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집회시위문화 시민모임’ 추진에 대한 의견서

2007. 6. 13.

자유롭고 평화로운 집회․시위 확보를 위한 연석회의

1. 우리는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가 보장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현실은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런 현실인식과는 달리 ‘평화집회시위문화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과거 민주화운동에 헌신하였던 인사들에 의해 추진된다는 소식을 접하고 의견을 내게 되었습니다. 일단 모임의 발족을 연기하고 시민사회운동진영과 대화를 갖기로 한 점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2. 우선, 시민모임 추진함에 있어서 평화를 강조하였지만, 이런 구분법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구성되었던 정부의 민관공동위원회의 명칭 때와 똑 같은 왜곡을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화적인 집회․시위’라는 용어를 선점하게 되면, 일단 현재의 집회․시위가 평화적인 방식이 아닌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집회․시위라는 전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경찰의 통계만으로도 불법․폭력적인 집회․시위는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불법 과격, 폭력 시위 현황

구 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집회ㆍ시위 횟수		6,179	7,684	11,750	13,012	13,083	10,165	11,837	11,338	11,306	10,368
불법ㆍ폭력 시위		664	67	129	105	215	118	134	91	77	62
화염병 시 위	횟수	190	3	7	7	23	8	14	3	5	3
	개수	69,165	170	613	746	2,453	457	2,223	105	99	8
최루탄 사 용	횟수	134,405	3,403	-	-	-	-	-	-	-	-
	개수	1,152, 430,540	37,246, 870	-	-	-	-	-	-	-	-
부 상 자		1,023	166	484	311	304	287	749	621	893	817

경찰 자체의 통계인 위의 표에서 보듯이 불법 과격, 폭력시위는 이미 현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는 이미 2004년부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폭력적인 대응은 여전했고, 그로 인해서 2005년에는 전용철, 홍덕표 농민이 사망에 이르렀고, 지난해에는 포항건설노조원 하중근 노동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위의 표에서 보듯이 전체적으로 불법과격, 폭력시위가 줄었음에도 부상자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이는 민간 시위대가 폭력을 더 많이 써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집회․시위문화는 변화하고 있는데, 경찰의 진압방식은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경찰 부상자들을 집계하는 방식(조그만 찰과상에도 진단서를 끊는 방식)으로 하면 민간인들의 피해자는 몇 배나 될 것입니다.

평화를 말하며 소리 높여 그에 대한 동참을 촉구하기에 앞서, 그것이 어떤 평화냐, 누구를 위한 평화냐 하는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민모임을 결성하고자 하는 분들이 주장하는 집회 시위의 ‘평화’가 과연 누구를 위한 평화인지 의문입니다. 반민중적 정책을 강행하는 정부와 반대 시위를 살인적으로 탄압하는 경찰은 그대로 둔 채, 집회 시위만의 평화를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은 그간 정부가 해오던 어법과 비슷합니다. 정부는 사실상 운영되어온 집시법을 무조건 준수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집시법이 가진 문제점만이 아니라 과도하게 경찰의 자의적인 판단이 중심이 되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표현을 억눌러왔던 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무시해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평화적인 집회와 시위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3. 이와 같은 ‘평화’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시민모임이 "이제 우리 사회가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민주적이고 투명한 사회라는 것인지, 노무현 정부가 과연 민주적인 정부라고 할 수 있고, 투명하게 정책을 추진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분명 전혀 다른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2005년 정부와 국회는 농민들의 절박한 협상 요구를 무시한 채 쌀 개방을 강행하였습니다. 이에 반발하는 농민들의 시위를 경찰력으로 탄압하여 농민 전용철 씨와 홍덕표 씨를 사망케 했습니다. 2006년에는 경찰, 검찰은 물론 국정원까지 동원하여 포항 건설노조를 탄압하였고, 또 다시 살인적인 경찰 폭력으로 조합원 하중근 씨를 사망케 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국민에게 비밀로 한 채 밀실 합의하였으며, 평택 미군기지 확장을 강행하며 경찰 폭력으로 주민들과 반대 시민들을 탄압하였습니다. 주민들과 환경운동가, 의식 있는 시민들이 반대하는 새만금 물막이 공사를 강행하여 갯벌을 황폐화시키고 어민들의 생계를 막막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문화되어가던 국가보안법을 부활시켜 강정구 교수, 사진작가 이시우 씨, 서점주인, 전교조 교사 등을 탄압했습니다. 소수의 통상 관료들이 밀어붙인 한미FTA 협상엔 국민의 대표인 국회조차 관여하지 못했으며, 반대 시위와 TV 광고는 금지 당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는 최근에 들어서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는 진단을 곳곳에서 내리고 있고, 위와 같은 사례들은 그와 같은 징후들을 보여줄 뿐입니다. 민주적이고 투명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고 자유롭게 개진되어야 하고, 정책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주로 밀실협상과 일방적인 정책의 추진 모습을 특히나 한미FTA 협상 과정에서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국회의원에게조차 비밀로 하면서 졸속적인 협상을 진행하고, 반대 집회를 막겠다면서 지방에서 출발하는 것 자체를 원천봉쇄하는 정부의 처사를 두고 어떻게 우리 사회가 투명하고, 민주적인 사회라고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에 대한 인식에 대한 편차가 큰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적어도 시민사회운동진영은 이와 같은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4. 아울러 시민모임 측은 집회․시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어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집회․시위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론의 장으로 헌법으로 보장해야 하는 기본권에 해당하는 영역입니다. “집회와 시위를 불가피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이웃이나 사회 전체에 또 다른 불편과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라는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집회 시위를 불편하고 나쁜 것 내지 잘해야 필요악 정도로 여기는 인식으로 읽어도 무방한 내용이 아닌가요?

