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연석회의 36차 정기회의 회의자료

2007년 7월 26일(목) 오후 4시 인권운동사랑방 회의실

[보고/점검 안건]

1. 인권회의 7월 활동경과

2. 주제별 사업팀 보고 및 점검-

3. 연대사업 보고 및 점검

[논의안건]

1. 범민련 남측본부 기관지 내용 대응건

2. 현안 공유 및 인권회의 대응계힉 논의

2/1 이랜드 뉴코아 투쟁을 비롯한 비정규직 문제

2/2. 정보통신망법발효, 통비법 등 정보인권 문제

2/3. 국가보안법등 공안흐름 문제

2/4. 8월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동단속문제

2/5. 기타

[월례토론]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강제합동단속정책의 문제점 - 발제 : 최현모

인권단체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노동자인권연대/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DPI(한국장애인연맹)/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전국 37개 인권단체)

보고안건

1. 인권회의 7월 활동경과

* 주제별 사업팀과 연대하고 있는 공대위 사업은 일일이 열거하지 않았습니다.

6월 29일 경찰폭력대응팀 비신고집회 및 한미 FTA경찰폭력감시활동

6월 29일 [인권회의성명] 국회는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사법개혁 입법 완수하라.

7월 2일 [인권회의 성명] 다음(Daum)은 ‘삼성코레노 민주노조추진위원회’ 카페 폐쇄 조치를 즉각 중단하라

7월 3일 [인권회의논평]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의 공개 추천과 검증절차를 마련하라

7월 5일 [연대성명] 정립회관 감사 촉구 성명에 연명

7월 6일 [인권회의성명] FTA범국본 두 대표에 대한 구속결정 규탄 성명

7월 11일 [인권회의성명] 이랜드 침탈기도에 대한 규탄성명

7월 12일 뉴코아강남점 7월 11일 경찰폭력 규탄 기자회견

7월 16일 뉴코아 용접봉쇄 및 경찰봉쇄에 의한 인권유린 규탄 기자회견/현장조사활동

7월 18일 뉴코아 현장조사 결과발표 및 국가인권위에 보고서 제출

7월 20일 [인권회의성명]이랜드 경찰투입방침 규탄 성명발표

7월 22일 [인권회의성명] 한국인 피랍사태에 대한 성명

7월 25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정보통신부의 인터넷 감시/검열 규탄 기자회견

삼성코레노 폐쇄 다음의 공식사과 촉구 기자회견

[인권회의성명]뉴코아-이랜드 조합원에 대한 검찰의 영장재청구에 대한 규탄 성명

7월 26일 GM대우 사측의 폭력행위 규탄 기자회견(인권회의는 성명발표형식으로 연대)

2. 주제별 사업팀 6월 활동 보고

2/1. 경찰폭력대응팀

(1) 평화 집회시위문화 시민모임 대응

- 경찰대응팀과 집시법연석회의 차원에서 간담회를 진행해 평화집회시위문화모임의 진행을 유보시킨 상황임. 3인 소위를 꾸려 민관공동위원회 활동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기로 함.

- 집시법 연석회의에서 3인(권두섭, 진보연대, 인권회의)이 소위에 참가하기로 함.

(2) 배상명령 법안, 복면금지 법안 등 대응

- 시급하게 성명서를 조직한다(발의 의원들의 정보를 공개하는 성명서를 발표한다)

- 집시법 개정안 또는 폐지안(제정안)으로 맞불을 놓는다.

- 국회처리과정 확인하고 공청회 / 법무부안 규탄 / 국회일정에 대응

- 벌금까지 묶어서 폐지안을 공론화한다(토론회, 증언대회 방식)

- 대중적 지지를 위해서 영종도 주민 요구(성명서, 경찰감시활동)를 잘 배치한다.

- 배려가 있는 주장...공익광고 맞대응하는 UCC 만들기로 함

- 법안관련해서는 강도 높은 투쟁도 시기별로 필요할 것으로 본다

- 배상명령의 경우, 민사손배청구와 같이 사회여론화할 필요있다.

- 헌법학자들 논문대회, 헌법학자 선언 등으로 집시법(자유권축소국면)에 대응할 필요

- 벌금문제와 관련해서는 인터넷 대중모금을 해보면 좋겠다.

