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2005년 노동부의 ｢비정규직 보호입법의 시행효과｣에 관한 학술연구용역사업의 일환으로 연구되었음

비정규직 보호입법의 시행효과

2005. 12.

연구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부

제 출 문

노동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노동부 수탁연구과제 □비정규직 보호입법의 시행효과□에 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5. 12.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최  영  기

	연 구 진
연구책임자 : 남재량(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참여연구자 : 이인재(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이기재(한국방송통신대학 교수)

목 차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장 비정규근로의 규모와 실태	4

제1절 비정규직 분류 기준	4

제2절 비정규직의 분류	6

1. 안주엽의 비정규직 분류	6

2. 노동부의 비정규직 분류	7

3. 김유선의 비정규직 분류	8

제3절 비정규근로의 실태	14

제4절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18

제3장 비정규직 입법안의 주요 내용과 쟁점	20

제1절 차별금지	20

1. 법안의 주요내용	20

2. 법률안의 주요쟁점	21

제2절 기간제 근로	24

1. 법률안의 주요내용	24

2. 법률안의 주요쟁점	26

제3절 파견근로	27

1. 법률안의 주요내용	27

2. 법률안의 주요쟁점	29

제4절 단시간 근로	31

제4장 임금격차와 동일임금 적용 시 임금비용 효과	34

제1절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격차	34

제2절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격차 : 직무를 통제할 경우	38

제3절 동일임금 적용 시 임금비용 효과 : 정규상용직 기준	51

제4절 차별적 처우 개선에 따른 추가비용	60

1. 정규상용직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60

2. 정규직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62

제5장 법률안 시행의 고용효과	69

제1절 표본설계와 가중치 작성	69

1. 조사대상 및 모집단	69

2. 표본설계의 기본원칙	70

3. 층화 및 표본배분	70

4. 표본추출	71

5. 표본 사업체에 대한 가중치 작성	71

제2절 조사내용	72

제3절 조사결과 분석	73

1. 고용현황	73

2. 차별처우금지의 고용효과	73

3. 기간제 근로 관련 법안의 고용효과	74

4. 단시간 근로 관련 입법의 고용효과	78

5. 파견근로 관련 법안 시행의 고용효과	80

6. 고용효과 종합	80

제6장 선진국에서의 비정규직 보호입법의 고용효과	84

제1절 고용보호법제(EPL)와 실업․고용	84

제2절 비정규직 고용보호법제의 효과	89

제3절 정부의 비정규직 보호법안의 효과	96

1. OECD의 고용보호법제지수(EPL) 산정방법	97

2. 비정규직 보호법안이 OECD의 EPL지수에 미치는 영향	110

3. 비정규직 보호법안의 고용효과	111

제7장 법률안 시행에 따른 기타효과	113

제1절 임금불평등도 완화 및 양극화해소	113

1. 임금불평등도의 측정 방법	114

2. 임금불평등도의 개선효과	116

제2절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119

제8장 요약 및 결론	122

참고문헌	124

<부록 1> 비정규직 입법안	127

<부록 2> 설문지	128

<부록 3> 임금식 추정결과	163

<부록 4> 노조를 고려할 경우	242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비정규직 문제가 우리 사회의 주요한 이슈로 부각된 것은 임금근로자를 종사상의 지위에 따라 상용직과 임시직 및 일용직으로 구분할 경우 임시직과 일용직의 비중이 50%를 넘어서면서부터 이다. 임금근로자 가운데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비율은 1993년을 지나면서 증가세로 반전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9년에 51.7%를 기록하여 임금근로자의 절반을 넘어서게 되었다. 이후 이 비율은 2000년에 52.1%까지 증가하였다가 이후 등락하고 있으며 2004년에 49.3%를 기록하고 있다.

1993년 이후와 외환위기 당시에도 비정규직 문제는 주요 이슈가 아니었다. 1998년의 외환위기로 실업자가 급증하고 1999년 들어서도 한 동안 실업규모가 계속 증가하자 사회적 관심은 실업문제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1999년 들어 임금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임시․일용 근로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정규 근로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하나 둘 씩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즉 관심의 초점이 고용의 양적인 문제에서 질적인 문제로 서서히 옮겨가기 시작한 것이다. 이전에도 고용형태가 다양화되고 있음에 대한 연구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임시․일용직 종사자가 임금근로자의 절반을 넘어서자 이를 계기로 불안정한 형태의 고용으로 통칭되는 비정규직이 증가하는 데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것이다. 이러한 우려는 비정규직으로 불리는 전통적이거나 통상적이지 않은 형태의 고용이 고용의 안정성과 근로조건 및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 수준에 있어 정규직으로 불리는 고용형태에 비해 뒤떨어진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점은 상용직과 임시직 및 일용직으로 구분하는 임금근로자의 종사상 지위 구분이 과연 고용형태로 보아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적합하냐는 것이었다. 이 문제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종사상의 지위에 따른 분류만으로는 현실의 다양한 고용형태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이에 따라 다양한 고용형태별 고용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부가조사를 추가하기로 하였고 2000년 8월부터 부가조사가 실시되었다. 2001년 8월부터는 전년도 부가조사 결과와 이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설문을 조정하여 조사가 실시되어 다양한 고용형태에 따른 고용구조의 파악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후부터 매년 8월에 실시되는 부가조사는 고용형태 파악을 위한 체계적이며 일관된 조사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부가조사는 크게 세 가지 기준을 사용하여 현실의 다양한 고용형태를 분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하나는 근로계약기간과 근로지속가능성에 따른 구분이고 그 다음은 근로시간에 따른 분류이며 나머지 하나는 근로제공방식에 따른 구분이다. 첫째 기준에 따른 분류는 근로 계약 기간을 정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유기근로와 무기근로로 구분하며, 여기에 근로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유기근로와 무기근로를 더욱 세분한다. 근로시간에 따른 분류는 고용형태를 전일제 근로와 시간제 근로로 구분한다. 근로제공 방식에 따른 고용형태 분류는 매우 다양한데 먼저 전통적인 형태로 근로를 제공을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다른 형태, 즉 대안적인 형태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대안적인 근로 제공 방식은 파견근로, 용역근로, 재택(가내)근로, 독립도급(특수고용), 호출(일용대기, 일일단기)근로로 세분된다.

유기근로는 연구자에 따라 기간제 근로, 한시적 근로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그러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라는 동일한 조사를 바탕으로 현실의 다양한 고용형태를 분류하고 비정규직의 규모를 측정한 결과는 연구자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으며, 학계와 노동계를 중심으로 이에 대해 매우 격렬한 논쟁이 있었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중요한 공통된 사실은 비정규직의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구자에 따라 증가하는 크기는 서로 다르지만 모두에게서 비정규 근로자 수는 늘어나고 있다. 아울러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이 정규직 근로자들에 비해 더 불안할 뿐 아니라 임금을 비롯한 근로조건과 사회보험 적용 등에서도 정규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태에 처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의 열악한 처우에 대해서도 연구자들 간에 별 이견이 없다.

비정규직 규모의 지속적인 증가와 이들에 대한 열악한 처우는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로 이어져 첨예한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비정규직의 남용을 규제하기 위한 법률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정부가 마련한 법률안을 두고 노동계와 정부 간에 격렬한 논쟁들이 있었고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으며 국회에서 2004년에 이어 2005년에도 입법이 무산된 바 있다. 정부의 법률안을 둘러싼 논의가 생산적이지 못하고 파행적으로 치닫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법률안 시행 시 그 효과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자료의 부족이다. 이러한 자료의 부족은 법률안에 대한 논쟁을 자신에게 유리하거나 편향된 주장들로 채워지게 한다.

본 연구는 비정규직 입법안에 대한 논의가 보다 객관적인 자료에 입각하여 생산적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즉 정부가 마련한 입법안이 시행될 경우 그 효과를 계량화하여 제시함으로써 입법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2장은 비정규근로에 대한 그 동안의 논의과정과 이에 대한 정의 및 다양한 비정규 고용형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규모와 실태 및 문제점에 대해 알아본다. 제3장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정부가 마련한 법률안과 이에 대한 주요 쟁점을 살핀다. 제4장은 정부의 비정규직 관련 법률안 가운데 차별처우 금지 조처가 입법되고 시행될 경우 이에 따른 임금비용 효과를 추정한다. 제5장은 마련된 법률안이 기업들의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이 장은 법률안 시행의 고용효과를 객관적인 통계 자료로 제시하기 위해 설문을 작성하고 기업의 최고경영책임자와 인사관리 분야 최고 담당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사를 실시한 뒤 이를 분석하고 있다. 제6장은 선진국에서 비정규직 보호입법의 고용효과를 다룬다. 제7장은 법률안 시행에 따른 효과를 임금이나 고용이 아닌 다른 측면에서 분석한다. 제8장은 이상을 요약하고 연구를 결론짓는다.

제2장 비정규근로의 규모와 실태

제1절 비정규직 분류 기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실시되고 있는 비정규직 관련 조사는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부가조사가 대표적이다. 이와 달리 사업체를 대상으로 비정규직에 대해 실시하는 조사도 있는데 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체근로실태조사가 그것이다. 그러나 이 조사는 결과가 공개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시계열이 확보되지 못하는 문제 등으로 인해 널리 사용되고 있지는 않다. 이로 인해 비정규직의 규모와 실태에 대한 분석은 대부분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도 이 부가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을 진행하기로 한다.

경제활동인구조사는 부가조사를 통해 다양한 고용형태를 파악하고 있는데,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크게 세 가지 기준을 사용하여 비정규직을 구분할 수 있도록 조사가 설계되어 있다. ① 근로계약기간과 고용의 지속성, ② 근로시간, ③ 근로제공의 방식이 그것이다. 이들 세 가지 기준 가운데 ②와 ③에 따른 고용형태의 구분은 분명하며 논란의 여지가 적으므로 이에 대해 먼저 살펴보자.

‘근로시간’에 따른 고용형태의 구분은 통상적인 전일제 근로와 이 보다 근로시간이 짧은 시간제 근로로 구분하며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근로제공 방식’에 따른 고용형태의 구분은 근로자-사용자-고용주의 관계에 따른 분류로서 직접고용, 간접고용, 그리고 특수고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직접고용은 사용자와 고용주가 일치하는 전통적인 형태의 고용으로서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에서 사용-종속관계가 긴밀하다. 반면 간접고용은 사용자와 고용주가 일치하지 않아 근로자-사용자-고용주 간에 삼각관계가 성립하는 형태의 고용이다. 즉 간접고용은 고용주와 사용자 간에 일정한 상법상 계약관계가 성립하고 고용주는 근로자로 하여금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케 하고 그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고용형태이다. 파견근로와 용역근로가 여기에 해당한다. 특수고용은 사용자와 고용주가 일치한다는 점에서는 직접고용과 동일하나 사용자와 근로자의 사용-종속관계가 느슨하여 근로자성을 모두 적용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을 뿐 아니라,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또는 개념적으로 독립적인 업무를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비임금근로자에 가까운 고용형태이다. 독립도급근로, 재택근로(또는 가내근로), 호출근로(또는 일용대기근로, 일일(단기)근로) 등이 여기에 속한다. 본 연구는 간접고용과 특수고용을 함께 고려하여 대안근로라 부르기로 한다. 이는 간접고용과 특수고용이 전통적인 고용형태인 직접고용에 대한 대안적인 형태의 고용임을 강조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안주엽․조준모․남재량(2002)의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고용정책과제(Ⅱ)』를 참조할 수 있으며 본 연구의 근로제공방식에 대한 설명의 일부는 이들의 연구를 인용하고 있다.

이제 남아 있는 한 가지 기준인 ‘근로계약기간과 고용의 지속성’에 대해 살펴보자. 여기에는 ‘근로계약기간’과 ‘고용의 지속성’이라는 두 가지 기준이 혼합된 것인데 이들을 따로 구분하여 사용하기 보다는 함께 고려하여 하나의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들 두 가지를 어떻게 조합하고 어디까지를 비정규직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 비정규직에 대한 정의가 다양해 질 수 있다. 비정규직의 분류에 대해서는 노동부(노사정위원회)와 안주엽 및 김유선의 구분이 대표적이므로 이들의 분류를 각각 살펴보자.

먼저 노동부는 노사정 위원회의 기준을 받아들여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자 또는 정하지 않았으나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자’를 ‘한시적 근로자’로 정의하고 이를 비정규근로자로 파악한다.

안주엽은 근로계약기간의 유무와 근로지속 가능 여부에 따라 고용형태를 4가지로 구분한 뒤 이를 다시 계약기간의 장단으로 분류하여 모두 12가지의 고용형태를 제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 근로기간을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이면서 근로지속이 가능한 근로자를 정규근로자로 파악하고 나머지 근로자들을 비정규직 근로자로 분류한다.

김유선은 ‘고용될 때 근로기간을 정한 계약근로자와 고용될 때 근로기간을 정하지 않은 자로서 현 직장에 계속 고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자’를 ‘기간제 근로자’로 정의한다. 나아가 그는 ‘종사상 지위가 임시․일용직인 자’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제외한 자를 ‘장기임시 근로자’로 정의한 뒤, 이들 두 유형의 근로자를 비정규 근로자로 파악한다. 김유선의 분류는 종사상의 지위를 추가적인 분류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노동부 및 안주엽의 분류와 구분된다. 임시․일용직을 비정규직에 포함시킴에 따라 김유선의 분류에 따른 비정규직의 규모는 다른 경우에 비해 훨씬 더 커지게 된다.

제2절 비정규직의 분류

이제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본조사와 부가조사의 설문을 사용하여 실제로 고용형태를 분류하고 비정규직을 정의하는 과정을 살펴보자. 한 가지 주의할 것은 비정규직을 구분하는 기준을 설정하여 이를 적용하는 것 외에도 모든 근로자를 단 한 가지 고용형태에만 속하도록 할 것인가 아니면 복수의 고용형태에 속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안주엽은 모든 임금근로자를 오직 하나의 고용형태에 속하도록 상호배타적(mutually exclusive)이고 전체를 포괄하도록(exhaustive) 임금근로자들을 분류한다. 반면 노동부와 김유선은 고용형태의 분류기준이 다차원적(multi-dimensional)임을 감안하여 세 가지 분류기준을 각각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동일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분류기준이 상이할 경우 복수의 비정규근로 집단에 속할 수 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고용계약기간 및 고용의 지속성에 따른 분류, 근로시간에 따른 분류, 그리고 근로제공 방식에 따른 분류를 말한다.

1. 안주엽의 비정규직 분류

안주엽은 모든 임금근로자를 오직 하나의 고용형태에 속하도록 분류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자신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기준을 적용하는 순서가 중요하다. 그는 이 순서를 전통적인 고용관계에서 거리가 먼 고용형태부터 먼저 분류하도록 하고 있으며, <표 2-1>과 <표 2-2>에 있는 질문들을 사용하여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① 42번 질문(지난 주 일자리는 일거리가 생겼을 경우 며칠 또는 몇 주씩 일하는 형태입니까? (예: 건설일용근로자, 파출부, 간병인 등))에 ‘예’라고 응답한 경우를 ‘일용대기근로’로 분류한다.

안주엽에서 ‘일용대기근로’는 김유선에서 ‘호출근로’로, 그리고 노동부에서는 ‘일일(단기)근로’로 불린다.

② ①의 일용대기근로를 제외한 임금근로자 가운데 47번 질문(임금(급여)을 지난 주 일한 직장에서 받았습니까? 아니면 파견업체 또는 용역업체로부터 받았습니까?)에 ‘파견업체’라고 응답하였으면 ‘파견근로’로 분류하고 ‘용역업체’라고 분류하면 ‘용역근로’라고 분류한다.

③ ①과 ②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제외한 임금근로자 가운데 49번 질문(지난 주에 다니던 직장(일)은 개인적으로 고객을 찾거나 맞아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일한 만큼(실적에 따라) 소득을 얻는 형태에 해당됩니까? (예: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퀵서비스 배달기사, 골프장 캐디 등) ※외판원은 아니오에 해당됨)에 ‘예’라고 응답한 경우를 ‘독립도급근로’로 분류한다.

노동부 역시 이를 ‘독립도급근로’라고 부르나 김유선은 ‘특수고용’이라 부른다.

④ ①～③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제외한 임금근로자 가운데 50번 질문(지난 주에 주로 어디서 일하셨습니까? (※ 파출부, 입주 보모, 입주 가정교사 등은 ‘사업장내 또는 사무실 이외의 지정된 장소에서’에 해당))에 ‘가정에서’라고 응답하였으면 ‘재택근로’로 분류한다.

노동부는 이를 ‘가내근로’ 또는 ‘가정내근로’ 또는 ‘재택가내근로’라 부르고 김유선은 ‘가내근로’라고 부른다.

⑤ ①～④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제외한 임금근로자 가운데 46번 질문(지난 주의 직장(일)에서의 근로시간은 어떤 형태로 정해진 것입니까?)에 ‘시간제 근로’라고 응답하였으면 ‘시간제근로’로 분류한다.

⑥ ①～⑤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제외한 임금근로자 가운데 35번 질문(고용될 때 근로기간을 정하였습니까?)에 대한 응답을 사용하여 ‘무기계약근로’와 ‘유기계약근로’로 구분한다. 다음으로 무기계약근로를 43번 질문(회사가 아주 어려워져서 폐업 또는 고용조정을 하거나 귀하가 특별히 잘못을 하지 않는다면, 귀하가 원하는 한 계속 그 직장에 다닐 수 있습니까?)에 대한 응답을 기준으로 근로지속 가능 무기계약근로와 근로지속 불가능 무기계약 근로로 구분한다. 근로지속 불가능 무기계약 근로는 다시 44번 질문(지난 주의 직장(일)에서 앞으로 얼마나 더 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을 사용하여 세 가지로 구분한다. 한편 유기계약근로는 43번 질문에 대한 응답을 사용하여 근로지속 가능 유기계약근로와 근로지속 불가능 유기계약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35번 질문의 하부질문인 고용계약기간에 대한 질문(고용계약기간은 얼마입니까?)에 대한 응답을 사용하여 상호 배타적인 8개 고용형태로 분류한다.

2. 노동부의 비정규직 분류

먼저 35번 질문(고용될 때 근로기간을 정하였습니까?)에 ‘예’라고 응답한 근로자를 ‘기간제근로’로 분류한다. 35번 질문에 ‘아니오’라고 응답한 근로자 가운데 43번 질문(회사가 아주 어려워져서 폐업 또는 고용조정을 하거나 귀하가 특별히 잘못을 하지 않는다면, 귀하가 원하는 한 계속 그 직장에 다닐 수 있습니까?)에 ‘예’라고 응답하고 43-1번 질문(‘예’라고 대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에 ‘② 반복 갱신으로 고용이 지속되고 있으므로’라고 응답한 근로자를 ‘한시적근로1’로 분류한다. 35번 질문에 ‘아니오’라고 응답한 근로자 가운데 43번 질문에 ‘아니오’라고 응답하고 45번 질문(그렇게 생각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에 ‘1’～‘6’에 응답한 경우를 ‘한시적근로2’로 분류한다. 기간제근로와 한시적근로1 그리고 한시적근로2의 합계를 ‘한시적근로’라 부르기로 한다.

노동부가 한시적근로‘1’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편의상 이름을 붙였다.

1～6에 해당하는 응답은 비자발적 사유에 해당한다. 1. 이미 정해진 고용계약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2. 묵시적․관행적으로 계약이 종료될 것이기 때문에, 3. 사업주가 그만두라면 언제든지 그만둔다는 조건(임시직 등)으로 채용되었으므로, 4. 현재 하는 업무(프로젝트)가 끝나기 때문에, 5. 현재의 일자리에서 전에 일하던 사람이 복귀하기 때문에, 6. 특정 계절 동안만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따른 분류에서는 질문 46(지난 주의 직장(일)에서의 근로시간은 어떤 형태로 정해진 것입니까?)에 ‘2. 시간제 근로’로 응답하였으면 ‘시간제근로’로 분류한다.

대안적인 고용형태에 대해서는 질문 42(지난 주 일자리는 일거리가 생겼을 경우 며칠 또는 몇 주씩 일하는 형태입니까? (예: 건설일용근로자, 파출부, 간병인 등))에 ‘예’라고 응답한 경우를 ‘일일근로’로 분류한다. 질문 47(임금(급여)을 지난 주 일한 직장에서 받았습니까? 아니면 파견업체 또는 용역업체로부터 받았습니까?)에 ‘2. 파견업체’라고 답한 경우를 ‘파견근로’로, 그리고 ‘3. 용역업체’라고 답한 경우를 ‘용역근로’로 분류한다. 질문 49(지난 주에 다니던 직장(일)은 개인적으로 고객을 찾거나 맞아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일한 만큼(실적에 따라) 소득을 얻는 형태에 해당됩니까? (예: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퀵서비스 배달기사, 골프장 캐디 등) ※외판원은 아니오에 해당됨)에 ‘1. 예’라고 응답하였으면 ‘특수형태근로’로 분류한다. 질문 50(지난 주에 주로 어디서 일하셨습니까? (※ 파출부, 입주 보모, 입주 가정교사 등은 ‘사업장내 또는 사무실 이외의 지정된 장소에서’에 해당))에 ‘1. 가정에서’라고 응답하였으면 ‘가내근로’로 분류한다. 일일근로, 파견근로, 용역근로, 독립도급근로, 가내근로의 합(중복을 제외한 순계)을 대안근로로 정의할 수 있다.

이상에서 분류한 고용형태별 근로자 가운데 중복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총계를 구하면 노동부가 분류한 비정규 근로자 수가 얻어진다.

3. 김유선의 비정규직 분류

김유선,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5.8) 결과-,’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먼저 35번 질문(고용될 때 근로기간을 정하였습니까?)에 ‘1. 정했음’이라고 응답한 근로자, 35번 질문에 ‘2. 정하지 않았음’이라고 응답한 근로자 가운데 43번 질문(회사가 아주 어려워져서 폐업 또는 고용조정을 하거나 귀하가 특별히 잘못을 하지 않는다면, 귀하가 원하는 한 계속 그 직장에 다닐 수 있습니까?)에 ‘② 반복 갱신으로 고용이 지속되고 있으므로’라고 응답한 근로자를 ‘기간제근로’로 분류한다. 기간제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 가운데 종사상의 지위가 임시근로자이거나 일용근로자인 경우를 ‘장기임시근로’로 분류한다.

대안근로, 즉 호출근로(노동부의 일일(단기)근로), 파견근로, 용역근로, 특수고용(노동부의 특수형태근로), 가내근로와 근로시간에 있어서 시간제근로에 대한 김유선의 분류는 노동부의 분류와 일치하므로 반복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과 같이 분류된 고용형태에 속하는 근로자 가운데 중복을 제외하고 모두 더하면 김유선의 분류에 따른 비정규 근로자 규모를 얻는다.

<표 2-1> 경제활동인구 조사표

		통계법 제 13조(비밀의 보호등)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작 성 기 관 : 통 계 청

경제활동인구조사표

200  년      월

관 리 사 항		가 구 원 현 황 및 가 구 구 분
조 사 구 번 호							--
구 분	남	여	계
구역및거처번호
총 가 구 원
가 구 번 호
제외자	15세 미만
15세 이상
조 사 담 당 자 기 입 사 항
	대 상 가 구 원
조사일시 및 방법	조사 일시	일 시
취 업 자
조사방법	1. 면접조사 2. 전화조사 3. 자계식조사
실 업 자
비경제활동인구
조사자 성명
제외자 중 가구주 유무	1. 있음 2. 없음
응답자 구분
가 구 구 분	1. 농가 2. 비농가
의 견

일련번호□□

1.가구원 관리번호	2. 가구주와의 관계	3. 성 별	4. 생년월일	5. 교 육 정 도			6. 혼인상태
				학 력 및 계 열		수학여부
(가구표상의 가구원 번호) □□ ※조사담당자가 기입하는난임 ----□□□□□□□□□	1. 가구주 2. 배우자 3. 미혼자녀 4. 기혼자녀 5. 손자녀 6. 부모(장인, 장모) 7. 조부모 8. 미혼형제․자매 9. 기타	1. 남자 2. 여자	1. 양력 2. 음력 □□□□년 □□월□□일	0. 무학 1. 초등학교 2. 중학교 3. 고등학교	4. 전문대(초급대, 2년․3년제 대학 포함) 5. 대학교(4년제 대학 포함) 6. 대학원	1. 졸업 졸업년도 : 년 2. 재학 3. 중퇴 4. 휴학	1. 미혼 2. 유배우 3.사별․ 이혼
					1. 인문사회계열 2. 예체능계열 3. 사범계열 4. 자연계열(농수산계열 포함) 5. 공학계열 6. 의약계열
				1. 인문계열 2. 예체능계열 3. 사범계열 4. 상농공수산계 열 등

7. 지난 1주간 주로 무엇을 하였습니까? 1. 일하였음(12번으로) 13. 군입대 대기 2. 일시휴직 14. 결혼 준비 3. 구직활동 15. 쉬 었 음 4. 육 아 16. 기타( ) 5. 가 사 6. 정규교육기관 통학 7. 입시학원 통학 8.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통학 (고시학원, 직업훈련기관 등) 9. 취업준비 10. 진학준비 11. 연 로 12. 심신장애	8. 지난 1주간 조금이라도 수입을 목적으로 본인 또는 가구원의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1. 있었음 □□□□(12번으로) 2. 무급가족종사자 □□□□ 3. 없었음	10. 지난 주에 직장(일)을 구해 보았습니까? 1. 구해보았음(18번으로) 2. 구해보지 않았음
	9. 지난 주에 일을 하지는 않았지만 직장(일)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있었음 ◆ 20. 없었음(10번으로) ┃ ┗→ 왜 지난 주에 일하지 않았습니까? 11. 일시적 병, 사고 12. 연가, 교육 13. 가족적 이유 (14번으로) 14. 노사분규 15. 조업중단 16. 기타( )(10번으로)
		11. 지난 4주내에 직장(일)을 구해 보았습니까? 1. 구해 보았음(18번으로) 2. 구해보지 않았음(25번으로)

12. 지난 주에 주된 일 이외에 다른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까? 1. 있었음 2. 없었음	16. 지난 주에 일을 더 할 수 있었거나 다른 직장(일)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까? ◆ 있었음 → 그 가능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1. 1주일 이내 2. 1주일～1개월 이내 → (17번으로) 3. 1개월 후에(잘 모름 포함) ◆ 9. 없었음 (31번으로)	23. 지난 주에 할 수 있는 직장(일자리)을 찾았거나 제의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까? 1. 있었음(24번으로) 2. 없었음(29번으로)
13. 지난 주에 주업과 부업으로 총 몇 시간 일하였습니까? 1. 주업 : □□□ 시간 2. 부업 : □□□ 시간 3. 총계 : □□□ 시간
		24. 지난 주에 찾았거나 제의 받은 직장(일자리)에 취업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일의 성격이 전공, 경력, 기술, 적성에 맞지 않 아서 2. 임금수준, 후생복지, 근로시간, 작업환경 등 근 로조건이 맞지 않아서 3. 일(회사)의 장래성이 없어서 4. 지리적 위치 때문에 5. 그 직장(일자리)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 6. 시험․면접 후 결과 통보를 기다리는 중 7. 기타( ) (29번으로)
	17. 지난 주에 다른 직장(일)을 찾아 본 적이 있었습니까? 1. 있었음 2. 없었음 (31번으로)
┗→ 1. 18시간 미만 무급가족종사자(10번으로) 2. 1 ～ 35시간 3. 36시간이상(31번으로)
14. 평소 1주간에 36시간미만 일하십니까? ◆그러함 │ ┕→ 평소 1주간에 36시간미만 일하는 이유는? 11. 정규근무시간이 36시간미만 12. 건강 13. 육아 14. 가사 15. 통학 16. 본인이 원해서 17. 일거리가 없어서 18. 기타( ) ◆그렇지 않음 │ ┕→그러면 지난 주에는 36시간미만 일한 이유 는? 21. 일시적 병, 사고 22. 일기불순 23. 연가, 교육 24. 육아 25. 가족적 이유 26. 노사분규 27. 사업부진․조업중단 28. 기타( )
	18. 지난 주에 직장(일)이 있었다면 일할 수 있 었습니까? 1. 있었음 2. 없었음(25번으로)
		25. 지난 주에 직장(일)을 원하였습니까? 1. 예 2. 아니오(29번으로)
	19. 주로 어떠한 방법으로 직장(일)을 구했습니까? 1. 공공 직업알선기관 등록 2. 민간 직업알선기관 등록 3. 취직시험 응시 4. 신문, 잡지, 인터넷, 벽보 등을 보고 응모 5. 학교, 학원 추천 6. 사업체 방문 7. 친구, 친지 소개 8. 자영업 준비 9. 기타( )
		26. 지난 주에 직장(일)이 있었다면 일할 수 있었습니까? 1. 있었음 2. 없었음 ※ 10번 항목에서 「1. 구해 보았음」으로 응답한 경우는 29번 항목으로
		27. 지난 주에 직장(일)을 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 서 2. 원하는 임금수준이나 근로조건이 맞는 일거리 가 없을 것 같아서 3. 근처(주변)에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 4. 교육, 기술, 경험이 부족해서 5.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많다고 고용주가 생각 할 것 같아 6. 이전에 찾아보았지만 일거리가 없었기 때문에 7. 육아, 가사 8. 통학 9. 기타( )
	20. 구직활동을 한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 개월
	21. 원하는 직장(일)의 고용형태는 무엇입니까? 1. 임금근로 2. 비임금근로
15. 지난 주에 일하는 시간을 늘리기 원하셨습니까? 또는 다른 일을 더하거나 더많이 일할 수 있는 다른 직장(일)으로 바꾸기 원하셨습니까? 1.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시간을 늘리고 싶음 (16번으로) 2. 현재 하고 있는 일이외에 다른 일도 하고 싶 음(16번으로) 3. 더 많이 일할 수 있는 일로 바꾸고 싶음 (16번으로) 4. 계속 그대로 일하고 싶음(31번으로)
		28. 지난 1년동안 구직활동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마지막으로 구직활동을 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1. 있었음 → □□□□년 □□월 2. 없었음 (29번으로)
	22. 주로 하는 일을 원합니까? 가사나 통학을 하면서 틈틈이 하는 일을 원합니까? 1. 주로 하는 일 2. 틈틈이 하는 일

29. 전에 수입을 목적으로 일한 적이 있습니까? 있었다면 그 일을 그만 둔 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1. 1년미만 → 이직시기: □□□□년 □□월 2. 1년이상 □□ ┃(※질문 끝) 3. 없었음 □□		32.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34. 지난 주의 일(직장)은 언제부터 시작하였습니까? □□□□년 □□월
		◆ 일의 종류 □□□□□□□□□□□□□□□□□□□	◆ 직명(직위) □□□□□□□□□□□□□□□□□□□ □□
				35. 고용될 때 근로기간을 정하였습니까? ◆ 1. 정했음 ⇒ 고용계약기간은 얼마입니까? 1. 1개월 이하 2. 1개월 초과～1년 미만 3. 1년 4. 1년 초과～3년 이하 5. 3년 초과 ◆ 2. 정하지 않았음 (※ 정년은 ‘정하지 않았음’에 해당됨) ⇒ 특별히 잘못을 하지 않는다면, 귀하가 원하는 한 계속 그 직장에 다닐 수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 질문 끝)
		․ 다니시던 직장(사업체)의 종사자수는 얼마나 됩니까? 1. 1～ 4인 5. 100～299인 2. 5～ 9인 6. 300～499인 3. 10～ 29인 7. 500인 이상 4. 30～ 99인
30. 직장(일)을 그만둔 이유는 무엇입니까? 1. 개인․가족관련 이유 2. 육아, 가사 3. 정년퇴직, 연로 4. 작업여건(시간․보수 등) 불만족 5. 직장의 휴업, 폐업 6. 명예․조기퇴직, 정리해고 7. 임시 또는 계절적 일의 완료 8. 일거리가 없어서 또는 사업경영 악화 9. 기타( )
		33. 직장(일)에서의 지위는 무엇입니까? ◆ 임금근로자 ◆ 비임금근로자 1. 상용근로자 4. 고용주 2. 임시근로자 5. 자영자 3. 일용근로자 6. 무급가족종사자 (34번으로) (질문 끝) (※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는 질문 끝)
31. 어디에서 일하셨습니까?
◆ 사업체명 □□□□□□□□□□□□□□□□□□□	◆ 사업체의 주된 활동 □□□□□□□□□□□□□□□□□□□ □□

<표 2-2>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표(2005년 8월)

