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기만하는 새만금특별법 제정 중단하라!

새만금 갯벌에 생명과 평화를!

방조제에 생명의 물꼬를 터라!

사기극 새만금 락 페스티벌을 중단하라!

국민을 기만하고 혈세를 낭비하는 새만금 특별법 중단!!
뭍생명과 어민의 고통위에 진행되는 사기극.

‘새만금 락(樂)페스티발 중단하라’

지난해 4월 21일 새만금 방조제 물막이 공사가 완료된 후 벌써 만 1년이 지났다. 그동안 새만금갯벌과 바다를 의지하며 살아 왔던 수많은 생명들이 숨져갔고 힘겹게 가쁜 숨을 내쉬며 살아가는 생명들은 불안한 앞날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 바쁘게 바다와 갯벌에 나가서 일해야 할 어민들도 두 손 놓고 한숨을 쉬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현상은 방조제 내측뿐만이 아니라 외측에서도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그것은 바로 새만금 방조제가 바닷물과 강물과 갯벌이 자연스럽게 만나지 못하도록 바다 한 가운데로 가로질러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새만금간척사업의 방조제를 세계 최대의 단두대라고 말할 수 있다.

죽음의 땅에서 즐거움을 노래한다?

사기극 새만금 락(樂) 페스티발을

즉각 중단하라.

천혜의 땅 새만금갯벌, 금강 만경강 동진강이 빚어낸 세계최대의 하구역 갯벌, 세계 최대의 습지를 파괴하고 억만 갯벌 생명을 생매장 시키고 선사이전부터 대대로 내려온 어민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아간 ‘킬링필드’를 깔고 앉아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른다니 이것이 바로 ‘집단광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죽음의 땅에서 그리고 어민들이 고통위에서 즐거움을 노래하겠다는 것 자체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평화롭던 마을 공동체는 개발 광풍에 휩싸여 완전히 두 동강이 났으며, 평생 갯벌을 일구며 삶을 꾸려왔던 이들은 유민으로 전락했고 심지어 죽음을 맞이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진혼곡이 아닌 축제를 벌이며 노래를 부른다는 락 페스티발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미 일부 알려진바, 행사 조직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의 상당수가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듯 허황되고 졸속적인 추진으로 점철되고 있는 이 행사 자체가 실체 없는 유령, 희대의 사기극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지우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대선정국과 맞물려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여론몰이 축제입니다. 뭍생명이 죽음으로 내몰린 땅에서 지역주민들의 고통 속에서 진행되는 새만금 락(樂) 페스티발은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새만금특별법의 정체…….

그것이 알고 싶다.

새만금특별법은 새만금 간척사업이 얽매일 수 있는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함으로써 국민들이 낸 세금을 우선적으로 투입할 수 있게 하는 법이며 국민들에게 환상만을 보여 정치적인 입지만을 다지기 위한 정치꾼들의 정치쑈!!!일 뿐입니다.

대선국면에 접어든 지금 각 대선후보자들은 새만금사업의 대한 각종 개발청사진을 내놓을 것을 선언하고, 그를 통해 전라북도의 표심을 얻기 위해 분주한 모습을 보면 새만금이 정치쑈인지 알 수 있습니다. 새만금특별법은 국민과 지역의 발전보다는 개발업자와 정치권의 이익만을 가져오는 법입니다.

뭍생명과 주민생존권 정치적으로 외면?

대통령되려면 새만금 해야 한다?

새만금사업은 그 출발부터 정치인들, 특히 호남을 발판으로 한 정치인들과 대통령들의 정치행각의 산물이었다. 이번 대선정국에도 앞선 정치놀음은 똑같이 재생될 것입니다. 그런 징후는 얼마 전 전라북도를 방문한 이명박 후보의 발언과 각 대선후보들의 발언에서 이미 예견이 가능합니다.

선거의 역사를 보더라도 사업의 타당성 보다 ‘정치적 목적’ 때문에 추진되는 사업이 새만금간척사업이었습니다. 정부 내에서도 경제성이 없다고 추진하지 않던 사업을 정치권이 전북도민들의 표를 얻기 위해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면서 강행했던 것이다. 특히 전북의 정치권은 이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이제 더 이상 뭍생명들과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이 정치적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군산미군기지에 평화를…….❚

전쟁위험 속으로

몇 십년동안 끊임없이 이어진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는 주민들이 살아갈 터전을 강제로 빼앗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의 평화적 생존을 위협하는가 하면

한반도를 전쟁의 위험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 현재 군산미군기지의 상황입니다!

군산미군기지 주변 주민들은 평생을 전투기 소음으로 인해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몇 십년간의 폭력, 현재 군산미군기지는?

그뿐이 아닙니다. 전투력이 강화되면 그에 따라 무기의 수와 종류가 늘어나듯이 몇 년 사이에 기지내의 탄약고가 대대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최근에는 새로운 무기가 들어오거나 교체되는 등 1급 탄약고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위 안전거리를 확보한다는 미명하에 6개 마을 약 700세대 주민이 2008년까지 단계적으로 강제철거 당하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은 평생을 살아온 집과 농토에서 강제로 쫓겨 날 형편에 있습니다. 이들도 대추리 주민들처럼 일제시대부터 2-3차례 기지 때문에 쫓겨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오랫동안 기름 유출로 인한 양어장/농사피해, 지하수오염피해와 소음피해 등으로 고통 받아 왔지만 이번에 또 미군기지확장으로 지역주민들은 수 십 년 동안 농사를 짓던 땅을 빼앗기는 등 죽음의 위협 속에 놓여 있습니다.

주한미군 새만금농지를 전쟁 부지로?

주한미군은 새만금 간척지에 대한 군산미군기지 확장 계획을 집요하게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2001년 주한미군이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 협상 중 새만금간척지를 130만평 달라고 요구한 일이며, 2005년에는 광주공군기지 이전 문제로 천만 평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6월에는 군산미군기지사령관이 새만금유보지에 국제공항을 만들어 활주로를 함께 쓰자며 발언했는데 매년 주한미군은 새만금 부지사용에 관한 각종 계획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군산미공군기지는 지정학적 위치와 더불어 직도미군국제폭격장 등을 갖추게 됨으로서 아시아 최대의 최첨단 병참기지화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군사 패권을 앞세워 중국을 견제하고, 동북아에서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서해안 지역인 평택-군산-제주를 잇는 MD시스템 구축으로 한반도를 미국의 군사기지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산은 점차 전쟁의 위험 속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_생명과 평화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주한미군이 중국을 겨냥하고 동북아 지역의 분쟁에 개입할 경우 군산시민들은 자신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미국이 주도하는 전쟁에 휩쓸리게 될 것이며, 군산시민만이 아니라 전북-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군산시민은 물론이고 기지 때문에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조차도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산시와 전라북도는 한미동맹에 관한 복잡한 문제라 생각하며 개발에 관한 화려한 환상만을 심어 주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의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입니다.

돈이라면 영혼이라도 팔 것입니까? 생명과 평화는 돈으로 바꿀 수없는 소중한 가치이며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군산시를 주식회사로 보는 군산시장이라고 하여도 사람 죽이는 전쟁기지를 이용해 돈벌이를 해서는 절대 안 될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