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 - ‘최소주의’적 평화론

이글은 최근에 필자가 발표한 글들에 토대를 둔 것이다. 그 글들은 다음과 같다: 북한 핵보유에 대한 규범적 평가를 위하여,『민주법학』(제33호, 2007), 평화협정과 주한유엔군사령부(UNC),『연세대 통일연구원 통일 세미나』(2007. 5. 11), 한반도 평화의 도전과 전진: 87년의 도약과 07년의 과제,『87년 민주항쟁 20주년 학술단체협의회 및 민주화운동사업기념회 공동주최 심포지움』, 한강하구에 관한 주한유엔군사령부(UNC; 유엔사)의 관할권,『한강하구 평화정착과 생태평화적 발전전략(2007한강하구평화의배띄우기 조직위 주최 토론회』

아주대 정태욱

한반도 평화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한반도 반(反)평화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이는 한반도 평화라는 목적 자체보다 한반도에 평화가 부재하거나 혹은 위협받고 있는 상황부터 먼저 생각해 보자는 것이다. 이는 한반도 평화라는 궁극적 목적에 집착하는 것은 오히려 한반도 평화에 반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걱정 때문이기도 하다.

먼저 한국전쟁으로부터 시작해 보자.

한반도의 식민지배로부터의 해방, 이는 우리 민족의 평화 상태의 회복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38선으로 허리가 잘리면서 해방은 평화가 아니었음이 드러났다. 우리 민족에게 분단과 단절이란 참을 수 없는 고통이었다. 통일 조국의 구호는 그러한 반(反)평화 상태를 극복하기 위한 평화의 염원이었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그 구호가 곧 전쟁불사, 무력통일을 뜻하는 것이 되어서는 이는 다시 평화와 멀어지는 것이었다. 한국전쟁의 의도는 분단의 반(反)평화 상태를 극복하자는 것이었으나, 전쟁이라는 수단을 택함으로써 그 결과는 오히려 평화를 결정적으로 그르쳐 버리게 되었다. 분단과 단절 그리고 대립과 갈등의 반(反)평화가 아무리 심각하다고 하여도, 전쟁이라는 잔인함과 가혹함 그리고 그로 인한 공포보다 더 평화를 해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실감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북한 정부도 전쟁발발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꺼려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한국전쟁에 대한 북한의 공식 입장은 남침이 아니라 ‘북침에 대한 반격’인 것이다. 이는 북한만이 아니라 스탈린의 오래 된 조언이었다. 노회한 스탈린은 미국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고, 따라서 ‘전략적인 차원’에서 선제공격은 불가하다는 점을 인식하였던 것인데, 나중에는 오히려 미국을 시험하고 중국을 이용하는 차원에서 자신의 입장을 바꾸었다. 하여튼 북한이 남침이 아니라 북침에 대한 반격이라는 시나리오는 스탈린의 조언에 따른 것이었다. 실제로 6.25 전쟁 당시 북한군의 대다수는 자신들이 먼저 전면적 공격을 감행하는 것이라고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전면적 남침의 계획과 실행은 김일성을 비롯한 소수의 수뇌부만이 알고 있었다.

물론 북한의 남침에 대하여도 그것이 반드시 평화에 반하는 것이냐, 혹은 북한만이 평화 파괴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냐에 대하여는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다. 그 첫 번 째는 남한 단독정부 수립으로 이미 한반도의 평화는 파괴되었으며, 특히 그러한 평화 파괴에 맞서는 인민들을 무참하게 학살한 제주 4.3 사건 등은 이미 전쟁 발발을 뜻하는 것이었다는 견해이며, 그 두 번 째는, 앞의 견해와 비슷한 근거에서, 제주 4.3 사건 등 좌익 및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적 학살과 탄압은 심각하고 중대한 인권유린으로서, 무력적인 인도적 간섭을 요구하는 사태에 해당한다고 보는 견해이며, 세 번 째는 사회주의 혁명이야말로 진정한 가치와 평화의 구현이며, 남한 민중 대다수의 염원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사회주의의 수립을 위한 전쟁은 정당한 혁명전쟁이라는 견해이며, 네 번째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남한은 미군정으로 일종의 식민지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그것이 이승만 정권의 수립 이후에도 변함이 없고, 따라서 북한의 남침은 같은 민족으로서 한민족을 미제의 압제에서 해방시키는 정당한 민족해방전쟁이라는 견해이다.

그러나 그러한 견해들은 어떤 근본적인 원리 혹은 가치라는 점에서는 호소력이 있을지 모르나, 최소주의 평화론에 비추어서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본다. 첫 째의 견해에 대하여는 어찌되었든 남북이 분단되고 각기 별도의 국체(state)를 형성한 상황에서 남쪽 좌익에 대한 공격을 북쪽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하는 것은 지나친 것이라고 답할 수 있을 것이며, 두 번 째 견해에 대하여는 인도적 간섭의 전쟁이라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 최소한의 무력공격으로서 인도적 재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일 뿐 그것이 군사적 점령의 수단으로 활용되어서는 곤란하다는 답을 할 수 있고, 세 번 째 견해에 대하여는 사회주의 혁명론은 내부의 변혁의 논리로는 정당성을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외부에 대한 혁명의 전파는 원칙적으로 부당한 개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답을 할 수 있으며, 끝으로 네 번 째의 견해에 대하여는 미국의 식민지라고 하지만, 남한 정부의 법적 형식은 독립정부였으며, 그 실질을 생각한다면, 북한 역시 소련에 의존하고 연결되어 있음은 큰 차이가 없음을 생각할 때, 민족해방전쟁은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는 반론이 가능하다. 한국전쟁의 책임을 북한에게만 지울 수 없음은 물론이다. 하지만, 같은 분단국이었던 베트남에서 북베트남의 신중함과 비교할 때, 북한의 남침은 커다란 실책이자 한반도 평화의 파국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의 전면적 남침은 국지적인 분쟁과 갈등을 넘어서 전국민적인 전국토적인 차원에 전쟁상태를 야기하였고, 그 반(反)평화의 영향은 이후 반세기 이상 지금까지 미치게 되었다.