- 온라인 공동행동(윗키, 온라인 집회, 대중적 기획필요, 법무부 사이버 공격)

- 국정감사시 관련 대응(실질 압박)

※별도로 전반전 자유권축소와 관련 인권회의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

(3) 310 경찰폭력 불기소건에 대한 대응

- 제정신청으로 대응 (접수했음)

(4) 7월 30일, 31일 상반기 활동 평가와 하반기 계획 논의를 위한 MT 진행

2/2. 반전평화팀

(1) 현재 활동이 중단되어 있는 상황임.

2/3. FTA대응팀

한미FTA 반대 인권선언 행동 계획

(1) 취지

○ 한미FTA의 문제를 인권적 시각으로 구체화한다.

○ 인권활동가들의 한미FTA 반대를 표명하며 국회 비준 동의안 부결을 촉구한다.

○ 온-오프 활동을 연계하여 한미FTA의 문제를 공론화한다.

(2) 사업 내용

가. 1단계 : 상징행동

○ 행동방식 : 한미FTA의 문제를 상징하는 구체적 공간을 선정하고 이 공간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한다

○ 사례

- 밥상 앞 : GMO 강요하는, 먹거리 안전 해치는 한미FTA를 반대합니다

- 쪽방 앞 : 빈곤을 강요하는 한미FTA를 반대합니다

- 광화문 사거리 앞 : 자동차 공해 심화하는 한미FTA를 반대합니다

- 서민 병원 앞 : (환자, 간호사와.../삼성병원도 반대의 측면에서 고려)

- 논과 밭 앞 : 농사 못짓게 하는 한미FTA를 반대합니다

- 극장 앞 : 문화다양성 파괴하는 한미FTA를 반대합니다

- 헌법재판소 앞 : 헌법 파괴하는 한미FTA를 반대합니다

- 책방 앞 : (서점 주인과...)

- 거실 TV 앞 : 방송컨텐츠

- 대형 마트, 시장 앞 :

나. 2단계 : 이미지행동

○ 행동방식 : 상징행동 이미지를 진보넷 블로그에 게재하고 상징행동자의 기고를 함께 싣는다.

다. 3단계 : 집단행동

○ 행동 방식 : 상징행동에 참여한 모든 활동가와 인권단체 활동가가 국회 앞에서 집단으로 인권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한미FTA 반대 시위를 진행한다

○ 기조 : “인권과 민주주의 파괴하는 한미FTA를 반대합니다”

○ 진행 계획

- 인권선언 낭독

- 집단 시위

라. 추진 계획

7월 : 활동 계획 논의 및 계획 확정, 블로그 개설, 참여자 모집글 마련, 사례 개발

8월 : 활동 계획 홍보 및 선언 행동 참여자 모집

8월말 : 참여자 집단행동 계획

9월 1-14일 : 상징행동, 이미지행동 진행

9월 15일 : 인권활동가 집단행동 진행

2/4. 생체여권대응팀

(1) 현황

- 현재 세계 35개국에서 전자화된 생체정보가 수록된, 생체여권을 발급하고 있습니다.(반테러리즘의 명분)

- EU 등에서는 내년부터 지문정보를 생체여권을 담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중앙DB화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아직 정보가 없습니다.

- 출입국자는 물론, 비자신청자의 생체정보를 중앙DB화 하는 것도 논의 중에 있습니다. EU는 5년, 미국은 100년간 보관할 예정입니다.

- 유럽의 각국에서는 생체여권 사업이, ID card(전자주민증) 사업과 동시에, 혹은 연계되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 생체여권은 범죄기록, 테러리스트 정보, 등을 출입국 사무소와 경찰이 공유하는 기존의 시스템과 함께, 여행자의 location privacy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불필요한, 그것도 치명적인 개인정보인 생체정보의 중앙집중은 data privacy를 침해하는 것으로, 개인에 대한 통제와 감시를 용이하게 하며, 이주자(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더 심화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 우리나라도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생체여권을 준비중입니다.

- 준비된 여권법 개정안에는, 생체여권을 도입하는 것과, 지문을 수록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함)

- 현재 외통부에서 법안을 논의 중이며, 9월 정기국회에 상정될 것 같습니다.