조사구 번호	구역 및 거처번호	가구번호	가 구 원 관 리 번 호
※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에 대해서만 작성합니다.
41. (근로기간을 정했다면) 현재 계약(기간)은 반복․갱신된 것입니까? 1. 예 2. 아니오(최초 계약기간내인 경우만 해당) (43번으로)	49. 지난주에 다니던 직장(일)은 개인적으로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일한 만큼(실적에 따라) 소득을 얻는 형태에 해당됩니까? (예: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퀵서비스 배달기사, 골프장 캐디 등) ※ 외판원은 “아니오”에 해당됨 1. 예 2. 아니오
42. (근로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지난주 일자리는 일거리가 생겼을 경우 며칠 또는 몇 주씩 일하는 형태입니까? (예 : 건설일용근로자, 파출부, 간병인 등) 1. 예 (46번으로) 2. 아니오
50. 지난주에 주로 어디에서 일하셨습니까? 1. 가정에서 (※ 파출부, 입주 보모, 입주 가정교사 등은 2에 해당) 2. 사업장내 또는 사무실이외의 지정된 장소에서
43. 회사가 아주 어려워져서 폐업 또는 고용조정을 하거나 귀하가 특별히 잘못을 하지 않는다면, 귀하가 원하는 한 계속 그 직장에 다닐 수 있습니까? 1. 예 ⇒ 43-1. ‘예’(계속 다닐 수 있음)로 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근로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을 하였으므로 ┑ ② 계약의 반복‧갱신으로 고용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46번으로) ③ 묵시적인 고용관행에 의해 □□ 2. 아니오
51. 지난주의 일자리 형태로 일하게 된 주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1. 지난주 일자리의 내용 및 근로조건에 만족했기 때문에 2. 만족스러운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서 3. 경력을 쌓아 다음 직장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4. 육아· 가사 등을 병행하기 위하여 5. 학업· 학원수강·직업훈련 등을 병행하기 위하여 6. 근무시간을 신축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서 7. 노력한 만큼 수입을 얻을 수 있어서 8. 업무부담·책임이 적고, 직장생활에 얽매이고 싶지 않아서 9. 기타( )
44. 지난주의 직장(일)에서 앞으로 얼마나 더 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십니까? 1. 1년 이하( 개월) 2. 1년 초과 ～ 3년 이하 3. 3년 초과
52. 지난주의 직장에서 다음의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 사업장(직장) 가입자만 해당됨(지역 가입자는 해당되지 않음) • 국민연금 또는 특수직역연금 → 11. 예 12. 아니오 • 건강보험(직장의료보험) → 21. 예 22. 아니오 • 고용보험 → 31. 예 32. 아니오
45. 그렇게 생각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이미 정해진 고용계약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2. 묵시적․관행적으로 계약이 종료될 것이기 때문에 3. 사업주가 그만두라면 언제든지 그만둔다는 조건(임시직 등)으로 채 용되었으므로 4. 현재 하는 업무(프로젝트)가 끝나기 때문에 5. 현재의 일자리에서 전에 일하던 사람이 복귀하기 때문에 6. 특정 계절동안만 일할 수 있기 때문에 7. 적성․근로조건․능력 등의 이유로 다른 일자리를 찾을 예정이므로 8. 규정․관행상 퇴직하는 연령에 도달하기 때문에 9. 학업․가족부양․건강 등의 이유로 10. 직장의 경영상 이유 때문에 11. 기타( )
53. 지난주의 직장에서 다음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 퇴직금 → 11. 예 12. 아니오 • 상여금 → 21. 예 22. 아니오 • 시간외 수당 → 31. 예 32. 아니오 • 유급휴가(유급휴일, 연월차, 유급출산휴가 등) → 41. 예 42. 아니오
54. 고용될 때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까? 1. 예 2. 아니오
55. 지난주의 직장에서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1. 노동조합이 없음 2. 노동조합이 있으나 가입대상이 안됨 3. 노동조합이 있고 가입대상이나 가입하지 않았음 4. 노동조합에 가입하였음
46. 지난주의 직장(일)에서의 근로시간은 어떤 형태로 정해진 것입니까? 1. 전일제 근로 : 평소 1주 시간 2. 시간제 근로 : 평소 1주 시간
56. 귀하에게 적용되고 있는 임금 형태는 무엇입니까? 1. 시급제 4. 월급제 7. 기타 2. 일급제 5. 연봉제 3. 주급제 6. 실적급제
47. 임금(급여)을 지난주 일한 직장에서 받았습니까? 아니면 파견업체 또는 용역업체로부터 받았습니까? 1. 지난주 일한 곳 (49번으로) 2. 파견업체 3. 용역업체
57. 최근 3개월간 주된 직장(일)에서 받은 월평균 임금 또는 보수는 얼마였습니까? 만원
48. 지난주에 근무한 사업체(사업장)는 어디였습니까? ※ 소속 사업체가 아닌 실제로 일한 곳(사업체)을 기준으로 작성함
58. 귀하의 직장(일)에서는 ｢주 5일(40시간) 근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1. 실시하고 있음 2. 실시하지 않음 (※ 조사 끝)
◆ 사업체명	◆ 사업체의 주된 활동

제3절 비정규근로의 실태

앞에서 보았듯이 고용형태를 분류함에 있어 노동부의 분류와 김유선의 분류는 안주엽의 분류와 달리 모든 고용형태를 서로 배타적이도록 분류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따라서 이들 두 분류에 따른 비정규직의 규모와 추이를 먼저 보고 다음으로 안주엽의 분류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비정규 근로 전체 규모에 대해 언급하기에 앞서 노동부의 분류와 김유선의 분류에서 공통되는 고용형태, 즉 시간제 근로와 대안근로에 대해 먼저 살펴보자. <표 2-3>과 <표 2-4>에서 보다시피 시간제 근로자의 수는 2001년의 87.8만명에서 2005년의 104.4만명에 이르기까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에 따라 이들이 전체 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유사한 모습을 보여준다.

대안근로의 규모는 2001년의 170.2만명에서 2005년의 190.7만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이들이 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추세 없이 등락하는 모습만 보인다. 대안근로 가운데에는 호출근로(또는 일용대기근로, 일일(대기)근로)의 수가 2001년의 29.8만명에서 2005년의 71.8만명으로 증가하며 이들의 비율도 2.2%에서 4.8%로 높아지고 있다. 반면 특수형태근로(독립도급근로, 특수고용)의 규모는 2001년의 81.0만명에서 2005년 63.3만명으로 감소하고 있고 이들의 비중도 6.0%에서 4.2%로 낮아지고 있다. 나머지 형태의 대안근로에서는 별다른 특징을 찾아 볼 수 없다.

시간제 근로와 대안근로가 정확히 일치함에도 불구하고 양자에서 비정규직 규모는 큰 차이를 보인다. 표에서 보듯이 노동부의 분류에 따르면 비정규 근로자 수는 2001년에 363.5만명이며 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6.8%이다. 그러나 김유선에 따르면 2001년 비정규직 규모는 750.1만명이며 그 비중은 55.4%나 된다. 규모에서는 386.6만명의 차이가 나며 비중에서는 28.6%p의 차이가 난다. 2005년에 노동부 기준의 비정규직 규모는 548.2만명이며 임금근로자에서 이들의 비중은 36.6%인 반면, 김유선의 분류에 따르면 그 규모는 840.4만명이고 그 비중은 56.1%이다. 두 기준에서 규모와 비중에서 차이가 292.2만명과 19.5%p로 높아진다.

양자에서 비정규직 규모와 비중의 차이는 김유선의 분류에서 이른바 ‘장기임시근로’에 기인한다. 임시․일용직 근로자 가운데 기간제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인 장기임시근로자는 2001년에 무려 498.5만명이며 2005년에도 443.1만명에 달한다. 이들을 제외할 경우 두 분류에서 비정규직의 규모는 매우 유사해진다.

<표 2-3> 노동부의 분류

(단위: 천 명, %)

		근로자수						고용형태별 비중
		2001	2002	2003	2004	2005		2001	2002	2003	2004	2005
전체		13,540	14,030	14,149	14,584	14,968		100.0	100.0	100.0	100.0	100.0
정규직		9,905	10,190	9,542	9,190	9,486		73.2	72.6	67.4	63.0	63.4
비정규직		3,635	3,839	4,606	5,394	5,482		26.8	27.4	32.6	37.0	36.6
근로 계약 기간	한시근로 계	1,865	2,063	3,013	3,597	3,614		13.8	14.7	21.3	24.7	24.1
	기간제근로	1,477	1,536	2,403	2,491	2,728		10.9	10.9	17.0	17.1	18.2
	한시적근로1	-	281	248	580	302		-	2.0	1.8	4.0	2.0
	한시적근로2	388	247	362	526	585		2.9	1.8	2.6	3.6	3.9
근로 시간	시간제근로	878	807	929	1,072	1,044		6.5	5.7	6.6	7.3	7.0
근로 제공 방식	대안근로	1,702	1,742	1,678	1,948	1,907		12.6	12.4	11.9	13.4	12.7
	일일근로	298	412	589	666	718		2.2	2.9	4.2	4.6	4.8
	특수형태	810	772	600	711	633		6.0	5.5	4.2	4.9	4.2
	파견근로	135	94	98	117	118		1.0	0.7	0.7	0.8	0.8
	용역근로	307	332	346	413	431		2.3	2.4	2.4	2.8	2.9
	재택가내근로	256	235	166	171	141		1.9	1.7	1.2	1.2	0.9

<표 2-4> 김유선의 분류

(단위: 천 명, %)

		임금근로자						비중
		2001	2002	2003	2004	2005		2001	2002	2003	2004	2005
임금근로자		13,540	14,030	14,149	14,584	14,968		100.0	100.0	100.0	100.0	100.0
상용직		6,706	6,851	7,236	7,700	7,926		49.5	48.8	51.1	52.8	53.0
임시직		4,613	4,806	4,872	4,813	4,879		34.1	34.3	34.4	33.0	32.6
일용직		2,221	2,372	2,041	2,071	2,164		16.4	16.9	14.4	14.2	14.5
정규직		6,040	6,127	6,307	6,441	6,564		44.6	43.7	44.6	44.2	43.9
비정규직		7,501	7,902	7,842	8,143	8,404		55.4	56.3	55.4	55.8	56.1
근로 계약기간	계	7,202	7,628	7,678	7,893	8,233		53.2	54.4	54.3	54.1	55.0
	장기임시근로	4,985	5,597	4,590	4,471	4,431		36.8	39.9	32.4	30.7	39.6
	기간제근로	2,217	2,031	3,089	3,421	3,802		16.4	14.5	21.8	23.5	25.4
근로시간	시간제근로	878	807	929	1,072	1,044		6.5	5.7	6.6	7.3	7.0
근로 제공방식	대안근로	1,702	1,742	1,678	1,948	1,907		12.6	12.4	11.9	13.4	12.7
	호출근로	298	412	589	666	718		2.2	2.9	4.2	4.6	4.8
	특수고용	810	772	600	711	633		6.0	5.5	4.2	4.9	4.2
	파견근로	135	94	98	117	118		1.0	0.7	0.7	0.8	0.8
	용역근로	307	332	346	413	431		2.3	2.4	2.4	2.8	2.9
	가내근로	256	235	166	171	141		1.9	1.7	1.2	1.2	0.9

<표 2-5> 안주엽의 분류

(단위: 천명, %)

		임금근로자						고용형태별 비중
		2001	2002	2003	2004	2005		2001	2002	2003	2004	2005
전체		13,540	14,030	14,149	14,584	14,968		100.0	100.0	100.0	100.0	100.0
정규직		9,659	10,237	9,502	9,395	9,431		71.3	73.0	67.2	64.4	63.0
비정규직		3,881	3,793	4,646	5,189	5,537		28.7	27.0	32.8	35.6	37.0
근로 계약 기간	무기계약: 근로지속 가능	9,659	10,237	9,502	9,395	9,431		71.3	73.0	67.2	64.4	63.0
	한시근로	1,591	1,488	2,322	2,517	2,897		11.8	11.0	17.1	18.6	21.4
	무기계약: 근로지속 불가능	536	364	530	697	801		4.0	2.6	3.7	4.8	5.4
	3년 초과 제한적 가능	74	34	89	109	138		0.5	0.2	0.6	0.7	0.9
	1년 초과 3년 이하	234	149	252	369	407		1.7	1.1	1.8	2.5	2.7
	1년 이하	228	181	189	219	256		1.7	1.3	1.3	1.5	1.7
	유기계약: 근로지속 가능	497	573	974	1,144	1,346		3.7	4.1	6.9	7.8	9.0
	3년 초과 근로계약기간	55	68	90	92	107		0.4	0.5	0.6	0.6	0.7
	1년 초과 3년 이하	56	69	145	183	220		0.4	0.5	1.0	1.3	1.5
	1년	152	210	372	514	665		1.1	1.5	2.6	3.5	4.4
	1년미만	234	226	367	355	354		1.7	1.6	2.6	2.4	2.4
	유기계약: 근로지속 불가능	558	551	818	676	750		4.1	3.9	5.8	4.9	5.0
	3년 초과 근로계약기간	4	6	10	15	13		0.0	0.0	0.1	0.1	0.1
	1년 초과 3년 이하	9	8	26	27	19		0.1	0.1	0.2	0.2	0.1
	1년	14	14	22	25	26		0.1	0.1	0.2	0.2	0.2
	1년미만	531	523	760	609	692		3.9	3.7	5.4	4.2	4.6
근로 시간	시간제근로	587	565	647	725	732		4.3	4.0	4.6	5.0	4.9
근로 제공 방식	대 안 근 로	1,702	1,742	1,678	1,948	1,907		12.6	12.9	12.4	14.4	14.1
	파견근로	127	92	95	114	113		0.9	0.7	0.7	0.8	0.8
	용역근로	288	316	322	383	394		2.1	2.3	2.3	2.6	2.6
	독립도급근로	769	743	551	661	596		5.7	5.3	3.9	4.5	4.0
	일용대기근로	298	412	589	666	718		2.2	2.9	4.2	4.6	4.8
	재택근로	219	179	121	124	86		1.6	1.3	0.9	0.8	0.6

양자에서 비정규직 규모의 엄청난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통된 현상은 비정규직의 규모와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는 사실이다. 표에서 보듯이 노동부의 분류에 따르면 비정규 근로자 수는 2001년의 363.5만명에서 2005년에 548.2만명으로 184.7만명이나 증가한다. 이에 따라 비정규 근로자가 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6.8%에서 36.6%로 증가하고 있다. 김유선의 경우에도 비정규직 규모가 2001년의 750.1만명에서 840.4만명으로 90.3만명 증가하며 이들의 비중도 55.4%에서 56.1%로 높아진다. 또한 2005년의 비정규직 규모는 전년도에 비해서도 노동부 분류에 따를 경우 8.8만명 증가하였으며 김유선의 기준에 따를 경우 26.1만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2005년 비정규직의 비중은 노동부의 경우 0.4%p 만큼 하락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운 미소한 변화이고 김유선의 경우에는 오히려 0.3%p 증가하였으나 이 역시 통계적으로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안주엽의 분류에서도 비정규직 규모와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2001년 비정규직 종사자 수는 388.1만명으로 임금근로자의 28.7%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5년에 이르면 553.7만명, 37.0%를 기록하여 165.6만명, 8.3%p 만큼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2005년의 비정규직 규모는 전년도에 비해서도 34.8만명, 1.4%p 증가하였다.

이러한 비정규직의 증가는 표에서 보듯이 대부분 한시근로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시근로에 대한 정의는 김유선에서 장기임시근로를 제외하면 세 경우에서 매우 유사하나 다만 안주엽의 경우는 실제 측정에 있어 중복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규모가 매우 작게 나타난다. 즉 2005년 한시근로는 노동부의 경우 361.4만 명이며 김유선에서는 380.2만명으로 비슷하나 안주엽에서는 289.7만명에 불과하다.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시근로의 증가는 세 경우에서 매우 유사하다. 즉 2005년 한시근로는 2001년에 비해 노동부의 경우 174.9만명, 김유선의 경우 158.5만명, 그리고 안주엽의 경우 130.6만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노동부, 김유선, 안주엽에서 각각 비정규직 증가 규모인 184.7만명, 90.3만명, 165.6만명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김유선의 경우 비정규직 증가 규모보다 한시근로 증가규모가 더 크게 나타나는데 이는 김유선에서 비정규직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는 장기임시근로의 규모 감소 때문이다.

한시근로는 노동부의 경우 기간제근로(유기계약근로)이거나 무기계약근로 가운데 반복갱신에 의해 근로가 지속되거나 무기계약근로 가운데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자이다. 김유선의 경우 한시근로는 노동부의 경우에서 무기계약근로 가운데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자를 제외한 것과 일치한다. 김유선은 이를 기간제근로라 부른다. 한편 안주엽은 유기계약근로(기간제근로)이거나 근로지속이 불가능한 무기계약근로를 한시근로로 파악한다.

김유선은 이를 기간제근로라고 부른다.

한편 안주엽에서 대안근로의 규모와 비중은 앞에서 본 노동부나 김유선의 경우와 동일하나 대안근로를 구성하고 있는 세부 고용형태별 규모는 약간씩 차이를 보인다. 이는 무엇보다도 안주엽의 분류는 중복을 허용하지 않으나 노동부나 김유선의 분류는 중복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간제 근로의 규모도 앞의 두 분류에서와 차이를 보이나 시간제 근로의 규모와 비중이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은 앞에서와 동일한 현상이다.

제4절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이제 비정규직 종사자의 임금에 대해 살펴보자. 2005년 비정규직 종사자의 임금(3개월 평균임금)은 <표 2-6>에서 보듯이 115.6만원으로 정규직 근로자 임금 184.6만원의 62.7%에 불과하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상대임금은 연도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2002년의 67.1%에서 2003년의 61.3%로 임금격차가 커졌다가 2004년에 65.0%로 격차가 감소하였으나 2005년에 다시 확대되고 있다.

<표 2-6> 고용형태별 임금

(단위: 만원, %)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전 체		132.5	146.6	154.2	159.3
정 규 직		145.6	167.8	177.1	184.6
		(100.0)	(100.0)	(100.0)	(100.0)
비정규직		97.7	102.8	115.2	115.6
		(67.1)	(61.3)	(65.0)	(62.7)
근로 계약 기간	기간제근로	105.6	108.2	118.7	125.8
		(72.5)	(64.5)	(67.0)	(68.2)
	한시적근로1	116.4	147.8	170.4	169.2
		(79.9)	(88.1)	(96.2)	(91.7)
	한시적근로2	79.0	89.6	92.0	92.4
		(54.3)	(53.4)	(51.9)	(50.1)
근로시간	시간제근로	49.9	49.9	53.9	52.2
		(34.3)	(29.8)	(30.4)	(28.3)
근로 제공 방식	일일(호출)근로	78.9	80.5	83.7	86.0
		(54.2)	(48.0)	(47.2)	(46.6)
	독립도급근로	119.8	127.2	139.0	142.2
		(82.3)	(75.8)	(78.5)	(77.1)
	파견근로	114.8	110.4	127.2	131.6
		(78.9)	(65.8)	(71.8)	(71.3)
	용역근로	86.2	87.1	92.2	94.8
		(59.2)	(51.9)	(52.1)	(51.4)
	재택(가내)근로	53.0	41.2	56.4	56.7
		(36.4)	(24.6)	(31.8)	(30.7)

이제 비정규직 종사자의 시간당 임금을 살펴보자. 아래의 <표 2-7>에서 보듯이 비정규직 종사자의 시간당 임금은 2005년에 6,441원으로 정규직 시간당 임금의 70.5%에 해당한다. 비정규직의 월평균 상대임금은 62.7%에 불과하나 시간당 상대임금이 70.5%로 높아진 것은 비정규 근로자, 특히 시간제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짧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비정규직의 시간당 상대임금은 2002년에 80.7%로서 임금격차가 작았으나 이후 70% 남짓한 수준으로 확대되어 2005년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표 2-7> 고용형태별 시간당 임금

(단위: 원)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전 체		6,489	7,289	7,796	8,152
정 규 직		6,851	8,033	8,641	9,141
		(100.0)	(100.0)	(100.0)	(100.0)
비정규직		5,529	5,748	6,356	6,441
		(80.7)	(71.6)	(73.5)	(70.5)
근로 계약 기간	기간제근로	5,970	5,681	6,535	6,811
		(87.1)	(70.7)	(75.6)	(74.5)
	한시적근로1	5,735	7,105	8,324	8,148
		(83.7)	(88.4)	(96.3)	(89.1)
	한시적근로2	4,064	4,483	4,723	4,943
		(59.3)	(55.8)	(54.7)	(54.1)
근로시간	시간제근로	6,954	6,839	6,931	7,013
		(101.5)	(85.1)	(80.2)	(76.7)
근로 제공 방식	일일(호출)근로	4,282	5,080	4,774	4,911
		(62.5)	(63.2)	(55.2)	(53.7)
	독립도급근로	6,161	6,658	7,440	7,603
		(89.9)	(82.9)	(86.1)	(83.2)
	파견근로	5,390	5,466	6,738	6,953
		(78.7)	(68.0)	(78.0)	(76.1)
	용역근로	3,873	3,966	4,319	4,421
		(56.5)	(49.4)	(50.0)	(48.4)
	재택(가내)근로	3,437	2,921	3,725	4,373
		(50.2)	(36.4)	(43.1)	(47.8)

제3장 비정규직 입법안의 주요 내용과 쟁점

그간 비정규근로 문제가 현재 우리 사회의 중요한 현안의 하나로 대두되면서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2년여에 걸친 비정규직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한 노사정위원회의 논의를 토대로 비정규직 보호법안을 마련하였으며,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2004년 11월 비정규직 보호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 장에서는 정부의 비정규직 관련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법률안에 대한 주요 쟁점에 대해 논의해 본다.

정부의 비정규직 법률안은 <부록 1>에 제시하였으며 입법안의 주요 내용은 <표 3-1>에 정리한 바와 같다. 정부안의 내용은 크게 차별금지, 은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금지와 남용규제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하되 고용의 유연성에 미치는 효과를 적절히 감안한 균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비정규직 보호가 시급한 과제라는 인식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비정규직 고용에 대한 과도한 입법적 규제가 가해질 경우 인력활용의 경직화, 고용감소, 외주․사내하청 등의 대체적 고용형태의 증가 등 오히려 비정규직 보호에 역행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법안에 고려하고 있다.

제1절 차별금지

1. 법안의 주요내용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은 제8조 제1항과 제2항에서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며(제1항),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제2항).  이는 EU국가들이 근로기준 유연화․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비정규근로자들에 대해 균등대우원칙․차별금지원칙을 의무화하는 경향을 참조하여 우리나라에서도 비정규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균등대우원칙․차별금지원칙을 의무화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법률안은 차별금지 원칙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9조-제15조에서 차별적 처우에 대한 구체적인 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차별적 처우를 받은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는 3개월 이내에 차별적 처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제9조). 노동위원회는 시정 신청을 받은 즉시 필요한 조사와 관계당사자에 대한 심문을 실시해야 한다(제10조 제1항). 노동위원회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려야 한다(제12조 1항). 만약 확정된 시정명령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제23조 제1항). 한편 법률안은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통한 신속한 분쟁해결 절차도 마련하고 있다. 노동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또는 직권으로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제11조 제1항)고 규정하고, 성립된 조정에 대해 민사소송법상의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여(제11조 7항) 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조정제도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파견법 개정안은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에 대해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즉 파견법 제21조 제1항은 파견사업주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으며 제2항-4항에서는 차별적 처우의 시정에 있어 위에서 설명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주의할 점은 파견근로의 특성상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모두가 차별적 처우 금지의무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파견법 개정안 제21조 3항). 또한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에 관한 규정은 사용사업주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의 적용범위가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임을 감안하여 기간제․단시간근로와 파견근로 간의 차별금지원칙 적용 범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2. 법률안의 주요쟁점

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도입문제

차별금지의 원칙과 관련하여 그간 가장 빈번하게 논의되어 온 것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의 명문화 여부였다. 노동계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을 명문화하고 차별행위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을 두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해 온 반면 경영계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 또는 차별금지 법제화는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므로 수용불가하다는 입장이었다. 정부의 입법안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을 명문화하지 않고 있다.

외국의 비정규직 입법례를 보면 ILO 협약이 남녀차별 관해서만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규정(ILO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남녀근로자의 동일보수 협약; 제100호, 1951)하고 있을 뿐, 대부분 국가들의 입법례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금지원칙만을 규정하고 있다(EU의 1997년 단시간지침, 1999년 기간제지침, 독일의 2001년 기간제․단시간법, 영국의 2000 단시간법, 2002 기간제법) .

우리나라의 경우 연공급 체계의 일반화, 낮은 노조 조직률 및 단체협약 적용률, 기업별 단체협약 등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적용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직무급이 정착되어 있고 적용범위가 넓은 산별교섭에 의해 임금이 결정되는 소위 유럽적 고용환경에 적합한 제도이다. 이러한 전제조건이 확립되지 않은 우리의 노동시장에서는 도입 여부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한편,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명문화는 실제 적용에 있어 오히려 차별금지의 실효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 동 원칙은 동일노동이 전제되어야 적용할 수 있다. 통상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에는 업무의 성질, 내용, 책임 및 중요성의 정도 등이 다른 경우가 많은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에 동일노동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노동계는 동종․유사업무에 정규직이 없는 경우를 예로 들면서 정부안의 차별금지규정의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하나, 이러한 점에서 보면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이 더 실효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안과 같이 포괄적으로 차별금지원칙으로 규정하고 노동위원회를 통한 차별여부 판단․시정에 관한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비정규직에 대한 폭넓은 보호를 꾀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나. 차별적 처우의 구체적 판단기준 명시 문제

법률안에 차별적 처우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일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 차별의 양태가 워낙 다양하여 세부적인 판단 기준을 법으로 정하기에는 입법기술상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된다. 외국의 경우에도 차별금지원칙만을 법으로 규정하고 차별적 처우를 판단기준은 개별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맡기고 있다. 경제환경이 변함에 따라 다양하고 새로운 차별적 처우의 형태가 발생하기 마련이므로 법률안에 경직적인 규정을 두기 보다는 노동위원회나 법원의 구체적․사실적 판단을 통해 차별적 처우를 판단하는 것이타당하다. 노동위원회 사례나 법원 판례 등이 축적되면 어느 정도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부당해고의 경우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금지”라는 매우 추상적 규정만이 존재하지만 판례의 축적 등을 통해 비교적 명확한 기준이 확립되어 온 것은 매우 좋은 예가 될 것이다.

다. 차별시정 구제절차의 실효성 문제

현재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효과적인 법적 시정수단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동일 자격․학력을 갖고 동일․유사업무를 수행하지만 정규직의 절반 수준의 급여를 받거나, 비정규직임을 이유로 연말성과급, 복리후생비 지급에서 차별받더라도 법적 시정이 어렵다.

정부안은 차별금지를 명문화하고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차별시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운영 여하에 따라서는 시정방식의 다양화를 통해 차별시정의 효과를 높일 수도 있다. 즉, 취업규칙 등 규정에 의한 차별의 경우에는 차별적 행위의 중지명령, 규정에 의하지 않은 차별에는 근로조건 개선명령, 근로자 퇴직 등의 경우에는 적절한 금전보상을 명하는 등 다양한 차별시정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차별적 처우는 차별이 행하여지고 있는 해당 사업장 근로조건에 대한 전반적인 판단을 기초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시정명령은 사실상 해당사업장의 근로조건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의 동종 비정규직 모두에 대해서도 사실상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차별시정절차가 조정을 포함하면 사실상 5심제이므로 조속한 차별시정이 어렵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현재 노동위원회에 제기된 사건(부당해고 등)중 법원 제소 비율은 4.9%에 불과하며 95.1%에 달하는 사건이 노동위원회에서 해결되고 있다. 또한 노동위원회를 통하지 않고 바로 법원에 제소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 노동위원회에서의 사건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공익위원이나 심사인력의 확충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확정된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하므로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고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크고 따라서 별도의 처벌규정을 통한 사전예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현재도 대부분의 사건이 노동위원회에서 확정되고 있으므로 설득력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해서만 제재한다 하더라도 명백한 차별행위의 경우 기업이미지 훼손, 소송비용 등을 감안할 때 사용자가 무작정 소송을 계속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법적안정성과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차별여부의 판단이 애매하여 노사간에 이견이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대법원의 법적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줄이기 위해 노동위원회의 조정․중재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근로자의 입증능력이 부족하고 관련 정보를 사용자가 가지고 있으므로 현행 고용평등법의 규정과 같이 차별여부와 관련된 입증책임을 사용자가 부담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입증능력에 따라 입증책임을 배분하고 있는 최근 법원의 경향을 감안할 때 실제 근로조건 격차가 차별이 아니라는 것을 사용자가 입증해야 할 경우가 많이 발생하리라고 예상할 수 있다. 더욱이 노동위원회의 시정절차의 경우 노동위원회가 광범위한 직권조사 권한을 가지고 있어 조사․심문과정에서 사용자와 비정규직 근로자간의 입증 능력의 차이는 상당부분 해결이 가능하다.

제2절 기간제 근로

1. 법률안의 주요내용

현행 법제에 따르면 근로계약기간 상한은 1년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에 대한 제한은 없다. 즉, 기간제의 사용기간 제한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다. 일부 판례에서 사용기간을 제한하고 있으나, 근로자 승소한 사례는 별로 발견되지 않으며, 판단기준도 명확치 않아 에측가능성이 떨어진다. 법원의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만료시 고용관계가 자동종료되며 다만 반복갱신을 남용한 경우에는 해고가 제한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계약관행․당사자의 의사․갱신에 대한 기대가능성․직무특성 등 고려함에 따라 사안별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7～8년간 갱신해도 무기계약 전환을 부정한 예(대판 98두11137)도 있는가 하면, 단 한번 갱신시 무기계약으로 인정한 예(대판 2003두9336)도 있다.

정부의 법률안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사용함에 있어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 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3년을 초과하여 기간제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사유 열거하고 있는데, (i)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유기사업, 특정 프로젝트 완성) (ii)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결원 근로자의 대체) (iii)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근로자의 학업․직업훈련 이수) (iv)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 또는 동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0세 이상 근로자) (v)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전문 직종) (vi)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가 그것이다(법률안 제4조 제1항).

사용자가 3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에는 해고가 제한 된다. 즉, 사용자가 위에서 언급한 여섯 가지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만을 이유로 당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없다(법률안 제4조 제2항). 만일 사용자가 이 규정에 위반하여 기간제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경우에 당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법률안 제4조 제3항).

법률안 제16조에서는 불리한 처우의 금지에 대하여,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의 1. 사용자에 의한 부당한 초과근로 요구에 거부, 2.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신청․노동위원회에의 참석 및 진술․중노위에의 재심신청․행정소송 제기, 3. 확정시정명령 불이행의 신고, 4. 감독기관에의 통고 등을 이유로 당해 기간제 근로자에게 해고 기타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위반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과하여지는데(제20조), 당연한 보호규정이다.

그리고 법률안 제17조에서는 근로조건의 명시에 대하여,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시에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2. 법률안의 주요쟁점

가. 기간제 사용사유의 제한 문제

기간제 근로에 대한 법적 쟁점 중에 하나는 사용사유의 제한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하나는 기간제의 근로는 원칙적으로 일시적․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해야 하므로 기간제 근로 사용사유를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를 금지(정규직 간주)하자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기간제 근로는 출산․질병 등으로 인한 결원 근로자의 업무대체, 계절적 사업,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기타 임시고용의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이 입장을 취하는 견해는 일정한 사용기간(예를 들면, 3년)을 두는 것은 그 기간 이내에 다른 기간제 근로자로 교체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므로 기간제 근로자의 대폭 증가시키고 고용불안을 만 가중시킨다고 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여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할 문제인데도 법으로 사용사유를 제한하는 것은 사적자치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기간제 근로자를 줄이는 근본적인 해법은 정규직 해고를 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정규직 해고법제를 완화하는 것이라고 한다. 또한 현행 근로계약기간 한도(1년)를 좀 더 확대하여 인력운용의 유연성 제고하는 것이  오히려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도모하는 방안이라고 한다.

기간제 사유제한 주장은 사용사유 제한없이 기간제를 사용하고 있는 노동시장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기간제 근로에 대한 규제를 처음으로 신설하면서 사유제한까지 하는 것은 노동시장에 큰 파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기간제의 사용 사유를 제한할 경우 정규직이 다소 증가하겠지만 전체적으로 고용감소 및 사내하청․용역전환 등의 부작용이 더 클 것이다.

EU의 1999년 기간제근로자 지침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남용 규제를 위해 (i) 계약연장을 위한 객관적 사유제한 (ii) 기간제 근로의 총기간 제한 (ii) 갱신횟수 제한 중 하나 이상 조치를 국내법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대부분 사용사유를 제한하지 않고 사용기간 제한방식을 따르고 있다. 예를 들어 기간제의 사용사유를 제한하고 있는 프랑스에서도 2005년 5월부터 20인이하 기업의 2년 한도 기간제 근로계약을 무제한 허용하고 있다. 이는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이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완화하고자 하는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나. 기간제 사용기간의 문제

기간제의 적정 사용기간도 논점 중의 하나이다.  현재 주로 2년안과 3년안이 논의되고 있다. 정부안은 기간제 사용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다.