북한이 전면적인 남침을 강행한 이상, 비록 정통성이 미약하다고 하더라도 그 정통성을 완전히 부인할 수 없는 정부로서는 그에 대하여 반격을 하는 것이 정당한 방어행위일 것이며, 서방국가들이 그러한 남한의 처지를 지지하는 것 또한 부당한 간섭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즉 16개국의 참전은 일종의 국제법상 집단적 자위(collective self-defense)권의 발동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방어적 차원의 전쟁은 비록 절대적 비폭력 평화주의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국제관계 및 국내 법질서에서 평화의 행위로 평가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한국전쟁에서의 유엔군의 참전과 평화

그러나 북한의 남침만 반(反)평화이며, 미군의 참전은 평화지향적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한국전쟁에 대하여 유엔 안보리는 수차례의 결의를 통하여 북한의 남침을 ‘평화의 파괴’로 규정하고 회원국들에게 북한의 격퇴를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과 미국의 휘하에 통합사령부(unified command)를 설립할 것을 권고(recommend)하고, 나아가 유엔기의 사용까지도 허가(authorize)하였다. 이리하여 소위 주한유엔사령부(United Nations Command)가 설립되었고, 참전국들을 유엔군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러한 참전은, 앞서 얘기한 대로, 국제법상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 평화의 참전이라고 할 수 있으나, 주의할 것은 그것을 오늘날 유엔안보리에게 널리 인정되는 국제법의 강제조치, 즉 경찰행동의 차원에서 볼 것인가, 아니면 앞서 언급한 대로 집단적 자위권의 발동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 그 성격이 사뭇 달라진다는 점이다. 즉 안보리의 집단적 제제 조치라고 한다면, 유엔군의 북한 점령의 시도도 정당화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나, 단지 참전국들의 집단적 자위권의 발동이라면 북한군을 격퇴하는 것을 넘어서는 북한 점령과 같은 군사행동은 과도한 것으로서 정당화되기 어려운 것이다.

당시 유엔군의 핵심이었던 미군은 앞서 말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과 통합사령부를 설치할 것을 권유한 안보리의 결의가 있기 전에 이미 참전을 결정하였고, 또 그 안보리의 결의는 단지 ‘권고’에 불과한 것이었음을 감안할 때, 유엔의 결의는 유엔의 강제조치로서의 참전이 아니라 회원국들의 집단적 자위권의 발동에 대한 지지선언이라고 봄이 옳을 것이다. 더욱이 당시 세계는 바야흐로 동서 냉전으로 갈라지고 있었고, 유엔조차 중국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여부를 둘러싸고 소련이 안보리에 불참하고 있던 상황이라고 할 때, 한국전쟁에 참전국에 대한 지지를 유엔 안보리의 경찰행동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참전국들은 당연히 북한군을 격퇴하고 남한을 방어하는 차원에서만 군사행동을 하였어야만 할 것이며, 그렇게 되어야만 그것이 평화의 참전이 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였다. 비록 남한 군대가 먼저 38선을 넘었다고 하지만, 유엔군도 이어서 38선을 넘어 북한 전역을 점령하는 군사행동을 전개하고 그것을 유엔이 승인한 것은, 오히려 평화의 파괴를 심화시킨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마치 북한이 ‘북침’이라는 가공적 구실로서 한반도의 무력적 통일을 도모하였듯이, 남한과 미국 중심의 참전국들도 남침을 기화로 한반도의 무력적 통일을 의도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일이었다. 그 결과 한국전쟁은 미국과 중국이라는 냉전(冷戰) 시대의 세계적 열전(熱戰)이 되어 버렸다. 이로써 한국전쟁은 북한의 남침에 대한 일방적 비난은 더 이상 불가하게 된 동서의 격전장이었다고 봄일 옳을 것이다.

휴전협정과 한반도의 평화

전쟁이 발발하였다고 평화가 끝나버리는 것은 아니다. 평화는 시간의 지속과 함께 영원한 이념이자 과제인 것이다. 한국전쟁은 일찍 끝날 수도 있었다. 1950년 가을 유엔군이 북한군을 격퇴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38선을 회복하는 차원에서 휴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특히 인도는 중국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인정 등을 조건으로 전쟁을 38선에서 종료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는 곧 유엔에서 한반도 문제가 타협을 볼 수 있는 구조가 됨을 뜻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중재안은 수용되지 않았으며, 미국은 중국의 경고를 무시하면서 38선 돌파와 북한점령을 추구하였다. 그 결과 전쟁은 2년 반 이상을 무의미한 전진과 후퇴를 반복하였으며, 무수한 무고한 생명만 앗아가 버렸다.

한국전쟁에서 흔히 그 전쟁을 누가 도발하였는가, 혹은 어느 쪽에 개전의 책임이 있는가에 대한 논의는 많지만, 그 전쟁이 어째서 불필요하게 길어졌는가, 그 전쟁을 어떻게 종결하는 것이 좋았겠는가에 대한 논의는 많지 않다. 그러나 평화의 관점에서는 전자의 문제만이 아니라 후자의 문제, 즉 전쟁의 방지만이 아니라 전쟁의 종결과 평화의 회복도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 부분에 대하여는 필자는 물론이려니와 국내의 연구가 아주 빈약하다. 다만, 한가지 지적할 것은 휴전협정의 체결에 가장 완고하게 반대하였던 측이 남한의 이승만 정부였다는 점이다. 김일성에게 중요했던 것이 평화보다는 남한의 혁명과 해방이었듯이, 이승만에게 중요하였던 것은 북진 승공통일이지 평화가 아니었던 것이다.