그러나 집회 시위는 민중이 권력을 견제하고 사회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의 핵심적 인권으로, 헌법도 다른 권리에 비해 집회 시위 권리의 우위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헌법학계에서도 집회․시위의 자유는 어쩔 수 없이 일정 정도의 불편함을 초래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수인한도 내에서 인내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 정권은 여전히 집회․시위를 사실상의 허가제로 운영하면서, 집회․시위의 참가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짓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도로교통의 정체를 이유로 집회․시위를 불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헌법의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와 도로의 소통문제를 동일한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단 말인가요? 나아가 거주이전의 자유마저도 부정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집회․시위에 대한 원천봉쇄는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지금이 군사독재정권 시절입니까? 지금 시민모임의 주장은 정확하게 위와 같은 정부의 논리와 맞닿아 있습니다.

5. 이번 시민모임을 추진하는 분들은 작년의 국무총리 산하 ‘평화적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공동위원회’가 평화적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해서 기여한 점이 있다는 평가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위원회는 정부의 반민중적 정책과 경찰의 살인적인 탄압으로 죽어간 열사들을 외면한 채, 정부와 경찰의 선전에 편승하여 경찰의 집회․시위 탄압방안을 승인하는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두 번째 회의에서 나온 ‘평화적 집회시위 대책안’은 △집회시위 시 양해각서 체결, △불법폭력 시위단체에 대한 정부보조금 지원 배제 △채증 강화, △사후 처벌 강화, △민사상 책임 제기, △위해물건 반입금지, △소음기준 강화, △폴리스라인 강화 등 집회․시위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는 독소 조항들로 가득했으며, 이것은 경찰의 집회․시위 통제안을 민간의 이름으로 정당화시켜준 것에 불과합니다. 그 대책들은 실제로 경찰이 집회․시위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과 양해각서를 맺지 않으면 집회를 허가해주지 않겠다며 버티고, 집회에 대한 불법 채증은 더욱 강화되었으며,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졌습니다. 노동운동 탄압하듯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활용하여 경제적으로 압박하는 방법도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집회 시위 탄압안을 승인해주고, 경찰의 집회․시위 탄압에 구실을 주는 역할을 했던 그 위원회의 민간위원들이 다시 시민모임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 점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민관공동위원회의 구성과 그 활동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6. 시민모임은 제안서에서 모임 결성 이후 “평화적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시민문화운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시민모임은 우리 사회 보수진영의 집회․시위 억압 이데올로기를 통한 집회․시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확산을 꾀해온 보수단체들과는 다른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동안 집회시위에 대해 보수 언론 및 관변단체들은 집회시위가 이뤄지는 사회적, 정치적 배경을 뒤로 한 채 집회시위 자유를 억압하는 이데올로기를 펼쳐 왔습니다. 집회시위 문화는 집회시위자에 대한 대상화나 관전평이 아닌 사회 개혁과 억압받는 당사자와의 현장 연대, 실천과 토론을 통해 발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 없이 출범을 계획하는 시민모임에 대해 우리는 집회시위 자유를 또다시 왜곡하는 전철을 밟을 우려가 강하다고 판단합니다.

