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교 급식시설 지문인식기 설치 실태보고

및 운영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 일 시 : 4월12일 (화)     ∙ 장 소 : 전북 교육청 기자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교조전북지부

( 대표 : 문규현 ․ 김승환 )                     ( 지부장 : 박병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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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자회견 배경

지난 3월 도내 모 고등학교 급식시설에 지문인식기가 설치되었다는 재학생의 제보를 받고 전북평화와인권연대와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였다. 설치현황에 대해서는 김민아 도의원을 통한 자료요구를 기초로 해당학교에 질의하는 방식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였다.

2. 도내 중․고등학교 급식시설 지문인식기 설치 현황

지역명	순	학교명	설치시기
전주	1	전주농림고등학교	2005.3.22
	2	전주우석여자고등학교	2005.3.2
	3	전주성심여자고등학교	2005.3.6
	4	전주근영여자고등학교	2005.3.8
군산	5	군산동원중학교	2005.3.1
	6	군산월명중학교	2004.11.6
익산	7	이일여자고등학교	2004.8.24
정읍	8	정읍중학교	2005.3.2
	9	정읍여자중학교	2005.3.2
	10	정일여자중학교	2005.3.2
	11	학산정보산업고등학교	2005.2.28
	12	정주고등학교	2005.2.28
김제	13	김제금산중학교	2004.10.1
완주	14	삼례공업고등학교	2005.2.25

3. 해당학교에서 주장하는 설치목적

급식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급식비를 납부하지 않고 급식을 함으로써 많은 손실이 있다고 판단, 급식비 납부자의 신원확인을 위한 방법으로 지문인식기 도입하였다고 주장한다.

4. 설치업체 :

청소년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학교 급식시설의 지문인식기 운영을 즉각 중단하라

○ 전라북도 내 일부 중․고등학교들이 작년 하반기부터 급식시설에 지문인식기를 설치․운영해 오고 있어 학생들의 정보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인권교육과 실천의 요람이어야 할 학교 현장에서 이런 반인권적인 상황이 발생한 것은 ‘민주시민을 육성한다.’는 학교 교육의 슬로건을 팽개치는 실로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 개인의 지문은 홍채 등과 같이 사람마다 다른 고유한 개인의 신체 정보로 이를 개시(開示)할 경우 해당 정보주체의 정보인권을 위협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법치주의 원칙상 그 취득․저장․전달․이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문인식기를 설치한 문제의 학교들은  “급식비를 내지 않은 학생이 도둑(?) 밥을 먹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를 설치했다”고 밝힘으로써, 모든 학생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간주하고 있다. 이는 학내 급식시설의 운영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학생들의 책임으로 떠넘기고 이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반(反)교육적이고 불법적인 행위이며, 급식시설 운영의 편의성을 앞세워 학생들의 정보인권을 후퇴시키는 행위이다.

○ 학교 당국자들은 지문감식기로 인해 정보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성장도상의 인격체인 청소년이라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이번 사태는 급식시설 운영의 편익을 위해서라면 교육의 또 다른 주체인 학생들의 인권은 얼마든지 무시해도 좋다는 학교 당국자들의 수준 낮은 인권 사고(思考)에서 비롯됐다고 보아야 한다. 그들의 사고의 저변에는 학생들은 헌법상의 인권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오로지 어른들의 관리와 통제의 객체에 불과하다는 의식이 깔려 있다. 자신의 존엄한 권리들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의식하지도 못하는 학생들을 상대로 지문인식기 운영을 위한 지문날인을 강요하는 학교 당국자들의 행위는 명백한 반인권적 행위로서, 최소한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사립학교의 경우) 또는 국가배상법상의 국가배상책임(국․공립학교의 경우)을 져야 한다.

○ 오랜 기간 동안 전개됐던 지난 NEIS 반대 투쟁은 개인 정보인권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환기시키고 인식시키는 과정이었다. 이번 지문인식기 운영 또한 학교 운영자들과 교사들의 정보인권에 대한 인식 부재와 청소년의 인격에 대한 왜곡된 시각에서 비롯되었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지문날인을 강요하는 학교 급식시설 지문인식기 운영을 즉각 중단하고 이를 철거해야 한다. 전라북도교육청은 해당학교에서 지문인식기가 철거되고 다른 학교에 추가로 설치되지 않도록 모든 행정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

□ 최근 사례를 통해 본 지문인식기 운영중단의 정당성 □

1. 2004년 5월말 수원에서는 위조신분증으로 인감증서를 발급 받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동사무소에 지문인식기를 설치해 운영하다 지역 인권단체와 시민들의 거센 반발을 사 철거

2. 2004년 9월 전북대학교 기숙사 식당에 잦은 카드분실로 인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문인식기를 설치했다가 인권단체의 요청과 학생들의 반발로 운영 중단

3. 2005년 4월 1일 국가위원회에서는 국민들의 개인정보인권에 대한 권고를 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작년부터 문제가 제기되어온 공공도서관의 무인좌석발급기, CCTV설치사용, 컴퓨터 모니터링에 대해 <개인정보인권 보호 조치 권고안>을 발표했다. 인권단체들은 이에 대해 미흡하다며 비판 했지만 인권위는 권고안에서 △무인좌석발급기 이용에 있어 주민번호 대신 개별 아이디와 비밀번호 이용 등 대체 방안을 강구할 것, △CCTV를 설치한 도서관의 경우 불필요한 CCTV장비는 회수하고 자체 규정이나 운영방안을 수립할 것, △디지털 자료실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컴퓨터 화면의 모니터링을 중지할 것, △도서대출회원증에 주민번호표기 대체방안을 마련할 것, △전국 공공도서관에 개인정보 보호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하였다.

특히 CCTV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04년 5월 국회의장과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CCTV에 대한 법를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면서 "CCTV 등 무인단속장비의 설치.운영은 촬영되는 사람들에 대하여 △초상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헌법 제10조) △사생활, 가정, 주거의 자유와 이를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헌법 제17조,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제17조)를 제한하고 침해할 수" 있으며, 법률이 아니라 단체장의 재량에 따르는 것은 "△적법절차원리(헌법 제12조 ; 모든 국가작용은 정당한 법률을 근거로 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발동되어야 한다) △법률에 의한 제한 원칙(헌법 제37조 ; 기본권 제한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할 수 있다)을 위반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이러한 사례와 기준으로 본다면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지문인식기 운영은 중단되어야 한다.

□ 향 후 대 책 □

-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개인의 생체정보 이용에 대한 인권적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

- 관계 기관과 각 학교에 지문인식기 운영 중단과 즉각적인 철거를 요구하는 의견서 발송( 4월12일 )

- 전교조, 인권단체 등과 연계하여 타 지역에서의 사례 수집 ( 실행중 )

- 학교폭력 대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각 사업에 대한 청소년 인권침해 여부 조사( 실행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