휴전에 이르는 과정만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에서 휴전협정 자체가 지니는 중요성을 간과할 수는 없다. 이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렇다. 첫째는 휴전협정 자체가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위한 과도적 장치임을 선언하고 있다는 점이다. 휴전협정은 순전히 군사적인 문제에 한정되고, 한반도 문제의 해결(즉 평화적 통일)의 문제는 고위급 정치회담에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에 따라 1954년 제네바 정치회담이 열린 바도 있다. 그 결과는 별무 소득이었지만, 한반도 문제의 해결의 방도는 관계당사자의 고위급 정치회담밖에 없다는 사실을 정전협정은 이미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현재 진행 중인 북미 고위급 회담 그리고 남북 고위급회담 등은 그러한 맥락에서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직접적으로는 6자회담에서 예정된 한반도 평화포럼이 그 본격적인 회담이 될 전망이다.

둘째는 정전협정에서는 모든 외국군의 철수 문제를 역시 정치회담에서 토의하도록 권고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이는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와 외국군의 주둔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임을 정전협정 당사자들이 이미 인식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그것이 평화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임은 두말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미군의 주둔은 어디까지나 잠정적이며 과도적인 것으로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중국과 북한의 경우도 그렇듯이, 동맹관계는 정전협정과는 별도로 인식될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한반도 평화체제와 한반도 비동맹 중립화를 논리적으로 연결시키는 데에 강박관념을 가질 필요는 없어 보인다.

셋째는 정전협정 자체가 전쟁상태를 일단 종식하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전협정의 성격에 대하여는 국제법적으로는 그것이 전쟁의 ‘중단’인지, 아니면 전쟁의 ‘종료’인지 이견이 있다. 전자라고 하면 한반도는 원칙적으로 전시법이 지배하는 상태가 되며, 후자라면 한반도는 원칙적으로 평시법이 지배하는 상태가 된다. 고전적인 국제법에서 armistice agreement는 전쟁의 중단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현대에는 이를 전쟁의 종료로 보는 것이 유력하다. 이는 단지 학설상의 이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문제에서 평화의 의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전쟁상태를 극복하고 평화상태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정전협정을 전쟁의 종료로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리하여 예컨대 북한 민간 선박의 제주해협 무해통항의 경우 전시법을 적용하여 정선과 나포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반(反)평화적인 해석론이라고 할 것이다.(정전협정이 전쟁의 종료라고 하여도 평화의 회복을 위한 평화협정의 필요성은 부인될 수 없다. 이에 대하여는 후술한다.)

넷째는 정전협정에 규정된 평화의 가능성을 충실히 실현하고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이는 특히 남북의 접경지역에서 문제된다. 정전협정은 육상에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를 만들고, 한강하구의 경우는 그런 경계선 없이 민간에 개방하여 공동으로 관할하도록 하였으며, 서해 수역에서는 섬들과 그 연해의 관할권만 확정하였을 뿐 어떤 경계선이나 관할의 규정도 두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비무장지대와 군사분계선의 출입과 왕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다만 군사정전위 그리고 남측(유엔사)과 북측의 군당국의 승인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고, 한강하구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타방 육지에 닿지만 않으면 양측 모두 민용 선박을 운항할 수 있되, 다만 군사정전위와 양 측의 군당국에 의한 보고와 확인절차가 있을 뿐이며, 서해 수역의 경우는 섬들과 그 연안을 제외하고는 정전협정 상 어떤 규제와 통제도 없으며, 오히려 해상봉쇄를 금지하는 차원이 강조되고 있을 따름이다. 그러나 서해 수역의 경우 NLL이 이른바 해상의 군사분계선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니, 이는 정전협정 상 근거가 없는 것이며, 나아가 정전협정에서 평화의 가능성으로 맡겨진 구역을 오히려 우리 군부가 적대적 반(反)평화의 구역으로 바꾸어 버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휴전 후 남북 관계 및 부시 정부 이후의 북미 관계

전쟁이 끝난 후에 남과 북은 평화의 상태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남과 북은 여전히 평화보다 승리 혹은 이데올로기적 가치에 집착하였던 것이다. 6.25 전쟁을 통한 사회주의적 통일을 시도하였던 북한은 전후에도 평화적 차원에서 사회주의적 통일의 의욕을 포기하지 않았다. 전후 일찍 사회재건에 성공하여 기적과 같은 경제발전을 이룬 북한은 50년대 후반부터 남한에 대하여 엄청난 평화공세를 취하였다. 오늘날 우리가 햇볕정책, 포용정책으로 북한을 지원하는 것은 유도 아닐만큼 북한의 원조의 제안은 파격적이었다(주택 건설, 전력 제공, 실업자 구제, 채무 탕감, 고아 보육 등 거의 남한 민중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수준이었다.). 이러한 북한의 평화공세는 당시 이승만 정권 말기의 지리멸렬한 우리 상황과 너무나 비교되는 것이어서 남한 내에 적지 않은 호응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4.19혁명 이후 혁신계의 평화통일주장에 영향을 주었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북한의 평화공세는 교류와 시혜를 통한 흡수통일의 전략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김일성은 그러한 과정에서 남한에서 자연히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이 또한 평화보다는 사회주의의 실현과 완성에 집착하는 것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한 일방주의적 평화공세는 결실을 맺기 어려운 것이었고, 결국 남한에는 더욱 강경한 대북 적대 정권이 수립되고 말았다. 위기에 처한 남한의 보수우익 기득권 세력과 미국은 결국 반공을 국시로 내세우는 군사정권을 수락한 것이다. 말하자면, 북한에서는 평화보다 공산주의가 앞서는 것이고, 남한에서는 평화보다 반공이 앞서게 된 것이다. 이후 남북 대립은 남한의 베트남 파병을 계기로 격렬한 준 전시상태로 비화하여, 1.21부대 청와대 습격 사건, 울진 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 등이 터지게 된다.