(2) 활동

- 진보넷, 인권단체연석회에서 생체여권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이 있었고, 몇가지 의문점들을 정리하여 외교통상부에 공개질의서를 보냈었습니다. (답변 받음)

(3) 계획

- 정부의 계획이 아직 불분명하지만, 우리도 fact에 대해 모르는 것이 많고,

- 생체정보의 전자화가, 그것의 DB화가 어떻게 인권을 침해하는지 내부적 논의가 부족하다는 생각에

- 8월 7일 세미나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 어떤 것을 반대하고,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토론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 9월 국회 상정되기까지 어떻게 반대할 수 있을지 흐름을 정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 세미나 개요

-발표-

1. 생체여권이 어떻게 인권을 침해하는가

2. 생체여권의 기술적 문제점들

-함께읽기-

1. ICAO 문서9303 (생체여권 표준)

2. Background on 생체여권

3. 전세계 프라이버시 침해상황에 대한 Privacy International(PI)의 2006년보고서

4. PI가 ICAO에 보낸 공개편지

5. Cracked It (영국 가디언지 기사)

3. 연대사업 보고

3/1. 평택 범국민대책위 / 평택 서울대책회의

(1) 사업일정

가.  7.27 54주년 기념 토론회 ‘2007, 한반도 평화 상상하기’

- 일시 : 2007년 7월 27일(금) 오후 2시 - 6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가)

< 1부 : 주 ․ 한 ․ 미 ․ 군 >

- 주한미군 문제 현안 및 쟁점/ 평화협정 이후 주한미군

< 2부 : 성역 허물기와 평화만들기 >

- 외교통상안보 정책결정 과정의 민주적 통제/ 한국군 파병정책과 국제 평화 기여 방안

- 동북아 군비경쟁과 한반도 군축, 그리고 제주 군사기지/ 한미동맹을 넘어, 우리의 선택은?

나. 7.27 54주년,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 촉구 결의대회

○  일시 : 2007년 7월 28일(토) 17시 - 장소 : 미대사관 앞

○ 제목 :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규탄, 평택미군기지 확장 반대

7.27 54주년, 평화협정 체결․주한미군 철수 촉구 결의대회

○ 주최 : 미군없는 아름다운 서울 조직위원회, 한국진보연대(준), 평택범대위

1. 7.27 정전협정 54년을 맞아 한반도 지배체제 및 대북적대정책을 유지한 채 기만적인 분단유지형 평화체제를 획책하는 미국의 본질을 폭로, 규탄하는 장이다.

2. 최근 대중적 공분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문제를 적극 부각하고 이에 대한 강력한 투쟁의지를 결의하고 선포하는 장이다.

3. 평택미군기지 확장과 주한미군의 전략적유연성을 발판으로 침략적․종속적 한미동맹을 유지, 강화하려는 음로를 폭로하고 미군없은 평화협정, 전면적인 주한미군 철수 투쟁을 결의하는 장이다.

4. 7,8월 강력한 반미반전 투쟁을 기반으로 9.8 총력 반미투쟁을 힘차게 결의하는 장이다.

다. 환경파괴,범죄집단 주한미군 규탄과 평택미군기지확장 저지 ‘평화대행진’

○ 일시 : 2007년 9월 8일(토) 오후4시 평택

○ 대회 기조

-미군범죄, 반환기지 환경오염, 전략적유연성, 방비분담금 불법전용, 평택미군기지확장 등 주한미군에 대한 규탄과 불평등한 한-미관계의 개선을 촉구 한다.

-대중적인 행사로 진행하며 정치적인 주장을 분명히 한다.

-주한미군 규탄내용의 본대회와 대중적인 인간띠잇기 행사를 통해 의지를 표현한다.

3/2.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1) 하반기 국가보안법 폐지 투쟁의 방향

○ 목표: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국가보안법 개폐 법률안에 대한 심의가 시작되고, 실제로 국회 안팎의 폐지 투쟁이 전개하도록 하는 것

○ 대선 국면에서 진보-보수 진영의 세 대결 국면이 형성될 때 국가보안법은 양 진영을 가르는 주요한 매개가 될 수 있음.

(2) 구체적인 방향

가. 공안기관(비밀경찰)을 전면적으로 공격하자

- 공안기관의 대대적인 공세를 맞받아칠 필요성이 있음. 특히 경찰청 보안수사대 문제를 전면화하면서 진보진영에 대해 각종 국가보안법 사건을 통해 탄압하는 것에 정면 대응하는 것임.