7. 우리는 시민모임에 요구합니다. 진정 집회․시위의 자유를 확보하고 평화롭고도 자유로운 집회․시위 문화의 정착을 위해서 정부나 경찰이 아닌 시민운동진영과 함께 민관공동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부터 진행하고, 그 평가에 따라 향후 시민모임의 추진 여부를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귀 시민모임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판단 속에서 이후 계획과 일정이 수립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는 시민모임이 시민사회운동진영과 공동으로 집회․시위 현실에 대해 조사하고, 집회․시위의 자유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에 함께 하기를 충심으로 바랍니다.

8. 우리의 의견을 경청해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끝)

별첨 자료)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한미FTA 범국본의 정책권고 진정 내용(07.03.6)

1. 집회 시위에 대한 경찰 및 정부의 주요 대응 경과

2005년 11월

- 여의도 농민집회에서 폭력 진압으로 농민 전용철씨와 홍덕표씨

사망

2005년 12월

- 노무현 대통령 사과, 허준영 경찰청장 사퇴

2006년 1월

- 평화적 집회 시위 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공동위원회 출범

2006년 3월

- 민관공동위, 2차 회의에서 집회 시위 문화 개선을 위한 32개 대책

발표. 특정 집회 참가자들의 집회 참가를 차단하고 처벌 조항을

강화하는 등 집회 참가자들을 통제하는 방안들이 대거 포함됨.

경찰의 폭력을 통제하는 방안으로는 시위 진압 경찰관

개인식별표지 부착 방안이 유일하게 포함됨.

2006년 5월

- 평택 대추리 대추분교 강제철거 전후 과정에서 폭력 진압 및

무차별 야간 연행으로 인한 인권유린

- 이후 원정삼거리에서 불법 검문과 통행제한을 지속함

- 민관공동위, 3차 회의에서 시위 진압 경찰관 개인식별표지 부착

방안 폐기

2006년 7월

- 10일 경찰, 시민사회단체들의 FTA 반대 기자회견을 물리력을

동원하여 무산시킴

- 16일, 포항건설노조 조합원 하중근씨 경찰의 시위 진압 도중 중상

2006년 8월

- 1일, 포항건설노조 하중근 조합원 사망

2006년 9월

- 21일 경찰, 과격한 시위에 대해 최루액을 사용하겠다고 밝힘

- 27일 경찰, '집회 시위 현장조치 강화지시'를 통해 교통 불편을

이유로 대도시 도심지역에서의 집회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기자회견이나 문화제를 미신고 집회로 규정하고 해산 및

현장검거로 대응하겠다는 방침 발표

2006년 10월

- 12일 제주지방경찰청장은 한미FTA 4차 협상과 관련하여 협상장

부근의 모든 집회에 대해 원천적으로 금지함

2006년 11월

- 22일, 1차 민중총궐기 시위가 전국적으로 발생. 광주 등 일부

지역에서 격렬한 양상 발생. 경찰, 대테러용 진압무기인 테이저건

사용. 서울 등 다른 지역에서는 별다른 충돌없이 진행.

- 23일 이택순 경찰청장,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범국본)가 주최하는 모든 집회에 대해 금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

- 28일 경찰은 29일로 예정된 2차 총궐기 대회에 대해

'불법폭력시위로 변질될 것이 명백하다'며 금지통고

- 29일 농민들의 상경을 막고, 농민단체 회원들에 대해 밀착 동행을

하고 집 앞에서 감시를 하는 등 기본권 침해가 이루어짐.