이후 베트남 전쟁이 종결되어, 미국과 중국의 관계개선이 이루어지고, 닉슨독트린이 발표되면서 한반도에는 갑자기 대화의 국면이 열리게 되었다. 그러나 이 또한 진정한 대화와 타협의 정신으로 된 것은 아니었고, 미중의 접근 속에서 남측이 북측의 평화공세에 부득불 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베트남 전쟁에서 북베트남의 완승에 고무된 북한은 여전히 공세적 평화(미군 철수 등)에 집착하였고, 그에 대하여 남한은 적대적 차원의 반공을 유지하였으니, 그런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는 기대할 수 없는 것이었다. 박정희는 6.23선언을 끝으로 대화의 창을 닫고 만다.

그러나 80년에 들면서 한반도에는 비로소 흡수통일적 승리주의 혹은 적대적 대립주의를 지양하고 공존을 통한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이 대두하게 된다. 우선 북한의 고려연방제는 점차 국가연합과 같은 형태로 완화되어, 외교와 군사도 남과 북이 각기 행사하는 쪽으로 변모하게 된다. 그리고 심지어 미군에 대하여도 잠정적 주둔을 용인한다는 입장까지 내비치게 되었다. 남한의 경우에도 한편으로는 80년 광주를 통하여 반공과 숭미의 편협한 시대인식이 깨지기 시작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남한 사회의 사회적 경제적 역량이 크게 성장하면서 오히려 북한에 대하여 평화공세를 취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 그에 더하여 국제적 환경이 호조건으로 변하였다. 즉 세계적 차원의 냉전이 해체되고 평화의 무드가 밀려왔던 것이다. 그 결과 노태우 정부 들어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라는 국가연합적 통일방안이 나오고, 북한과의 유엔 동시 가입 그리고 4대 강국 교차 승인의 천명 이어서 소련과 중국과의 수교가 이어졌다.

그러한 남북의 상호 접근의 결과가 바로 1991년의 남북 기본합의서 그리고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이다. 이는 아직까지도 그것을 넘는 수준의 남북의 합의가 나오지 않은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획기적인 성취였다. 이는 바로 남과 북이 더 이상 배타적이고 일방적인 승리주의, 적대관계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평화의 징표와 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화해의 무드는 남쪽에 의하여 좌절되게 되었다. 북한의 체제가 탄력을 잃고 쇠퇴일로에 있음과 남쪽의 국력이 월등함을 인식하게 된 보수 우익은 종전의 단순한 반공에서 이제는 북한에 대한 흡수통일을 기도하였던 것이다. 김영삼 정부 시절 대북 강경책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북한의 50년대 말의 흡수통일론과 달리 남한의 흡수통일론은 대북 봉쇄와 제재에 기초한 북한의 붕괴론이었다. 이들은 나아가, ‘잠수함 침투 사건’ 등에 대하여 북한에 대한 군사적 응징까지 불사한다는 생각까지도 하였다. 이러한 남한의 흡수통일론도 결국 평화보다는 승리 그리고 특정의 세력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앞세우는 것이었다고 할 것이다.

한반도가 다시 한 번 전쟁위기를 겪은 후 들어선 김대중 정부가 북한에 대한 흡수통일을 하지 않겠다고 몇 번이고 공언한 것, 또  그의 3단계 통일론조차 북한에게 부담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한민족공동체의 국가연합의 통일방안을 그대로 유지한 것 등은 그러한 인식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로써 노태우 정부 이후 남한의 대북 평화정책은 최소주의 평화론에 입각한 토대를 구축하였다고 할 수 있다.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새롭게 맞이한 북미 타협의 흐름에 탄력을 붙였으며, 이어 나온 북미 공동코뮤니케를 통하여 제네바합의의 질적 비약을 가능케하였다.

그러나 2000년 미국 대통령 선거는 그러한 흐름을 일순 전복하고 말았다. 부시정부는 클린턴 정부 때의 북미 관계의 전진을 모두 무효화하였으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한 정부의 노력조차 방해하였다. 때마침 2001년의 9.11 테러는 세계정세를 경직화시켰으며, 북미 관계는 또 다른 전쟁위기로, 그리고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이 시련의 시기로 접어들게 되었다. 반(反)DJ․반북(反北)의 정서가 대중적 피해의식을 파고들었고, 수구 정치세력은 그 입지를 새롭게 다졌다. 김대중 정부의 방어 그리고 2002년 대선에서 햇볕정책을 계승하는 노무현 후보의 극적인 당선으로 한반도 평화의 모멘텀은 유지될 수 있었으나, 북한은 경제재건에 성공하지 못하였고, 지속된 대북 압박에 북한의 체제수호의 강경파의 경직성도 강화되었다. 그리하여 미국이 이라크 전쟁에서 수렁에 빠져 부시 독트린이 무력화되는 시점에서, 북한의 강화된 선군정치는 결국 핵실험까지 이르고 말았다.