- 이 투쟁은 진보진영의 단결을 촉진하고 촉매제 역할도 할 것이고, 공안기관의 실체를 대중적으로 폭로하면서 입지 강화를 기도하는 기관들의 의도를 파산시키는 것이기도 함.

나. 평화체제 논의와 맞물려 의제를 전환하자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중장기적으로 주한미군의 철수, 한미동맹의 파기, 군축과 함께 냉전적 적대의식을 낳는 법제의 개폐를 통해서 나아가야 함을 강조.

- 이는 국가보안법 피해자 중심의 투쟁을 넘어서 보편적인 투쟁과제로 인식되도록 의제를 전환하는 것임. ‘국가보안법 폐지 없는 한반도 평화 기만이다’ 정도의 구호로 정리할 수 있을 것임.

(3) 사업계획

* 개별 사건들에 대해서는 발생 때마다 적극적인 대응을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가. 공안기관과 맞장 뜨기

- 공안기관의 실체 폭로: 특히 보안수사대를 타격(한 놈만 집중 타격). 과거 범죄행위의 체계적인 폭로,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한 이슈화, 실제 보안수사대 앞 1인 시위부터 집회(서울에서는 옥인동 보안수사대를 집중 타격점으로 설정) 등

- 특히 경찰 보안수사대와 관련하여 지역 조직들이 전국적으로 지역 대중들에게 보안수사대를 폭로하고, 지역 대중들의 여론을 조성하도록 사업을 진행함.

예) 경기 보안수사대에 대한 민노당 수원시위원회의 활동계획

- 국가보안법 피해자와 단위의 조직, 결합력을 높임.

① 전국 32개 보안수사대 앞 동시다발 집회, 기자회견, 1인시위

- 기간

: 7월 25일부터 매주 수요일 진행 (9월 정기국회 개원일까지)

- 방식

: 전국 32개 보안수사대 앞 동시다발 집회, 기자회견, 1인시위 등을 지역별 처지와 실정에 맞게 진행한다.

: 주변 주택가에 가가호호 유인물 배포, 추방 스티커 붙이기 진행

예) 경기 보안수사대에 대한 민노당 수원시위원회의 활동계획

: 1인시위로 조성된 “우리 마을에 고문과 조작으로 얼룩진 이런 혐오 시설이 있다니!”라는 여론을 바탕으로 보안수사대를 지역 주민 시설로 바꾸기위한 사업 진행

: 지역 주민단체들과 연대하여 “보안수사대를 어린이 도서관으로” 서명운동 계획

: 이를 위해 1인시위, 가가호호 유인물 배포, 추방 스티커 붙이기 진행

② 8.15행사, 지역별 통일행사에 맞춘 폭로전

- 통일선봉대 보안수사대 앞 투쟁배치

- 각 통일사에 국가보안법 선전마당 설치

: 10종 포스터 우드락, 만화, 유인물 등을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에서 제작

: 내용 - 국가보안법 역사 / 악용실태(반민주, 반인권, 반민중, 반통일성) / 공안기구 운영 실태 / 평화체제 구축논의에 따른 냉전적 법, 제도 개선 등

- “공안기관 범죄백서”(가칭) 편찬 사업

: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올바른과거청산을위한범국민위원회, 공소시효배제특별법제정연대 공동으로 제작

: 8월 중 완성

③ “공안기구 해체,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결의대회”(가)

- 일시 및 장소 : 9월 1일(토) 전국 보안수사대 앞

- 내용

: 전국 각 지역별 보안수사대 운영실태 폭로

: 9월 정기국회, 국정감사에 즈음하여 보안수사대 해체 촉구

④ 토론회 “공안기구 운영실태와 개선방향(가)”

- 일시 및 장소 : 9월 국정감사에 맞춰 국회에서 진행

- 내용

: 시민사회와 국회의원 공동으로 개최하여 공안기구 운영실태를 폭로 및 개선촉구

나. ‘평화체제와 국가보안법은 양립할 수 없다’ 사업

- 국가보안법의 반평화적 성격을 부각시키기 위한 논리 구성

-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나 행사 진행과 연관시켜서 의제로 설정하기

- 국회의원 모임 재가동 등 정치 사업

- 여론형성층에 대한 조직화

(2) 사업시행 일정

- 7월 평화의 달 행사에 맞춰서

- 8월 통일행사와 맞춰서

- 토론회, 언론기고 조직 등

3/3. 구속노동자 사면촉구 공동 캠페인

(1) 공동행동 보고 사항

가. 구속노동자 석방(사면) 캠페인 관련 오마이 뉴스 연재 추진

- 인권실천시민연대가 오마이뉴스측과 협의해서 7월 26일경부터 연속 기사가 나갈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음(연재 기사 타이틀 : "구속노동자는 양심수다." / 구성-구속 양심수,가족,출소 노동자 인터뷰/감옥에서 온 편지/외부기고 등)