- 같은 날 민주노총의 청와대 앞 사전 신고된 집회에 대해 단순히

참가인원이 신고 내용보다 많다는 이유로 집회를 봉쇄

2006년 12월

- 4일 기자간담회에서 이택순 경찰청장은 6일로 예정된 범국본 주최

3차 총궐기 대회를 불허하겠다고 밝힘. "의견 전달을 위한 집회가

아니라 세 과시를 위한 집회는 근절되어야 한다"고 발언함.

- 5일 국가인권위, 집회 금지 조치를 철회하라는 긴급권고안을

이택순 경찰청장에게 전달

- 같은 날 경찰청, 긴급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음

2007년 1월

- 12일, 6차 협상과 관련하여 16일로 예정된 범국본 주최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

- 15일, 범국본의 기자회견을 물리력으로 방해

- 19일, 기자회견을 위해 경찰청 앞에 모인 삼성에스원 노동자들을

기자회견 시작 전에 13명을 연행. 별다른 혐의점 없이 몇시간 후

석방

2007년 2월

- 12일로 종묘공원에 예정된 범국본 주최 집회에 대해 금지 통보

- 12일, 지하철 입구 등 근처에서 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검문하고

통행을 차단하며 집회를 원천봉쇄

- 15일, 파병반대국민행동의 집회에 대해 '도심 주요 도로'라는

이유로 금지통보

- 19일, 도심 정찰기 및 집회참가자 안면식별시스템 도입 추진 발표

- 22일,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공동대책위원회의 집회 행진

신고에 대해 '도심 주요 도로'라는 이유로 금지통보

2. 집회 시위에 대한 정부와 경찰의 대응과 문제점

1) 집회 금지 통고의 남발로 사실상의 허가제 운용

2006년 10월 12일, 박종환 제주지방경찰청장은 한미FTA 4차 협상과 관련하여

협상장 부근의 모든 집회에 대해 원천적으로 금지한 바 있다. 이는 소위

경찰이 전가의 보도로 휘둘러온 "폭력시위의 우려"라 할만한 것이 전혀

없었음에도 자의적으로 집회 시위의 자유를 제한한 것으로, 명백한 위법이다.

또한 같은 해 2006년 11월 28일 경찰은 29일로 예정된 2차 총궐기에 대해

'22일 범국본 집회가 불법폭력시위로 얼룩진 것에 비추어 11월 29일 집회가

불법폭력시위로 변질될 것이 명백하다'며 금지통고를 했다. 그러나 현행

집시법 자체가 경찰이 자의적으로 공공질서에 대한 위협을 판단하여 집회

금지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것도 위헌이지만, 그러한 집시법에

비추어본다 해도 경찰의 금지통고는 위법하다. 왜냐하면 22일 전국적으로

진행된 1차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광주 지역등 일부 지역에서 우발적인

충돌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서울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별다른 충돌없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범국본 주최 집회라고 해서 집시법 상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경찰은 일부 지역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빌미로

모든 반정부적 집회를 금지시키는 구실로 삼고 있다.

이러한 경찰의 부당한 금지 통고에 대해 12월 5일 국가인권위는 MOU체결

등을 조건으로 집회 금지를 철회하도록 경찰청장에게 권고하였다. 그러나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에 대해,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조건을 달아

금지 통고 철회를 요구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경찰은 그런 조건이

충족된다 하더라도 폭력 집회의 우려가 있다는 자의적인 판단을 내세우며

금지 통고 철회를 거부하였다.

경찰의 집회 불허는 FTA 반대 집회에 그치지 않는다. 2월 16일 금지 통보된

파병반대국민행동의 집회와 행진, 같은 달 22일 금지통보된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참사 공동대책위의 집회들은 단지 도심지역 주요도로에

해당되어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킨다는 이유로 금지되었다.