돌이켜보면, 1991년 시점에서 북한이 플루토늄을 추출하였다고 하지만, 겨우 핵무기 한두개를 만들 분량이었다. 그러한 수준에서 핵동결이 지속될 경우, 북한이 핵실험을 할 여력은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김일성이 1991년 평화의 선택을 한 것, 그리고 1994년 제네바합의가 채택된 것은, 북한 핵무장의 결심이 절대적이라거나 불가피한 것은 아님을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91년 당시에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과제가 훨씬 수월하게 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북한이 이미 핵을 개발하고 체제가 보다 경직화되어 더욱 어려운 일이 되었다.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그것은 변화된 국제환경에서 남한과 미국의 강경파들이 북한의 평화에의 선택을 고무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평화보다는 승리, 혹은 평화의 회복이 아니라 완전한 평화라는 담론으로 정치적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였으며, 이는 남한에서 주요한 정치여론을 형성하였다. 그렇게 형성된 남한의 정치지형은 다시 수구냉전세력의 든든한 의지처가 되는 순환구조를 이루고 있음에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평화협정의 체결과 한반도 평화

2007년 현재 한반도 평화의 과제는 한반도 평화협정이 아닐 수 없다. 이 평화협정은 한국전쟁을 정식으로 끝맺는 의식과 절차다. 이 평화협정은 현재의 전쟁상태를 어느 편의 승리를 얘기하지 않고 그대로 해소하자는 것이다. 어느 한 쪽의 승리, 어떤 이념의 승리,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의 득실이 아니라, 현재 상대의 존재를 긍정하고 적대관계를 청산하자는 것이다. 완전한 평화인가 불완전한 평화인가를 묻지 않고 전쟁을 종식시킴으로써 평화를 기하자는 것이다. 전쟁 책임도 묻지 않고, 전쟁상태를 끝내고 평화상태를 회복하자는 것이다. 어떤 ‘승리주의’, ‘근본주의’를 모두 버리고 적대관계 청산이라는 ‘최소한의 평화주의’로서 접근하자는 것이다. 상호 화해와 협력 그리고 새로운 변화와 개선은 그러한 평화 위에서 비로소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반도 평화를 위하여 현재 우리 시민사회에서는 평화국가론이 얘기되고 있다. 타국을 침략하지 않고, 최소한의 방어력만 갖추며, 다른 무력분쟁에 개입하지도 말려들지도 않으며, 주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존중하며, 평화주의에 의한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권으로 존중되며, 군에 대한 문민우위와 시민적 통제가 확실한 원칙으로 자리잡은 평화국가, 그것은 우리의 이상이다. 그러나 지금의 당면과제는 평화협정이라고 생각한다. 비록 평화국가와 같이 훌륭한 평화상태에 달하지 못하더라도, 그리하여 이땅에 주한미군이 주둔하더라도 평화협정은 필요하다고 본다. 평화국가를 통하여 평화협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평화협정을 토대로 평화협정으로 가야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하여 북한의 민주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북한의 김일성 주체사상 및 우리식 사회주의의 절대성 내지 무오류성은 평화와 친하다고 할 수 없다. 그 교조주의는 혁명전쟁을 정당하게 보듯이, 체제의 논리와 목적을 위하여서는 가혹한 폭력도 손쉽게 정당화될 있다. 북한의 주체사상과 혁명사상은 평화중심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의 선군정치도 완화되어야 한다. 선군정치가 사회의 붕괴를 막아낸 최후의 버팀목으로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는 자연발생적 현상이었다고 하지만, 군대가 인민을 떠나게 되면 평화는 위태로워진다. 선군후로(先軍後勞)는 다시 선로후군(先勞後軍)으로 원위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금의 당면과제는 평화협정이다. 북한이 절대적 교조주의의 미망에 사로잡혀 있고, 핵보유의 선군정치가 지속되어도, 평화협정은 체결되어야 한다. 북한의 민주화를 통하여 평화협정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협정을 통하여 북한 체제의 개선을 기대하자는 것이다.

평화협정은 전쟁의 종식, 정전협정의 대체, 평화의 회복이라는 차원만으로도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평화협정에 대하여 너무 많은 것을 담으려고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평화협정도 여러 차원이 있을 수 있다. 지금 얘기되고 있는 한국전쟁의 종전선언도 일종의 평화협정이 될 수 있다. 현재 당면과제는 평화협정을 통하여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것이다.  주한미군의 존재와 북핵의 존재는 대칭적 구조를 이루고 있다. 평화협정에서는 그에 대한 장기적 원칙, 예컨대 한반도 비핵화와 주한미군의 철수를 천명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것이 지금 평화협정의 조건이 될 필요는 없다.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유엔사는 자연히 해체되어야 할 것이며, 비무장지대는 명실상부한 비무장지대가 되어야 할 것이며, 그 평화지대는 남은 남으로, 북은 북으로 더욱 넓혀야 할 것이며, 그것의 관리는 남북미의 3자의 공동군사위원회가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북한 핵의 폐기와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주한미군의 철수 혹은 지위 변경은 평화협정 후에 별도의 조약으로 다룰 수 있을 것이다. 아니 그것들을 단계적인 평화협정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여튼 일차적인 평화협정 즉 한국전쟁의 종전선언의 평화협정이 그러한 주요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한 토대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나아가 북한과 미국의 관계정상화 및 동북아 공동안보체제로도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평화협정의 완결판이 될 것이다.

