회의원 스스로 대의민주주의 유린

- 정부의 협상에 개입하려는 의지 보이지 않음

민주노동당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연구결과(한미FTA체결 이후 대미흑자폭 증가)에 대해 문제제기(대미흑자폭현저히 감소)하였으나 국회는 이에 대해 큰 문제의식을 갖지 않고 넘어감.

- 국회 특위는 정부 보조 역할

○ 국민 유린 = 민주주의 유린

° 국민의 정보 공개 요구 거부

- 공청회도 실시하지 않고 협상 돌입

- 협상과정 공개 요구를 끝까지 거부

° 이해 당사자의 요구 반영 거부 : 이해당사자와의 협상 거부

- 반면 미국은 이해당사자들과 성의있는 협상 진행하여 요구 반영

° 이해당사자의 정치적 행위에 대한 탄압

- FTA 반대 집회 불허 및 탄압

- 허세욱 열사 분신자살

※ 70년 11월 13일 전태일 열사 분신자살

나. 타결이후

° 체결-비준-비준동의후 : FTA 발효

1) 정치적 측면

○ 계속될 국회 유린

° 정보 공개의 제한적 시행

- 협상 타결전 문성현 민주노동당 대표, 천정배의원, 임종인 의원등이 단식을 진행하였으나 타결을 막지 못함. 정보 공개도 이루어지지 않았음.

- 노무현 대통령은 타결된 이후에 모든 것을 드러내놓고 논의하자고 했으나 정작 타결후에는 앞으로 잘해보자는 식으로 기만하면서 정치선전에 주력하고 있음. 천문학적인 돈을 써가며 홍보에 주력하고 있는 상태임.

- 계속되는 공개요구에 공개를 천명했으나 영어로 된 원문을 의원과 보좌관에게 제한적으로 열람하는 정도임 - 사실상 공개거부

° 국회의 입법권 심각한 침해

- 예를들면 래쳇 시스템(역진방지제도)가 대표적인 것임.

° 제2의 유정회 의원의 강요

- 재벌, 외국독점자본에게 포섭된 국회의원 동원하여 동의 절차 강행할 것임

국민 의사 대변하는 국회의원들 통제 및 배제 : 정보 등

- 유정회 의원임을 자처하는 행위도 만연

현재 국회내의 일부의원들은 한미FTA의 성격과 내용에 대한 검토와 분석은 도외시한 채 무조건적인 지지와 환호를 보내고 있음. 이러한 일부 의원들의 태도는 헌법이 정하고 있는 국회의 권한, 즉 헌법 제40조의 입법권, 제60조의 비준동의권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데서 나온 것임.

한미 FTA협정 내용이 가지고 있는 입법권 제한적 성격은 결국 자본이 일국의 의회보다 우월한 존재로 인정되는 것임을 뜻하는 것인데, 이에 동의한다는 것은 결국 의원 스스로 자신의 위치를 자본의 하부단위로 전락시키는 것임.

○ 주인이 아닌 지배의 대상임을 강요당할 국민 - 제2의 유신독재

° 한미 FTA 찬성 = 애국, 반대 = 매국이라는 이데올로기 확산

※ 박정희 시대 : 유신 찬성 = 애국, 반대 = 반정부, 공산주의자

° 체결 반대, 비준 반대 진영에 대한 탄압 - FTA 무효화 투쟁에 대한 탄압

° 제2의 허세욱 죽음 가능

※ 박정희 시대 : 전태일 열사 죽음 후 수많은 민중들이 죽임을 당함.

2) 경제적 측면

○ 경제주체들의 수많은 몰락 예상

° 노동자, 농민 등 수많은 경제 주체들의 몰락 예상

○ 몰락한 층의 정치적 권리, 사회적 권리 박탈

° 민주주의 지지층, 수호층의 약화를 의미함.

○ 외국독점자본 + 재벌의 부의 독점과 권력집중

° 외국독점자본 + 재벌의 연합 독재 시대 도래를 의미함.

3. 앞으로 대응

가. 국회의 각성과 분발이 요구됨.

○ 한미 FTA체결은 의회민주주의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전반의 파괴임.

° 미국은 관세장벽 철폐보다는 직접 수탈의 제도적 장치를 법제화하려고 하고 있음.

° 이는 민주주의 측면에서 보면 심각한 후퇴를 강요할 것임. 따라서 국회 및 국회의원들은 거국적 차원에서 체결과 비준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대통령의 비준이 이루어질 경우 비준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할 것임.

나. 국민투표를 요구해야 한다.

○ 국회와 헌법재판소를 믿을 수 있겠는가?

° 현재 한미 FTA 체결에 남아있는 수순은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동의와 이에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이지만 두 기관의 과거 행태를 생각하면 그리 기댈 만한 것이 못된다. - 오동석 아주대 교수

° 민주노동당이 요구해왔던 국민투표 실시를 전면에 걸고 투쟁해야 한다.

다.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저항을 조직해야 한다.

° 이제 국민에게 남아 있는 것은 헌법 규범에 터 잡은 민주주의적 제도의 장이 아니라 헌법이 원초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민주주의 수단, 즉 거리에서 맨몸으로 저항하는 수단 뿐인 듯하다. - 오동석 아주대 교수

°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유린할 가능성이 농후한 FTA 저지를 위한 국민들의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 국회가 제 역할을 못했을 때 항상 국민들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왔다는 역사적 사실을 다시 상기해야 할 시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