나. 공동 캠페인 진행 : 7월 17일(화), 맑시즘 2007 토론회(고려대학교)

- 참가자 : 민가협 양심수 후원회(3명), 구속노동자후원회(2명)

- 결과 : 서명(132명), 모금( 97,330원)

- 비용 : 유인물 복사(30,000원)

다. 인터넷 서명 게시판 제작

- 인권실천시민연대에서 게시판,배너 제작과 함께 서버까지도 제공해 주기로 했습니다. 완료가 되는대로 각 단체 홈페이지에 배너를 부착해주시면 누구든 클릭하시고 서명하실 수가 있습니다.

라. 민교협에서 제일 먼저 구속노동자 석방촉구 성명서를 발표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항의서한,의견서 조직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는데 이번 주에 조금 더 박차를 가해 보았으면 좋겠니다.

마. 구속노동자 옥중 서한을 모으고 있습니다. 7월 31일까지, 워드 작업 또는 복사를 해서 구속노동자후원회로 보내주십시오!

바. 구속노동자 옥중 투쟁 소식

○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영등포교도소) :  7월 9일부터 단식투쟁을 진행하고 있으며 기간은 21일을 설정(기결 구속노동자 수 21명)해 놓으셨습니다. 무더운 여름인데다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않은 상태라 많은 염려가 됩니다.(요구조건 : 뉴코아-이랜드, KTX 승무지부 투쟁 연대/양심수 전원석방 등)

○ 전해투 변외성 동지(원주교도소) : 김성환 동지와 같은 요구를 내걸고 동반단식 투쟁 진행 중

(전해투 강성철,연제일,박상길 동지는 7월 10일부터 일주일간 단식투쟁 진행)

○ 포항건설노조 투쟁으로 구속된 9명의 동지, 7월 28일부터 집단 단식 투쟁 돌입

단식투쟁에 참여하는 동지 : 이지경,정은식,정승종,김병걸,김명선,심진보,김봉태,권영대(포항건설노조), 황우찬(민주노총 포항시협 의장)

- 요구조건 : 1. 하중근 열사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2. 구속노동자 전원석방 3. 비정규 악법 즉각 폐기 4. 포스코 손해배상 소송 즉각 철회 6. 포스코 출입제한 조치 해제 7. 포스코 현장 내 노조 탄압 중지

# 감옥이란 폐쇄된 공간에서 힘겹게 단식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구속 노동자들에게 면회와 편지를 통해 힘과 용기를 불어 넣어 주십시오!

(2) 제안사업

양심수 석방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07. 8. 1(수) 오전 11시

- 장소 : 청운동 사무소

- 개요 : 최근 잇따르고 있는 노무현 정권의 노동자 구속 탄압 규탄/구속 노동자들의 옥중 단식 투쟁 소식을 알리고 모든 양심수들의 즉각적인 사면을 다시 한번 촉구/ 구속노동자 석방촉구 서명지 청와대 전달

- 기자회견이 끝난 후 연기되었던 구속노동자 공동행동 전체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기자회견과 함께 8.15 이전에 가두 서명 캠페인도 2차례 정도 진행할 예정이며, 논의를 통해 가두 캠페인을 이후 정례화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노동자들의 출퇴근 시간대에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 역에서 진행)

- 아울러 7월 27일, '이랜드 경찰력 투입규탄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서명 캠페인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랜드 경찰력 투입과 강화되고 있는 구속 탄압으로 노동자들의 분노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3/4. 이주노동자인권공동행동

3/5. 에이즈예방법 대응 공동행동

3/6. 재판권 공대위

3/7. 성람공투단

3/8. 사형폐지 국가선포식

3/9. 삼성코레노 다음 폐쇄건

3/10. 뉴코아․이랜드 유통서비스 비정규노동자 노동기본권보장 공동대책위원회

논의안건

1. 범민련 남측본부 기관지 내용 대응건

□ 논의요청 : 범민련 남측본부 기관지에 게재된 내용중 소수자에 대한 잘못된 시각과 관련해 인권회의의 입장과 대응방안을 결정해주십시오.