2005년 제4차 6자회담의 9.19 공동성명에서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이다.”라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2007년 그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2.13 합의에서 “초기조치가 이행되는 대로 6자는 9.19공동성명의 이행을 확인하고 동북아 안보협력 증진방안 모색을 위한 장관급 회담을 신속하게 개최”하고,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갖는다.”고 하였다. 이제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의 문제, 즉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됨으로써 북한의 핵시설에 대한 폐쇄조치가 이행될 것으로 기대되며, 그 이후 6개국의 장관급회담 등에 이어 남북미중의 한반도 평화포럼이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평화협정 체결 이전의 당면 문제들

유엔사와 작통권

앞서 본대로, 참전 16개국의 행위를 유엔 안보리의 강제조치로 보기 어렵다면, ‘유엔사’를 유엔의 ‘기관’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들은 본질적으로 미군의 지휘를 받는 다국적군이라고 할 것이다. ‘유엔의 지지를 받는 다국적군’과 ‘유엔의 군대’는 구분되어야 한다. 한반도에서의 무력사용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결의가 비록 유엔의 경찰행동으로서의 강제조치에 해당하고, 나아가 간접적이나마 구속적 결의라고까지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유엔의 지지를 받는 참전국의 군대일 뿐이며 유엔의 군대는 아닌 것이다. 하물며 한국전쟁에서의 유엔안보리의 결의는 구속적 결의가 아니라 단지 권고적 결의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것이 유엔 헌장 제7장의 강제조치와 무관한 국제연맹 이래의 관습법적 전쟁행위거나, 나아가 그것이 유엔의 경찰행동으로서의 강제조치가 아니라 단지 집단적 정당방위에 지지를 표명하는 결의라고 한다면, 그 ‘유엔군’은 결코 유엔의 (보조)기관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유엔사가 미군 중심의 다국적군이라고 할 때, 현재 미국을 제외한 참전 15개국이 모두 철수하였으므, ‘유엔군’의 실체는 ‘한미연합군’일 뿐이다. 따라서 ‘유엔사’의 운명은 오로지 미군과 한국군의 의지에 달려 있는 문제이지, 유엔안보리의 결의에 의존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엔사의 조속한 해체와 한반도 평화체제의 조속한 수립을 권고한 1975년 11월 18일의 유엔총회의 결의도 결국 관계당사국의 결단을 촉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유엔사가 한미의 연합군이라고 할 때, 한미는 평화협정을 체결함에 있어, 아니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전이라도 얼마든지 유엔사를 해체할 수 있다. 현재 한반도 평화협정과 구분하여 한국전쟁의 종전선언을 먼저하는 방식이 얘기되고 있다. 이는 일종의 ‘선행적 평화협정’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 경우에 비록 본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유엔사는 해체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전쟁을 위해 만들어진 다국적군을 종전선언 후까지 지속시킬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물론 유엔사를 해체하게 되면 당장 정전관리의 담당자가 사라지므로 남북미 공동군사위원회 등에 의한 보충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유엔사를 유지시키며 다만 그 성격을 변화시키는 방안도 나오고 있으나 이는 별로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유엔사가 존속되면서 과거의 유엔사의 성격이 남게 되고 이것이 정전관리에서 문제를 불러일으킬 소지도 있을 수 있으며, 또 유엔사가 결국 한미연합군이며 그 성격변화는 결국 한미의 결단에 달린 문제라고 할 때, 유엔사를 해체하고 그냥 남북미 3자의 공동군사위원회로 바꾸는 것이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나 그리고 상징적으로도 훨씬 나을 것이다.

한미연합사가 해체될지라도 유엔사를 다국적군으로 재편하여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계속 보유할 수 있다는 얘기는 유엔사의 본질이 다국적군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그럴듯한 얘기이지만, 유엔사가 곧 한미연합군이라고 할 때, 한미연합사라는 다국적군의 모체에서 작전통제권을 환수해 옴에도 불구하고 유엔사의 작전통제권 하에 계속 남게 된다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우리 군이 한미연합사로부터 작전통제권을 환수해 오게 되면, 이는 곧 유엔사로부터도 작전통제권을 환수해 오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작전통제권의 환수의 논의에 있어서, 유엔사로부터의 작통권 환수도 같이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가장 바람직한 것은 예정된 2012년 이전에 한반도 종전선언 혹은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유엔사를 먼저 해체하는 방식일 것이다.

평화협정에서 미군 문제와 유엔사의 문제가 모두 다루어져야 할 것이지만, 논리적인 순서와 시간적인 순서에 있어서는 당연히 유엔사 해체의 문제가 앞서야 할 것이다. 주한미군은 비록 ‘유엔군’으로서 이 땅에 진주하였다고 하지만, 1954년의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하여 또 다른 근거를 가지고 있다. 그 방위조약은 물론 한국전쟁에서 연유한 것이지만, 한국전쟁 이후 체결되었으며, 주적인 북한이외에도 예컨대 일본의 재침의 위협 또한 감안되었음을 생각할 때, 평화협정 단계에서 화급히 처리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반복하자면, 유엔사 문제는 평화협정과 더불어, 주한미군의 문제는 북미 관계정상화와 한반도통일과 더불어, 그리고 하한미동맹은 동북아공동안보체제와 더불어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아닌가 한다.

유엔사의 문제를 생각한다면, 평화협정의 체결없이 현재의 휴전상태를 평화상태로 기정사실화하고 관계당사국의 수교와 같은 관계정상화로 평화체제를 만들어간다거나, 혹은 평화협정을 체결하더라도 정전협정의 대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이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럴 경우 정전협정은 여전히 유효하게 될 수 있고 정전협정이 존속하는 한 유엔사의 역할도 살아있게 되는 것이므로, 한반도 평화체제의 기반은 그만큼 약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추가적으로 유엔사를 한미연합군으로 볼 경우,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유엔이라는 얘기는 성립할 수 없는 것이고, 정전협정과 평화협정의 남쪽 당사자가 한국과 미국이라는 점이 보다 분명해진다.