이는 실증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2005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의 평균근속기간은 25.8개월이며 80%가 3년 이내의 근속기간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사용기간을 2년으로 설정할 경우 2년 이내에 다른 기간제 근로자로 교체하는 등 노동시장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3년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유럽국가에서도 최근 점차 기간제 근로에 대한 사용기간을 증가시키는 추세가 보인다. 예를 들어, 독일은 기간제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2004년 10월부터 신규창업 시에는 최장 4년간 기간제 근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제3절 파견근로

1. 법률안의 주요내용

개정 법률안의 가장 큰 특징은 인력수급의 원활화를 위해 종래 26개의 업무에 한정한 파견 대상업무를 Negative List방식으로 전환하였다는 점이다(개정안 제5조 제1항 제2항). 개정안은 파견이 금지되는 업무를 (i)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ii)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제1호, 철도소운송업법 제2조,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40조,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2호ㆍ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하역업무로서 직업안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 (iii) 선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선원의 업무 (iv)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v) 그 밖에 근로자 보호 등의 이유로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로 한정하고 그 밖의 업무에 관해서는 파견사용을 전면허용하고 있다. 다만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는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 파견사업을 행할 수 있다고 하여 현행 일시사용의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개정안은 파견기간을 종래의 최장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있다. 개정안 제6조는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하고, 다만 파견사업주ㆍ사용사업주ㆍ파견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1회 연장시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파견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러나 고령자와 준고령자의 경우에는 파견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고 3년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안에 도입된 새로운 제도는 파견휴지기간이다. 개정안은 제6조의2를 신설하였다. 사용사업주는 당해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기 시작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 그 다음날부터 3월 이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3년의 기간중 당해 업무에 3월 이상 계속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후 새로이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파견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할 수 없다. 당해 업무에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를 파견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파견휴지기간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정부 개정안은 제6조의3을 신설하여 불법파견의 경우와 동일한 근로자를 3년이상 초과하여 사용한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종래 동일한 근로자를 최장기간(2년) 초과 사용시 파견근로자의 명시적인 반대의사표시가 없는 한 사업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의제한 현행 파견법(제6조 3항)의 고용의제 원칙을 수정함과 아울러 불법파견시 직접고용의무 규정을 명문화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한 직접고용시 준수해야 할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즉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와 동일한 대우를 할 것과 그러한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근로조건의 수준보다 저하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개정안 6조의3 제4항).  직접고용의무를 위반한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벌칙조항을 신설되어 있다(개정안 제46조 2항).

2. 법률안의 주요쟁점

가. 파견대상의 확대

파견법 개정안에 대한 가장 큰 논란은 파견대상업무를 positiv list방식에서 negative list방식으로 변경한 것이 적절한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여기에는 개정안대로 파견대상 확대시 정규직의 파견근로자으로 대체 등 파견근로자가 급증할 것이라는 하는 우려가 깔려 있다.

파견근로자는 2005년 현재 약 11만8천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0.8%에 해당하는 매우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파견대상업무 확대로 인해 파견근로는 증가할 것이나, 차별금지 신설과 휴지기간 도입 등으로 우려할 정도로 급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개정안은 현행 금지업무(건설, 운수, 보건 등)와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의 현행 일시사용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차별금지 규정이 신설됨으로써 인건비 절감을 위한 파견근로 활용유인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파견업체의 관리비(이윤포함) 등을 감안할 때 정규직을 파견근로자로 교체할 경우 비용이 더 들 수 있다. 또한  휴지기간 설정으로 파견근로자의 반복교체 사용이 제한되고 이로 인해 직접 고용 유인을 제고된 측면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또한, 기업에서 핵심인력은 정규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일시적 필요나 전문직종 등에 대해 주로 파견수요가 발생하므로 정규직의 파견근로자 대체 가능성은 실제로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의 개정안은 파견근로를 활성화하고 있는 선진국들과 추세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산업의 다양화․직종의 전문화 경향 하에서 파견업체가 고용활성화에 담당하고 앞으로 담당할 수밖에 없는 기능의 합리적 규율에 논의의 초점이 모아질 수밖에 없다. ILO에서도 파견근로의 고용창출 측면을 인정하기에 이르렀다는 점, 근로자보호측면에서 파견근로에 대해 가장 엄격한 규율방식을 취했던 독일에서도 최근 실업대책의 하나로 파견근로에 대한 규율을 혁신적으로 완화시켰다는 점, 그리고 일본의 경우 1999년 법개정을 통해 negative list 방식으로 전화하였다는 점 등을 감안한 적절한 법개정안이라고 생각된다.

현재 정부는 당정합의를 통해 파견근로에 대한 negative list 방식을 철회하고 종래의 positive list 방식으로 규제하는 수정의견을 내어 놓고 있다. 이에 따르면 근로자 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업무의 성질, 직종별 인력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로 한다. 따라서 당정합의대로 법률이 개정된다면 파견근로 대상업무는 시행령에 따라 파견업무의 구체적 범위가 결정되게 된다.

나. 파견기간의 연장 및 파견휴지제도

개정안의 파견최장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 것에 대해서는 기간제 근로에서와 같은 문제가 제기된다. 이에 관해서는 기간제 근로에서와 동일하게 판단할 수 있다.

파견휴지기간의 신설은의 입법취지는 파견기간 종료 후에 동일업무에 다른 파견근로자를 교체하여 사용함으로써 정규근로를 대체하는 파견근로자 사용의 남용을 규제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제한은 사용자들로 하여금 파견근로사용의 비용을 높여 파견근로자 남용을 자제할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휴지기간을 설정이 반드시 파견근로의 정규근로에로의 대체로 이어지지 않고, 파견근로자의 고용감소 내지는 다른 기형적인 형태의 비정규 계약의 출현을 결과하는 부정적인 효과가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 파견업무의 negative list로의 전환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파견업무의 대상이 확대되지 않는다면 개정안에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고용의무 또는 고용의제

불법파견과 파견최장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를 부과할 것인가 아니면 사용사업주의 고용을 의제할 것인가도 개정안을 둘러싼 쟁점 중의 하나이다.

고용의제방식에 따르면 불법 기간 동안의 고용이 의제되어 임금 청구권 등 의 권리가 발생하는데 권리의 실행을 통해 불법파견의 유인을 감소시키는 방식이다. 반면 고용의무방식에 따르면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는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양자 모두 불법파견을 억제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논의의 초점은 어느 방식이 보다 효과적으로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고용의제방식의 경우에는 결국 최종적으로는 사법적 구제를 통해 법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게 되는 반면 고용의무방식에 의하는 경우에는 신속한 행정적 절차를 통해 법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게 된다. 양자의 실효성의 차이는 결국 벌금액과 불법파견과 파견최장기간을 초과한 파견의 적발확률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고용의무방식에 의하는 경우 불법파견 등에 대한 근로감독행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제4절 단시간 근로

정부의 법률안 제6조에서는,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키고자 하는 경우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다만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으며(제1항), 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시키는 경우에 이를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항). 형식적으로는 단시간근로자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통상근로자와 같이 근무하는 이른바 ‘명목상 단시간근로자’를 규제하여 단시간근로의 탈법적인 남용을 규제하기 위한 조치이다.

제정법안은 제7조에서 사용자는 통상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단시간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제1항), 사용자는 가사, 학업 그 밖의 이유로 근로자가 단시간근로를 신청하는 때에는 당해 근로자를 단시간근로자로 전환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안 제16조에서는 불리한 처우의 금지에 대하여,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의 1. 사용자에 의한 부당한 초과근로 요구에 거부, 2.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신청․노동위원회에의 참석 및 진술․중노위에의 재심신청․행정소송 제기, 3. 확정시정명령 불이행의 신고, 4. 감독기관에의 통고 등을 이유로 당해 단시간근로자에게 해고 기타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위반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과하여지는데(제20조), 당연한 보호규정이다.

그리고 제정법안 제17조에서는 근로조건의 명시에 대하여,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시에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표 3-1> 비정규직 입법안 개요

구분	현행	입법안
기간제근로자	․차별금지규정 없음	․차별금지규정 신설,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법원에 불복제기 가능) -조정제도 활성화(조정성립시 재판상 화해의 효력 부여) -확정된 시정명령 불이행시 과태료(1억원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에 대한 규제없음 ※ 판례로 일부 제한(해고) : 계약관행, 당사자의 의사, 갱신에 대한 기대가능성, 직무특성 등 고려 → 판단기준 불명확, 법적안정성 저해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3년으로 하고 초과사용시 해고제한 적용 ※ 3년경과후 계약기간 만료만을 이유로 고용종료 불가 -예외 허용 (유기사업, 특정 프로젝트 완성, 고령자, 전문직종 종사자 등)
	․근로계약기간 상한 1년	․근로계약기간(1년) 규정 폐지
단시간근로자	․차별금지규정 없음 ․법정근로시간내 초과근로 규제없음	․기간제근로자의 경우와 동일 ․법정근로시간 이내라도 초과근로 제한(1주 12시간)
파견근로자	․차별금지를 선언적으로 규정	․기간제․단시간근로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차별금지 및 시정
	․파견기간은 최장 2년	․최장 3년으로 연장
	․파견기간(2년) 종료후 다른 파견근로자로 교체사용 가능(법적제한 없음)	․파견기간(3년) 종료후 3개월간 파견금지(휴지기간 신설)
	․동일한 파견근로자를 2년초과 사용시 사용사업주의 근로자로 의제 ※ 의제규정방식으로 인해 사용사업주 직접제재가 불가능→근로자가 부당해고 쟁송을 해야 함	․동일한 파견근로자를 3년초과 사용시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의무 부과(위반시 과태료) -금지업무 파견시에는 파견즉시 직접고용의무 부과
	․26개 업무만 파견허용 ※ 건설업, 유해․위험업무, 의료업무 등 파견금지, 기타업무는 일시적인 사유발생에만 허용(최장 6개월)	․금지업무를 제외하고 전면허용 ※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는 현행 일시사용원칙 유지

<표 3-1> 비정규직 입법안 개요

구분	현행	입법안
기간제근로자	․차별금지규정 없음	․차별금지규정 신설,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법원에 불복제기 가능) -조정제도 활성화(조정성립시 재판상 화해의 효력 부여) -확정된 시정명령 불이행시 과태료(1억원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에 대한 규제없음 ※ 판례로 일부 제한(해고) : 계약관행, 당사자의 의사, 갱신에 대한 기대가능성, 직무특성 등 고려 → 판단기준 불명확, 법적안정성 저해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3년으로 하고 초과사용시 해고제한 적용 ※ 3년경과후 계약기간 만료만을 이유로 고용종료 불가 -예외 허용 (유기사업, 특정 프로젝트 완성, 고령자, 전문직종 종사자 등)
	․근로계약기간 상한 1년	․근로계약기간(1년) 규정 폐지
단시간근로자	․차별금지규정 없음 ․법정근로시간내 초과근로 규제없음	․기간제근로자의 경우와 동일 ․법정근로시간 이내라도 초과근로 제한(1주 12시간)
파견근로자	․차별금지를 선언적으로 규정	․기간제․단시간근로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차별금지 및 시정
	․파견기간은 최장 2년	․최장 3년으로 연장
	․파견기간(2년) 종료후 다른 파견근로자로 교체사용 가능(법적제한 없음)	․파견기간(3년) 종료후 3개월간 파견금지(휴지기간 신설)
	․동일한 파견근로자를 2년초과 사용시 사용사업주의 근로자로 의제 ※ 의제규정방식으로 인해 사용사업주 직접제재가 불가능→근로자가 부당해고 쟁송을 해야 함	․동일한 파견근로자를 3년초과 사용시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의무 부과(위반시 과태료) -금지업무 파견시에는 파견즉시 직접고용의무 부과
	․26개 업무만 파견허용 ※ 건설업, 유해․위험업무, 의료업무 등 파견금지, 기타업무는 일시적인 사유발생에만 허용(최장 6개월)	․금지업무를 제외하고 전면허용 ※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는 현행 일시사용원칙 유지

제4장 임금격차와 동일임금 적용 시 임금비용 효과

제2장에서 우리는 고용형태별로 평균임금과 시간당임금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제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과연 그러한 임금격차가 여전히 존재하는지를 살펴보자. 먼저 기존 연구와 마찬가지 접근법을 사용하여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격차를 살펴보고 정규상용직을 기준으로 하여 임금비용 효과를 분석한다. 다음으로 정규상용직이 아니라 정규직을 기준으로 할 경우 임금격차와 임금비용효과를 분석한다. 아울러 기존 연구처럼 모든 비정규직에 대해 동일 임금을 적용하지 않고, 입법안에서 적용대상으로 하는 비정규 근로자에 한정하여 동일 임금을 적용할 경우 비용 효과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나아가 비정규직의 차별처우를 해소한다면 기업이 치러야 할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비정규직 보호 입법의 시행에 따른 기업의 추가부담의 크기를 측정하기로 한다.

제1절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격차

먼저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격차가 임금에 영향을 중요한 미치는 것으로 입증된 변수들, 즉 성, 연령, 교육정도, 근로자들이 고용되어 있는 사업체의 규모 등과 같은 변수들의 영향을 걸러낸 상태에서도 여전히 존재하는지를 살펴본다. 추정에 사용될 임금식은 다음과 같다.

(4-1)   [eqn: lnw=X` beta ``+``D`` delta ``+`` epsilon]

여기서 [eqn: lnw] 는  로그 시간당 임금을 나타낸다. X는 시간당 임금을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성과 혼인상태(남성기혼, 남성미혼, 여성기혼, 여성미혼), 연령과 연령의 제곱, 교육수준(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 대학원졸이상), 현 직장 근속기간과 이의 제곱, 직종(대분류, 사무직 기준), 업종(대분류, 제조업기준), 사업체규모(1-4인, 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β는 X라는 임금결정 변수들의 임금에 대한 영향력을 알려줄 추정되어야 할 회귀계수이다. D는 다양한 고용형태를 나타내며 δ는 D에 대해 추정되어야 할 계수이며 ε은 오차항이다. 단 여기서 고용형태는 안주엽의 고용형태 분류방식에 따라 분류하기로 한다. 이는 임금식의 추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각 근로자들이 한 가지 고용형태에만 속해야 하기 때문이다. 안주엽의 고용형태 분류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상호배타적이며 전체를 포괄하도록 짜여져 있으므로 우리의 목적에 부합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고용형태는 무기계약(근로지속가능-정규상용직), 무기계약(근로지속가능-정규임시직), 무기계약(근로지속가능-정규일용직), 무기계약(근로지속불가능-3년초과), 무기계약(근로지속불가능-1-3년), 무기계약(근로지속불가능-1년이하), 유기계약(근로지속가능-3년초과), 유기계약(근로지속가능-1-3년), 유기계약(근로지속가능-1년), 유기계약(근로지속가능-1년미만), 유기계약(근로지속불가능), 시간제근로, 파견근로, 용역근로, 독립도급근로, 일용대기근로, 재택근로로 구성되어 있다.

아래의 <표 4-1>은 식 (4-1)의 임금식을 추정한 결과이다. 추정 결과를 보면 성과 연령 혼인상태, 교육정도, 사업체 규모 등 대부분의 중요한 변수들의 계수 추정치는 이론에서 예측하는 바와 일치하며 업종과 직종의 경우에도 상식에 부합된다. 그리고 표에 있는 변수들의 계수 추정치들은 대부분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이 임금식의 추정에 기준이 되는 고용형태는 물론 근로지속 가능한 무기계약 근로자 가운데 종사상의 지위가 상용직인 경우이다. 표에서 보듯이 유기계약근로(3년초과-지속가능)을 제외하고는 모든 고용형태 더미 변수의 계수 추정치가 음(-)의 값을 갖는다. 이는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들을 대부분 통제한 상태에서도 정규상용직에 비해 단 한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모두 시간당 임금이 더 낮음을 알려준다. 그리고 고용형태에 대한 계수 추정치들은 연도별로 그 값에 차이를 보이는데, 예를 들어 정규일용직의 경우는 음의 값을 갖는 계수 추정치의 절대값이 시간에 걸쳐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정규상용직과의 임금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음을 알려준다.

<표 4-1> 임금식 추정 결과: 직무를 통제하지 않을 경우

	2002	2003	2004	2005
상수항	7.7950	7.8791	8.0244	8.0810
무기계약근로(지속가능_정규임시직)	-0.1563	-0.1887	-0.2028	-0.2012
무기계약근로(지속가능_정규일용직)	-0.2199	-0.2722	-0.2785	-0.3282
무기계약근로(지속불가능_3년이상)	-0.1958	-0.2213	-0.1634	-0.1877
무기계약근로(지속불가능_1-3년)	-0.2158	-0.2139	-0.2350	-0.2443
무기계약근로(지속불가능_1년이하)	-0.2921	-0.2578	-0.3185	-0.2937
유기계약근로(3년초과_지속가능)	0.0669	0.0352	0.0205	0.0021
유기계약근로(1-3년_지속가능)	-0.0096	-0.0294	0.0133	-0.0180
유기계약근로(1년_지속가능)	0.0613	-0.0604	-0.0628	-0.0674
유기계약근로(1년미만_지속가능)	-0.2767	-0.2430	-0.2541	-0.2215
유기계약근로(근로지속불가능)	-0.3141	-0.2952	-0.3289	-0.3133
시간제근로	0.1421	-0.0098	0.0003	-0.0025
파견근로	-0.0690	-0.0833	-0.0795	-0.0964
용역근로	-0.2964	-0.3085	-0.2846	-0.2536
독립도급근로	-0.0580	-0.0869	-0.0870	-0.1016
일용대기근로	-0.2515	-0.2443	-0.2546	-0.2255
재택근로	-0.5012	-0.6709	-0.4124	-0.4885
남자 기혼무배우	-0.0979	-0.0738	-0.0673	-0.0682
남자 미혼	-0.1118	-0.1269	-0.1163	-0.1016
여자 기혼유배우	-0.2931	-0.3179	-0.2954	-0.2907
여자 기혼무배우	-0.2466	-0.2787	-0.2729	-0.2504
여자 미혼	-0.2271	-0.2741	-0.2428	-0.2491
연령	0.0511	0.0565	0.0524	0.0525
연령제곱	-0.0006	-0.0007	-0.0006	-0.0006
현직장근속기간	0.0314	0.0239	0.0278	0.0287
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3	-0.0001	-0.0003	-0.0002
중졸이하	-0.1056	-0.1079	-0.0960	-0.1101
전문대졸	0.0289	0.0501	0.0350	0.0458
대졸	0.1690	0.1686	0.1519	0.1897
대학원졸이상	0.2571	0.2703	0.2462	0.2681
고위임직원	0.4150	0.3030	0.3098	0.3177
전문직	0.1673	0.1468	0.1625	0.1363
준전문직	0.0753	0.0752	0.0798	0.0480
서비스직	-0.1076	-0.1404	-0.1497	-0.1829
판매직	-0.1197	-0.1278	-0.1203	-0.1325
농림어업숙련직	-0.1032	-0.1655	-0.1444	-0.2188
기능직	0.0036	-0.0452	-0.0309	-0.0474

<표 4-1> 계속

	2002	2003	2004	2005
장치조작조립직	-0.1030	-0.1186	-0.1202	-0.1384
단순노무직	-0.2125	-0.2625	-0.2741	-0.2823
농림어업	-0.0161	-0.0444	-0.0530	-0.0090
광업	-0.1254	0.0250	0.0992	0.1360
전기가스수도업	0.1142	0.1688	0.1568	0.1676
건설업	0.1702	0.1333	0.1364	0.0787
도소매업	0.0482	0.0499	0.0315	-0.0033
숙박음식업	0.0151	0.0465	0.0444	0.0248
운수업	-0.0343	-0.0832	-0.0822	-0.0644
통신업	0.0955	0.1703	0.1519	0.0891
금융보험업	0.2580	0.2837	0.2974	0.2720
부동산 및 임대업	-0.0931	-0.0623	-0.0446	-0.1064
사업서비스업	0.0991	0.0898	0.0839	0.0659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행정	0.0284	0.0671	0.0938	0.0952
교육서비스업	0.0992	0.1314	0.1185	0.0728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0.0202	0.0249	0.0042	-0.0049
오락문화운동업	0.0113	0.0157	0.0063	-0.0009
기타공공수리개입서비스업	-0.1236	-0.0516	-0.0744	-0.0864
가사서비스업	0.0279	0.0750	0.2404	0.2795
국제 및 외국기관	0.1529	0.2497	0.2111	0.1462
1-4인	-0.2136	-0.2645	-0.2874	-0.3027
5-9인	-0.1503	-0.1998	-0.2344	-0.2355
10-29인	-0.1095	-0.1654	-0.1866	-0.1983
30-99인	-0.0983	-0.1405	-0.1494	-0.1718
100-299인	-0.0807	-0.1181	-0.1269	-0.1344
F Value	334831 (***)	376066 (***)	383742 (***)	421630 (***)
Adj R-Sq	0.5930	0.6187	0.6163	0.6323

주: 단, 2004년도의 시간제근로와 2005년도의 유기계약(근로지속가능-3년초과)와 dindq에 대한 계수추정치는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하지 않으며 나머지 모든 계수 추정치들은 1%에서 유의함.

각 회귀계수에 대한 표준오차와 p-값들은 부록에 제시하였음.

제2절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격차 : 직무를 통제할 경우

위의 임금식 (4-1)은 근로자의 인적특성에 대해서는 통제가 잘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임금결정 요인 가운데 중요한 요소인 직무의 특성을 잘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직무를 고려한 상태에서 임금식을 추정하였을 경우에도 임금격차가 유의하게 존재한다면 이는 차별처우 등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더욱 커진다. 직무를 고려할 경우 추정할 임금식은 다음과 같다.

(4-2)  [eqn: lnw=X` beta ``+``J` gamma ``+``D`` delta ``+`` epsilon]

여기서 J는 시간당 임금 결정요인으로서 직무를 나타내는 변수이며 [eqn: gamma]는 임금결정요인으로서 직무에 대해 추정되어야 할 계수이며 X는 식 (4-1)에서 언급한 변수 가운데 직종 대분류를 제외한 시간당 임금 결정요인들을 포함하는 변수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직무를 과연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의 문제이다. 직무는 매우 다양하고 제각기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를 제대로 통제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나 이러한 직무를 상당 정도로 대신해줄 수 있는 변수를 찾을 수는 있다. 직종이 중분류 정도로 구분되어 있고 각각의 중분류 직종에서 현 직장 근속연수에 대한 정보가 존재한다면 이들 변수들을 구성하여 직무를 대신하게 할 수도 있다.

우리가 현재 분석에 사용하고 있는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직종을 중분류까지 조사한다. 나아가 이 조사는 앞의 조사표에서 볼 수 있듯이 “지난 주의 일(직장)은 언제부터 시작하였습니까?”라고 묻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를 사용하면 직종 중분류와 현 직장 근속년수에 대한 정보를 모두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직종중분류 더미변수, 직종중분류 더미변수와 현직장 근속년수의 교차항, 그리고 직종중분류 더미변수와 현직장 근속년수 제곱의 교차항으로 구성된 변수들은 직무를 대신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42개 중분류 직종에 대해 중분류 직종 그 자체 및 직종 중분류와 근속연수의 교차항, 직종중분류와 근속년수 제곱이라는 3 종류의 변수들을 마련함으로써 모두 126개 변수들을 사용하여 직무를 통제하기로 한다.

<표 4-2>는 직무를 통제한 상태에서 임금식을 추정한 결과이다. 표에서 보듯이 직무를 통제한 상태에서도 고용형태별 임금은 여전히 유의하게 다르며 직무를 통제하지 않은 경우와 그리 큰 차이를 보이지도 않는다. 보다 엄밀한 분석이 필요하나 일단 이러한 사실만으로도 직무를 통제하더라도 임금격차는 여전히 크게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는 <표 4-3>에서와 같이 노조를 고려할 경우와 <표 4-4>에서 같이 직무와 노조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2> 임금식 추정 : 직무를 통제할 경우

	2002	2003	2004	2005
상수항	7.8727	7.9227	8.0402	8.1336
무기계약근로(지속가능_정규임시직)	-0.1593	-0.1934	-0.2052	-0.2060
무기계약근로(지속가능_정규일용직)	-0.2323	-0.2781	-0.2870	-0.3287
무기계약근로(지속불가능_3년이상)	-0.1768	-0.2295	-0.1716	-0.1961
무기계약근로(지속불가능_1-3년)	-0.2162	-0.2242	-0.2432	-0.2527
무기계약근로(지속불가능_1년이하)	-0.3046	-0.2599	-0.3245	-0.2926
유기계약근로(3년초과_지속가능)	0.0430	0.0308	0.0157	0.0052
유기계약근로(1-3년_지속가능)	-0.0096	-0.0330	0.0077	-0.0355
유기계약근로(1년_지속가능)	0.0526	-0.0675	-0.0647	-0.0679
유기계약근로(1년미만_지속가능)	-0.2986	-0.2613	-0.2730	-0.2347
유기계약근로	-0.3626	-0.3234	-0.3636	-0.3374
시간제근로	0.1282	-0.0276	-0.0206	-0.0124
파견근로	-0.0718	-0.1009	-0.0920	-0.1101
용역근로	-0.2972	-0.3347	-0.2948	-0.2497
독립도급근로	-0.0690	-0.1031	-0.0972	-0.1147
일용대기근로	-0.3147	-0.2924	-0.3034	-0.2613
재택근로	-0.4761	-0.6457	-0.3978	-0.4768
남자 기혼무배우	-0.1068	-0.0811	-0.0724	-0.0794
남자 미혼	-0.1183	-0.1255	-0.1174	-0.1069
여자 기혼유배우	-0.2834	-0.3013	-0.2880	-0.2857
여자 기혼무배우	-0.2326	-0.2668	-0.2684	-0.2465
여자 미혼	-0.2290	-0.2624	-0.2418	-0.2452
연령	0.0522	0.0576	0.0554	0.0545
연령제곱	-0.0006	-0.0007	-0.0006	-0.0006
중졸이하	-0.1058	-0.1082	-0.0970	-0.1058
전문대졸	0.0235	0.0417	0.0236	0.0371

<표 4-2> 계속

	2002	2003	2004	2005
대졸	0.1740	0.1695	0.1546	0.1932
대학원졸이상	0.3236	0.3081	0.2959	0.3090
농림어업	-0.0979	0.0160	-0.0646	-0.0119
광업	-0.1645	-0.0475	0.0575	0.1170
전기가스수도업	0.1051	0.1611	0.1475	0.1845
건설업	0.0565	0.0516	0.0444	0.0078
도소매업	0.0113	0.0204	0.0129	-0.0151
숙박음식업	0.0158	0.0340	0.0560	0.0693
운수업	-0.0512	-0.0943	-0.0807	-0.0599
통신업	0.0630	0.1519	0.1378	0.0845
금융보험업	0.2239	0.2609	0.2822	0.2648
부동산 및 임대업	-0.1330	-0.0988	-0.0698	-0.1333
사업서비스업	0.0563	0.0827	0.0629	0.0551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행정	0.0195	0.0634	0.0988	0.0949
교육서비스업	0.0192	0.0416	0.0618	0.0299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0.0006	0.0228	0.0052	0.0124
오락문화운동업	0.0191	0.0207	-0.0112	0.0154
기타공공수리개입서비스업	-0.0355	0.0163	-0.0078	-0.0377
가사서비스업	0.0235	0.0852	0.2192	0.2836
국제 및 외국기관	0.1542	0.2313	0.1744	0.1177
1-4인	-0.2014	-0.2571	-0.2700	-0.2944
5-9인	-0.1451	-0.2041	-0.2297	-0.2383
10-29인	-0.1090	-0.1734	-0.1838	-0.2009
30-99인	-0.0995	-0.1471	-0.1462	-0.1760
100-299인	-0.0842	-0.1237	-0.1240	-0.1392
의회의원 및 고위임원+행정 및 경영관리자	0.5608	0.3984	0.3806	0.4805
일반관리자	0.3665	0.2934	0.2816	0.3315
과학 전문가	0.0356	0.0417	-0.0582	-0.1119
컴퓨터 관련 전문가	0.1193	0.0766	0.1124	-0.0089
공학 전문가	0.0115	0.0753	0.0092	-0.0058
보건의료 전문가	0.1708	0.1695	0.1926	0.0559
교육 전문가	0.1806	0.2283	0.1815	0.1398
행정, 경영 및 재정 전문가	0.2915	0.2855	0.3411	0.3034
법률, 사회서비스 및 종교 전문가	-0.4480	-0.2563	-0.3560	-0.3849
문화, 예술 및 방송관련 전문가	0.0799	0.0899	0.0552	-0.0615
과학관련 기술종사자	-0.3365	0.0519	0.0591	-0.3107
컴퓨터관련 준전문가	0.0515	-0.1134	0.0027	-0.0560
공학관련 기술종사자	-0.0445	-0.0790	0.0159	-0.0704

<표 4-2> 계속

	2002	2003	2004	2005
보건의료 준전문가	-0.0007	-0.0537	-0.0888	-0.0907
교육 준전문가	0.0595	0.1000	0.0805	-0.0279
경영 및 재정 준전문가	0.0488	0.1341	0.0436	0.0205
사회 서비스 및 종교 준전문가	-0.4665	-0.1195	-0.4056	-0.3187
예술, 연예 및 경기 준전문가	0.0736	0.1459	0.1602	0.0247
고객서비스 사무 종사자	-0.1900	-0.1376	-0.1878	-0.2011
대인서비스 관련 종사자	-0.3129	-0.3102	-0.3154	-0.3671
조리 및 음식서비스 종사자	-0.2111	-0.2002	-0.2524	-0.3437
여행 및 운송 관련 종사자	0.4159	0.3097	0.8556	-0.0809
보안서비스 종사자	-0.1403	-0.0771	-0.1297	-0.1950
도소매 판매 종사자	-0.2217	-0.2302	-0.2388	-0.2664
통신 판매 종사자	-0.1729	-0.1857	-0.1398	-0.2313
모델 및 홍보 종사자	-0.3114	0.1414	0.1339	-0.2430
농업 숙련 종사자+임업숙련종사자	-0.1252	-0.3705	-0.2125	-0.3533
어업 숙련 종사자	0.0046	-0.0896	-0.1022	-0.3058
추출 및 건설 기능 종사자	0.0978	0.0256	0.0344	-0.0663
금속, 기계 및 관련 기능 종사자	-0.0260	-0.0387	-0.0094	-0.0470
기계 설치 및 정비 기능 종사자	-0.0299	-0.0831	-0.0973	-0.0827
정밀기구, 세공 및 수공예 기능 종사자	-0.1310	-0.1357	-0.1320	-0.1203
기타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0.1521	-0.2032	-0.2283	-0.2622
고정기계장치 및 시스템 조작 종사자	-0.1752	-0.0685	-0.1132	-0.2292
기계 조작원 및 관련종사자	-0.1444	-0.1543	-0.1556	-0.1754
조립 종사자	-0.2592	-0.2075	-0.1940	-0.2554
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	-0.1826	-0.1419	-0.2126	-0.1947
서비스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0.2904	-0.3228	-0.3293	-0.4041
농림어업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0.2355	-0.4283	-0.3623	-0.4338
제조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0.3997	-0.3952	-0.4582	-0.4322
광업, 건설 및 운송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0.0995	-0.1870	-0.1967	-0.2234
의회의원 및 고위임원+행정 및 경영관리자*현직장근속기간	0.0125	0.0055	0.0187	-0.0008
일반관리자*현직장근속기간	0.0160	0.0086	0.0123	-0.0044
과학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490	0.0238	0.0498	0.0273
컴퓨터 관련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392	0.0109	0.0145	0.0580
공학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325	0.0106	0.0230	0.0160
보건의료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157	0.0101	0.0158	0.0370
교육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236	0.0142	0.0173	0.0204
행정, 경영 및 재정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323	-0.0252	0.0075	0.0399
법률, 사회서비스 및 종교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178	0.0144	0.0120	0.0233
문화, 예술 및 방송관련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229	0.0146	0.0448	0.0446

<표 4-2> 계속

	2002	2003	2004	2005
과학관련 기술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735	0.0148	0.0123	0.0550
컴퓨터관련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029	0.0421	0.0291	0.0091
공학관련 기술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347	0.0399	0.0250	0.0249
보건의료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059	0.0214	0.0212	-0.0050
교육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191	-0.0062	0.0032	0.0069
경영 및 재정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270	0.0134	0.0287	0.0317
사회 서비스 및 종교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137	-0.1425	0.0117	0.0032
예술, 연예 및 경기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262	0.0321	0.0277	0.0382
일반사무 관련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156	0.0160	0.0174	0.0128
고객서비스 사무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556	0.0426	0.0480	0.0456
대인서비스 관련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539	0.0323	0.0607	0.0695
조리 및 음식서비스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218	0.0175	0.0156	0.0292
여행 및 운송 관련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146	-0.0130	-0.1304	0.0627
보안서비스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336	0.0161	0.0182	0.0291
도소매 판매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532	0.0657	0.0586	0.0523
통신 판매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558	0.0639	0.0310	0.0466
모델 및 홍보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1441	0.0644	-0.1014	0.4764
농업 숙련 종사자+임업숙련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406	0.0899	-0.0054	0.0415
어업 숙련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758	0.0025	-0.0070	0.0161
추출 및 건설 기능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002	0.0110	0.0155	0.0153
금속, 기계 및 관련 기능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202	0.0121	0.0169	0.0194
기계 설치 및 정비 기능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222	0.0234	0.0231	0.0283
정밀기구, 세공 및 수공예 기능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163	0.0361	0.0369	0.0038
기타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045	0.0111	0.0222	0.0231
고정기계장치 및 시스템 조작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385	0.0192	0.0157	0.0361
기계 조작원 및 관련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204	0.0152	0.0196	0.0192
조립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428	0.0246	0.0236	0.0276
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114	-0.0029	0.0006	-0.0062
서비스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235	0.0145	0.0101	0.0176
농림어업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540	0.0483	0.0830	0.2300
제조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480	0.0341	0.0446	0.0410
광업, 건설 및 운송관련 단순노무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098	0.0488	0.0519	0.0364
의회의원 및 고위임원+행정 및 경영관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1	0.0003	-0.0001	0.0004
일반관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1	0.0003	0.0000	0.0006
과학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10	-0.0004	-0.0009	0.0001
컴퓨터 관련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13	0.0004	0.0002	-0.0020
공학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5	0.0004	0.0003	0.0004
보건의료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5	0.0008	0.0005	-0.0004

<표 4-2> 계속

	2002	2003	2004	2005
교육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1	0.0002	0.0000	-0.0001
행정, 경영 및 재정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6	0.0010	0.0000	-0.0015
법률, 사회서비스 및 종교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0	-0.0004	-0.0001	-0.0005
문화, 예술 및 방송관련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2	0.0002	-0.0012	-0.0010
과학관련 기술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18	0.0000	0.0002	-0.0007
컴퓨터관련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21	-0.0006	-0.0001	0.0015
공학관련 기술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5	-0.0007	-0.0004	-0.0001
보건의료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12	0.0000	0.0006	0.0018
교육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1	0.0012	0.0003	0.0007
경영 및 재정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5	0.0002	-0.0006	-0.0008
사회 서비스 및 종교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2	0.0076	-0.0003	0.0000
예술, 연예 및 경기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8	-0.0008	-0.0004	-0.0013
일반사무 관련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3	0.0001	0.0000	0.0002
고객서비스 사무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9	-0.0007	-0.0006	-0.0004
대인서비스 관련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11	-0.0012	-0.0017	-0.0022
조리 및 음식서비스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2	-0.0003	0.0000	-0.0005
여행 및 운송 관련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1	0.0007	0.0040	-0.0017
보안서비스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3	0.0001	0.0001	-0.0002
도소매 판매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16	-0.0026	-0.0021	-0.0012
통신 판매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8	-0.0039	-0.0004	-0.0013
모델 및 홍보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126	-0.0106	0.0046	-0.1001
농업 숙련 종사자+임업숙련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13	-0.0037	0.0017	-0.0004
어업 숙련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42	-0.0015	-0.0007	-0.0015
추출 및 건설 기능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7	-0.0001	-0.0004	0.0000
금속, 기계 및 관련 기능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1	0.0003	0.0000	-0.0004
기계 설치 및 정비 기능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2	-0.0002	-0.0001	-0.0003
정밀기구, 세공 및 수공예 기능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5	-0.0013	-0.0014	0.0003
기타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3	-0.0002	-0.0008	-0.0010
고정기계장치 및 시스템 조작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5	0.0001	0.0004	-0.0003
기계 조작원 및 관련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1	0.0000	-0.0002	-0.0002
조립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5	0.0000	0.0003	-0.0002
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6	0.0009	0.0009	0.0010
서비스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1	0.0003	0.0004	0.0002
농림어업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13	-0.0013	-0.0028	-0.0415
제조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12	-0.0008	-0.0011	-0.0010
광업, 건설 및 운송관련 단순노무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4	-0.0012	-0.0013	-0.0007
F Value	120636 (***)	135621 (***)	139050 (***)	150507 (***)
Adj R-Sq	0.6009	0.6267	0.6255	0.6378

주: 단, 2002년의 dindp, djobt15, djobt32, djdur33, djdur210, 2003년의 djdur32, djdur212, djdur215, djdur240, 2004년의 djobt13, djdur203, djdur209, djdur224, 2005년의 djdur218, djdur233은 모두 5%에서 유의하지 않으며 2005년의 djdur204는 3%에서 유의하며 나머지 모든 계수 추정치들은 1%에서 유의함.