- 인권회의에서는 범민련측에 공식사과와 해당기사 삭제 등을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범민련으로부터 여러 가지로 만족스럽지 못한 답변이 왔습니다. 지난 정기회의에서는 이와 관련해 인권회의의 성명발표, 범민련과의 연대활동중단등이 논의된 바 있습니다.

- 그런데, 여러 공대위등에서 범민련과 연대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대활동중단의 수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문제이고, 또 이 건에 대해 인권회의 소속단체들과의 충분한 공유는 물론이거니와 소속단체들의 입장이 분명하게 확인되어야 결정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우선 제안드리는 안은

가. 민족의 진로 기사 관련건과 이후 범민련의 처리방식에 대하 인권회의의 입장을 공개발표한다.

나. 연대활동 중단입장 표명과 관련해 여러 가지 수위가 있을 것입니다. 아래의 여러 안중에서 복수선택해서 인권회의의 입장을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 1안 : 범민련과의 직접적인 연대활동을 진행하지 않는다. (공대위등을 통한 연대활동이외에 범민련과 직접 연대해서 활동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다소 형식적인 입장이 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 2안 : 범민련과의 공동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여러 공대위에 이번 건에 대한 상황과 인권회의의 입장을 공유한다. (공대위등을 통한 연대활동을 지속하되, 문제의식을 알리고 앞으로 비판의 여지를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 3안 ; 범민련과 공동활동을 하고 있는 연대단위에 인권회의의 입장을 밝히고 인권회의 차원의 연대활동을 중단한다. (인권회의가 참여하는 대부분의 공대위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 참고자료. 범민련 최종 답변서

범민련 남측본부 교육위원장 최동진입니다.

요구한 답변이 늦어진 데 대하여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문제가 불거진 이후 숙고를 거듭한 결과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고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1. 먼저 해당 글로 인해 당사자들에게  불편한 심기를 끼친 점 정중히 사과합니다.

2. 문제제기한 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겠습니다.

"이남사회도 갈수록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신자유주의 공세속에서 외국인 노동자, 유학과 이민자, 국제결혼 등이 비등해지면서, 그 당사자들은 당사자들대로 인권, 주권적 측면에서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고, 수용한 사회는 사회대로 민권의식이 낮아지고 보다 치열한 경쟁구도로 강제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남쪽에는 저임금과 인권유린, 약육강식의 경쟁을 당연시하는 미국식 지배이데올로기가 더 횡행하게 되었습니다"

3. 끝으로 향후 자주, 민주, 통일의 길에서 투쟁으로 인사하기 기원합니다

2. 현안공유와 인권회의 대응계획 논의

2/1. 이랜드-뉴코아 투쟁을 비롯한 비정규직 문제

(1)  이랜드-뉴코아 비정규투쟁 관련 형황

가. 민주노총

- 7월 27일(금) : 13시 비정규노동자 대량해고 이랜드-뉴코아 규탄 민주노총 총력결의대회 (홈에버월드컵점) , 이후 중앙집행위에서 이후 투쟁계획 논의할 계획임

나. 뉴코아-이랜드 노조

- 투쟁을 스스로 결정한 것에 비해 타연맹의 결합이나 참가가 저조해서 조합원들의 불만이 있음. 노조차원의 집중투쟁을 모색중에 있음.

- 13명 가운데 11명 검찰 영장재발부되었고, 법원에 의해 영업방해 가처분이 내려짐

- 사측이 분리교섭을 주장하고 있음. 반대로 공동교섭과 신변보장을 요구하며 교섭일정과 장소관련 공문을 노조에서 다시 보냄.

디. 공대위와 시민행동의 불매운동 사업 공조계획

공대위와 시민행동간의 간담회를 진행해 아래와 같은 사업안을 확정하고 추진하기로 함.

1) 공대위와 시민행동은 각각의 독자적인 틀을 유지한 체 활동을 전개하되 효과적인 불매운동을 위하여 공조한다.

2) 지역은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공공의 불매운동본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다. 각 조직은 이를 지침으로 전달하되 민주노총 지역본부가 제안공문을 보내서 시급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3) 전국적인 불매운동을 총화하기 위한 이랜드 불매운동 본부 전국회의를 8월 7일 오후 2시(서울)에 개최하고 실무점검 회의를 8월 2일 12시에 민주노총에서 갖는다.