서해 5도 수역과 북방한계선(NLL)

서해 5도 수역에 대하여 정전협정은 육상의 군사분계선과 같은 경계선을 정하지 않았고, 육상에서의 비무장지대와 같은 완충 구역도 설정하지 않았다. 나아가 한강하구와 같이 민간의 선박 항행에 대하여 공동으로 개방한다는 규정도 없다. 다만, 그 수역의 섬들이 쌍방 어느 쪽 군사통제 하에 놓이는지, 즉 섬들 및 그 섬들의 연안(3해리로 볼 수 있음)에 대한 관할권만 정하였을 뿐이다.

해상의 군사분계선을 정하지 않은 것은 한편으로는 북한 측과 유엔군 간에 합의를 보지 못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해상분계선을 정할 필요가 없어서 그대로 두었다고 볼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는 전자의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으나, 필자로서는 오히려 후자 쪽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이러한 생각은 우리의 정전협정이 전쟁의 중단이 아니라 전쟁의 종료를 가져오는 것이라는 착상에 따른 것이다. 즉 전쟁이 종료하여 해상의 전투가 더 이상 없다고 한다면, 남과 북의 해상경계선은 곧 영해의 획정의 문제에 불과할 뿐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영해의 획정은 남과 북 사이에 합의하거나 논의할 문제이지 유엔사가 나설 일은 아닌 것이다.

실제로 정전협정에서 중요했던 것은 해상의 구역을 나누는 일이 아니라, 해상봉쇄를 금지하는 일이었다. 즉 해상의 구역을 군사적으로 통제하는 일이 아니라, 해수의 이용을 쌍방 모두에게 보장하는 일이 정전협정의 주된 관심사였다고 할 수 있다. 정전협정 제2조 제15항은 “본 정전협정은 적대 중의 일체 해상 군사역량에 적용되며 이러한 해상 군사역량은 비무장지대와 상대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한국 육지에 인접한 해면을 존중하며 한국에 대하여 어떠한 종류의 봉쇄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상기하자.

하지만 주지하듯이, 서해 5도 수역에서 남과 북은 쌍방의 ‘영해’(혹은 관할수역)에 관한 합의나 협상이 없었다. 남한의 경우 헌법 자체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로 규정하고 있듯이, 그 문제는 아예 금기시되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영해가 획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전협정에서의 해상 경계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면, 서해 5도 수역의 이용은 국제 해양법의 원리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즉 형평(equitable solution)에 따라 공평한 방식으로 남북의 관할수역이 나누어지거나 혹은 공동이용의 수역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즉 서해 5도 수역에서 그것이 “육지에 인접한 해면”이 아닌 이상, 그리고 군사적 적대행위가 아니라면, 유엔사가 관할권을 주장할 일은 없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유엔사가 정전협정 직후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설정하여 북한에 통보하였으며, 그것이 바로 서해상의 해상경계선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심지어 일부 학자들은 그 북방한계선을 우리의 영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정전협정이나 국제해양법에 비추어 볼 때, 모두 그릇된 얘기이다. 북방한계선을 유엔군 사령관인 클라크가 그은 것은 맞지만, 그것은 해상경계선으로 설정된 것이 아니고, 단지 남측의 군사 작전의 북방한계를 설정하기 위한 내부적인 통제선일 따름이다. 유엔사는 해상분계선을 (북한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그을 권리도 없을뿐더러, 그럴 의도도 없었던 것이다. 그런 북방한계선을 우리 남한 측이 군사분계선이라고 강변하는 셈인데, 이는 유엔사조차 동의하지 않고 있으니 이는 그저 혼자만의 억지 주장에 불과한 것이고, 만약 그것을 군사분계선이 아니라 남북의 영역적 경계라고 말한다면, 이 또한 국제해양법의 원리에 맞지 않는 횡포에 가까운 주장일 뿐이다.

(1999년 서해교전이 발생하였을 때, 리영희 선생은 북방한계선이 애초에 군사분계선의 의도로 그어진 것이 아니라 이승만 정부의 북진통일론을 저지하기 위한 통제선이었으며, 또 그것이 이후 군사분계선으로 고착되었다는 주장도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한 바가 있다. 한편 그러한 관점에 서 있는 우리 국제법학의 글로서는 이장희의 것을 들 수 있다. 한편 국제해양법의 관점에서 북방한계선이 북한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되어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Van Dyke/Valencia/Garmendia를 참고할 수 있다. 여기서 제시된 몇몇 원칙들을 소개해 보면, 영해 획정을 위한 등거리의 원칙에 있어 섬은 육지에 비하여 크게 고려되지 않는다, 관계된 해안선의 상대적 길이에 따른 비례성이 감안되어야 한다, 지리적 요인을 중시하며, 비지리적인 요인들은 아주 제한적으로만 고려될 뿐이다, 공해로의 진출이나 경제적 이익에 관하여 일방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쌍방은 각기 일정한 수역을 할당받아야만 한다는 것 등이다.)

한편, 북한은 남한의 NLL에 맞서 1977년 50해리 작전수역 그리고 1999년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를 연장한 서해 해상경계선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일방적인 주장일 뿐 정전협정이나 국제법적 근거를 갖춘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1999년과 2002년의 서해교전의 참변은 이에 관한 무지와 배타성에서 연유한 것이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북방한계선을 그은 것은 유엔사지만, 그것을 해상군사분계선으로 만든 것은 결국 남한 측이라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이제 서해의 해상경계선 혹은 영해를 획정하는 것도 결국 남북이 할 일이다. 북방한계선은 원래 단지 남측의 내부에서의 효력밖에 없는 것이므로, 남과 북이 서해에서의 경계선 혹은 공동이용에 대하여 합의를 한다면, 북방한계선의 효력은 저절로 소멸되거가 희석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정전협정이 관할할 문제가 아니라 남과 북이 평시의 법에 의하여 해결할 문제이다. 물론 이 경우 군사적인 도발이나 무력 충돌이 빚어진다면 이는 휴전체제를 위협하는 것이며, 평화와 전쟁재발방지를 맡고 있는 유엔사가 개입할 필요와 권한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이상 그 수역의 관할권 자체는 남과 북에 귀속되는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다. 첨언하면, 이미 말한대로, 북한 상선의 제주해협의 무해통항에 대하여 이를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규정한 것은, 이와 마찬가지의 관점에서, 그릇된 논리라고 할 것이다.