각 회귀계수에 대한 표준오차와 p-값들은 부록에 제시하였음.

<표 4-3> 임금식 추정 : 노조를 고려할 경우

	2004	2005
상수항	8.0478	8.1126
무기계약근로(지속가능_정규임시직)	-0.1988	-0.1954
무기계약근로(지속가능_정규일용직)	-0.2755	-0.3258
무기계약근로(지속불가능_3년이상)	-0.1616	-0.1831
무기계약근로(지속불가능_1-3년)	-0.2318	-0.2400
무기계약근로(지속불가능_1년이하)	-0.3160	-0.2893
유기계약근로(3년초과_지속가능)	0.0225	0.0028
유기계약근로(1-3년_지속가능)	0.0145	-0.0122
유기계약근로(1년_지속가능)	-0.0609	-0.0649
유기계약근로(1년미만_지속가능)	-0.2532	-0.2173
유기계약근로	-0.3286	-0.3106
시간제근로	0.0027	0.0027
파견근로	-0.0806	-0.0979
용역근로	-0.2841	-0.2546
독립도급근로	-0.0824	-0.0911
일용대기근로	-0.2531	-0.2215
재택근로	-0.4117	-0.4846
남자 기혼무배우	-0.0671	-0.0689
남자 미혼	-0.1162	-0.1007
여자 기혼유배우	-0.2943	-0.2897
여자 기혼무배우	-0.2723	-0.2505
여자 미혼	-0.2420	-0.2478
연령	0.0526	0.0526
연령제곱	-0.0006	-0.0006
현직장근속기간	0.0269	0.0277
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2	-0.0002
중졸이하	-0.0961	-0.1105
전문대졸	0.0357	0.0459
대졸	0.1511	0.1878
대학원졸이상	0.2478	0.2685
고위임직원	0.3098	0.3207
전문직	0.1612	0.1333
준전문직	0.0806	0.0499
서비스직	-0.1478	-0.1813
판매직	-0.1180	-0.1298

<표 4-3> 계속

	2004	2005
농림어업숙련직	-0.1463	-0.2195
기능직	-0.0316	-0.0489
장치조작조립직	-0.1238	-0.1436
단순노무직	-0.2750	-0.2836
농림어업	-0.0530	-0.0119
광업	0.0944	0.1259
전기가스수도업	0.1454	0.1514
건설업	0.1377	0.0787
도소매업	0.0305	-0.0062
숙박음식업	0.0416	0.0212
운수업	-0.0937	-0.0781
통신업	0.1417	0.0751
금융보험업	0.2852	0.2552
부동산 및 임대업	-0.0452	-0.1071
사업서비스업	0.0868	0.0692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행정	0.1050	0.1067
교육서비스업	0.1148	0.0635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0.0025	-0.0073
오락문화운동업	0.0037	-0.0019
기타공공수리개입서비스업	-0.0736	-0.0862
가사서비스업	0.2390	0.2762
국제 및 외국기관	0.1957	0.1427
1-4인	-0.2695	-0.2822
5-9인	-0.2163	-0.2144
10-29인	-0.1709	-0.1801
30-99인	-0.1381	-0.1591
100-299인	-0.1209	-0.1269
노동조합이 없음	-0.0476	-0.0575
노동조합이 있으나 가입대상이 아님	-0.0046	-0.0186
노동조합이 있고 가입대상이나 가입하지 않음	-0.0191	0.0086
F Value	366579(***)	403291(***)
Adj R-Sq	0.6169	0.6331

주: 단, 2005년 type7과 dindq는 3%에서 유의하고 나머지 모든 계수 추정치들은 1%에서 유의함.

각 회귀계수에 대한 표준오차와 p-값들은 부록에 제시하였음.

<표 4-4> 임금식 추정 : 직무통제, 노조고려

	2004	2005
상수항	8.0632	8.1666
무기계약근로(지속가능_정규임시직)	-0.2017	-0.2004
무기계약근로(지속가능_정규일용직)	-0.2843	-0.3265
무기계약근로(지속불가능_3년이상)	-0.1704	-0.1920
무기계약근로(지속불가능_1-3년)	-0.2403	-0.2483
무기계약근로(지속불가능_1년이하)	-0.3221	-0.2883
유기계약근로(3년초과_지속가능)	0.0175	0.0049
유기계약근로(1-3년_지속가능)	0.0079	-0.0300
유기계약근로(1년_지속가능)	-0.0636	-0.0661
유기계약근로(1년미만_지속가능)	-0.2729	-0.2310
유기계약근로	-0.3636	-0.3348
시간제근로	-0.0185	-0.0081
파견근로	-0.0932	-0.1126
용역근로	-0.2935	-0.2505
독립도급근로	-0.0936	-0.1056
일용대기근로	-0.3018	-0.2568
재택근로	-0.3972	-0.4729
남자 기혼무배우	-0.0719	-0.0798
남자 미혼	-0.1173	-0.1059
여자 기혼유배우	-0.2864	-0.2838
여자 기혼무배우	-0.2672	-0.2460
여자 미혼	-0.2404	-0.2434
연령	0.0555	0.0546
연령제곱	-0.0006	-0.0006
중졸이하	-0.0971	-0.1059
전문대졸	0.0243	0.0373
대졸	0.1536	0.1910
대학원졸이상	0.2972	0.3090
농림어업	-0.0655	-0.0146
광업	0.0540	0.1058
전기가스수도업	0.1363	0.1654
건설업	0.0469	0.0097
도소매업	0.0131	-0.0165
숙박음식업	0.0560	0.0688
운수업	-0.0906	-0.0725
통신업	0.1282	0.0696
금융보험업	0.2706	0.2468

<표 4-4> 계속

	2004	2005
부동산 및 임대업	-0.0693	-0.1322
사업서비스업	0.0660	0.0588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행정	0.1087	0.1056
교육서비스업	0.0633	0.0261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0.0049	0.0121
오락문화운동업	-0.0115	0.0158
기타공공수리개입서비스업	-0.0067	-0.0370
가사서비스업	0.2192	0.2818
국제 및 외국기관	0.1613	0.1143
1-4인	-0.2517	-0.2712
5-9인	-0.2113	-0.2148
10-29인	-0.1678	-0.1805
30-99인	-0.1344	-0.1610
100-299인	-0.1178	-0.1307
의회의원 및 고위임원+행정 및 경영관리자	0.3801	0.4843
일반관리자	0.2879	0.3370
과학 전문가	-0.0692	-0.0971
컴퓨터 관련 전문가	0.1174	-0.0033
공학 전문가	0.0121	-0.0047
보건의료 전문가	0.1947	0.0525
교육 전문가	0.1770	0.1391
행정, 경영 및 재정 전문가	0.3518	0.3142
법률, 사회서비스 및 종교 전문가	-0.3522	-0.3814
문화, 예술 및 방송관련 전문가	0.0583	-0.0624
과학관련 기술종사자	0.0719	-0.3032
컴퓨터관련 준전문가	0.0039	-0.0516
공학관련 기술종사자	0.0174	-0.0688
보건의료 준전문가	-0.0870	-0.0882
교육 준전문가	0.0770	-0.0258
경영 및 재정 준전문가	0.0461	0.0237
사회 서비스 및 종교 준전문가	-0.4022	-0.3157
예술, 연예 및 경기 준전문가	0.1533	0.0248
고객서비스 사무 종사자	-0.1856	-0.1984
대인서비스 관련 종사자	-0.3141	-0.3668
조리 및 음식서비스 종사자	-0.2523	-0.3431
여행 및 운송 관련 종사자	0.8564	-0.0706
보안서비스 종사자	-0.1263	-0.1950
도소매 판매 종사자	-0.2375	-0.2656

<표 4-4> 계속

	2004	2005
통신 판매 종사자	-0.1393	-0.2227
모델 및 홍보 종사자	0.1356	-0.2417
농업 숙련 종사자+임업숙련종사자	-0.2122	-0.3512
어업 숙련 종사자	-0.1019	-0.3061
추출 및 건설 기능 종사자	0.0341	-0.0679
금속, 기계 및 관련 기능 종사자	-0.0094	-0.0489
기계 설치 및 정비 기능 종사자	-0.0944	-0.0806
정밀기구, 세공 및 수공예 기능 종사자	-0.1323	-0.1212
기타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0.2265	-0.2613
고정기계장치 및 시스템 조작 종사자	-0.1136	-0.2280
기계 조작원 및 관련종사자	-0.1556	-0.1754
조립 종사자	-0.1934	-0.2554
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	-0.2154	-0.1978
서비스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0.3291	-0.4037
농림어업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0.3607	-0.4320
제조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0.4583	-0.4325
광업, 건설 및 운송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0.1968	-0.2238
의회의원 및 고위임원+행정 및 경영관리자*현직장근속기간	0.0178	-0.0015
일반관리자*현직장근속기간	0.0105	-0.0056
과학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489	0.0234
컴퓨터 관련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143	0.0572
공학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217	0.0152
보건의료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136	0.0353
교육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159	0.0174
행정, 경영 및 재정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051	0.0363
법률, 사회서비스 및 종교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117	0.0234
문화, 예술 및 방송관련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435	0.0453
과학관련 기술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078	0.0537
컴퓨터관련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288	0.0070
공학관련 기술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243	0.0239
보건의료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195	-0.0069
교육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045	0.0071
경영 및 재정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283	0.0306
사회 서비스 및 종교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112	0.0027
예술, 연예 및 경기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262	0.0367
일반사무 관련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168	0.0120
고객서비스 사무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459	0.0436
대인서비스 관련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598	0.0695

<표 4-4> 계속

	2004	2005
조리 및 음식서비스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153	0.0281
여행 및 운송 관련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1318	0.0568
보안서비스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180	0.0299
도소매 판매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585	0.0532
통신 판매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343	0.0460
모델 및 홍보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1107	0.4410
농업 숙련 종사자+임업숙련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052	0.0407
어업 숙련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065	0.0172
추출 및 건설 기능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153	0.0155
금속, 기계 및 관련 기능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164	0.0199
기계 설치 및 정비 기능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217	0.0266
정밀기구, 세공 및 수공예 기능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375	0.0049
기타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213	0.0228
고정기계장치 및 시스템 조작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147	0.0331
기계 조작원 및 관련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187	0.0179
조립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224	0.0264
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007	-0.0086
서비스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089	0.0167
농림어업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836	0.2244
제조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444	0.0405
광업, 건설 및 운송관련 단순노무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516	0.0341
의회의원 및 고위임원+행정 및 경영관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1	0.0004
일반관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0	0.0006
과학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9	0.0002
컴퓨터 관련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2	-0.0020
공학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3	0.0004
보건의료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6	-0.0003
교육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1	0.0000
행정, 경영 및 재정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1	-0.0014
법률, 사회서비스 및 종교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1	-0.0005
문화, 예술 및 방송관련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12	-0.0011
과학관련 기술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4	-0.0007
컴퓨터관련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1	0.0015
공학관련 기술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4	-0.0001
보건의료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7	0.0019
교육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3	0.0007
경영 및 재정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6	-0.0008
사회 서비스 및 종교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3	0.0000

<표 4-4> 계속

	2004	2005
예술, 연예 및 경기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4	-0.0013
일반사무 관련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0	0.0003
고객서비스 사무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5	-0.0004
대인서비스 관련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17	-0.0023
조리 및 음식서비스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0	-0.0005
여행 및 운송 관련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40	-0.0015
보안서비스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1	-0.0003
도소매 판매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20	-0.0012
통신 판매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8	-0.0012
모델 및 홍보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51	-0.0930
농업 숙련 종사자+임업숙련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16	-0.0005
어업 숙련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7	-0.0015
추출 및 건설 기능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4	0.0000
금속, 기계 및 관련 기능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1	-0.0005
기계 설치 및 정비 기능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1	-0.0003
정밀기구, 세공 및 수공예 기능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15	0.0003
기타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8	-0.0010
고정기계장치 및 시스템 조작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4	-0.0003
기계 조작원 및 관련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2	-0.0002
조립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3	-0.0002
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10	0.0011
서비스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5	0.0002
농림어업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28	-0.0400
제조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11	-0.0010
광업, 건설 및 운송관련 단순노무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13	-0.0007
노동조합이 없음	-0.0478	-0.0638
노동조합이 있으나 가입대상이 아님	0.0020	-0.0134
노동조합이 있고 가입대상이나 가입하지 않음	-0.0296	-0.0029
F Value	137040(***)	148569(***)
Adj R-Sq	0.6260	0.6388

주: 단, 2004년의 djobt13, djdur224, 2005년의 djdur208, djdur218, djdur233은 모두 5%에서 유의하지 않으며 2004년의 djdur213과 2005년의 djdur18는 3%에서 유의하며 나머지 모든 계수 추정치들은 1%에서 유의함.

각 회귀계수에 대한 표준오차와 p-값들은 부록에 제시하였음.

제3절 동일임금 적용 시 임금비용 효과 : 정규상용직 기준

이제 직무와 노조를 통제한 상태에서도 여전히 존재하는 임금격차를 차별적 처우의 최대값으로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정하여 보자. 이를 위해 먼저 정규상용직의 임금식을 추정하고 다음으로 이 추정결과를 각 비정규근로자 집단에 적용하기로 한다. <표 4-5>는 정규상용직의 임금식을 추정한 결과이다.

<표 4-5> 동일임금 적용을 위한 정규상용직의 임금식 추정결과

	2002	2003	2004	2005
상수항	7.7995	7.9423	8.0676	8.1377
남자 기혼무배우	-0.0844	-0.0772	-0.0122	-0.0346
남자 미혼	-0.1135	-0.1138	-0.1100	-0.0977
여자 기혼유배우	-0.2581	-0.2687	-0.2586	-0.2600
여자 기혼무배우	-0.4128	-0.3912	-0.3579	-0.3187
여자 미혼	-0.2579	-0.2615	-0.2515	-0.2413
연령	0.0533	0.0531	0.0507	0.0510
연령제곱	-0.0006	-0.0006	-0.0006	-0.0006
현직장근속기간	0.0286	0.0227	0.0261	0.0260
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3	-0.0001	-0.0002	-0.0002
중졸이하	-0.1951	-0.1962	-0.1835	-0.1966
전문대졸	0.0366	0.0505	0.0419	0.0331
대졸	0.1785	0.1683	0.1588	0.1731
대학원졸이상	0.2543	0.2628	0.2471	0.2581
고위임직원	0.3661	0.2906	0.2807	0.2949
전문직	0.0829	0.1037	0.1030	0.0881
준전문직	0.0292	0.0498	0.0492	0.0440
서비스직	-0.0450	-0.1069	-0.0954	-0.1246
판매직	-0.1896	-0.1436	-0.1286	-0.2047
농림어업숙련직	-0.1233	-0.2816	-0.1821	-0.1921
기능직	-0.0455	-0.0657	-0.0612	-0.0504
장치조작조립직	-0.1605	-0.1574	-0.1515	-0.1786
단순노무직	-0.2783	-0.2851	-0.2978	-0.2919
농림어업	-0.1103	0.0517	0.0100	0.0135
광업	-0.0488	-0.0563	0.1063	0.1423
전기가스수도업	0.0818	0.1462	0.1709	0.1606
건설업	0.0281	0.0183	0.0414	-0.0164
도소매업	0.0586	0.0749	0.0535	0.0497
숙박음식업	-0.0665	-0.0058	-0.0310	-0.0550

<표 4-5> 계속

	2002	2003	2004	2005
운수업	-0.0671	-0.1065	-0.1129	-0.0957
통신업	0.0730	0.1939	0.1787	0.1367
금융보험업	0.2009	0.2530	0.2627	0.2570
부동산 및 임대업	-0.2191	-0.0819	-0.1165	-0.1709
사업서비스업	0.1006	0.0933	0.0931	0.0876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행정	0.0390	0.0880	0.0917	0.1241
교육서비스업	0.0948	0.1472	0.1572	0.1141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0.0068	0.0171	0.0220	0.0022
오락문화운동업	0.0610	0.0400	0.0942	0.0423
기타공공수리개입서비스업	-0.1752	-0.0640	-0.0945	-0.0891
가사서비스업	0.5046	-	-	0.1766
국제 및 외국기관	0.2181	0.2186	0.2034	0.1616
1-4인	-0.2883	-0.3815	-0.4051	-0.4004
5-9인	-0.1556	-0.2254	-0.2575	-0.2785
10-29인	-0.1017	-0.1775	-0.1918	-0.2229
30-99인	-0.1008	-0.1478	-0.1583	-0.1915
100-299인	-0.0770	-0.1300	-0.1353	-0.1577
Adj R-Sq	0.5796	0.5826	0.5876	0.5919
F Value	187553 (***)	199910 (***)	208373 (***)	211400 (***)

이제 정규상용직의 임금식 추정결과를 각 비정규근로자에게 적용할 경우의 고용형태별 임금을 살펴보자. <표 4-6>은 이를 정리한 것이다. 표에서 보듯이 2002년의 비정규근로자 전체의 실제 임금은 96.5만원이다. 이에 대해 정규상용직에 대한 추정결과를 각 비정규근로자 집단들에 적용하여 동일임금을 적용할 경우 임금은 115.7만원이게 된다. 이처럼 동일임금을 적용할 경우 임금근로자 전체의 임금수준은 132.5만원에서 143.3만원으로 상승하게 되어 8.2%의 임금비용 상승이 있게 된다.

사회보험 적용이나 부가급부의 지급 등을 논외로 하고 인적특성과 직무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정규상용직과 동일한 임금이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적용된다면 기업은 최대 8.2%의 임금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다. 2003년은 12.4만원으로 8.5%의 임금비용이 발생하며 2004년에는 13.8만원으로 8.9%, 2005년에는 14.3만원으로 8.9%의 임금비용이 발생하여 시간이 경과할수록 임금비용 효과가 커지는 경향을 보인다.

<표 4-6> 동일임금 적용 시 임금효과

(단위: 만원)

		2002		2003		2004		2005
		실제 임금	동일임금 적용임금	실제 임금	동일임금 적용임금	실제 임금	동일임금 적용임금	실제 임금	동일임금 적용임금
임금근로자전체		132.5	143.3	146.6	159.0	154.2	168.0	159.3	173.6
비정규근로자전체		96.5	115.7	102.6	124.9	109.2	133.9	112.0	137.4
무기계약근로 (지속가능)	상용직	178.9	178.9	201.4	201.4	211.2	211.2	219.9	219.9
	일용직	84.2	102.9	83.6	105.4	88.3	111.8	84.8	113.1
	임시직	100.2	119.9	108.1	131.4	112.4	138.3	114.7	141.4
무기계약근로 (지속불가능)	3년이상	117.0	140.8	104.4	127.5	112.5	133.5	119.0	143.7
	1～3년	86.8	106.9	96.1	118.0	101.6	125.2	97.6	124.1
	1년이하	78.0	100.3	89.7	111.9	89.5	117.2	91.1	120.9
유기계약근로 (지속가능)	3년초과	209.7	230.6	203.9	223.9	229.8	253.5	231.4	253.2
	1～3년	153.3	171.5	188.0	211.2	191.6	211.8	202.6	227.2
	1년	181.3	197.4	153.1	175.0	162.7	187.6	167.3	193.7
	1년미만	92.4	117.4	100.0	126.3	103.3	131.8	107.1	134.2
유기계약근로 (지속불가능)	3년초과	132.5	141.3	208.3	231.5	205.8	230.6	163.8	235.4
	1～3년	139.3	153.4	141.9	171.7	136.8	175.0	175.7	198.1
	1년	133.2	160.3	115.8	141.4	133.4	173.4	160.9	190.6
	1년미만	83.3	104.9	92.1	116.6	95.6	126.0	94.3	123.9
시간제근로		53.6	60.1	50.9	59.9	55.1	65.0	53.6	63.5
파견근로		115.1	129.0	111.5	131.9	127.5	148.6	131.7	155.3
용역근로		85.3	117.9	87.8	126.0	93.2	130.9	95.2	131.8
독립도급근로		121.3	140.1	130.8	154.2	142.3	169.9	146.1	174.5
일용대기근로		78.9	94.7	80.6	97.1	83.7	103.6	86.0	105.9
재택근로		53.9	79.5	45.2	72.3	63.8	86.5	56.6	81.5

이제 직무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동일임금 적용 시 임금비용 효과를 살펴보기로 하자. 이를 위해 우리는 먼저 정규상용직에 대해 직무를 통제할 경우 임금식을 추정하여야 한다. <표 4-7>은 그 결과이다.

<표 4-7> 동일임금 적용을 위한 정규상용직의 임금식 추정결과 : 직무를 통제할 경우

	2002	2003	2004	2005
상수항	7.8677	7.9271	8.0468	8.1702
남자 기혼무배우	-0.0658	-0.0581	0.0024	-0.0289
남자 미혼	-0.1178	-0.1114	-0.1054	-0.0973
여자 기혼유배우	-0.2483	-0.2567	-0.2522	-0.2585
여자 기혼무배우	-0.3912	-0.3672	-0.3430	-0.2808
여자 미혼	-0.2549	-0.2505	-0.2436	-0.2290
연령	0.0489	0.0527	0.0505	0.0487
연령제곱	-0.0006	-0.0006	-0.0006	-0.0005
중졸이하	-0.1732	-0.1841	-0.1733	-0.1725
전문대졸	0.0328	0.0477	0.0375	0.0255
대졸	0.1768	0.1619	0.1588	0.1669
대학원졸이상	0.2951	0.2778	0.2731	0.2763
농림어업	-0.0467	0.0541	0.0746	0.0467
광업	-0.1081	-0.1153	0.0719	0.1337
전기가스수도업	0.0677	0.1330	0.1640	0.1657
건설업	0.0033	0.0219	0.0341	-0.0256
도소매업	0.0371	0.0577	0.0423	0.0353
숙박음식업	-0.0412	0.0215	-0.0062	0.0003
운수업	-0.0532	-0.0844	-0.0877	-0.0634
통신업	0.0754	0.1868	0.1630	0.1301
금융보험업	0.1946	0.2529	0.2521	0.2450
부동산 및 임대업	-0.2460	-0.0928	-0.1169	-0.1765
사업서비스업	0.0731	0.1013	0.0874	0.0789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행정	0.0401	0.0832	0.0849	0.1186
교육서비스업	0.0622	0.1058	0.1457	0.1266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0.0096	0.0212	0.0164	0.0028
오락문화운동업	0.0683	0.0365	0.0648	0.0400
기타공공수리개입서비스업	-0.0538	-0.0013	-0.0140	-0.0146
가사서비스업	0.4532			0.1329
국제 및 외국기관	0.2299	0.2203	0.1959	0.1793
1-4인	-0.2071	-0.3225	-0.3370	-0.3418
5-9인	-0.1329	-0.2116	-0.2378	-0.2579
10-29인	-0.0938	-0.1714	-0.1798	-0.2087

<표 4-7> 계속

	2002	2003	2004	2005
30-99인	-0.0931	-0.1415	-0.1484	-0.1836
100-299인	-0.0732	-0.1273	-0.1236	-0.1502
의회의원 및 고위임원+행정 및 경영관리자	0.6148	0.4708	0.4647	0.5807
일반관리자	0.4732	0.3502	0.3432	0.3944
과학 전문가	0.0749	0.1406	0.2008	0.0691
컴퓨터 관련 전문가	0.1272	0.1001	0.0967	-0.0111
공학 전문가	0.0493	0.1286	0.0165	0.0589
보건의료 전문가	0.1813	0.1925	0.2059	0.1321
교육 전문가	0.1320	0.1826	0.1616	0.0510
행정, 경영 및 재정 전문가	0.1941	0.4850	0.5388	0.4398
법률, 사회서비스 및 종교 전문가	-0.3908	-0.1962	-0.2755	-0.2781
문화, 예술 및 방송관련 전문가	0.0709	0.0961	0.0609	-0.0107
과학관련 기술종사자	-0.1745	0.0923	0.1498	-0.1469
컴퓨터관련 준전문가	0.0270	-0.1026	-0.0272	0.0286
공학관련 기술종사자	0.0296	-0.0447	0.0426	-0.0171
보건의료 준전문가	-0.0313	-0.0570	-0.1046	-0.0476
교육 준전문가	-0.0618	-0.2374	-0.0981	-0.1727
경영 및 재정 준전문가	0.0942	0.1655	0.0935	0.1142
사회 서비스 및 종교 준전문가	-0.4849	-0.0081	-0.3924	-0.1058
예술, 연예 및 경기 준전문가	-0.3562	0.4633	0.4063	0.0231
기타 준전문가	0.2765	0.1139	0.2859	0.2168
고객서비스 사무 종사자	-0.1135	-0.0438	-0.0503	-0.1584
대인서비스 관련 종사자	-0.1766	-0.2654	-0.1649	-0.2229
조리 및 음식서비스 종사자	-0.0614	-0.1625	-0.2284	-0.3880
여행 및 운송 관련 종사자	0.7163	0.5502	0.6404	0.6273
보안서비스 종사자	0.0218	-0.0474	-0.0312	-0.1147
도소매 판매 종사자	-0.2393	-0.1239	-0.1651	-0.2585
통신 판매 종사자	-0.0625	-0.1322	-0.2359	-0.0649
모델 및 홍보 종사자	-0.3389	-0.0730		-0.4218
농업 숙련 종사자+임업숙련종사자	-0.1603	0.5005	0.1396	-0.3663
어업 숙련 종사자	-0.9454	-0.3787	0.0417	-0.0426
추출 및 건설 기능 종사자	0.0633	-0.0553	-0.0031	-0.0515
금속, 기계 및 관련 기능 종사자	-0.0011	-0.0167	-0.0089	0.0353
기계 설치 및 정비 기능 종사자	0.0273	-0.0541	-0.0643	-0.0244
정밀기구, 세공 및 수공예 기능 종사자	-0.0816	-0.0002	-0.0250	-0.2351
기타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0.0825	-0.2259	-0.2066	-0.3436
고정기계장치 및 시스템 조작 종사자	-0.1887	0.0019	-0.0781	-0.2181
기계 조작원 및 관련종사자	-0.1258	-0.0975	-0.1209	-0.1429

<표 4-7> 계속

	2002	2003	2004	2005
조립 종사자	-0.2505	-0.1997	-0.1942	-0.2053
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	-0.2289	-0.1978	-0.2311	-0.2162
서비스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0.3863	-0.3356	-0.4270	-0.4320
농림어업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0.2872	-0.3453	-0.2602	-0.4739
제조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0.2552	-0.3053	-0.3253	-0.2737
광업, 건설 및 운송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0.1291	0.1627	0.0615	-0.0029
의회의원 및 고위임원+행정 및 경영관리자*현직장근속기간	0.0092	0.0088	0.0161	-0.0031
일반관리자*현직장근속기간	0.0030	0.0089	0.0116	-0.0039
과학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509	0.0192	0.0276	0.0173
컴퓨터 관련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352	0.0108	0.0265	0.0734
공학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349	0.0120	0.0316	0.0171
보건의료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176	0.0095	0.0134	0.0350
교육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269	0.0202	0.0183	0.0311
행정, 경영 및 재정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363	-0.0336	-0.0125	0.0315
법률, 사회서비스 및 종교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176	0.0174	0.0173	0.0167
문화, 예술 및 방송관련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186	0.0262	0.0513	0.0508
과학관련 기술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524	0.0206	0.0240	0.0799
컴퓨터관련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123	0.0495	0.0457	0.0161
공학관련 기술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220	0.0412	0.0265	0.0308
보건의료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100	0.0271	0.0379	-0.0007
교육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529	0.0260	-0.0192	-0.0165
경영 및 재정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202	0.0136	0.0279	0.0258
사회 서비스 및 종교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414	-0.1212	0.0327	0.0190
예술, 연예 및 경기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969	-0.0053	-0.0581	0.0529
기타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131	0.0180	0.0002	0.0149
일반사무 관련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283	0.0256	0.0263	0.0244
고객서비스 사무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541	0.0365	0.0412	0.0605
대인서비스 관련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708	0.0624	0.0545	0.0352
조리 및 음식서비스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134	0.0156	0.0437	0.0770
여행 및 운송 관련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567	-0.0409	-0.0882	-0.0339
보안서비스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119	0.0154	0.0165	0.0280
도소매 판매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409	0.0307	0.0487	0.0356
통신 판매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418	-0.1297	0.0398	-0.1543
모델 및 홍보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728			-0.0032
농업 숙련 종사자+임업숙련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530	-0.0823	-0.1065	0.0383
어업 숙련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2055	0.0333	-0.0371	-0.0222
추출 및 건설 기능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089	0.0249	0.0216	0.0309
금속, 기계 및 관련 기능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074	0.0178	0.0221	0.0097