1) 매월 토요일 17시 불매 공동행동은 계속 진행한다. 28일은 목동 홈에버매장앞.

2) 이랜드 사태에 대한 원로회의를 공동 추진하되 26일 10시 세실레스토랑에서 개최한다.

3) 효과적인 불매운동을 위하여 협력하고 공동의 상징(CI)를 사용하도록 한다. -포스터, 스티커, 홍보물, 버턴, 티셔츠 등의 공동 도안 및 기조를 공유하고 함께 한다.

4) 시민과 함께 하는 불매 문화행사를 추진한다. -길거리 콘서트, 착한소비자 UCC공모 등의 대중친화력있는 기획안을 여연에서 기초안을 마련해서 논의를 구체화한다.

5) 여론사업을 위하여 오마이뉴스 등과 공동의 캠페인을 추진한다. 아울러 각 조직의 온라인 언론사업 담당자들이 사업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사이버 사업 담당자는 한국진보연대(준) 사이버 담당과 연결시켜 사업추진하도록 담당자를 선정하고 연락처를 이상윤상황실장에게 전달한다.

6) 대 정치권 압박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7) 기타 구체적인 사업은 추후 논의하도록 한다.

라.  공대위 사업계획

1). 상층 정치․여론사업 강화

- 사회원로선언 - 한국진보연대(준)에서 실무 담당(26일 10시_

- 국민여론조사사업 : 시급히 추진하기로 대표자회의에서 결의.

- 국회의원들의 서명받기  : 이랜드 구속자석방 및 외주용역화 철회, 원직복직 비정규법 전면재개정 내용 등 신속한 사태해결 촉구 서명운동

- TV 토론 적극 추동

- 대선후보에 이랜드 문제 해결방안 관련 의견서(답변서) 요구

: 좀더 검토하기로 함.

2) 박성수회장의 범죄행위와 노동탄압을 규탄하는 사업

: 적극 모색키로 함.

: 기독교계와 의논하여 ‘회개촉구 (촛불)기도회’ 등 추진

: 이랜드 노조와 기독교계 간담회-24일 14시 개최후에 다시 논의함

3) 불매운동 및 선언운동

○ 이랜드 불매운동을 중심으로 각 지역과 각 단체, 각 노조별로 선언 추진

○ 각 지역별로 주1회 이상 집중 실천의 날 지정하여 추진

-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집중 실천

- 평일날도 지역별 사정에 맞게 저녁시간(7시경)을 지정하여 공동실천 추진

○ 각 지역별 불매운동본부 구성

- 시민단체와 불매운동 공동추진방안 등과 관련하여 적극 협의한다.

- 민주노총과 불매운동 추진방안을 적극 협의한다.

○ 불매운동 지침(매뉴얼)을 단순 명쾌하게 만든다.

- 민주노총과 협의

- 각 지역별 실천시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모범 진행기획안’도 만들어  배포, 공유함.

○ 전국적인 불매운동 네트워크를 만든다.

- 빠른 시일내에 지역불매운동본부 전국회의를 개최한다.

○지역별 불매운동 현황을 구체적으로 정리, 총화

- 각 지역별 모범사례를 정리하여 다른 지역에 적극 유포하여 참고케 함.

- 지역별 불매운동의 추진 상황을 취합하고, 그때 그때 홈페이지나 언론 등에 공개, 유포하고,

각계의 동참 현황을 객관화, 가시화시킴.

4) 선전홍보 사업

○ 국민 홍보물 제작, 배포

- 전단 또는 신문,  20만부씩 3회 제작, 총 60만부 제작 650만원*3=1950만원

- 불매 스티커 : 손바닥크기의 소형 스티커 5만장 제작 = 200만원

- 불매 포스터 : 15,000부 제작 = 300만원

- 불매운동 버턴 : 2만개 제작 = 260만원

- 선전사업 관련 가예산 : 총2,710만원 예상.

2/2. 정보통신망법 발표, 통비법, 생체여권 등 정보인권

2/3. 국가보안법등 공안흐름

보고내용 참고

2/4. 아프가니스탄 피랍사태 및 파병한국군 관련

2/5.  8월로 예정된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동단속 등에 대한 대응

2/6.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