사실,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해상경계선에 대한 논의가 이미 시작되었고, 현재 남북 해운합의서가 체결되고, 서해 5도 연안에서의 군사적 신뢰조치와 공동어로수역 및 해상경계선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는데, 이는 모두 정전협정를 저해할 일이 없는 것이다. 즉, 비무장지대의 일부구역을 개방하는 경우에는 북한 측과 유엔사간에 정전협정을 수정하는 후속합의서의 마련이 필요하였지만, 서해 5도 수역 기타 해운에서의 협력의 경우에는 그러한 합의서, 즉 유엔사의 선행적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

맺음말

최소주의의 평화론은 비폭력 절대적 평화주의에는 전혀 미치지 못한다. 최소주의 평화론은 이상적 평화론이 아니라 현실적 평화론이다. 그러나 그것은 순전한 현실주의는 아니며, 현실적 이상주의라고 함이 옳을 것이다. 그 최소주의 평화론의 의의를 그에 반대되는 개념들과의 비교를 통해 생각해 보자. 최소주의 평화론의 반대개념은 두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평화를 무시하는 현실주의일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훌륭한 이념과 도덕적 상태를 추구하는 최대주의 평화론일 것이다. 한반도의 전쟁과 반(反)평화상태에는 그 양자의 요소가 모두 작용하였다고 생각된다.

한국전쟁은 북한 및 세계 공산주의 이념의 과잉에서 비롯한 것이고, 그에 대한 미군의 과도한 개입 또한 자유주의의 과잉에서 비롯한 것이었다고 할 것이다. 전쟁 후에 평화상태가 회복되지 못한 것도 그러한 상호 이데올로기적 집착과 완전한 승리의 추구에서 비롯한 면이 크다고 할 것이다. 최근 세계적 냉전의 해체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 평화가 도래하지 못한 것도 그러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주된 책임은 남한의 보수 우익의 반공통일론 그리고 미국의 신보수주의의 패권적 자유민주주의에 있다고 생각된다. 그것은 결국 북한 체제를 더욱 경직화시켜 북한도 예전의 배타주의적 유산을 선군정치의 형태로 지속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최대주의적 평화가 오히려 평화의 적이 되는 이 기이한 현실은 단지 이념의 과잉 때문만은 아니고, 그 안에 교묘하게도 자리한 현실주의적 정치논리 및 권력논리 때문이 아닌가 한다. 즉 최대주의적 숭고한 평화의 이념과 열망은 권력층 혹은 기득권층의 현실적 이해관계를 위해 곧잘 활용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민중들은 헛된 희생을 보게 된다. 한반도의 상황도 그렇게 보지 못할 바는 아니다.

북한의 남침도 인민들의 선한 이념과 혁명의 열정에 기초한 것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는 지도부의 패권적 권력의지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며, 미군의 참전도 자유의 대의에 목숨을 바친 수많은 병사들의 희생과는 관계없이 권력적 기득권층들의 이해관계를 실현하는 과정이었을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전쟁이후 남북관계가 풀리지 않은 것도 ‘혁명’과 ‘자유’라는 최대주의의 평화이념 때문이 아니라, 그 평화의 이념을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와 정치투쟁을 위해 활용해 온 현실주의 때문인지 모른다. 혁명과 반공자유를 위한 명분으로 남과 북에서 모두 권위주의적이고 폭력적인 정치체제가 공고화되어 간 것은 그에 대한 방증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1990년대 이후 북한의 평화의 선택에도 불구하고 남한과 미국이 그에 적극적으로 화답하지 못한 것도 단지 최대주의 평화이념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말로는 자유와 민주의 통일, 완전한 평화를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남한의 경우 소위 ‘북풍’ 및 ‘색깔론’이라는 단어가 말해주듯 북한은 국내정치적 이해관계와 권력투쟁의 도구로 활용되었다. 정치적 기득권층은 진정 평화와 통일에는 관심이 없으며, 오로지 국내 정치적 입지의 강화와 정권의 야욕으로 오히려 북한에 대한 적대와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 완전한 자유와 민주의 통일은 오직 명분에 지나지 않은 것이라고 봄이 옳을지 모른다. 미국의 경우도 네오콘들이 자유와 민주주의의 확산과 같은 최대주의적 평화론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보수적 정파의 정치적 입지와 군산복합체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현실주의적 전략이었는지도 모른다.

때문에 최소주의적 평화론은 그저 평화를 조금만 바란다는 볼품없는 평화론은 아니다. 그것은 최대주의 평화론이 이념의 과잉으로 오히려 평화를 그르칠 것을 염려하는 신중한 평화론이고, 또 최대주의 평화론의 명분에 숨어 있는 반(反)평화 혹은 폭력적인 정치적 현실주의에 대한 단호한 거부와 대결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 차원에서 이 시대 한반도 평화의 과제는 평화협정, 그리고 NLL 문제 해결과 같은 남북의 군사적 신뢰구축, 그리고 유엔사의 해체와 같은 정전체제의 평화로의 진전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