<표 4-7> 계속

	2002	2003	2004	2005
기계 설치 및 정비 기능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224	0.0286	0.0272	0.0279
정밀기구, 세공 및 수공예 기능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113	0.0188	0.0296	0.0273
기타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195	0.0199	0.0165	0.0553
고정기계장치 및 시스템 조작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477	0.0161	0.0229	0.0452
기계 조작원 및 관련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229	0.0123	0.0221	0.0236
조립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510	0.0281	0.0321	0.0290
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226	0.0055	0.0112	-0.0014
서비스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368	0.0238	0.0467	0.0375
농림어업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393	0.0428	-0.3048	0.4399
제조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024	0.0081	0.0179	0.0088
광업, 건설 및 운송관련 단순노무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274	0.0066	0.0082	0.0212
의회의원 및 고위임원+행정 및 경영관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0	0.0001	-0.0002	0.0003
일반관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3	0.0002	0.0000	0.0006
과학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11	-0.0006	-0.0004	0.0003
컴퓨터 관련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11	0.0005	-0.0006	-0.0026
공학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6	0.0003	0.0000	0.0004
보건의료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4	0.0010	0.0008	-0.0003
교육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2	-0.0001	0.0000	-0.0004
행정, 경영 및 재정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7	0.0010	0.0005	-0.0013
법률, 사회서비스 및 종교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0	-0.0002	-0.0002	-0.0002
문화, 예술 및 방송관련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7	-0.0003	-0.0015	-0.0013
과학관련 기술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12	-0.0002	-0.0003	-0.0017
컴퓨터관련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13	-0.0009	-0.0010	0.0008
공학관련 기술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0	-0.0008	-0.0004	-0.0004
보건의료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18	-0.0002	0.0002	0.0017
교육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23	0.0004	0.0019	0.0019
경영 및 재정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0	0.0001	-0.0006	-0.0004
사회 서비스 및 종교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9	0.0078	-0.0003	-0.0008
예술, 연예 및 경기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28	0.0002	0.0027	-0.0020
기타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0	0.0001	0.0005	0.0000
일반사무 관련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2	-0.0003	-0.0003	-0.0002
고객서비스 사무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10	-0.0006	-0.0004	-0.0010
대인서비스 관련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18	-0.0024	-0.0013	-0.0005
조리 및 음식서비스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3	0.0003	-0.0012	-0.0028
여행 및 운송 관련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14	0.0013	0.0028	0.0010
보안서비스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3	0.0001	0.0001	-0.0003
도소매 판매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7	-0.0011	-0.0018	-0.0001
통신 판매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5	0.0225	-0.0025	0.0371

<표 4-7> 계속

	2002	2003	2004	2005
모델 및 홍보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2
농업 숙련 종사자+임업숙련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14	0.0028	0.0058	0.0003
어업 숙련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17	0.0003
추출 및 건설 기능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8	-0.0002	-0.0002	-0.0005
금속, 기계 및 관련 기능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8	0.0001	-0.0001	0.0000
기계 설치 및 정비 기능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3	-0.0004	-0.0002	-0.0003
정밀기구, 세공 및 수공예 기능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13	-0.0004	-0.0010	-0.0006
기타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12	-0.0006	-0.0008	-0.0024
고정기계장치 및 시스템 조작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8	0.0002	0.0002	-0.0006
기계 조작원 및 관련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1	0.0002	-0.0002	-0.0003
조립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7	-0.0001	0.0000	-0.0002
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3	0.0008	0.0007	0.0010
서비스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3	0.0002	-0.0007	-0.0003
농림어업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11	0.0114	-0.0752
제조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11	0.0006	0.0001	0.0004
광업, 건설 및 운송관련 단순노무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18	0.0001	0.0001	-0.0003
Adj R-Sq	0.6064	0.6031	0.6117	0.6179
F Value	58962 (***)	60224.6 (***)	64156.7 (***)	66279.5 (***)

이제 직무를 통제한 상태에서 정규상용직의 임금식 추정결과를 비정규근로자들에게 적용할 경우의 고용형태별 임금비용 효과를 살펴보기로 하자. <표 4-8>은 이러한 임금비용 효과를 요약한 것이다. 표에서 보듯이 2002년에 임금비용 효과는 12.2만원으로서 9.2%의 비용상승을 요구한다. 2003년에는 13.8만원으로 9.4% 상승이 필요하며 2004년에는 14.4만원으로 9.3% 상승이 요구된다. 그리고 2005년에는 14만원으로 8.9%의 임금비용 상승이 있게 되어 2003년 이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임금비용 효과가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8> 동일임금 적용시 임금효과 : 직무를 통제할 경우

(단위: 만원)

		2002		2003		2004		2005
		실제 임금	동일임금 적용임금	실제 임금	동일임금 적용임금	실제 임금	동일임금 적용임금	실제 임금	동일임금 적용임금
임금근로자전체		132.5	144.7	146.6	160.4	154.2	168.6	159.3	173.3
비정규근로자전체		96.5	118.2	102.6	127.4	109.2	135.0	112.0	136.9
무기계약근로 (지속가능)	상용직	178.9	178.9	201.4	201.4	211.2	211.2	219.9	219.9
	일용직	84.2	106.7	83.6	108.4	88.3	112.9	84.8	110.9
	임시직	100.2	120.9	108.1	131.9	112.4	137.9	114.7	139.5
무기계약근로 (지속불가능)	3년이상	117.0	141.4	104.4	128.5	112.5	134.0	119.0	144.9
	1～3년	86.8	108.9	96.1	119.7	101.6	125.5	97.6	122.4
	1년이하	78.0	103.2	89.7	113.9	89.5	117.0	91.1	117.9
유기계약근로 (지속가능)	3년초과	209.7	232.9	203.9	224.4	229.8	254.5	231.4	254.3
	1～3년	153.3	170.5	188.0	212.3	191.6	213.3	202.6	229.1
	1년	181.3	197.8	153.1	174.5	162.7	186.4	167.3	192.2
	1년미만	92.4	120.2	100.0	129.8	103.3	133.6	107.1	135.1
유기계약근로 (지속불가능)	3년초과	132.5	146.6	208.3	234.8	205.8	233.3	163.8	249.2
	1～3년	139.3	155.6	141.9	172.8	136.8	178.8	175.7	201.1
	1년	133.2	162.2	115.8	143.1	133.4	170.3	160.9	185.5
	1년미만	83.3	113.6	92.1	124.4	95.6	133.3	94.3	125.8
시간제근로		53.6	60.4	50.9	60.0	55.1	64.9	53.6	62.3
파견근로		115.1	130.0	111.5	132.3	127.5	148.5	131.7	153.3
용역근로		85.3	115.3	87.8	128.6	93.2	128.7	95.2	128.1
독립도급근로		121.3	140.2	130.8	152.8	142.3	167.6	146.0	172.2
일용대기근로		78.9	106.7	80.6	111.6	83.7	114.5	86.0	112.3
재택근로		53.9	93.5	45.2	72.0	63.8	86.7	56.6	83.1

제4절 차별적 처우 개선에 따른 추가비용

1. 정규상용직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이제 위에서 살펴본 결과들을 임금근로자와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해서만 정리하고 실제 임금과 동일임금 적용임금의 차이 및 이에 따른 임금상승률에 대해 살펴보자. 먼저 직무를 통제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 알아보자. <표 4-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무를 통제하지 않을 경우 동일임금 적용에 따른 임금비용은 임금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경우 2002년에 10.8만원이다. 이는 8.2%의 임금상승률을 초래한다. 2003년에는 12.4만원으로 8.5% 상승하게 되며 2004년에도 13.8만원으로 8.9%의 상승을 가져온다. 2005년의 경우 14.3만원의 인상을 가져와 임금비용 상승률은 9.0%에 이른다. 즉 동일임금 적용에 필요한 임금비용 인상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어디까지나 사회보험 적용이나 부가급부 지급을 논외로 하고 얻은 결과임에 주의하여야 한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자료에는 사회보험이나 부가급부 관련 비용에 대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임금근로자 전체가 아니라 비정규직에 한정해서 본다면 임금비용 상승률은 더욱 커져 20%를 넘게된다. 표에서 보듯이 동일임금을 적용할 경우 비정규직의 임금은 96.5만원에서 115.7만원으로 상승하게 되어 19.9%의 상승률을 가져오게 된다. 2003년에는 22.3만원의 추가 인상이 필요하며 이를 상승률로 환산하면 21.7%에 이른다. 2004년에는 24.7만원과 22.6%로 더욱 큰 임금상승이 필요하며 2005년에 이르면 임금상승률은 22.7%를 기록하게 된다.

<표 4-12> 동일임금 적용 시 임금 변화: 직무를 통제하지 않을 경우

(단위: 만원, %)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적용전	적용후	적용전	적용후	적용전	적용후	적용전	적용후
임금 근로자 전체	금액	132.5	143.3	146.6	159.0	154.2	168.0	159.3	173.6
	차이	10.8 (8.2)		12.4 (8.5)		13.8 (8.9)		14.3 (9.0)
비정규 근로자	금액	96.5	115.7	102.6	124.9	109.2	133.9	112.0	137.4
	차이	19.2 (19.9)		22.3 (21.7)		24.7 (22.6)		25.4 (22.7)

※ 근로시간을 ‘평소’ 근로시간으로 하느냐 아니면 ‘실’근로시간으로 하느냐, 지나치게 크거나 작은 근로시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를 비롯한 세부적인 기준 적용에 따라 결과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음.

이제 위의 분석에 더하여 추가로 직무특성을 통제할 경우 동일임금 적용에 따른 임금비용 효과를 살펴보자. <표 4-13>은 이를 요약하여 정리한 것이다. 표에서 보듯이 직무특성까지 고려하여 동일임금을 적용할 경우 필요한 임금상승분은 2002년에 12.2만원이며 이를 상승률로 계산하면 9.2%에 이른다. 2004년에 이 금액은 13.8만원이게 되며 상승률은 9.4%로 높아진다. 2004년에는 인상금액은 14.4만원으로 높아지나 필요한 임금비용 상승률은 9.3%로 하락한다. 2005년에 이르면 동일임금 적용에 따른 임금인상분은 14만원이며 필요한 임금상승률은 8.8%로 낮아진다. 즉 요구되는 임금상승률은 2003년 이후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

비정규직으로 한정하여 필요한 임금비용을 살펴보더라도 유사한 결과가 얻어진다. 표에서 보듯이 비정규직의 실제 임금은 2002년에 96.5만원이며 정규상용직과 동일한 특성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적용한다면 118.2만원의 임금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21.7만원의 추가적인 임금비용이 요구되는데 이는 22.5%의 상승률에 해당한다. 2003년에 이르면 필요한 임금비용 상승액은 24.8만원이 되며 이는 24.2%의 임금상승률을 요구한다. 그러나 이러한 필요 임금상승률은 2003년 이후 하락하여 2004년에는 23.6%, 2005년에는 22.2%를 기록한다.

<표 4-13> 동일임금 적용 시 임금 변화: 직무를 통제할 경우

(단위: 만원, %)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적용전	적용후	적용전	적용후	적용전	적용후	적용전	적용후
임금 근로자 전체	금액	132.5	144.7	146.6	160.4	154.2	168.6	159.3	173.3
	차이	12.2 (9.2)		13.8 (9.4)		14.4 (9.3)		14.0 (8.8)
비정규 근로자	금액	96.5	118.2	102.6	127.4	109.2	135.0	112.0	136.9
	차이	21.7 (22.5)		24.8 (24.2)		25.8 (23.6)		24.9 (22.2)

한 가지 특기할 것은 직무특성을 통제할 경우 임금비용 상승률은 통제하지 않을 경우에 비해 2000년대 초반에는 더욱 크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할수록 이러한 차이는 점점 줄어들고 2005년에 이르면 이러한 현상이 역전되어, 직무를 통제할 경우 필요 임금비용 상승률이 통제하지 않을 경우에 비해 더욱 커진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2002년 임금비용 상승률은 직무특성을 통제할 경우가 그렇지 않을 경우보다 1.0 포인트만큼 더 크다. 2003년에는 양자의 격차가 0.9 포인트로 감소하며 2004년에는 0.4 포인트로 더욱 줄어든다. 그리고 2005년에는 그 격차가 -0.2 포인트에 이른다.

이제 이러한 추정 결과를 바탕으로 기간제근로와 단시간근로 및 파견근로에 대해 차별처우 금지조치가 시행되고 모든 기업들이 이를 따를 경우 초래되는 총 임금비용을 추정하여 보자. <표 4-14>는 이를 정리한 것인데 표에서 보듯이 2005년의 경우 최대 19.1조원의 임금비용 상승 압력이 발생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연도별로 보면 직무특성을 통제할 경우 임금비용 상승 압력은 2002년 15.5조원, 2003년 17.7조원, 2004년 18.8조원이며 2005년 19.1조원이다.

<표 4-14> 동일임금 적용 시 임금 변화 (직무를 통제할 경우)

(단위: 조원, %)

	2002	2003	2004	2005
연간 임금재원	222.9	248.7	269.7	285.9
연간 추가비용	15.5	17.7	18.8	19.1
연간 추가비용 비율	6.97	7.11	6.96	6.69

2. 정규직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이제 정규상용직이 아니라 정규상용직에다 정규임시직과 정규일용직까지 모두 포함한 정규직을 기준으로 할 경우 임금격차와 동일임금 적용시 임금비용에 대해 분석해보자.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의 연구들이 정규상용직을 기준으로 하여 임금비용을 추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기준을 사용하는 근거는 분명치 않다. 정부가 마련한 입법안에 따르면 비정규직(기간제, 단시간, 파견)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입법안에 따르면 차별적 처우의 기준은 정규상용직이 아니라 정규직이라고 보아야 한다. 아울러 입법안은 차별적 처우의 적용을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제 정규직을 기준으로 하고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에 한해 차별적 처우를 금지할 경우 임금격차와 동일임금 적용에 따른 추가적인 임금비용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먼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에 대해 분석하기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식 (4-1)을 추정하면 된다. 다만 식 (4-1)에서 다양한 고용형태를 나타내는 독립변수 [eqn: D]는 이 경우 비정규직을 나타내는 더미변수로 처리하면 된다. 그리고 이 비정규직 더미변수의 계수 추정치가 곧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만약 추정된 비정규직 더미변수의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는 유의한 임금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직무를 통제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간에 매우 큰 격차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므로, 복잡함을 피하기 위해, 직무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표 4-15>는 <부표 4-1>, <부표 4-2>, <부표 4-3>의 임금식 추정결과를 간략히 요약하여 제시한 것이다. 표에서 보듯이 추정된 회귀계수는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즉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는 인적 특성과 사업체 특성을 비롯한 주요 요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격차가 존재한다. 그런데 이러한 임금격차는 비정규직 분류기준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표에서 보듯이 노동부의 기준을 따를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는 노동부 기준에 따를 경우 임금격차는 최근 3년에서 3-5% 정도로 추정된다. 안주엽의 기준을 사용하면 임금격차는 최근 3년에서 4-5% 정도로 나타난다. 그러나 노동계(김유선)의 기준에 따르면 최근 3년에서 무려 15-16%의 임금격차가 존재한다. 노동부나 안주엽의 기준과 노동계의 기준 간에 존재하는 이러한 커다란 차이는 정규임시직과 정규일용직을 비정규직으로 보고 이에 대해 정규직의 임금을 적용할 것인가의 차이에 따른 것이다. 한 가지 공통점은 임금격차의 크기가 2003년 이후 세 가지 경우 모두에서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2002	2003	2004	2005
노동부 기준	1.8***	4.9***	3.6***	3.0***
안주엽 기준	2.9***	5.7***	5.1***	4.8***
노동계(김유선) 기준	13.0***	15.9***	15.8***	15.3***

<표 4-15> 임금격차의 추정 : 정규직을 기준으로 할 경우

단, ***는 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이제 위의 추정결과를 사용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동일 임금을 적용할 경우 임금변화를 살펴보자. 동일임금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한 근로자는 한 가지 고용형태에만 속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 경우 안주엽의 비정규직 분류기준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표 4-16>은 안주엽의 기준으로 비정규직을 분류한 다음 동일한 특성에 대해 동일 임금을 적용할 경우의 임금과 원래 임금 및 그 차이를 제시한 것이다.

표에서 동일임금 적용의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하나는 입법안대로 입법되어 시행될 경우, 즉 적용대상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만 적용할 경우의 임금변화이고 나머지 하나는 모든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동일임금을 적용하는 경우의 임금변화이다. 먼저 적용대상에게만 적용될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은 6.0～6.9%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이는 임금근로자 전체의 임금상승률을 0.9～1.7% 높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만약 모든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동일임금을 적용한다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임금은 11.6～12.6% 상승하게 되며 이로 인해 임금근로자의 임금상승률은 2.3～3.2% 상승하게 된다.

<표 4-16> 동일임금 적용 시 임금 변화

(단위: 만원, %)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적용전	적용후	적용전	적용후	적용전	적용후	적용전	적용후
적용대상에만 적용할 경우	임금 근로자 전체	금액	132.5	133.7	146.6	148.6	154.2	156.6	159.3	162.0
		차이	1.2 (0.9)		2.0 (1.4)		2.4 (1.6)		2.7 (1.7)
	비정규 근로자	금액	95.4	99.9	100.0	106.0	108.3	115.2	111.7	118.8
		차이	4.5 (6.9)		6.0 (6.0)		6.9 (6.4)		7.1 (6.4)
모든 비정규 근로자에게 적용할 경우	임금 근로자 전체	금액	132.5	135.5	146.6	150.1	154.2	159.1	159.3	164.2
		차이	3.0 (2.3)		3.5 (2.4)		4.9 (3.2)		5.1 (3.2)
	비정규 근로자	금액	95.4	106.5	100.0	112.0	108.3	121.9	111.7	125.0
		차이	11.1 (11.6)		12/0 (12.0)		13.6 (12.6)		13.3 (11.9)

이제 5인 이상 사업장의 기간제, 단시간, 파견 근로자에 대해 동일임금을 지급할 경우 추가로 필요한 임금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자. 다음의 <표 4-17>은 이를 정리한 것이다. 표에서 보듯이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은 2.0～4.7조원으로서 정규상용직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 비해 추가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이를 임금재원에 대비하여 본다면 0.91～1.56%에 해당한다.

<표 4-17> 동일임금 적용 시 추가비용

(단위: 조원, %)

	2002	2003	2004	2005
연간 임금재원	222.9	248.7	269.7	285.9
연간 추가비용	2.0	3.3	4.2	4.7
연간 추가비용 비율	0.91	1.34	1.56	1.66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상수항	7.7527	7.8377	8.0055	8.0706
비정규직더미	-0.0184	-0.0488	-0.0362	-0.0297
남자 기혼무배우	-0.1134	-0.0819	-0.0782	-0.0777
남자 미혼	-0.1192	-0.1346	-0.1256	-0.1130
여자 기혼유배우	-0.3000	-0.3298	-0.3068	-0.3042
여자 기혼무배우	-0.2496	-0.2830	-0.2834	-0.2611
여자 미혼	-0.2335	-0.2875	-0.2557	-0.2667
연령	0.0510	0.0564	0.0511	0.0508
연령제곱	-0.0006	-0.0007	-0.0006	-0.0006
현직장근속기간	0.0399	0.0321	0.0370	0.0381
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6	-0.0004	-0.0005	-0.0005
중졸이하	-0.1180	-0.1141	-0.1019	-0.1123
전문대졸	0.0426	0.0641	0.0503	0.0638
대졸	0.1865	0.1873	0.1722	0.2076
대학원졸이상	0.2806	0.2975	0.2697	0.2871
고위임직원	0.4449	0.3178	0.3318	0.3336
전문직	0.1861	0.1555	0.1762	0.1497
준전문직	0.0897	0.0775	0.0803	0.0528
서비스직	-0.1452	-0.1834	-0.1825	-0.2191
판매직	-0.1385	-0.1541	-0.1525	-0.1708
농림어업숙련직	-0.1606	-0.2374	-0.1948	-0.2392
기능직	-0.0348	-0.0869	-0.0769	-0.0921
장치조작조립직	-0.1059	-0.1282	-0.1308	-0.1526
단순노무직	-0.2672	-0.3212	-0.3285	-0.3381
농림어업	-0.0148	-0.0307	-0.0645	-0.0246
광업	-0.1136	0.0481	0.1183	0.1613
전기가스수도업	0.1225	0.1581	0.1414	0.1535
건설업	0.1334	0.1085	0.0970	0.0415
도소매업	0.0467	0.0469	0.0236	-0.0183
숙박음식업	0.0205	0.0448	0.0257	-0.0010
운수업	-0.0292	-0.0767	-0.0845	-0.0635
통신업	0.1115	0.1868	0.1625	0.0873
금융보험업	0.2667	0.2925	0.2975	0.2669
부동산 및 임대업	-0.0729	-0.0474	-0.0366	-0.1058
사업서비스업	0.0606	0.0559	0.0498	0.0359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행정	0.0304	0.0778	0.0941	0.0936
교육서비스업	0.0984	0.1204	0.0982	0.056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0.0233	0.0366	0.0031	-0.0059
오락문화운동업	-0.0017	0.0096	-0.0306	-0.0261
기타공공수리개입서비스업	-0.1146	-0.0495	-0.0809	-0.0991
가사서비스업	-0.0392	0.0089	0.2580	0.2517
국제 및 외국기관	0.1981	0.2780	0.2425	0.1536
1-4인	-0.2754	-0.3396	-0.3584	-0.3651
5-9인	-0.1938	-0.2414	-0.2799	-0.2763
10-29인	-0.1284	-0.1855	-0.2077	-0.2196
30-99인	-0.1081	-0.1425	-0.1530	-0.1757
100-299인	-0.0847	-0.1171	-0.1242	-0.1354

<부표 4-1> 동일임금 적용 시 임금 변화 : 노동부 기준에 따를 경우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상수항	7.7897	7.8743	8.0400	8.1068
비정규직더미	-0.1304	-0.1590	-0.1580	-0.1530
남자 기혼무배우	-0.1069	-0.0786	-0.0713	-0.0719
남자 미혼	-0.1132	-0.1284	-0.1166	-0.1051
여자 기혼유배우	-0.2872	-0.3155	-0.2901	-0.2894
여자 기혼무배우	-0.2428	-0.2747	-0.2706	-0.2524
여자 미혼	-0.2229	-0.2749	-0.2429	-0.2524
연령	0.0509	0.0564	0.0512	0.0511
연령제곱	-0.0006	-0.0007	-0.0006	-0.0006
현직장근속기간	0.0339	0.0261	0.0309	0.0318
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4	-0.0002	-0.0004	-0.0003
중졸이하	-0.1124	-0.1125	-0.1019	-0.1123
전문대졸	0.0328	0.0551	0.0381	0.0528
대졸	0.1742	0.1740	0.1597	0.1963
대학원졸이상	0.2707	0.2834	0.2592	0.2779
고위임직원	0.4345	0.3109	0.3205	0.3213
전문직	0.1827	0.1505	0.1693	0.1423
준전문직	0.0957	0.0887	0.0930	0.0590
서비스직	-0.1268	-0.1629	-0.1599	-0.1959
판매직	-0.1077	-0.1162	-0.1136	-0.1317
농림어업숙련직	-0.1403	-0.1981	-0.1607	-0.2156
기능직	-0.0117	-0.0612	-0.0495	-0.0661
장치조작조립직	-0.0987	-0.1176	-0.1204	-0.1436
단순노무직	-0.2409	-0.2936	-0.3000	-0.3080
농림어업	-0.0118	-0.0385	-0.0695	-0.0246
광업	-0.1104	0.0332	0.1056	0.1468
전기가스수도업	0.1245	0.1645	0.1501	0.1559
건설업	0.1451	0.1156	0.1117	0.0560
도소매업	0.0597	0.0571	0.0362	-0.0050
숙박음식업	0.0412	0.0676	0.0508	0.0242
운수업	-0.0221	-0.0736	-0.0753	-0.0558
통신업	0.1160	0.1872	0.1699	0.0983
금융보험업	0.2815	0.3022	0.3152	0.2878
부동산 및 임대업	-0.0672	-0.0351	-0.0233	-0.0896
사업서비스업	0.0734	0.0671	0.0661	0.0532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행정	0.0343	0.0759	0.0964	0.0952
교육서비스업	0.1192	0.1456	0.1296	0.0866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0.0255	0.0313	0.0060	-0.0026
오락문화운동업	0.0229	0.0303	0.0022	0.0017
기타공공수리개입서비스업	-0.1063	-0.0358	-0.0645	-0.0835
가사서비스업	-0.0407	-0.0007	0.2535	0.2530
국제 및 외국기관	0.2092	0.2816	0.2409	0.1527
1-4인	-0.2341	-0.2906	-0.3129	-0.3286
5-9인	-0.1648	-0.2089	-0.2495	-0.2532
10-29인	-0.1128	-0.1680	-0.1914	-0.2074
30-99인	-0.1014	-0.1388	-0.1498	-0.1731
100-299인	-0.0841	-0.1159	-0.1240	-0.1335

<부표 4-2> 동일임금 적용 시 임금 변화 : 노동계(김유선)의 기준에 따를 경우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상수항	7.7574	7.8428	8.0127	8.0820
비정규직더미	-0.0291	-0.0573	-0.0509	-0.0479
남자 기혼무배우	-0.1127	-0.0815	-0.0772	-0.0771
남자 미혼	-0.1189	-0.1341	-0.1252	-0.1125
여자 기혼유배우	-0.2990	-0.3290	-0.3048	-0.3024
여자 기혼무배우	-0.2493	-0.2831	-0.2821	-0.2600
여자 미혼	-0.2332	-0.2870	-0.2550	-0.2665
연령	0.0508	0.0561	0.0508	0.0505
연령제곱	-0.0006	-0.0007	-0.0006	-0.0006
현직장근속기간	0.0395	0.0317	0.0364	0.0373
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6	-0.0003	-0.0005	-0.0005
중졸이하	-0.1181	-0.1143	-0.1018	-0.1122
전문대졸	0.0419	0.0634	0.0489	0.0622
대졸	0.1862	0.1869	0.1714	0.2064
대학원졸이상	0.2806	0.2972	0.2692	0.2867
고위임직원	0.4451	0.3177	0.3313	0.3331
전문직	0.1863	0.1553	0.1753	0.1491
준전문직	0.0907	0.0781	0.0815	0.0537
서비스직	-0.1440	-0.1817	-0.1802	-0.2173
판매직	-0.1358	-0.1510	-0.1486	-0.1664
농림어업숙련직	-0.1601	-0.2345	-0.1919	-0.2355
기능직	-0.0334	-0.0854	-0.0739	-0.0898
장치조작조립직	-0.1052	-0.1274	-0.1301	-0.1520
단순노무직	-0.2646	-0.3183	-0.3243	-0.3335
농림어업	-0.0114	-0.0296	-0.0624	-0.0212
광업	-0.1137	0.0472	0.1146	0.1624
전기가스수도업	0.1240	0.1603	0.1434	0.1552
건설업	0.1367	0.1108	0.1017	0.0473
도소매업	0.0473	0.0475	0.0246	-0.0173
숙박음식업	0.0214	0.0463	0.0280	0.0020
운수업	-0.0283	-0.0761	-0.0830	-0.0619
통신업	0.1123	0.1887	0.1658	0.0896
금융보험업	0.2697	0.2945	0.3021	0.2728
부동산 및 임대업	-0.0724	-0.0466	-0.0347	-0.1041
사업서비스업	0.0633	0.0573	0.0540	0.0407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행정	0.0319	0.0792	0.0974	0.0964
교육서비스업	0.1000	0.1229	0.1031	0.0616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0.0231	0.0368	0.0042	-0.0042
오락문화운동업	0.0007	0.0113	-0.0261	-0.0220
기타공공수리개입서비스업	-0.1145	-0.0491	-0.0796	-0.0978
가사서비스업	-0.0343	0.0109	0.2612	0.2570
국제 및 외국기관	0.1996	0.2780	0.2437	0.1527
1-4인	-0.2755	-0.3385	-0.3565	-0.3643
5-9인	-0.1941	-0.2412	-0.2794	-0.2771
10-29인	-0.1285	-0.1856	-0.2078	-0.2201
30-99인	-0.1083	-0.1430	-0.1533	-0.1761
100-299인	-0.0849	-0.1177	-0.1247	-0.1357

<부표 4-3> 동일임금 적용 시 임금 변화 : 안주엽의 분류에 따를 경우

제5장 법률안 시행의 고용효과

본 연구는 법률안 시행에 따른 고용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사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외국의 입법 예도 참조할 수 있겠으나 보다 구체적이 사항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직접 설문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제1절 표본설계와 가중치 작성

1. 조사대상 및 모집단

이 조사의 대상은 한국표준산업분류(2000년 제8차 개정 기준)에 의한 가사서비스업(S), 국제 및 외국기관(T) 부문을 제외한 전체 사업체 중에서 상용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국가, 지방행정기관, 군․경찰 및 국․공립교육기관은 조사대상에서 제외)이다. 다음 <표 5-1>은 산업대분류별 사업체 규모별 모집단 사업체 수 현황이다. 이 결과는 2003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업체 노동실태현황」을 분석하여 얻은 것이다.

<표 5-1> 산업대분류별 사업체 규모별 모집단 사업체수

규 모 대분류	5～9인	10～29인	30～99인	100～299	300～499	500인 -	합 계
C. 광 업	216	326	82	10	2	3	639
D. 제 조 업	39358	33803	13425	2862	407	325	90180
E.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207	230	255	99	1	13	805
F. 건 설 업	17358	9244	1369	190	20	19	28200
G. 도 매 및 소 매 업	30703	12848	2156	397	45	25	46174
H. 숙 박 및 음 식 점 업	12337	3283	624	97	16	14	16371
I. 운 수 업	5091	3971	1851	1029	70	44	12056
J. 통 신 업	793	619	378	99	18	13	1920
K. 금 융 및 보 험 업	7178	9571	1371	149	45	44	18358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7125	5302	1067	96	8	6	13604
M. 사 업 서 비 스 업	13981	8258	2882	739	151	109	26120
O. 교 육 서 비 스 업	9490	4434	2022	273	34	42	16295
P. 보건 및 사회 복지사업	8709	4351	1159	289	41	77	14626
Q.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산업	1549	1077	475	103	7	13	3224
R. 기타 , 개인 서비스업	9306	5054	977	96	12	1	15446
합 계	163401	102371	30093	6528	877	748	304018

자료 : 노동부, 「사업체 노동실태현황」, 2003. 12

2. 표본설계의 기본원칙

이 조사의 결과로 얻는 통계자료 산출 범위는 각 산업구분과 사업체 규모에 따라서 비정규법안이 시행되었을 때 예상되는 결과에 대한 통계 생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설계되었다. 한편, 표본 사업체의 응답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표본의 모집단 대표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른 사업체 조사와의 중복을 최소로 하였다.

3. 층화 및 표본배분

표본설계에서 층화는 1 단계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대분류를 기준으로 층화하고, 2 단계로 사업체 내의 상용근로자 규모에 따라서 6개의 군으로 층화하였다. 전체 표본크기가 크지 않기 때문에 우선 사업체의 산업대분류를 기준으로 유사한 산업대분류를 묶어서 산업구분(9)을 구성하였고, 사업체 규모(6)를 함께 고려하여 전체 54개 층을 구성하였다. 표본크기는 각 산업분류 및 사업체 규모 구분에서 정해진 목표오차를 만족할 수 있도록 결정되었다. 전국 통계에 대한 목표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모비율 추정에 대한 오차의 한계가 4.5% 이하이고, 각 규모 구분에서는 10% 이하를 만족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4. 표본추출

이 조사에서 표본추출은 층화임의추출법에 의해서 표본 사업체를 추출하였다. 각 층에서 계통추출법을 이용하여 표본 사업체를 추출하였다. 다음은 각 산업구분 및 사업체 규모별 조사 사업체 수 현황이다.

<표 5-2> 산업구분별 사업체 규모별 조사 사업체 수 현황

구분	5-9인	10-29인	30-99인	100-299	300-499	500인-	계
1. 광업(C), 제조업(D)	24	21	23	17	28	23	136
2. 전기, 가스 및 수도업(E), 건설업(F)	15	12	11	6	6	7	57
3. 도매 및 소매업(G)	8	11	8	5	5	5	42
4. 숙박 및 음식점업(H)	4	6	9	7	8	6	40
5. 운수업(I), 통신업(J), 부동산 및 임대업(L)	8	21	9	8	12	9	67
6. 금융 및 보험업(K)	7	7	2	2	3	3	24
7. 사업 서비스업(M)	11	7	8	4	6	8	44
8. 교육서비스업(O)	6	9	12	9	7	13	56
9. 보건 및 사회복지(P), 오락, 문화 및 운동(Q), 기타 개인 서비스업(R)	7	8	15	9	13	11	63
계	90	102	97	67	88	85	529

5. 표본 사업체에 대한 가중치 작성

이 조사는 사업체를 조사단위로 하고, 표본 사업체는 각 층에서 계통추출법으로 추출되었다. 사업체 가중치는 설계가중치와 결손 조정값(missing adjustment)을 구하여 다음 식에 따라서 구하였다.