그러나 도심지역에서 집회를 하더라도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미리 교통

통제 계획을 세워 대처하는 것이 경찰의 역할이며, 바로 그것을 위해 집회

신고제도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그 자체로 위헌적인 집시법의 이런 저런 조항들을

이용하여 반정부적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를 남발함으로써 사실상 집회

시위에 대해 정치적으로 허가제를 운용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경찰이

더이상 집회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국가인권위의 정책 권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덧붙여 경찰의 무리한 집회 금지 강행이 논란이 되자 12월 4일

기자간담회에서 이택순 경찰청장은 "의견 전달을 위한 집회가 아니라 세

과시를 위한 집회는 근절되어야 한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이택순 경찰청장이 민주사회에서 집회 시위의 의의는 물론, 심지어 "~위력

또한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라는 집시법상 집회 시위의 정의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렇듯 집회 시위에 대한 경찰의 왜곡된 인식은 부당한 집회

금지의 남발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국가인권위가 경찰청장에게

인권교육을 이수하도록 권고를 해야한다고 판단한다.

2) 집회에 대한 통제를 넘어, 언론 및 표현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신체의 자유에까지 확장되는 경찰의 통제

또한 경찰은 기자회견이나 문화제를 미신고 집회로 규정하고 해산 및

현장검거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2006년 9월 27일). 실제로

경찰은 2006년 6월 한미FTA 협상 당시 협상장 근처의 기자회견을 원천봉쇄한

바 있으며, 2007년 1월 19일 경찰청 앞에서 진행된 삼성에스원

해고노동자들의 기자회견마저 폭력적으로 방해하며 13명을 연행한 바 있다.

그러나 기자회견이나 문화제가 외견상 소규모 집회와 유사해 보인다

하더라도, 경찰이 이를 자의적으로 집회 시위라고 규정하여 통제할 수는

없다. 애초에 옥외 집회에 대한 신고 의무는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에 대해

본질적인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내에서의 예외적이고도 제한적인 제약일

뿐인데, 경찰은 거꾸로 신고제를 지나치게 확대 적용하여 집회 시위는 물론

기자회견이나 문화제까지 경찰의 통제 아래에 두려하고 있다. 이는 집회

시위의 자유를 넘어 표현의 자유까지 통제하겠다는 반인권적인 발상으로,

우리는 이미 우리 사회의 집회/시위나 표현의 자유가 부분적으로는 군사

독재 시절 수준으로 후퇴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이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정책 권고가 필요하다.

게다가 경찰은 2월 12일 집회 시위 중 신원을 확인할 수 없도록 복면 등을

착용할 경우 처벌하도록 집시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19일에는

집회 채증 활동 강화를 위해 도심 정찰기 및 집회 참가자 안면식별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적 근거도 없이 이루어지는 경찰의

집회 채증 활동에 방해되는 기물을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집회 참가자를

처벌하거나, 첨단 기술을 동원하여 집회 참가자를 식별해내겠다는 것은 집회

시위에 대한 과도한 통제의 수준을 넘어 개인의 신체적 자유까지 침해하는

것이다. 오히려 경찰의 영장 없는 집회 참가자 촬영이야말로 위법한 것이며,

법원도 판례를 통해 이를 확인한 바 있다.

경찰은 이러한 채증 활동 강화를 정당화하기 위해 시위대의 폭력 행위를

내세우고 있으나, 경찰의 채증 활동은 평화적인 집회는 물론 별다른

불법행위의 우려가 없는 기자회견장에서조차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임을

감안하면 그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반면 헌법재판소는

판례(2000헌바67)를 통해 "집회 참가 행위를 감시하고 그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등 "집회의 자유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를 금지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견제없이 무한정 확대되고 있는 경찰의

집회 및 개인에 대한 사찰 행위에 대해 이를 중단하도록 국가인권위의 정책

권고가 필요하다.

또한 평택 대추리에선 경찰이 불법한 무차별 검문과 자의적인 통행제한으로

주민들 및 방문객들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가 이를 철회하도록 권고한 후 이러한 인권 침해 행위가 잠시

줄어들었던 것은 사실이나,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은 불법 검문과

통행제한을 재개했으며, 그것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또한 FTA 반대 집회

당시에도 경찰들이 전농 회원들의 상경을 막기 위해 집 앞에서 막아서거나

밀착 동행하는 등의 인권침해를 저지른 바 있다. 이에 대한 정책 권고가

필요하다.