(ⅰ) [eqn: 설계가중치 = {각~층별~모집단~사업체~수} over {각 ~층별~표본~사업체~수}]

(ⅱ) [eqn: 결손~조정값 = {표본~사업체~수} over {실제 ~조사~사업체~수}]

(ⅲ) 최종 가중치=설계가중치× 결손 조정값

제2절 조사내용

설문을 통한 조사내용은 정부가 마련한 법률안을 토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안 관련 논쟁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있다. 설문지는 <부록 2>에 보는 바와 같이 (1) 고용형태별 인력현황에 대한 질문, (2) 비정규직 차별처우금지 조치에 관한 질문, (3) 기간제 근로에 관한 질문, (4) 단시간 근로에 관한 질문, (5) 파견근로에 관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용형태별 인력현황에서는 비정규직을 파견근로, 단시간근로, 기간제근로, 여타 비정규 근로로 구분하여 정식사원과 함께 고용현황을 묻고 있다. 차별처우에 관한 질문은 법률안 시행에 따른 고용량 변화 여부와 변화시킬 경우 그 크기에 대해 묻는다. 기간제 근로에 대한 질문에서는 기간제 근로 사용기간을 3년으로 할 경우와 2년으로 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해 고용량 변화 여부와 그 크기를 묻고 있다. 기간제 근로의 사용기간에 대해서는 2년과 3년을 두고 많은 논란이 있었다. 단시간 근로와 파견근로에 대해서도 법률안 시행시 고용량 변화 여부와 그 크기를 묻고 있다.

아울러 기간제, 단시간, 파견 근로에 대한 질문에서 특정 형태의 고용을 늘리거나 줄일 경우 다른 형태의 고용을 줄이거나 늘릴 것인지도 묻고 그 경우 고용량 변화의 크기에 대해서도 질문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는 고용형태 간 근로자 대체에 대해 분석할 수 있는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

제3절 조사결과 분석

1. 고용현황

먼저 각 사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의 고용형태별 분포를 살펴보면 <표 5-3>과 같다. 표에서 보듯이 조사된 사업체들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총수는 10,272명이며 이 가운데 72.8%인 7,473명이 정규직이며 나머지 27.2%는 비정규직 종사자이다. 이러한 비정규직 비율은 본 조사와 마찬가지로 사업체를 통해 비정규직의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 노동부의 사업체근로실태조사」에서 비정규직 비율인 25.8%에 비해 다소 높으나 비슷한 수준이다.

비정규직 가운데 파견근로의 비중은 1.2%, 단시간 근로의 비중은 6.4%, 기간제 근로의 비중은 7.8%로서 이들 세 유형의 비정규 근로가 사업체근로실태조사의 경우, 즉 0.1%, 5.4%, 5.8%에 비해 다소 높으나 대체로 유사한 수준이다.

<표 5-3> 설문조사 결과와 노동부 「사업체근로실태조사」 결과의 비교

(단위: 명, %)

	전체	정규직	비정규직	비정규직
				파견	단시간	기간제	여타비정규직
근로자수	10,272 (100.0)	7,473 (72.8)	2,799 (27.2)	125 (1.2)	654 (6.4)	799 (7.8)	1,221 (11.9)
사업체근로실태조사	(100.0)	(74.2)	(25.8)	(0.1)	(5.4)	(5.8)	(14.5)

2. 차별처우금지의 고용효과

이제 ‘비정규직 차별처우 금지조치’를 시행할 경우 어느 정도의 사업체가 얼마 만큼이나 비정규직 고용을 변화시킬 것인지 살펴보자. <표 5-4>는 이를 정리한 것이다. 먼저 차별처우 금지 조치가 시행될 경우 이미 고용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수를 줄이겠다는 사업체는 45개에 달하였으나 비정규직을 새로 뽑거나 추가로 늘리겠다고 응답한 사업체는 7곳에 불과하여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 이는 차별처우 금지 조처가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비정규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체의 10%가 전체 비정규 근로자 고용을 4.8% 줄인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법안 시행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을 새로 뽑거나 추가로 늘리겠다는 사업체도 3.8%에 이르렀으며 전체 비정규 근로자의 0.5% 만큼을 더 고용하겠다고 답하고 있다. 이러한 상반된 효과를 상쇄하면 차별처우 금지 입법 시행에 따른 비정규직 고용감소 효과는 4.3%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응답한 사업체의 86.3%는 ‘비정규직 차별처우 금지조치’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고용량을 변화시키지 않겠다고 응답하였다.

<표 5-4> 차별처우 금지조치 시행 시 고용효과

고용량의 변화에서 ( ) 안의 값은 그러한 고용량의 변화가 전체 비정규직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냄.

(단위: 명, %)

	(1) 비정규직을 새로 뽑거나 추가로 늘림	(2) 이미 고용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수를 줄임	(3) 변화 없음
응답사업체	17 (3.8)	45 (10.0)	388 (86.3)
고용량의 변화	13명 (0.5)	134명 (4.8)	-

비정규직 고용을 줄이겠다고 응답한 사업체들의 고용형태별 감축 규모를 보면 <표 5-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간제 근로자를 69.4% 줄이고 단시간 근로자를 30.6% 줄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새로 뽑거나 추가로 늘리겠다고 응답한 경우 구체적인 고용형태별로 증가시킬 규모를 보면 기간제 근로를 30.8% 늘리고 단시간 근로자를 61.5%, 그리고 파견 근로자를 7.7% 늘리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5-5> 차별처우 금지조치 시행 시 고용형태별 고용효과

(단위: 명, %)

	전체	(1) 기간제 근로자	(2) 단시간 근로자	(3) 파견 근로자
고용 감축	134 (100.0)	93 (69.4)	41 (30.6)	-
고용 증대	13 (100.0)	4 (30.8)	8 (61.5)	1 (7.7)

3. 기간제 근로 관련 법안의 고용효과

이제 기간제 근로에 관한 법률안이 시행될 경우 고용효과를 살펴보자. 기간제 근로의 경우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3년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2년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있었고 이에 대해 어떤 명시적인 결론이 도출된 상태가 아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3년으로 할 경우와 2년으로 할 경우로 구분하여 고용효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다음의 <표 5-6>은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3년으로 하여 시행할 경우 고용효과를 알려준다. 표에서 보듯이 법안이 입법되고 시행될 경우 이미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의 수를 줄이겠다는 사업체가 28곳으로 6.2%이며 새로 뽑거나 추가로 늘리겠다는 사업체가 23곳으로 5.1%이다. 감축하려는 사업체의 감축 규모는 전체 기간제 근로자의 14.6%에 이른다. 이는 전체 비정규직 종사자의 4.2%에 해당한다. 반면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근로를 늘리겠다는 5.1%의 사업체는 2.9%의 기간제 근로자를 증가시키려 하고 있다. 따라서 사용기간을 3년으로 하여 법률안이 시행될 경우 기간제 근로는 11.7% 감소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는 전체 비정규직의 3.4%에 해당한다. 한편 88.8%의 사업체는 입법안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고용량에 변화를 주지 않겠다고 응답하였다.

<표 5-6> 기간제 관련 법안(사용기간 3년) 시행 시 고용효과

(단위: 명, %)

	(1) 기간제 근로자를 새로 뽑거나 추가로 늘림	(2) 이미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 수를 줄임	(3) 변화 없음
응답사업체	23 (5.1)	28 (6.2)	401 (88.7)
고용량의 변화	23명 (2.9, 0.8)	117명 (14.6, 4.2)	-

※ 단, 고용량의 변화에서 ( ) 안의 첫 번째 값은 고용량의 변화가 전체 기간제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고 두 번째 값은 전체 비정규 근로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다.

법 시행 시 기간제 근로자를 줄이겠다고 답한 사업체 가운데 46.4%는 <표 5-7>에서 보듯이 대신 다른 형태의 고용을 늘리겠다고 응답하였으며 42.9%는 다른 형태의 고용을 늘리지 않겠다고 답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형태의 고용을 늘리겠다는 사업체는 14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하겠다고 하였는데 이는 전체 기간제 근로자의 1.8%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정규근로자가 10명이며 외국인근로자가 4명이다. 이는 기간제 근로에 대한 입법안이 시행될 경우 기업들은 기간제 근로자의 1.3%를 정규 근로자로 전환할 것임을 알려준다.

<표 5-7> 기간제 근로를 줄이는 경우 대체 고용효과(사용기간 3년)

(단위: 명, %)

	(1) 대신 다른 형태의 고용을 늘림.	(2) 다른 형태의 고용을 늘리지 않음	(3) 무응답
응답사업체 수	13 (46.4)	12 (42.9)	3 (10.7)
고용량의 변화	14명 (1.8) (정규 : 10 (1.3), 외국인 : 4)	-	-

한편 <표 5-8>에서 보듯이 기간제 근로자를 새로 뽑거나 추가로 늘리겠다고 응답한 사업체 23곳 중 21.7%인 5 군데는 다른 형태의 고용을 줄이겠다고 응답하였으며 10 군데는 다른 형태의 고용을 줄이지 않겠다고 답하였다. 다른 형태의 고용을 줄이겠다는 5개 사업체의 경우 총 10명의 근로자를 줄이겠다고 응답하였으며 이 가운데 정규근로자가 8명이며 단시간근로자가 2명이다.

<표 5-8> 기간제 근로를 늘리는 경우 대체 고용효과(사용기간 3년)

(단위: 명, %)

	(1) 대신 다른 형태의 고용을 줄임	(2) 다른 형태의 고용을 줄이지 않음	(3) 무응답
응답사업체 수	5 (21.7)	10 (43.8)	8 (34.8)
고용량의 변화	10명 (정규:8(1.0), 단시간:2)	-	-

이제 기간제 근로에 대한 법안이 사용기간을 2년으로 하여 시행될 경우 고용효과를 살펴보자. <표 5-9>는 이에 대해 정리한 것이다. 표에서 보듯이 사용기간을 2년으로 하여 시행된다면 5.3%인 24곳의 사업체가 기간제 근로자의 수를 줄이겠다고 답하였으며 4.5%인 20곳의 사업체는 기간제 근로자를 오히려 늘리겠다고 답하였다. 입법안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고용량에 변화를 주지 않겠다는 경우가 90.2%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사용기간을 2년으로 하는 경우의 응답과 별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간제 근로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하는 것과 3년으로 하는 것에 그리 민감하지 않음을 알려주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기간제 근로자를 줄이려는 경우 그 크기를 보면 전체 기간제 근로자의 12.4%에 이르는데 이는 전체 비정규직의 3.5%에 해당한다. 이는 사용기간을 3년으로 할 경우에 비해 2년으로 할 경우 기간제 근로자를 줄이려는 사업체의 수와 그 규모가 모두 약간 하락하여으나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기간제 근로자를 새로 뽑거나 추가로 늘리겠다는 사업체도 4.5%를 차지하였으며 증가시키려는 기간제 근로자 수는 전체 기간제 근로자의 2.9%로서 전체 비정규직의 0.8%로서 사용기간을 3년으로 할 경우와 완전히 동일하여 차이가 없다.

<표 5-9> 기간제 근로 관련 법안(사용기간 2년) 시행 시 고용효과

(단위: 명, %)

	(1) 기간제 근로자를 새로 뽑거나 추가로 늘림	(2) 이미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 수를 줄임	(3) 변화 없음
응답사업체 수	20 (4.5)	24 (5.3)	408 (90.2)
고용량의 변화	23명 (2.9, 0.8)	99명 (12.4, 3.5)	-

한편 기간제 근로자를 줄이겠다고 응답한 사업체 24곳 중 15 군데인 62.5%의 사업체는 <표 10>에서 보듯이 대신 다른 형태의 고용을 늘리겠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사용기간이 3년인 경우의 46.4%에 비해 매우 높은 비율이다. 뿐만 아니라 99명을 줄이는 대신 34명을 증가시키려 하므로 대체율이 34.3%에 달하는데, 이는 사용기간이 3년인 경우의 117명 감축에 14명의 대체, 즉 12.0%의 대체율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이다. 2년의 사용기간에서 대체 고용하려는 34명은 전체 기간제 근로에 비하여 보더라도 4.3%에 달하며 이는 3년을 사용기간으로 할 경우의 1.8%에 비해 매우 높다. 결국 사용기간을 2년으로 할 경우 기간제 근로의 다른 고용형태로 대체율이 3년일 경우에 비해 매우 크다는 점은 특징적이다.

이 가운데 정규직 고용을 늘리는 경우는 사용기간이 3년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체 단시간 근로의 1.3%로 나타나 기간제 근로에 관한 법안이 시행될 경우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 근로자로 대체하는 효과가 존재할 것임을 알 수 있다. 나머지 24명은 여타 비정규직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전체 기간제 근로의 3.0%에 해당한다. 아울러 기간제 근로자를 줄이더라도 다른 형태의 고용을 늘리지 않겠다고 답한 사업체는 8.2%인 2 군데이며 29.2%인 7개 사업체는 응답하지 않았다.

<표 5-10> 기간제 근로를 줄이는 경우 대체 고용효과(사용기간 2년)

(단위: 명, %)

	(1) 대신 다른 형태의 고용을 늘림.	(2) 다른 형태의 고용을 늘리지 않음	(3) 무응답
응답사업체 수	15 (62.5)	2 (8.3)	7 (29.2)
고용량의 변화	34명 (4.3) (정규: 10(1.3), 여타: 24(3.0))	-	-

※ 표에서 ‘여타’는 여타 비정규 근로자(독립도급, 재택, 용역, 일시대체, 일용)를 일컬음.

한편 기간제 근로자를 새로 뽑거나 추가로 늘리겠다고 응답한 사업체 중 21.7%의 사업체는, <표 5-11>에서 보듯이, 다른 형태의 고용을 줄이겠다고 응답하였으며 43.8%는 다른 형태의 고용을 줄이지 않겠다고 답하고 있다. 다른 형태의 고용을 줄이겠다는 사업체의 경우 8명의 근로자를 줄이겠다고 응답하였으며 줄이려는 고용형태는 모두 정규 근로자이다. 이는 기간제 근로자 전체의 1.0%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표 5-11> 기간제 근로를 늘리는 경우 대체 고용효과(사용기간 2년)

(단위: 명, %)

	(1) 대신 다른 형태의 고용을 줄임	(2) 다른 형태의 고용을 줄이지 않음	(3) 무응답
응답사업체 수	3 (21.7)	12 (43.8)	5 (34.8)
고용량의 변화	8명 (1.0) (정규: 8 (1.0))	-	-

4. 단시간 근로 관련 입법의 고용효과

이제 단시간 근로에 관한 법률안이 시행될 경우 고용효과를 살펴보자. <표 5-12>는 이를 정리한 것이다. 표에서 보듯이 단시간 근로 법안이 시행될 경우 3.6%의 사업체들이 전체 단시간 근로자의 2.1%를 줄이려 하며 3.3%의 사업체는 10.7%의 단시간 근로자를 늘리려 한다. 이에 따라 단시간 근로는 7.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5-12> 단시간 근로 관련 법안 시행 시 고용효과

(단위: 명, %)

	(1) 단시간 근로자를 새로 뽑거나 추가로 늘림	(2) 이미 고용하고 있는 단시간 근로자 수를 줄임	(3) 변화 없음
응답사업체 수	15 (3.3)	17 (3.6)	428 (93.1)
고용량의 변화	70명 (10.7, 0.3)	14명 (2.1, 0.5)	-

단시간 근로자를 새로 뽑거나 추가로 늘리겠다고 응답한 사업체 15 곳 중 33.3%인 5 군데는 다른 형태의 고용을 줄이겠다고 응답하였으며 10 곳은 다른 형태의 고용을 줄이지 않겠다고 답하였다. 다만 다른 형태의 고용을 줄이겠다는 5개 사업체의 경우 어떤 형태의 고용을 얼마나 줄일 것인지에 대해 응답하지 않았다.

<표 5-13> 단시간 근로를 늘리는 경우 고용효과

(단위: 명, %)

	(1) 대신 다른 형태의 고용을 줄임	(2) 다른 형태의 고용을 줄이지 않음	(3) 무응답
응답사업체 수	5 (33.3)	10 (66.7)	0 (0.0)

단시간 근로자를 줄이겠다고 응답한 사업체 17 곳 중 47.1%는 대신 다른 형태의 고용을 늘리겠다고 응답하였으며 52.9%는 다른 형태의 고용을 늘리지 않겠다고 답하였다. 다른 형태의 고용을 늘리겠다는 47.1% 사업체는 전체 단시간 근로자의 1.5%에 달하는 근로자를 경우 늘리겠다고 응답하였는데 늘리려는 근로자의 고용형태가 모두 정규직이다. 이는 전체 비정규직의 0.4%에 해당한다.

<표 5-14> 단시간 근로를 줄이는 경우 고용효과

(단위: 명, %)

	(1) 대신 다른 형태의 고용을 늘림.	(2) 다른 형태의 고용을 늘리지 않음	(3) 무응답
응답사업체 수	8 (47.1)	9 (52.9)	0 (0.0)
고용량의 변화	10명 (1.5. 0.4) (정규: 10)	-	-

5. 파견근로 관련 법안 시행의 고용효과

마지막으로 파견근로 관련 법안이 시행될 경우의 고용효과를 살펴보자. <표 5-15>에서 보듯이 파견근로에 대한 법률안이 시행될 경우 파견 근로자의 고용을 늘리려는 사업체는 1.5%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고용하려는 파견근로자 수는 전체 파견 근로자의 33.6%를 차지한다. 이에 비해 파견 근로자 수를 줄이겠다는 사업체는 2.8%로 파견근로를 늘리려는 사업체보다 많으나 줄이려는 인원은 전체 파견근로의 4.0%에 불과하다. 따라서 파견근로에 관한 법안이 시행된다면 파견근로는 29.6% 증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입법안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고용량에 변화를 주지 않겠다는 응답이 95%를 넘고 있는데 이는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체의 수가 매우 적기 때문일 것으로 짐작된다.

<표 5-15> 파견근로 관련 법안 시행 시 고용효과

(단위: 명, %)

	(1) 파견근로자를 새로 뽑거나 추가로 늘림	(2) 이미 고용하고 있는 파견근로자 수를 줄임	(3) 변화 없음
응답사업체 수	7 (1.5)	13 (2.8)	424 (95.7)
고용량의 변화	42명 (33.6, 1.5)	5명 (4.0, 0.2)	-

파견근로를 늘리는 대신 다른 형태의 고용을 줄이겠다는 응답은 3건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고용을 몇 명이나 줄일 것인지에 대해서는 응답하지 않았다. 아울러 파견 근로를 줄이는 대신 다른 형태의 고용을 늘리겠다는 응답은 없었다. 구체적인 응답이 없었으므로 섣불리 판단하기는 이르나 파견근로로 다른 형태의 고용을 대체하는 정도가 크지 않다면 파견근로 관련 입법안은 상당한 고용창출 효과를 가질 수 있다.

6. 고용효과 종합

이상에서 살펴본 입법안 시행에 따른 고용효과를 종합하면 <표 5-16>과 같다. 차별처우금지조치 법안 시행 시 늘리려는 고용량은 13명에 불과하고 줄이려는 고용은 134명에 달해 121명의 고용 감소 효과가 발생한다. 이는 전체 근로자 10.272명의 1.18%에 해당한다.

표는 기간제 관련 법안이 시행될 경우 고용효과를, 고용을 직접적으로 줄이거나 늘리는 효과와 이에 따른 대체적인 효과로 구분하여 종합한 결과도 보여준다. 먼저 사용기간을 3년으로 할 경우, 직접적인 고용량의 변화는 117명의 감소와 23명의 증가로 인해 94명의 고용감소를 초래하고 대체로 인한 고용량의 변화는 14명의 증가와 10명의 감소로 4명의 순증가가 있게 된다. 사용기간을 2년으로 하는 경우 직접적인 고용량의 변화는 99명 감소와 23명 증가에 따른 76명의 감소 및 대체로 인한 34명 증가 및 8명 감소에 따른 26명 증가로 구성된다.

단시간 근로의 경우 고용의 직접적인 변화는 70명의 증가와 14명의 감소에 따른 56명의 증가로 나타나고 대체로 인한 변화는 10명 증가로 나타난다. 단시간 고용을 늘림에 따라 대체로 줄이려는 고용의 규모에 대해서는 응답이 없어 알 수 없다. 파견근로의 경우 직접적인 변화는 42명의 증가와 5명의 감소로 37명이 증가한다. 대체에 따른 변화는 그 규모에 대한 응답이 없어 알 수 없다.

<표 5-16> 법안 시행 시 고용효과 종합

(단위: 명, %)

		고용을 늘림							고용을 줄임
		계	정규	비정규직					계	정규	비정규직
				계	기간제	단시간	파견	여타			계	기간제	단시간	파견	여타
차 별 처 우 금 지 조 치		13		13	4	8	1		134		134	93	41
기 간 제 근로(3년)	직접	23		23	23				117		117	117
	대체	-10	-8	-2		-2			-14	-10	-4				-4
기 간 제 근로(2년)	직접	23		23	23				99		99	99
	대체	-8	-8						-34	-10	-24				-24
단 시 간	직접	70		70		70			14		14		14
	대체	?	?	?					-10	-10
파견근로	직접	42		42			42		5		5			5
	대체	?	?	?

위의 <표 5-16>에 있는 결과를 요약하여 정리한 것이 <표 5-17>이다. 표의 위부분에 있는 ‘고용효과(3년기간)’은 기간제 근로에서 사용기간을 3년으로 할 경우의 고용효과를 차별처우금지조치, 단시간, 파견 관련 법률안의 고용효과와 함께 나타낸 것이다. 표의 아래쪽에 있는 ‘고용효과(2년기간)’은 사용기간을 2년으로 하는 경우에 대해 마찬가지를 반복한 것이다.

표에서 보듯이 위쪽에 있는 고용효과에서 직접적으로 270명의 고용감소와 148명의 고용증가로 122명의 고용감소가 발생하며, 대체로 인해 24명의 증가와 10명의 감소에 의한 14명의 증가 발생한다. 이로 인해 고용량은 108명 감소하게 된다. 이를 보다 일목요연하게 나타낸 것이 <표 5-18>이다. 표에 있는 ‘늘림’에서 ‘줄임’을 빼면 ‘계’가 얻어지고 이들이 전체 임금근로자 10,272명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하면 표와 같은 결과가 얻어진다.

<표 5-17> 고용량 변화의 순효과

(단위: 명, %)

		고용을 늘림							고용을 줄임
		계	정규	비정규직					계	정규	비정규직
				계	기간제	단시간	파견	여타			계	기간제	단시간	파견	여타
고용효과 (3년기간)	직접	148		148	27	78	43		270		270	210	55	5
	대체	-10	-8	-2		-2			-24	-20	-4				-4
	순효과	138	-8	146	27	76	43		246	-20	266	210	55	5	-4
고용효과 (2년기간)	직접	148	-8	148	27	78	43		252		252	192	55	5
	대체	-8	-8	?					-44	-20	-24				-24
	순효과	140	-8	-148	27	78	43		208	-20	228	192	55	5	-24

<표 5-18>에서 보듯이 108명의 고용감소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1.05%에 해당한다. 즉 비정규직 관련 법안을 기간제의 경우 사용기간을 3년으로 하여 시행한다면 전체 임금근로자 가운데 1.05%의 고용이 감소하게 된다. 그러나 정규직은 0.12% 증가하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효과가 발생한다. 비정규직은 1.17% 감소하며 기간제 근로자의 감소가 1.78%로 두드러지고 여타 비정규직은 0.04% 감소한다. 반면 단시간 근로와 파견근로는 각각 0.20%와 0.37% 증가한다.

<표 5-18> 고용량의 순변화와 비중

(단위: 명, %)

		계	정규직	비정규직
				계	기간제	단시간	파견	여타
전체 근로자 수		10,272	7,473	2,799	799	654	125	1,221
고용효과 (3년기간)	늘림	138	-8	146	27	76	43
	줄임	246	-20	266	210	55	5	-4
	계	-108	12	-120	-183	21	38	-4
	비중	(-1.05)	(0.12)	(-1.17)	(-1.78)	(0.20)	(0.37)	(-0.04)
고용효과 (2년기간)	늘림	140	-8	148	27	78	43
	줄임	208	-20	228	192	55	5	-24
	계	-68	12	-80	-165	23	38	24
	비중	(-0.66)	(0.12)	(-0.78)	(-1.61)	(0.22)	(0.37)	(0.23)

주: 단, ‘계 = 늘림-줄임’이며 비중은 해당 고용형태의 전체 근로자수에 대한 비율임.

기간제 근로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하여 비정규직 관련 법안이 시행될 경우 전체 임금근로자 고용량의 감소는 0.66%로 줄어들며 정규직은 3년으로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0.12% 증가한다. 비정규직 근로는 0.78% 감소하는데 이는 기간제 근로의 1.61% 감소와 단시간, 파견, 여타 비정규 근로의 증가가 어우러진 결과이다.

제6장 선진국에서의 비정규직 보호입법의 고용효과

제1절 고용보호법제(EPL)와 실업․고용

지금까지의 이론적 분석에 따르면 고용보호법제는 일자리 소멸율과 실업탈출율을 동시에 낮추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고용보호법제가 실업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불확실하다. 따라서 고용보호와 고용․실업의 관계는 실증분석에 의해 밝혀질 문제이다, 이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특히 해고와 신규고용에 관한 국가간 비교가능한 자료를 구성하기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고용보호법제에 변화에 대한 데이터가 축적되면서 이에 관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실증분석 결과는 고용보호규정의 효과에 관한 이론적 분석들의 예측을 지지해주는 경향을 보인다.

Blanchard & Portugal(2001)은 기업규모를 통제한 분기별 자료를 이용하여 포르투갈과 미국의 일자리 창출율과 소멸율을 비교하였다. 그들의 결과는 고용보호수준이 높은 포르투갈에서 OECD국가 중 고용보호수준이 가장 낮은 미국에서보다 분기별 일자리 창출율과 소멸율이 매우 낮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European Central Bank에 의해 행하여진 또 다른 연구(Gomez-Salvdor et al. 2004)는 선행 연구보다 보다 정확한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다. EU국가들의 비교가능한 자료를 사용한 이 연구는 기업과 산업특성이 일자리의 흐름에 매우 중요한 결정요인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을 통제하면 고용보호규정은 일자리 창출을 크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이 연구는 고용보호가 일자리 소멸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사실 고용보호규정은 노동시장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정책 변수와 제도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y)은 고용보호규정이 실업탈출율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할 수 있다. 반대로 실업급여와 같은 소극적 정책수단은 실업근로자가 일자리를 찾을 유인을 감소시킨다. 따라서 고용보호규정이 작동하는 제도적 정책적 환경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고용보호규정과 노동시장 성과간의 추정된 관계에 편기(bias)가 존재할 수 있다. OECD의 최근의 연구(2004)는 제도적․정책적 통제변수로서 단체협약의 적용범위, 임금교섭절차, 실업급여수준, 적극적 노동시장지출비율 및 조세수준 등을 통제변수로서 고려하고 있다. 1985년부터2002년까지 OECD 19개의 자료를 이용한 추정결과에 의하면 고용보호규정은 실업으로의 유입을 낮추는 동시에 실업으로부터의 탈출율도 낮추는 것으로 난다. 따라서 최근의 실증분석은 고용보호규정이 “기존의 일자리의 안정성은 높이지만 실업기간은 증가시킨다(safer jobs but longer unemployment spell)"는 이론적 분석을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

추정결과는 또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실업탈출률을 높이고 장기실업을 감소시키는 반면 높은 수준의 실업급여가 장기실업율을 증가시킴을 보여주고 있다.

고용보호규정이 경제 전체의 고용과 실업율에 미치는 영향은 불명확하다. 이는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고용보호의 해고감소율 효과가 신규고용율 감소효과로 상쇄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직적인 노동시장이 사양산업에서 성장산업으로의 자원의 신속한 재배분을 저해하고 노동시장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Hopenhayn & Rogerson, 1993). 또한 지나친 고용보호는 새로운 기술과 혁신이 노동력의 교체를 필요로 하는 경우 신기술 도입의 장애로 작용하기도 한다(OECD 2003).

또한 고용보호규정은 단순히 노동시장의 노동력 흐름만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관계에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고용보호는 임금교섭과정에서 고용보호규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소위 내부자)의 지위를 강화시킬 수 있다. 고용보호는 교섭력(bargaining power)에 미치는 효과를 통해 간접적으로 노동비용을 상승시켜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효과는 다수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존재하고 정규직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지배하여 비정규직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결정하는 경우 강화된다(Bentolia & Dolado, 1994). 고용조정이 비정규직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고용보호규정 하에서의 내부자의 교섭력은 비정규직 비율이 증가할수록 커지게 된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임금이 상승하게 되며 노동시장성과는 저하된다.

반면 임금교섭이 기업별로 이루어지고 사용자가 비정규직에 대해 낮은 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반면 고용보호규정이 고용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이론적 가능성도 존재한다. 고용보호는 안정적인 고용관계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근로자의 노력과 협력을 증진시켜 전체적인 고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Fella, 2004). 고용안전성은 또한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켜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왜냐하면 고용관계의 지속성이 클수록 훈련에 대한 기대수익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론적 분석을 통해서는 고용보호가 고용과 실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명쾌한 해답이 도출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문제는 실증분석의 문제(empirical question)라고 할 수 있다. 단순한 국가횡단면 상관관계는 고용보호와 고용율 사이의 부(-)의 관계를 보이지만 실업율과의 관계는 뚜렷한 관계가 관찰되지 않는다. 더구나 이러한 고용율 및 실업율과 고용보호와의 단순한 관계에서 정책적 함의를 끌어낼 수는 없다. 패널자료를 이용한 보다 엄밀한 연구결과들 역시 일치된 결론을 보이지 않는다. <표 2-2>에 나타난 대다수 연구결과들은 고용보호가 전체 고용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나 실업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실증적 합의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일부 연구에서는 고용보호가 실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고용보호와 다른 제도와의 상호작용을 모델에 고려하면 고용보호는 노조의 조직율이 높거나 중간수준의 임금교섭 조정이 이루어지는 국가에서 구조적 실업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는 고용보호가 내부자의 교섭력에 미치는 효과를 통해 간접적으로 노동비용을 증가시킴으로써 노동시장의 성과를 저해한다는 이론과 부합된다. 그러나 다른 연구들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발견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자료구성, 추정방법론 또는 회귀모델의 설정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몇몇 연구들은 고용보호와 경제적 충격(economic shocks)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였다. Blanchard & Wolfers(2000)는 실업율의 변화가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노동수요와 이자율의 장기적 변화에 따라 좌우된다는 것과 이러한 변화는 소위 경직적인 노동시장 제도를 가진 국가에서 더욱 크게 나타난다고 한다. 다시 말해서 고용보호는 주로 외적 충격의 효과를 확대하여 전달함으로써 실업에 영향을 미친다. Nickell et al.(2001, 2003)은 실업율을 제도적 요인과 일시적 충격으로 나누어 설명하려고 하였다. 그들의 연구는 OECD국가에서 실업율의 변화는 주로 노동시장제도의 변화에 기인하는 것이며 제도와 충격사이의 상호작용은 장기적인 실업율의 변화를 설명하는데 추가적인 설명력을 부여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고용보호규정이 고용과 실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일치된 실증증거들이 존재하지 않지만 그러나 고용보호가 다양한 인구계층의 고용기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실증적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이다. 고용보호는 일반적으로 남성 주노동력(prime-age men) 집단의 고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청년층과 여성의 고용율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노동시장에의 신규진입자인 청년과 노동시장에의 참여가 단속적인 여성은 고용보호로 야기된 채용율의 감소에 주로 영향을 받는 계층이다. 반면 이 계층은 다른 그룹보다 고용보호의 해고율 감소 효과로부터의 이익을 적게 받는다. 따라서 고용보호는 이들 계층의 고용기회를 저해한다. 그러나 이미 노동시장에서 핵심계층으로 자리잡고 있는 그룹(주로 남성주노동력 계층)은 고용보호로 인해 더 큰 일자리 안정성을 획득하게 된다.

고용보호가 고령층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은 일치된 결과를 보여주지 않는다. 이는 채용율의 감소가 해고율의 감소에 의해 상쇄되기 때문일 것이다. 근속기간이 긴 고령자를 해고하는 비용은 매우 높다면 기업은 이들은 계속 고용하려 할 것이다. 반면 고용보호가 채용율에 미치는 영향은 은퇴연령이 가까운 고령자의 경우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저숙련(low-skilled) 근로자의 경우에도 명확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는다. 저숙련 근로자일수록 생산성이 낮은 일자리에 고용될 것이므로 노동수요를 감소시키는 불리한 경제환경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고용보호는 불경기에 해고를 제한함으로써 정규직으로 고용되어 있는 저숙련 근로자의 고용유지에 긍적적인 기능을 한다. 그러나 저숙련 근로자일수록 정보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미스매치의 확률이 높고 따라서 고용보호가 높을 경우 이들의 고용기회가 줄어든다는 연구결과도 존재한다(Daniel & Siebert, 2005).

<표 6-1> 고용보호법제의 효과: 실증분석 결과

	종속변수	데이터	제도변화	통제변수	결과
Baker et al. (2004)	실업율	Five-year averages	Time varying Institution	인플레이션 변화, EPL, UB대체율, UB지속 지수, 노조조직율, 단체협약적용율, 교섭구조, 조세 수준	EPL이 실업을 낮추었던 1980~99년 기간을 제외하고는 EPL은 실업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Belot and van Ours (2000)	구조적 실업율	Annual	Time- varying institutions	인플레이션 변화, EPL, UB대체율, 노조조직율, 단체협약적용율, 노산관계조정 지수, 조세율	EPL은 노조조직율, 단체협약적용율, 교섭구조가 평균값일 때 구조적 실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EPL은 단체협약적용율이 평균 보다 높을 경우 구조적 실업을 높임
Bertola et al. (2002)	실업율	Five-year averages	Constant and time- varying institutions	TFP 성장, 노동수요 충격, 실질이자율. EPL, ALMP, UB대체율, UB지급기간, 노조조직율, 단체협약적용율, 교섭구조, 조세수준	일정한 EPL은 실업에 대한 충격의 효과를 유의미하게 증가시키지만, EPL이 장기간에 걸쳐 변화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Blanchard and Wolfers (2000)	실업율	Five-year averages	Constant Institution	TFP 성장, 노동수요 충격, 실질이자율 충격. EPL, ALMP, UB대체율, UB지급기간, 노조조직율, 단체협약적용율, 교섭구조, 조세율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EPL은 실업에 대한 충격의 부(-)의 효과를 강화시킴
Nickell et al. (2001. 2003)	구조적 실업율과 고용율	Annual.	Time- varying institutions	시간더미, 통화공급의 충격, TFP 성장 변화, 노동수요 충격, 실질수입가격 충격, 실질이자율. EPL, UB대체율, UB지급기간, 노조조직율, 교섭구조, 조세수준 등	EPL은 구조적 실업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주로 실업 지속 기간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침. 다른 논문에서는 EPL의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음.
OECD (1999, 2장)	실업율과 고용율	Six-year averages	Time- varying institutions	산출물 갭. EPL, ALMP, UB대체율, UB지속지수, 노조조직율, 단체협약적용율, 교섭구조, 집중화지수, 조세 수준	대부분의 경우 EPL이 실업율과 고용율에 미치는 효과는 부(-)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효과는 남성주노동력의 실업에서만 나타남.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으나 정(+)적인 효과는 중년남성 고용과 청년 실업에서 나타남.

<표 6-1> 고용보호법제의 효과: 실증분석 결과(계속)

	종속변수	데이터	제도변화	통제변수	결과
Elmeskov et al. (1998)	구조적 실업율	Annual	Time- varying institutions	산출물 갭, EPL, ALMP, UB대체율, 노조조직율, 교섭구조, 조합주의 지수, 조세수준, 최저임금	EPL은 중간 수준의 임금 교섭구조에서 강화되는 효과가 있으며, 구조적 실업을 높임
Heckman and Pages (2000)	고용율과 실업율	Annual	Time- varying institutions (two periods only)	GDP 수준, GDP 성장율 여성참여율, 15~24세 인구의 비율, 고용보장지수(해고통지기간과 퇴직수당에 기초), 최저임금, 노조집중화	EPL은 전체적인 고용에 부(-)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 EPL이 남성 주노동력 계층의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전체 고용에 미치는 효과 보다 작은 반면, 청년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전체 고용에 미치는 효과 보다 큼. EPL이 실업에 미치는 효과는 대부분의 경우 유의미하지 않으며, 장기실업에 미치는 영향력은 없음.
Nickell(1997)	실업율. 장기실업율 고용율	Five-year averages	Some time- varying institutions (constant EPL)	인플레이션 변화 EPL, ALMP, UB대체율, UB지급기간, 조합주의 지수, 조세수준	EPL은 전체 실업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장기실업은 유의미하게 증가시킴. 또한 EPL은 전체 인구 대비 고용율과 경활참가자 대비 고용율도 낮춤. 25~54세 남성의 고용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OECD (2002, 5장)	고용율	Annual	Time- varying institutions	산출물 갭 EPL, UB대체율, 노조조직율, 산출물시장규제지수.	EPL은 전체 고용율을 낮춤
Scarpetta (1996)	구조적 실업	Annual	Time- varying institutions	산출물 갭 EPL, ALMP, UB대체율, 노조조직율, 교섭구조, 조합주의 지수, 조세수준	EPL은 구조적 실업과 비경활을 높이고, 청년실업과 장기실업에 큰 영향을 미침

주: EPL 고용보호법제, ALMP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UB 실업급여

자료: OECD, 2004.

제2절 비정규직 고용보호법제의 효과

1980년대 중반 이후 OECD의 많은 국가들은 비정규직 고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왔다. 이러한 탈규제는 고용주들에게는 정규직 계약(permanent contract)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그 결과 비정규직 고용의 확대를 가져오게 되었다. 더구나 정규직 고용보호의 수준은 그대로 둔 채 비정규직의 고용보호를 완화한 이러한 부분적인 개혁(partial reform)은 노동시장의 이중성(duality)을 강화하는 부작용을 결과할 수 있다. 실제로 이러한 개혁으로 인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빈번한 노동이동(turnover)을 초래하였으며 많은 근로자들이 정규직에 취업하기 전에 잦은 실업을 겪게 하는 결과를 야기하였다(Blanchard and Landier, 2002; Cahuc and Postel-Vinay, 2002). 정규직 계약의 해고 비용이 높다는 사실은 사용자들이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보다는 비정규직으로 고용하고자 하는 인센티브로 작용한다. 이러한 여건에서 비정규직 고용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채용률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일자리 소멸률(job separation rate)도 증가시킨다. 특히 후자의 일자리 소멸의 효과는 정규직에 대한 해고 비용이 높을수록 강화된다. 결과적으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전반적인 실업에 대한 영향력은 확실치 않다. 이에 관해서는 스페인의 사례가 매우 시사적이다. 스페인 사례는 부분적인 개혁이 이중 노동시장을 강화시킴과 동시에 전반적인 실업에는 중립적인 혹은 제한된 영향을 미친다는 견해를 뒷받침한다.

전반적으로 비정규적 형태의 고용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사용자들이 비정규직을 얼마나 활용하는지 그리고 비정규이 정규직으로 가는 가교(bridge)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정규직 고용보호수준에 달려있다. [그림 6-1]은 OECD 국가에서 정규직 고용보호수준이 높을수록 전체 고용에서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며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제한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하여 해고수당이 근속연수가 짧은 근로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규직 근로자의 해고와 관련된 절차상의 규제가 사용자들로 하여금 정규직 보다는 비정규직을 선호하게 하는 큰 이유가 될 수 있다. Autor(2000)는 미국에서 1973년에서 1995년 기간 동안의 파견근로 증가는 영미법상의 해고 원칙인 “해고자유(employment at will)" 원칙이 주법에 의해 수정되어 해고가 어려워졌다는 사실에 부분적(약 20%)으로 기인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림 6-1] 정규직 고용보호지수와 비정규직 비율(OECD)

실제로 OECD국가에서의 고용보호법제의 시계열 변화를 살펴보면 정규직 고용보호규정은 대부분 변화하지 않은 반면 비정규직에 대한 규제는 매우 중요하고 잦은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표 6-2> 참조). 이런 점에서 OECD국가에서 사용자의 비정규직 사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은 정규직 계약과 비정규직 계약 간의 고용보호에서의 상대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정규직 고용보호에 관한 규제가 심한 경우에 비정규직 고용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면 사용자의 비정규직 활용의 유인은 증가할 것이다.

<표 6-2> OECD국가에서의 고용보호법제의 변화

국 가	연도	개혁 내용	E P L 전체	E P L 정규직	E P L 비정규직
호 주	1996	사업장관계법(1996)은 노사관계위원회가 해고의 부당여부를 판단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제시함	+	+	=
	2004	15인 이상 사업장 규모는 2004년 5월에 증가되었음(퇴직수당이 예외적인 소규모 사업장은 이미 제거되었고, 현재 15인 이하 고용주에게 지급되었음)	+	+	=
오스트리아	2003	근로자소득공제법은 퇴직수당을 없애고 실업기간 동안 개인저축계좌로 통합하였음	-	-	=
벨기에	1997	파견근로에 관한 규제는 축소되고, 유기계약은 갱신할 수 있게 되었음	-	=	-
	2000	산업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해고의 경우에 보상과 해고통지 기간과 관련된 규정을 강화	=	=	=
	2002	파견근로의 최장기간은 작업량의 일시적 증가로 인한 정당한 계약을 위해 연장함(2001. 12)	=	=	=
캐나다		변화 없음
체 코		변화 없음
	1995	1990년대 중반 이후, 파견근로의 역할은 사회적 파트너로 인식되었고 그 규모는 증가하였음	-	=	-
핀란드	1991	해고전 유예기간은 2달(해고과정에 관한 법률)에서 1~2주(고용계약에 관한 법률)로 단축됨	-	-	=
	1996	해고통지 기간은 1년 이하로 재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절반으로 단축되었음	-	-	=
	2001	신 고용계약법은 해고통지 기간을 더욱 단축하였음	-	-	=
프랑스	1986	경제적 사유에 의한 해고를 위한 기존 행정허가는 폐지되었음	-	-	=
	1990	유기계약과 파견근로의 사용을 허용하는 환경을 제한하는 조항이 복원되고, 유기계약과 파견근로의 최장기간은 단축됨	+	=	+
	2001	퇴직수당 수급권이 강화됨	=	+	=
독 일	1985	유기계약이 객관적 사유를 구체화하지 않고도 허용됨	=	+	=
	1993	산업근로자에 대한 해고통지기간이 확대되고, 사무근로자에 대해서는 조정됨	=	+	=
	1994	파견근로 법안이 완화됨	-	=	-
	1996	파견근로와 유기계약의 갱신기간과 허용횟수가 증가됨	-	=	-
	2002	파견근로의 최장기간이 24개월이 됨	-	=	-
	2004	파견근로 최장기간의 제한이 풀림(2004. 1. 1일부터)	-	=	-

<표 6-2> OECD국가에서의 고용보호법제의 변화(계속)

국 가	연도	개혁 내용	E P L 전체	E P L 정규직	E P L 비정규직
그리스	1990	해고통지 기간이나 퇴직수당의 수급권이 축소됨 (1989년 법률, 1995년 개정된 법률 3198/55)	-	-	=
	2003	일반집합근로협약(2002-2003)은 해고규정을 변화시켰고 퇴직수당 수급권을 강화했음	-	-	=
	2003	PD(81/2003)은 파견근로와 유기계약을 변화시켰음	-	=	-
헝가리	2003	개정 노동규약은 유기계약의 갱신에 대해 더욱 엄격한 규제조치를 도입했음	+	=	+
아일랜드	2003	근로자보호법은 유기계약의 분명한 사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계약의 최장기간을 4년으로 제한했음	+	=	+
	2003	과잉해고(redundancy)지불법안(해고법)은 퇴직수당의 수급권을 강화했음	+	=	+
이탈리아	1987	유기계약 사용은 목표집단과 일자리를 구체화하는 집단협약을 통해 더욱 확대되었음	=	=	=
	1997	유기계약에 대한 Treu 패키지로 유기계약의 사용에 대한 분명한 사례수가 확대됨	-	=	-
	1998	파견근로가 허용됨	-	=	-
	2000	‘파견근로 2000’ 의 개혁은 파견근로의 사용을 확대하고 미숙련 노동자에 관한 규제를 폐지했음	-	=	-
	2001	법령 제 368/2001은 유기계약의 사용에 대한 분명한 사례를 확대함	-	=	-
	2003	‘파견근로 2003’의 개혁(법률 제30/2003)은 파견근로의 사용을 더욱 확대함	-	=	-
일 본	1985	파견근로가 13개 직종에만 허용됨	-	=	-
	1996	파견근로의 사용이 26개 직종으로 확대됨	-	=	-
	1999	파견근로의 사용이 일부를 제외한 전 직종으로 확대됨	-	=	-
한 국	1998	파견근로가 자유화됨
	1998	경영상 사유로 해고가 허용됨(과잉과 경제적 구조조정). 이러한 신 법률이 긴급한 사업적 필요를 위해 개인을 해고하는데 사용되었지만, 주로 심적으로는 집단해고를 위해 도입되었음.	-	-	=
멕시코		변화 없음
네덜란드	1999	유연성과 안정성 법률은 유기계약의 최대가능 횟수를 증가시켰고 파견근로 계약의 최장기간을 늘렸음	-	=	-
	2001	유기근로에 대한 EU의 문서는 파견근로 계약의 최장기간을 단축시키는데 효력을 발휘했음	=	=	=

국 가	연도	개혁 내용	E P L 전체	E P L 정규직	E P L 비정규직
뉴질랜드	2000	고용관계법령은 개인과 집단해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	+	+	=
	2000	고용관계법령은 파견근로와 유기계약의 규제를 강화함	+	=	+
노르웨이	1995	파견근로 법안이 완화됨	-	=	-
	2000	파견근로 법안이 더욱 완화됨	-	=	-
폴란드	2002	신노동규약은 유기계약의 사용에 대한 일부 규제를 완화함	-	=	-
	2003	새로운 법률은 파견근로 계약이 허용되고 그 최장기간이 단축되었을 때, 사례를 제한하는 임시근로 사업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음	+	=	+
포르투갈	1989	해고규제가 완화됨(개인 과잉에 대한 해고가 인정됨)	-	-	=
	1991	해고규제가 더욱 완화(비적임자에 대한 해고가 인정됨)	-	=	-
	1996	사회적 파트너간 전략적 사회계획은 파견근로와 유기계약의 사용을 확대하는데 합의함	-	=	-
	2004	신노동규약이 2003년 12월에 강행됨	-	=	-
슬로바키아	2003	정규직 근로자의 해고와 집단해고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신노동규약이 승인됨	-	-	=
	2003	신노동규약은 유기계약에 대한 분명한 사례와 계약기간의 최장기간, 최대가능 갱신횟수를 증가시켰음	-	=	-
스페인	1984	유기계약에 대한 규제가 점차 완화됨
	1994	경제적 사유의 해고에 대한 절차상 조건이 완화되고, 해고통지 기간이 단축됨	-	-	=
	1994	유기계약의 갱신에 대한 관리규정이 강화되고 임시근로 사업장이 허가됨	-	=	-
	1997	부당해고에 대한 최대보상이 축소되고 일부 변화가 정당해고의 정의(definition)로 발생함	-	-	=
	2001	법률 12/2001로 인해 유기계약 이용의 분명한 사례에 대한 관리규정이 강화됨	+	=	+
스웨덴	1993	파견근로가 허용	-	=	-
	1997	유기계약이 객관적 사유없이 가능하게 됨	-	=	-
스위스		변화 없음
터 키		변화 없음
영 국	1985	부당해고 요구의 서비스 기간이 2년으로 연장됨
	2000	시범 기간이 반으로 단축됨	+	+	=
	2002	유기계약의 최장기간이 4년으로 단축됨(무제한에서)	=	=	+
미 국		변화 없음

[그림 6-2]와 <표 6-3>는  1990년대 정규직 규제와 비교하여 비정규직 사용에 대한 규제가 상당히 완화된 국가에서 비정규직이 빠르게 증가했음을 확인해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규계약과 비정규직 계약 간에 있어서의 EPL의 상대적인 차이가 노동력 집단별로 상이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우선 비정규직 고용보호의 완화는 전체적으로 고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비정규직 고용보호의 완화가 모든 노동력 계층에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표 6-3>가 보여주는 것처럼 정규직 계약과 비정규직 계약 간 고용보호의 상대적인 차이가 클수록 청년과 저숙련자 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는 빈도가 높아진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남성 주노동력 계층과 여성 주노동력 계층 그리고 고령 근로자에게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고용보호수준의 차이가 클수록 비정규직의 직무와의 연계성(job attachment)은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훈련과 인적 자본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사실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고용보호수준의 차이가 클수록 청년과 저숙련 근로자의 고용가능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림 6-2] 정규직-비정규직 고용보호의 차이와 비정규직 비율(OECD)

<표 6-3>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고용보호수준의 차이가 비정규직 비율에 미치는 영향a

	주노동력 계층 남성	주노동력 계층 여성	청년	노령층	저숙련 근로자	총효과
Random effects	0.718 (0.87)	0.531 (0.94)	7.196*** (2.32)	0.296 (0.62)	3.341 (0.95)	1.640* (0.87)
Fixed effects	0.951 (0.93)	0.748 (1.00)	9.261*** (2.45)	0.517 (0.75)	3.497 (0.98)	2.444** (0.97)
Pooled OLS	-0.764 (0.77)	-0.119 (0.84)	-4.957** (1.97)	0.101 (0.39)	-3.293 (1.18)	-0.361 (0.70)
F-test	97.77***	103.77***	91.39***	31.68***	149.45***	96.95***
B-P LM test	772.86***	749.77***	645.03***	464.93***	472.51***	893.38***
Hausman test	3.87	57.01***	8.37	4.57	5.52	6.47
사례 수	168	168	168	168	122	190
국가 수b	14	14	14	14	14	16

주: *** ,** ,* 는 각각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정규직과 비정규직 보호수준의 상대적 차이는 상대적인 차이는  (EPLR-EPLT)/EPLT로 정의된다. 여기에서 EPLR이 정규직 계약에 대한 EPL 지수를 의미하고, EPLT는 비정규직 약에 대한 EPL 지수를 의미한다.  추정결과는 서로 다른 세 가지 추정방법 즉, random effects, fixed effects, pooled OLS에 따른 결과이다. 모든 회귀분석은 output gap, tax wedge, high coordination dummy, low-coordination dummy,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ALMP 지출, 상수항(constant term)을 포함한다.

a) 설명변수들이 1990년대 초반 핀란드와 스웨덴의 고용율 증가를 완벽하게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1991년과 1992년의 핀란드와 스웨덴 자료는 회귀분석에 포함되지 않았다. 독일은 통일 이후(1991년) 기간만 포함되었다.

b)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총계 만),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총계 만).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칼,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자료: OECD Employment Outlook, 2004, p.89.

제3절 정부의 비정규직 보호법안의 효과

여기에서는 정부의 비정규직 보호법안이 비정규직에 미치는 효과를 OECD의 연구결과를 원용하여 추정하여보기로 한다. <표 6-3>에 제시된 OECD의 실증분석 결과는 OECD가 산정하는 EPL지수를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우선 OECD의 EPL지수 산정방법을 살펴보고 이 산정방법에 따를 때 정부의 비정규직 보호법안이 EPL지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다. 그리고 이러한 EPL지수의 변화를 기초로 고용효과를 추정하기로 한다.

1. OECD의 고용보호법제지수(EPL) 산정방법

OECD는 각국의 고용보호법제를 (i) 정규직 고용보호 (ii) 집단적 해고에 관한 특수요건 (ii) 비정규직 고용(temporary employment)의 세 가지 영역으로 분류된 총 18개의 기초적 항목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 18개의 항목은 4단계 절차를 거쳐 고용보호법제의 기수적(cardinal) 최종지수로 전환된다.

18개의 항목은 처음에는 시간단위(예를 들면 해고예고기간, 해고수당 산정기준), 횟수(유기계약의 최대 계약갱신횟수) 또는 각각의 항목에 특유한 서수적(ordinal) 척도(0, 1, 3, 3, 4 또는 yes/no)로 표시된다. 다음의 3단계는 각각의 항목을 비교가능한 척도로 변환하고 가중치를 부여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여러 과정을 통해 최종적인 고용보호법제지수가 산정된다.

고용보호지수의 마지막 단계는 정규직 고용, 비정규직 고용, 집단해고의 지수를 합산하여 각국의 전반적인 고용보호지수를 산정하는 과정이다. 집단해고에 관한 지표는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지표에 부여되는 가중치의 40%밖에 반영되지 않는다(정규직 5/12, 비정규직 5/12, 집단해고 2/12). 이유는 집단해고라는 것이 해고의 집단적 성격에 근거하여 정규직 고용보호에 대한 추가적인 고용보호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러한 추가적인 요건은 매우 완화된 형태로 나타난다. 더구나 OECD의 집단적 해고에 관한 자료는 1990년말부터만 가능하다.

고용보호지수 version 1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고용보호의 단순평균으로 계산되었다. 정규직, 비정규직, 집단해고 관련규제를 모두 반영하는 고용보호지수 version 2보다는 제한적이기 하지만 version 1은 1980년대 말부터의 시계열 자료의 구축이 가능하다.

<표 6-4>-<표 6-7>는 고용보호지수의 산정방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표 6-8>-<표 6-12>은 고용보호지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각국의 세부항목별 자료를 보여주고 있다. <표 6-13>은 정규직, 비정규직, 집단해고에 관한 각국의 고용보호지수와 전체지수를 나타내고 있다.

<표 6-4> 고용보호법에 대한 항목별 측정기준 -정규직

고유 단위와 간략한 설명		엄격성의 척도 점수
		점수할당
		0				1				2				3				4				5				6
항목 1	0-3점 척도	척도(0-3)×2
해고의 통보 절차	0 구두 예고로 충분한 경우 1 근로자에게 해고이유에 관한 서면으로 통고해야 하는 경우 2 제3자(work councils 또는 관련행정관청)에게 통고해야 하는 경우 3 제3자의 허가 없이는 해고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항목 2	일	≤2			<10				<18				<26				<35				<45				≥45
해고 통보 전의 지연	경고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6일,근로자에 대한 구두통고 또는 직접 전달의 경우에는 1일, 우편에 의한 발송은 2일, 등기우편의 경우에는 3일로 간주
항목 3	달
해고예고의 기간	근속기간 9개월 근속기간 4년 근속기간 20년	0 0 <1			≤0.4 ≤3/4 ≤2.75				≤0.8 ≤1.25 <5				≤1.2 <2 <7				<1.6 <2.5 <9				<2 <3.5 <11				≥2 ≥3.5≥11
항목 4	개월치 임금
해고수당	근속기간 9개월 근속기간 4년 근속기간 20년	0 0 <1	≤0.5 ≤0.5≤3				≤1 ≤1 ≤6				≤1.75 ≤2 ≤10				≤2.5 ≤3 ≤12				<3 <4 ≤18				≥3 ≥4 >18
항목 5	0-3점 척도	척도(0-3)×2
정단해고 또는 부당해고의 정의	0 근로자의 능력 또는 과잉인원이 정당 사유로 인정 1 해고근로자 선정 시 사회적 고려, 연령, 근속 등을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경우 2. 해고전에 배치전환 그리고(또는) 다른 일자리에 필요한 재훈련이 요구된는 경우 3. 근로자의 능력은 해고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항목 6	달
시용기간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 또는 부당해고가 적용되지 않는 정규직 고용계약의 기간	≥24		>12				>9				>5				>2.5				≥1.5				<1.5
항목 7	개월치 임금
부당해고시의 보상		≤3		≤8				≤12				≤18				≤24				≤30				>30
항목 8	0-3점 척도
부당해고 이후 복직 가능성	부당해고 판정후 사용자가 반대하더라로 이전의 일자리에 복직할 수 있는지의 여부	척도(0-3)×2

<표 6-5> 고용보호법에 대한 항목별 측정기준-비정규직

고유 단위와 간략한 설명		엄격성의 척도 점수
		점수할당
		0	1	2	3	4	5	6
항목 9	0-4점 척도	6-척도(0-3)×2
유기계약 사용사유	0 유기계약이 “객관적” 또는 “실질적 상황”(예를 들면 일정 기간 업무수행)이 있을 경우에만 허용 1 만약 사용자의 필요(새로운 활동에 착수) 또는 근로자의 필요 (첫 직장을 찾는 근로자)에 따른 예외 인정 2 근로자와 사용자 양쪽 모두에게 예외사유 인정 3 유기계계약의 사용에 제한이 없는 경우
항목 10	횟수	제한없음	≥5	≥4	≥3	≥2	≥1.5	<1.5
최대 연속갱신횟수
항목 11	달	제한없음	≥36	≥30	≥24	≥18	≥12	<12
최대 연속사용기간
항목 12	0-4점 척도	6-척도(0-4)×6/4
파견사유	0 파견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1-3 1에서 3은 제한 정도에 따라 값 부여 4 제한이 없는 경우
항목 13	예/아니오	-	-	아니오	-	네	-	-
갱신 회수의 제한
항목 14	달	제한없음	≥36	≥24	≥18	≥12	≥6	<6
최대 사용기간

<표 6-6> 고용보호법에 대한 항목별 측정기준-집단해고

고유 단위와 설명		엄격성의 척도 점수
		점수할당
		0	1	2	3	4	5	6
항목 15	0-4점 척도	척도(0 0150 4)×6/4
집단해고의 정의	0 집단해고를 위한 추가적인 규제가 없는 경우 1 50명 이상의 해고에 특별한 규제 적용 2 20명 이하의 해고에 특별한 규제 적용 3 10명 해고에 특별한 규제 적용 4 10 이하의 해고에 특별한 규제 적용
항목 16	0-2점 척도	척도(0-2)×3
추가적 통보 요건	Work council(또는 근로자 대표), 공공고용서비스와 같은 정부당국에 통보가 요건일 수 있음.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개별적 해고에 적용되는 요건이외에도 추가적인 통고를 요건으로 하는가에 따라 점수 부여 0 추가적인 요건 없음 1 1이상의 행위자에게 통보해야 하는 경우 2 2이상의 행위자에게 통보해야 하는 경우
항목 17	날	0	<25	<30	<50	<70	<90	≥90
해고 통보 전의 지연
항목 18	0-2점 척도	척도(0-2)×3
사용자가 부담하는 특별비용	추가적인 해고수당 그리고 사회적 보상계획(재고용, 재훈련, 아웃플레이스먼트 등)이 의무적이거나 통상적 관행인지를 언급 0 추가적인 요구가 없는 경우 1 1가지가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경우 2 3가지 모두가 요구되는 경우

<표 6-7> 고용보호지수 산정의 단계별 과정과 가중치

4단계 0-6 척도	3단계 0-6 척도	2단계 0-6 척도	1단계 0-6 척도
전반적인 요약지표	정규직 (version 2: 5/12) (version 1: 1/2)	절차적 불편도 (1/3)	1. 해고통보 2. 해고통보전의 지연		(1/2) (1/2)
		귀책사유 없는 근로자 해고시 예고기간과 해고수당 (1/3)	3. 해고예고기간	9달 4년 20년	(1/7) (1/7) (1/7)
			4. 해고수당	9달 4년 20년	(4/21) (4/21) (4/21)
		해고의 어려움 (1/3)	5. 부당해고의 정의 6. 시용기간 7. 보상 8. 복직		(1/4) (1/4) (1/4) (1/4)
	비정규직 (version 2: 5/12) (version 1: 1/2)	유기계약 (1/2)	9. 유기계약의 사용사유 10. 최대 연속갱신횟수 11. 최대 연속사용기간		(1/2) (1/4) (1/4)
		파견근로(1/2)	12. 파견사유 13. 갱신 회수의 제한 14. 최대 사용기간		(1/2) (1/4) (1/4)
	집단적 해고 (version 2: 2/12) (version 1: 0)		15. 집단해고의 정의 16. 추가적 통보 요구 17. 해고 통보 전의 지연 18. 사용자가 부담하는 특별비용		(1/4) (1/4) (1/4) (1/4)

<표 6-8> 정규직 고용보호 지표의 값(첫 번째 단계)

		Regular procedural inconveniences						Difficulty of dismissal
		Procedures			Delay to start of notice			Definition of unfair dismissal			Trial period before eligibility arises			Unfair dismissal compensation 20 years of tenure			Extent of reinstatement
		Scale 0 to 3			Days			Scale 0 to 3			Months						Scale 0 to 3
		late 1980s	late 1990s	2003	late 1980s	late 1990s	2003	late 1980s	late 1990s	2003	late 1980s	late 1990s	2003	late 1980s	late 1990s	2003	late 1980s	late 1990s	2003
Australia		0.5	1	1	1	4	4	0	0	0	..	3	3	..	6	6	1.5	1.5	1.5
Austria		2	2	2	9	9	9	1	1	1	1	1	1	15	15	6	3	3	3
Belgium		0.5	0.5	0.5	7	7	7	0	0	0	3.3	3.3	3.3	12.5	13	14	0	0	0
Canada		1	1	1	1	1	1	0	0	0	3	3	3	..	..	..	1	1	1
Czech Republic		..	2	2	..	19	19	..	2	2	..	3	3	..	8	8	..	3	3
Denmark		1	1	1	1	1	1	0	0	0	10.5	10.5	10.5	9	9	9	1	1	1
Finland		1.75	1.75	1.75	56	11	11	0	2	2	4	4	4	14	14	14	0	0	0
France		1.5	1.5	1.5	14	14	14	2	2	2	1.5	1.5	1.5	15	15	16	0	0	0
Germany		2.5	2.5	2.5	15	15	15	2	2	2	6	6	6	18	18	18	1.5	1.5	1.5
Greece		2	2	2	1	1	1	0.5	0.5	0.5	2	3	2	12	12	12	2	2	2
Hungary		..	1	1	..	7	7	..	0	0	..	3	3	..	..	..	..	2	2
Ireland		1.5	1.5	1.5	4.5	4.5	4.5	0	0	0	12	12	12	24	24	24	1	1	1
Italy		1.5	1.5	1.5	1	1	1	0	0	0	0.8	0.8	0.8	15	15	15	2	2	2
Japan		1.5	1.5	1.5	3	3	3	1	1	1	..	3	3	10	10	9	3	3	3
Korea		..	1.75	1.75	..	20	20	..	1	1	..	..	..	..	6	6	..	3	3
Mexico		..	1	1	..	1	1	..	3	3	..	..	..	..	16	16	..	1	1
Netherlands		3	2	2	38	31	31	1.5	1.5	1.5	2	2	2	6	18	18	1	1	1
New Zealand		0.8	0.8	1.5	7	7	7	..	0	0		2	0	..	..	..	..	1	1
Norway		1	1	1	17	17	17	2.5	2.5	2.5	3	3	3	12	12	12	2	2	2
Poland		..	2	2	..	13	13	..	0	0	..	1.8	1.8	..	3	3	..	2	2
Portugal		2.5	2	2	21	21	21	3	2	2	1	2	3	20	20	20	3	2.5	2
Slovak Republic		..	2	2	..	50	50	..	0	0	..	1	3	..	7	10	..	3	2.5
Spain		2.25	2	2	40	1	1	2	2	2	1.7	2.5	2.5	35	22	22	0	0	0
Sweden		2	2	2	14	14	14	2	2	2	3	3	3	32	32	32	1	1	1
Switzerland		0.5	0.5	0.5	1	1	1	0	0	0	2	2	2	6	6	6	0	0	0
Turkey		2	2	2	1	1	1	..	0	0	..	2	3	..	26	26	..	0	0
United Kingdom		1	1	1	2	2	2	0	0	0	24	24	12	8	8	8	0	1	1
United States		0	0	0	1	1	1	0	0	0	..	..	..	..	..	..	0.5	0.5	0.5

<표 6-8> 정규직 고용보호 지표의 값(첫 번째 단계: 계속)