3) 기승을 부리는 경찰 폭력

2005년 11월 여의도 농민 집회에서 두 농민이 경찰의 폭력에 의해 사망한

후, 경찰은 진압대원들에게 식별표를 달고, 수사전담반을 꾸려 범인을 잡아

형사책임을 묻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양쪽 다 지켜지지 않았다. 당시 정치적

책임을 물어 직위 해제되었던 현장지휘관은 단 몇 달만에 승진발령 받기까지

했다. 이런 와중에 2006년 7월 또다시 포항건설노조원 하중근씨가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사망했음에도 경찰에선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이렇듯 불과 1년 사이 경찰 폭력으로 비무장한 세명의 시위대가

사망했음에도, 경찰 폭력을 제어할만한 정책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나마 민관공동위 방안 중, 시위진압 경찰관에게 개인식별표지를 부착하는

방안은 전의경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구실로 폐기되었다. 그러나

책임있는 공권력 집행을 위해 개인식별표지를 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오히려 시민을 향해 직접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는 공권력이 익명으로

집행되는 지금의 현실이야말로 비상식적이다.

따라서 국가인권위는 시위진압 기동대원에게 개인식별표지를 부착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실질적으로 경찰 폭력을 근절하는 정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

3. 결론: 위기에 빠진 집회 시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정책 권고가 필요하다

2005년 말 경찰의 무리한 시위 진압으로 농민이 사망한 뒤 대통령이

사과하고 경찰청장이 퇴진했지만, 정부와 경찰은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을

반성하기보다는 오히려 위헌적인 집시법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집회

시위를 통제하고, 집회 시위의 자유를 축소하는 정책들을 도입하는데

주력해왔다. 공공 질서에 위협 가능성을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금지통고를

남발하고, 도심 집회와 행진을 교통 혼잡을 이유로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등

반정부적인 집회에 대해 사실상 정치적인 허가제를 운용하고 있다. 또한

정당한 경찰 직무 행동이라고 볼 수 없는 영장 없는 채증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집회 참가자의 복장에 대한 규제까지 시도하는 등, 집회 참가자에

대한 사찰과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집회 시위를 넘어 단순한

기자회견이나 문화제에 대한 통제 시도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그런 반면

1년도 안되는 기간 동안 경찰의 폭력 진압으로 사망한 집회 참가자가

3명이나 생겼는데도, 경찰의 폭력 행위를 견제할만한 제도적 장치는

아무것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흐름이 정부가 한미FTA, 평택미군기지확장 등 반민중적이고

반평화적 정책을 강행하면서 민중들의 저항을 잠재우기 위해 집회 시위의

자유를 축소하려 하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한미 FTA에

반대하는 TV 광고조차 정부에 의해 금지당하는 현실에서 보듯, 언론 등

자신을 표현할 수단조차도 차별적으로 가지게 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집회

시위는 가진 것 없는 자들이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다. 우리는 이러한 집회 시위의 자유가 정부와 경찰에 의해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고 판단하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와 경찰에게 집회 시위의 자유를 더이상 침해하지 않도록 정책권고를

하여 마땅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한다.

특히, 최근 경찰청이 밝힌 무인 정찰기 및 집회 참가자 안면 인식 시스템

도입이나 대검찰청과 경찰청이 밝힌 복장 규제(복면 금지) 집시법 개정안

제출 방침 등, 정부와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책들을 빠른 속도로 추진하고 있다. 국회에도 이상열 의원 등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집회 참가자의 복장을 규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이며, 정부안 등 이와 유사한 법안들이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인권침해 가능성이 많은 법안들이 임시 국회에서

행여라도 통과되지 않도록 국가인권위에서 3월 중으로 시급하게 입장을

표명하고, 반인권적 집회 시위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와 경찰에 대한 정책

권고를 서두를 것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