		Notice and severance pay for no-fault individual dismissals by tenure categories
		Notice period after											Severance pay after
		9 months			4 years				20 years					9 months				4 years				20 years
		Months
		late 1980s	late 1990s	2003		late 1980s	late 1990s	2003		late 1980s	late 1990s	2003			late 1980s	late 1990s	2003		late 1980s	late 1990s	2003		late 1980s	late 1990s	2003
Australia		0.2	0.2	0.2		0.7	0.7	0.7		1.2	1.2	1.2			0	0	0		1	1	1		1	1	1
Austria		1	1	1		1.2	1.2	1.2		2.5	2.5	2.5			0	0	0		2	2	0		9	9	0
Belgium		2	2	2.1		2.7	2.7	2.8		10	10	11			0	0	0		0	0	0		0	0	0
Canada		0.24	0.24	0.24		0.8	0.8	0.8		1.9	1.9	1.9			0	0	0		0.42	0.42	0.42		2.1	2.1	2.1
Czech Republic		..	2.5	2.5		..	2.5	2.5		..	2.5	2.5			..	1	1		..	1	1		..	1	1
Denmark		1.6	1.8	1.8		2.8	3	3		5	4.25	4.25			0	0	0		0	0	0		1.5	1.5	1.5
Finland		2	1	0.5		2	2	1		6	6	6			0	0	0		0	0	0		0	0	0
France		1	1	1		2	2	2		2	2	2			0	0	0		0.4	0.4	0.6		2.7	2.7	4
Germany		1	1	1		1	1	1		4.5	7	7			0	0	0		0	0	0		0	0	0
Greece		0.6	0.5	0.5		1.7	1.5	1.5		9	8	8			0.3	0.3	0.3		0.9	1	1		4.6	5.75	5.9
Hungary		..	1	1		..	1.2	1.2		..	3	3			..	0	0		..	1	1		..	5	5
Ireland		0.2	0.3	0.3		0.5	0.5	0.5		2	2	2			0	0	0		0.18	0.18	0.42		0.74	0.74	1.89
Italy		0.3	0.3	0.3		1.1	1.1	1.1		2.2	2.2	2.2			0	0	0		0	0	0		0	0	0
Japan		1	1	1		1	1	1		1	1	1			0	0	0.4		1.5	1.5	1.4		4	4	2.9
Korea		..	1	1		..	1	1		..	1	1			..	0	0		..	0	0		..	0	0
Mexico		..	0	0		..	0	0		..	0	0			..	3	3		..	3	3		..	3	3
Netherlands		0.6	0.5	0.5		1	0.5	0.5		5.3	1.5	1.5			0	0	0		0	3	3		0	9	9
New Zealand		..	0.5	0.7		..	0.5	0.7		..	0.5	0.7			..	0	0		..	0	0		..	0	0
Norway		1	1	1		1	1	1		3	3	3			0	0	0		0	0	0		0	0	0
Poland		..	1	1		..	3	3		..	3	3			..	0	0		..	0	0		..	0	0
Portugal		2	2	2		2	2	2		2	2	2			3	3	3		4	4	4		20	20	20
Slovak Republic		..	2.5	2		..	2.5	2		..	2.5	3			..	1	1		..	1	1		..	1	1
Spain		1	1	1		3	1	1		3	1	1			0.5	0.5	0.5		2.6	2.6	2.6		12	12	12
Sweden		1	1	1		4	3	3		6	6	6			0	0	0		0	0	0		0	0	0
Switzerland		1	1	1		2	2	2		3	3	3			0	0	0		0	0	0		2.5	2.5	2.5
Turkey		..	1	1		..	2	2		..	2	2			..	0	0		..	4	4		..	20	20
United Kingdom		0.24	0.24	0.24		0.9	0.9	0.9		2.8	2.8	2.8			0	0	0		0.5	0.5	0.5		2.4	2.4	2.4
United States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표 6-9> 정규직 고용보호 지표의 값(두 번째 단계)

		Regular procedural inconveniences			Notice and severance pay for no-fault individual dismissals			Difficulty of dismissal			Overall strictness of protection against dismissals
		late 1980s	late 1990s	2003	late 1980s	late 1990s	2003	late 1980s	late 1990s	2003	late 1980s	late 1990s	2003
Australia		0.5	1.5	1.5	1.0	1.0	1.0	1.5	2.0	2.0	1.0	1.5	1.5
Austria		2.5	2.5	2.5	2.0	2.0	0.9	4.3	4.3	3.8	2.9	2.9	2.4
Belgium		1.0	1.0	1.0	2.3	2.3	2.3	1.8	1.8	1.8	1.7	1.7	1.7
Canada		1.0	1.0	1.0	1.0	1.0	1.0	2.0	2.0	2.0	1.3	1.3	1.3
Czech Republic		..	3.5	3.5	..	2.7	2.7	..	3.8	3.8	..	3.3	3.3
Denmark		1.0	1.0	1.0	2.0	1.9	1.9	1.5	1.5	1.5	1.5	1.5	1.5
Finland		4.8	2.8	2.8	1.9	1.4	1.0	1.8	2.8	2.8	2.8	2.3	2.2
France		2.5	2.5	2.5	1.5	1.5	1.9	3.0	3.0	3.0	2.3	2.3	2.5
Germany		3.5	3.5	3.5	1.0	1.3	1.3	3.3	3.3	3.3	2.6	2.7	2.7
Greece		2.0	2.0	2.0	2.4	2.2	2.2	3.0	2.8	3.0	2.5	2.3	2.4
Hungary		..	1.5	1.5	..	1.8	1.8	..	2.5	2.5	..	1.9	1.9
Ireland		2.0	2.0	2.0	0.8	0.8	0.8	2.0	2.0	2.0	1.6	1.6	1.6
Italy		1.5	1.5	1.5	0.6	0.6	0.6	3.3	3.3	3.3	1.8	1.8	1.8
Japan		2.0	2.0	2.0	1.8	1.8	1.8	3.3	3.5	3.5	2.4	2.4	2.4
Korea		..	3.3	3.3	..	0.9	0.9	..	3.0	3.0	..	2.4	2.4
Mexico		..	1.0	1.0	..	2.1	2.1	..	3.7	3.7	..	2.3	2.3
Netherlands		5.5	4.0	4.0	1.0	1.9	1.9	2.8	3.3	3.3	3.1	3.1	3.1
New Zealand		1.3	1.3	2.0	..	0.4	0.4	..	2.3	2.7	..	1.4	1.7
Norway		2.0	2.0	2.0	1.0	1.0	1.0	3.8	3.8	3.8	2.3	2.3	2.3
Poland		..	3.0	3.0	..	1.4	1.4	..	2.3	2.3	..	2.2	2.2
Portugal		4.0	3.5	3.5	5.0	5.0	5.0	5.5	4.5	4.0	4.8	4.3	4.2
Slovak Republic		..	5.0	5.0	..	2.7	2.7	..	3.3	2.8	..	3.6	3.5
Spain		4.8	2.0	2.0	3.1	2.6	2.6	3.8	3.3	3.3	3.9	2.6	2.6
Sweden		3.0	3.0	3.0	1.7	1.6	1.6	4.0	4.0	4.0	2.9	2.9	2.9
Switzerland		0.5	0.5	0.5	1.5	1.5	1.5	1.5	1.5	1.5	1.2	1.2	1.2
Turkey		2.0	2.0	2.0	..	3.4	3.4	..	2.5	2.3	..	2.6	2.6
United Kingdom		1.0	1.0	1.0	1.1	1.1	1.1	0.8	0.8	1.3	0.9	0.9	1.1
United States		0.0	0.0	0.0	0.0	0.0	0.0	0.5	0.5	0.5	0.2	0.2	0.2

<표 6-10> 비정규직 고용보호 지표의 값(첫 번째 단계)

		Fixed-term contracts
		Valid cases other than usual objective reasons			Maximum number of successive contracts			Maximum cumulated duration
		Scale 0 to 3			Number			Months
		late 1980s	late 1990s	2003	late 1980s	late 1990s	2003	late 1980s	late 1990s	2003
Australia		3	3	3	1.5	1.5	1.5	No limit	No limit	No limit
Austria		2.5	2.5	2.5	1.5	1.5	1.5	No limit	No limit	No limit
Belgium		0	2.5	2.5	1	4	4	24	30	30
Canada		3	3	3	No limit	No limit	No limit	No limit	No limit	No limit
Czech Republic		..	2.5	2.5	..	No limit	No limit	..	No limit	No limit
Denmark		2.5	2.5	2.5	1.5	1.5	1.5	30	30	30
Finland		1	1	1	1.5	1.5	1.5	No limit	No limit	No limit
France		1	1	1	3	2	2	24	18	18
Germany		2	2.5	2.5	1	4	4	18	24	24
Greece		0	0	0	2.5	2.5	3	No limit	No limit	24
Hungary		..	2.5	2.5	..	No limit	2.5	..	60	60
Ireland		3	3	2.5	No limit	No limit	No limit	No limit	No limit	48
Italy		0.5	1	2	1.5	2	1	9	18	No limit
Japan		2.5	2.5	2.5	No limit	No limit	No limit	No limit	No limit	No limit
Korea		..	2.5	2.5	..	5	5	..	No limit	No limit
Mexico		..	0.5	0.5	..	No limit	No limit	..	No limit	No limit
Netherlands		3	3	3	1	3	3	No limit	No limit	No limit
New Zealand		..	3	2	..	5	4	..	No limit	No limit
Norway		1	1	1	1.5	1.5	1.5	No limit	No limit	No limit
Poland		..	3	3	..	2	No limit	..	No limit	No limit
Portugal		2	2	2	3	3	4	30	30	48
Slovak Republic		..	2.5	3	..	2	No limit	..	44	60
Spain		2	2	1.5	6	3	3	24	24	24
Sweden		2	2.5	2.5	2	No limit	No limit	..	12	12
Switzerland		3	3	3	1.5	1.5	1.5	No limit	No limit	No limit
Turkey		0	0	0	..	1.5	1.5	..	No limit	No limit
United Kingdom		3	3	3	No limit	No limit	No limit	No limit	No limit	48
United States		3	3	3	No limit	No limit	No limit	No limit	No limit	No limit

<표 6-10> 비정규직 고용보호 지표의 값(첫 번째 단계: 계속)

		Temporary work agencies(TWAs)
		Types of work for which TWA employment is legal			Restrictions on number of renewals			Maximum cumulated duration of temporary work contracts
		Scale 0 to 4			Yes / no			Months
		late 1980s	late 1990s	2003	late 1980s	late 1990s	2003	late 1980s	late 1990s	2003
Australia		4	4	4	No	No	No	No limit	No limit	No limit
Austria		3	3	3	No	No	No	No limit	No limit	No limit
Belgium		2	2	2	Yes	Yes	Yes	2	9	11
Canada		4	4	4	No	No	No	No limit	No limit	No limit
Czech Republic		0	4	4	n.a.	No	No	0	No limit	No limit
Denmark		2	4	4	Yes	No	No	3	No limit	No limit
Finland		4	4	4	..	No	No	..	No limit	No limit
France		2.5	2	2	Yes	Yes	Yes	24	18	18
Germany		2	3	3	Yes	Yes	Yes	6	12	No limit
Greece		0	0	4	n.a.	n.a.	Yes	0	0	16
Hungary		0	4	4	n.a.	No	No	0	No limit	No limit
Ireland		4	4	4	No	No	No	No limit	No limit	No limit
Italy		0	1	3	n.a.	Yes	Yes	0	No limit	No limit
Japan		1.5	2	3	Yes	Yes	Yes	36	36	36
Korea		..	2.5	2.5	..	Yes	Yes	..	24	24
Mexico		..	0	0	..	n.a.	n.a.	..	6	6
Netherlands		3	3.5	3.5	Yes	Yes	Yes	6	42	42
New Zealand		..	4	4	..	No	Yes	..	No limit	No limit
Norway		1.5	2	2	Yes	Yes	Yes	..	24	No limit
Poland		0	4	2	n.a.	No	No	0	No limit	24
Portugal		1	2	2	Yes	Yes	Yes	9	9	9
Slovak Republic		..	4	4	..	No	No	..	No limit	No limit
Spain		0	2	2	n.a.	Yes	Yes	0	6	6
Sweden		0	4	4	n.a.	No	No	0	12	12
Switzerland		4	4	4	Yes	Yes	Yes	No limit	No limit	No limit
Turkey		0	0	0	n.a.	n.a.	n.a.	0	0	0
United Kingdom		4	4	4	No	No	No	No limit	No limit	No limit
United States		4	4	4	No	No	No	No limit	No limit	No limit

<표 6-11> 비정규직 고용보호 지표의 값(두 번째 단계)

		Fix-term contracts			Temporary work agencies(TWAs)			Overall strictness of regulation
		late 1980s	late 1990s	2003	late 1980s	late 1990s	2003	late 1980s	late 1990s	2003
Australia		1.3	1.3	1.3	0.5	0.5	0.5	0.9	0.9	0.9
Austria		1.8	1.8	1.8	1.3	1.3	1.3	1.5	1.5	1.5
Belgium		5.3	5.3	5.3	4.0	3.8	3.8	4.6	2.6	2.6
Canada		0.0	0.0	0.0	0.5	0.5	0.5	0.3	0.3	0.3
Czech Republic		..	0.5	0.5	5.5	0.5	0.5	..	0.5	0.5
Denmark		2.3	2.3	2.3	4.0	0.5	0.5	3.1	1.4	1.4
Finland		3.3	3.3	3.3	0.5	0.5	0.5	1.9	1.9	1.9
France		3.5	4.0	4.0	2.6	3.3	3.3	3.1	3.6	3.6
Germany		3.5	1.8	1.8	4.0	2.8	1.8	3.8	2.3	1.8
Greece		4.0	4.0	4.5	5.5	5.5	2.0	4.8	4.8	3.3
Hungary		..	0.8	1.8	5.5	0.5	0.5	..	0.6	1.1
Ireland		0.0	0.0	0.8	0.5	0.5	0.5	0.3	0.3	0.6
Italy		5.3	4.0	2.5	5.5	3.3	1.8	5.4	3.6	2.1
Japan		0.5	0.5	0.5	3.1	2.8	2.0	1.8	1.6	1.3
Korea		..	0.8	0.8	..	2.6	2.6	..	1.7	1.7
Mexico		..	2.5	2.5	..	5.5	5.5	..	4.0	4.0
Netherlands		1.5	0.8	0.8	3.3	1.6	1.6	2.4	1.2	1.2
New Zealand		..	0.3	1.5	..	0.5	1.0	..	0.4	1.3
Norway		3.3	3.3	3.3	3.8	3.0	2.5	3.5	3.1	2.9
Poland		..	1.0	0.0	5.5	0.5	2.5	..	0.8	1.3
Portugal		2.3	2.3	1.8	4.5	3.8	3.8	3.4	3.0	2.8
Slovak Republic		..	1.8	0.3	..	0.5	0.5	..	1.1	0.4
Spain		2.0	2.5	3.0	5.5	4.0	4.0	3.8	3.3	3.5
Sweden		2.7	1.8	1.8	5.5	1.5	1.5	4.1	1.6	1.6
Switzerland		1.3	1.3	1.3	1.0	1.0	1.0	1.1	1.1	1.1
Turkey		..	4.3	4.3	5.5	5.5	5.5	..	4.9	4.9
United Kingdom		0.0	0.0	0.3	0.5	0.5	0.5	0.3	0.3	0.3
United States		0.0	0.0	0.0	0.5	0.5	0.5	0.3	0.3	0.3

<표 6-12> 집단해고의 규제(두 번째 단계)

				Requirements over and above those applying to individuals
			Definition of collection dismissal			Additional notification requirements		Additional delays involved(in days)		Other special costs to employers		Overall strictness of collective dismissals
			late 1990s		2003	late 1990s	2003	late 1990s	2003	late 1990s	2003	late 1990s	2003
Australia			3		3	2	2	5	5	0	0	2.9	2.9
Austria			4		4	1	1	21	21	1	1	3.3	3.3
Belgium			3		3	2	2	38	38	1	1	4.1	4.1
Canada			1		1	2	2	69	69	0	0	2.9	2.9
Czech Republic			3		3	1	1	8	8	0	0	2.1	2.1
Denmark			3		3	2	2	29	29	1	1	3.9	3.9
Finland			3		3	1	1	32	32	0	0	2.6	2.6
France			3		3	0	0	20	20	1	1	2.1	2.1
Germany			4		4	1	1	28	31	1	1	3.5	3.8
Greece			4		4	1	1	19	19	1	1	3.3	3.3
Hungary			3		3	2	2	23	23	0	0	2.9	2.9
Ireland			3		3	1	1	29	29	0	0	2.4	2.4
Italy			4		4	1.5	1.5	44	44	2	2	4.9	4.9
Japan			2		2	1	1	0	0	0	0	1.5	1.5
Korea			3		3	1	1	0	0	0	0	1.9	1.9
Mexico			4		4	2	2	0	0	1	1	3.8	3.8
Netherlands			2		2	1	1	30	30	1	1	3	3
New Zealand			0		0	0.5	0.5	0	0	0	0	0.4	0.4
Norway			3		3	2	2	13	13	0	0	2.9	2.9
Poland			3		3	1	1	32	32	2	2	4.1	4.1
Portugal			4		4	0.5	0.5	62	62	1	1	3.6	3.6
Slovak Republic			2		2	1	1	55	24	1	1	3.3	2.5
Spain			3		3	1	1	29	29	1	1	3.1	3.1
Sweden			4		4	2	2	113	113	0	0	4.5	4.5
Switzerland			3		3	2	2	29	29	1	1	3.9	3.9
Turkey			3		3	0	0	29	29	0	1	1.6	2.4
United Kingdom			2		2	1.5	1.5	57	57	0	0	2.9	2.9
United States			1		1	2	2	59	59	0	0	2.9	2.9

<표 6-13> 고용보호법제 지수(세 번째 및 네 번째 단계)

		Regular employment			Temporary employment			Collective dismissals		Overall EPL
										Version 1			Version 2
		late 1980s	late 1990s	2003	late 1980s	late 1990s	2003	late 1990s	2003	late 1980s	late 1990s	2003	late 1990s	2003
Australia		1.0	1.5	1.5	0.9	0.9	0.9	2.9	2.9	0.9	1.2	1.2	1.5	1.5
Austria		2.9	2.9	2.4	1.5	1.5	1.5	3.3	3.3	2.2	2.2	1.9	2.4	2.2
Belgium		1.7	1.7	1.7	4.6	2.6	2.6	4.1	4.1	3.2	2.2	2.2	2.5	2.5
Canada		1.3	1.3	1.3	0.3	0.3	0.3	2.9	2.9	0.8	0.8	0.8	1.1	1.1
Czech Republic		..	3.3	3.3	..	0.5	0.5	2.1	2.1	..	1.9	1.9	1.9	1.9
Denmark		1.5	1.5	1.5	3.1	1.4	1.4	3.9	3.9	2.3	1.4	1.4	1.8	1.8
Finland		2.8	2.3	2.2	1.9	1.9	1.9	2.6	2.6	2.3	2.1	2.0	2.2	2.1
France		2.3	2.3	2.5	3.1	3.6	3.6	2.1	2.1	2.7	3.0	3.0	2.8	2.9
Germany		2.5	2.7	2.7	3.8	2.3	1.8	3.5	3.8	3.2	2.5	2.2	2.6	2.5
Greece		2.6	2.3	2.4	4.8	4.8	3.3	3.3	3.3	3.6	3.5	2.8	3.5	2.9
Hungary		..	1.9	1.9	..	0.6	1.1	2.9	2.9	..	1.3	1.5	1.5	1.7
Ireland		1.6	1.6	1.6	0.3	0.3	0.6	2.4	2.4	0.9	0.9	1.1	1.2	1.3
Italy		1.8	1.8	1.8	5.4	3.6	2.1	4.9	4.9	3.6	2.7	1.9	3.1	2.4
Japan		2.4	2.4	2.4	1.8	1.6	1.3	1.5	1.5	2.1	2.0	1.8	1.9	1.8
Korea		..	2.4	2.4	..	1.7	1.7	1.9	1.9	..	2.0	2.0	2.0	2.0
Mexico		..	2.3	2.3	..	4.0	4.0	3.8	3.8	..	3.1	3.1	3.2	3.2
Netherlands		3.1	3.1	3.1	2.4	1.2	1.2	3.0	3.0	2.7	2.1	2.1	2.3	2.3
New Zealand		..	1.4	1.7	..	0.4	1.3	0.4	0.4	..	0.9	1.5	0.8	1.3
Norway		2.3	2.3	2.3	3.5	3.1	2.9	2.9	2.9	2.9	2.7	2.6	2.7	2.6
Poland		..	2.2	2.2	..	0.8	1.3	4.1	4.1	..	1.5	1.7	1.9	2.1
Portugal		4.8	4.3	4.3	3.4	3.0	2.8	3.6	3.6	4.1	3.7	3.5	3.7	3.5
Slovak Republic		..	3.6	3.5	..	1.1	0.4	3.3	2.5	..	2.4	1.9	2.5	2.0
Spain		3.9	2.6	2.6	3.8	3.3	3.5	3.1	3.1	3.8	2.9	3.1	3.0	3.1
Sweden		2.9	2.9	2.9	4.1	1.6	1.6	4.5	4.5	3.5	2.2	2.2	2.6	2.6
Switzerland		1.2	1.2	1.2	1.1	1.1	1.1	3.9	3.9	1.1	1.1	1.1	1.6	1.6
Turkey		..	2.6	2.6	..	4.9	4.9	1.6	2.4	..	3.8	3.7	3.4	3.5
United Kingdom		0.9	0.9	1.1	0.3	0.3	0.4	2.9	2.9	0.6	0.6	0.7	1.0	1.1
United States		0.2	0.2	0.2	0.3	0.3	0.3	2.9	2.9	0.2	0.2	0.2	0.7	0.7

2. 비정규직 보호법안이 OECD의 EPL지수에 미치는 영향

이제 정부의 비정규직 법안이 우리나라의 OECD EPL지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자. 우선 기간제 근로에 관한 규정들을 살펴보자. 기간제 사용사유의 제한에 대해 OECD는 0-3의 값을 부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2.5의 값을 부여하였다. 기간제 사용사유의 제한에 대해서는 법안에서 제한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동일한 값을 가질 것이다. 두 번째 항목은 계약갱신횟수의 제한이다. OECD는 우리나라의 유기계약의 최대 연장횟수에 대해 ‘법적규제 없음’의 바로 아래 단계인 ‘5회이상’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항목 역시 법안에서 달라지는 사항이 아니므로 동일한 값을 부여하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최대사용기간의 제함에 있어서 OECD는 우리나라의 규제 정도를 ‘기간에 제한이 없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안에서는 사용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36개월’의 값이 부여될 것이다. 이러한 기간제 근로에 대한 세 가지 항목을 지수화하면 종전의 (1, 1, 0)에서 (1, 1, 1)의 로 변화한다. 각각의 항목에 대한 가중치는 (1/2, 1/4, 1/4)이므로 기간제 근로의 고용보호지수는 1이 된다. 따라서 종전의 0.8에 비해 기간제 근로에 대한 고용보호수준은 약간 상승한 다고 할 수 있다.

파견근로에 대한 우리나라의 고용보호지수는 2.6으로 매우 높아 OECD국가 중 22위를 차지하고 있다. 먼저 기간제의 허용 여부에 대해서 OECD는 0-4의 값을 부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2.5의 값을 부여하였다. 정부법안은 파견사용에 관해서 Positive list 방식에서 Negative list 방식으로 변경하고 있으므로 파견사용의 ‘규제 없음’의 바로 아래 단계인 3의 값을 부여받게 될 것이다. 파견계약의 갱신에 관해서 OECD는 ‘제한 있음’과 ‘제한 없음’으로 구분하고 각각 2와 4의 값을 부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후자로 분류된다. 따라서 전과 동일하게 4의 값을 부여받게 될 것이다. 파견근로에 대한 마지막 항목은 파견사용의 최대기간이다. 우리나라는 종래 2년, 즉 24개월의 제한이 있었다. 법안은 이를 3년, 즉 36개월로 연장하고 있으므로 과거 부여된 2의 값에서 한 단계 낮아진 1의 값을 갖게될 것이다. 파견근로에 대한 세 가지 하위항목을 지수화하면 우리나라는 종전의 (2..25, 4, 2)에서 (1.5, 4, 1)의 값을 부여받게 된다. 각각의 항목에 대한 가중치는 (1/2, 1/4, 1/4)이므로 파견근로에 관한 고용보호지수는 종전의 2.6에서 2로 대폭 감소한다.

OECD의 비정규직 고용보호지수는 기간제 근로에 대한 고용보호지수와 파견근로에 대한 고용보호지수를 단순 평균한 것이다. 2004년 OECD의 조사에서는 1.7의 값을 부여받았다. 정부법안에 따라 비정규직 보호법제가 개정 또는 제정된다면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고용보호지수는 1.5가 될 것이다. 이는 종전보다 고용보호지수가 완화된 것으로 비정규직 고용에 대한 규제수준이 낮아진 것을 의미한다. 기간제 근로에 있어서는 보호수준이 소폭 상승한 데 반해 파견근로의 사용에 대한 제한은 대폭 완화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만일 정부의 수정의견과 같이 파견근로의 사용제한을 종래와 같은 Positive list 방식을 유지하고 기간제 사용의 최장기간을 2년으로 한다면 우리나라는 종전과 같은 (2..25, 4, 2)의 값을 부여받게 된다. 이 경우 우리나라의 고용보호지수는 1.7에서 1.8로 보호수준이 소폭 상승한다.

OECD의 고용보호지수는 기간제 근로와 파견근로의 지수값을 단순평균하고 있으므로 기간제와 파견근로의 고용비중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우리나라에서의 기간제 근로의 압도적 비율을 감안하면 비정규직 보호입법으로 인한 비정규직 체감 보호수준은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6-14> 정부법안에 따른 OECD 비정규직 고용보호지수의 변화

	기간제 근로	파견근로	비정규직 지수
현행법	0.8	2.6	1.7
정부법안	1.0	2	1.5
정부수정의견	1.0	2.6	1.8

3. 비정규직 보호법안의 고용효과

앞에서 우리는 비정규직 보호수준의 변화가 비정규직 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OECD의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표 6-3>).  그리고 <표 6-14>에서는 정부법안이 OECD의 고용보호지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 두 가지 자료를 이용하여 정부법안이 비정규직 비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추정한 것이 <표 6-15>에 제시되어 있다.

표에 따르면 정부법안은 기간제 근로에 대한 사용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전체 고용에서 기간제 근로의 비중은 모델에 따라 0.98% 또는 1.4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정부법안이 파견근로의 비중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정부법안의 시행으로 파견근로가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모델에 따라 0.45% 또는 0.68%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정부의 비정규직 보호법안은 청년층의 정규직-비정규직 구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 청년고용에서 기간제 근로가 차지하는 비중은 4.32% 또는 5.56% 감소하는 반면, 파견근로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 또는 2.5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의 분석은 비정규직 보호법안의 효과에 대한 외국의 실증분석 결과를 통해 추정한 결과이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표 6-15> 비정규직 보호법안이 비정규직 비율에 미치는 영향

	모델	주노동력 계층 남성	주노동력 계층 여성	청년	노년층	저숙련 근로자	전체 효과
기간제 근로	Random effects	-0.43	-0.32	-4.32	-0.18	-2.00	-0.98
	Fixed effects	-0.57	-0.45	-5.56	-0.31	-2.10	-1.47
파견 근로	Random effects	0.20	0.15	1.99	0.08	0.93	0.45
	Fixed effects	0.26	0.21	2.56	0.14	0.97	0.68

주: 굵게 표시된 부분만 통계적의로 유의한 추정치임.

제7장 법률안 시행에 따른 기타효과

제1절 임금불평등도 완화 및 양극화해소

여기에서는 비정규직 보호입법을 통한 차별, 특히 임금차별의 완화가 임금근로자의 임금불평등의 개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제2장에서 우리는 비정규직의 인적속성과 직무특성을 통제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에 대해서 추정하였다. 여기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인적 속성과 직무특성에 상응하는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을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임금근로자의 임금불평등도가 어떻게 완화되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실제로 비정규직 보호법안 적용대상인  5인이상 사업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차별금지원칙을 적용할 경우 임금근로자 전체의 평균임금은 크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7-1>에 의하면 2005년 기준으로 임금근로자의 평균임금은 159만원에서 162만원으로 약 1.7%나 증가한다. 다른 연도의 경우에도 연도 마다 편차는 있으나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증가율은 2002년 0.9%, 2003년 1.3%, 2004년 1.6%이다. 비정규직의 비율을 감안하면 이러한 평균임금의 증가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의 임금이 4% 가량 증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정규 근로자의 임금수준이 낮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정규 근로자의 임금상승이 임금분포의 불평등성을 완화하리라고 추측할 수 있으나, 이러한 추측이 반드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임금불평등도를 측정하는 객관적 지수를 산출하고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표 7-1> 차별금지 적용시 평균임금의 변화

	2002	2003	2004	2005
기존임금	132.473	146.643	154.227	159.325
정규․상용직 기준 동일임금 적용시	143.307 (0.076)	159.007 (0.078)	168.023 (0.082)	173.616 (0.082)
정규직 기준 동일임금 적용시	135.454 (0.023)	150.590 (0.027)	159.056 (0.031)	164.237 (0.031)
정규직 기준: 법적용대상에 동일임금 적용시	133.674 (0.009)	148.604 (0.013)	156.637 (0.016)	161.971 (0.017)

주: ( )안은 임금증가율임.

1. 임금불평등도의 측정 방법

임금불평등도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제가지가 있다. 세가지 방법 모두 임금분포의 분산도(dispersion)를 기준으로 지표를 구성한다는데 공통점이 있다.

가. 지니계수(Gini Coefficient: GINI)

소득 또는 불평등도를 측정하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지표는 지니계수이다. 비록 지니계수는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지만, 식 (7-1)과 같이 간단하게 규정할 수 있다.

[eqn: GINI = 1 over {mu n^2} SUM from {i} SUM from {j} vert y_i ~-~ y_j vert]                            (6-1)

그런데 지니계수를 측정하려면 가구(또는 개인)의 임금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하여야 한다. 실제로 지니계수는 로렌츠곡선(Lorentz Curve)과 45°선으로 둘러싸여진 궁형(弓形)부분의 면적을 45°선 이하의 삼각형부분의 면적으로 나눈 수치로 측정된다. 로렌츠 곡선이란 누적구성원 백분비 및 누적소득의 백분비를 각각 [eqn: X]축 및 [eqn: Y]축으로 하는 경우에 형성되는 궁형 모양의 곡선이다. 만약 임금분포가 완전하게 평등하다면, 로렌츠 곡선은 45°선과 일치하게 된다.

따라서 지니계수는 임금분포가 완전하게 평등하면 0, 불평등하면 1의 수치로 나타나게 된다. 그런데 지니계수는 비선형이기 때문에 불평등도를 요인을 분해하는데 적합하지 않으며, 다른 지표들보다 소득분포에서 중간계층의 분포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나. 변이자승계수(Squared Coefficient of Variation: SCV)

비록 소득분포에서 분산(variance)이 클수록 소득불평등도가 크지만, 임금의 측정단위에 따라 분산의 크기는 달라지게 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임금의 측정단위와는 무관한 변이계수자승이 임금불평등도를 측정하는데 분산보다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이는 식 (6-2)와 같이 정의된다.

[eqn: SCV == {sigma^2} over {mu^2} ={SUM from {i} (y_i - mu)^2 } over {n ~mu^2}]                              (6-2)

이와 같이 측정되는 변이계수자승은 임금분포가 완전하게 평등한 경우에 최저치가 0, 완전하게 불평등한 경우에 최대치가 n-1이 되기 때문에, 이 수치가 클수록 임금불평등도는 높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 변이계수자승의 1/2은 불평등도를 요인을 분해하는데 적합하며, 다른 지표들보다 임금분포에서 고임금계층의 분포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다. 대수편차평균(Mean Log Deviation: MLD)

일반적으로 임금은 로그정규분포(log-normal distribution)한다.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식 (6-3)과 같이 대수편차 평균은 개인의 자연대수로 전환된 임금에 대하여 그 편차를 평균한 수치로 정의된다.

[eqn: MLD = {SUM from {i} ~ln LEFT( mu / y_i RIGHT)} over n = ln mu- 1 over n SUM from {i} ~ln y_i]                  (6-3)

이와 같이 측정되는 대수편차 평균은 임금분포가 완전하게 평등한 경우에 최저치가 0이 된다. 그리고 이 지표는 임금불평등도의 요인을 분해하는데 적합하며, 다른 지표들보다 임금분포에서 저임금계층의 분포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따라서 임금불평등도를 추정하는 각각의 방식은 나름대로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어느 방식도 완전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비정규직 보호입법의 임금불평등도 개선효과를  각각의 세 가지 방식에 따라 분석하여 보기로 한다.

2. 임금불평등도의 개선효과

가. 지니계수에 따른 개선효과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동일 인적․직무특성 동일임금을 적용할 경우 지니계수의 개선효과를 추정한 것이 <표 7-2>에 나타나 있다. 지니계수는 임금분포가 완전히 평등하면 0, 불평등하면 1의 값을 갖는다. 따라서 지니계수의 값이 증가할수록 임금불평등도는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표에서 나타난 특징적인 현상은 2002년 이후 임금근로자의 임금분포의 불평등성이 강화되어왔다는 사실이다. 지니계수는 2002년 3.187에서 2005년 0.333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우리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임금분포에도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비정규직 보호법안의 적용대상인 5인이상 사업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이 차별금지 원칙의 적용으로 증가한다고 가정할 경우 지니계수는 감소한다. 2005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 지니계수는 0.333에서 0.322로 감소하여 개선효과는 3.4%이다. 다른 연도의 경우에도 지니계수의 개선효과는 크게 나타난다. 지니계수 개선효과는 2002년 1.6%, 2003년 2.2%, 2004년 2.5%이다. 지니계수 개선효과는 최근에 들어올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7-2> 지니계수 개선효과

	2002	2003	2004	2005
기존 임금	0.319	0.329	0.329	0.333
정규․상용직 기준 동일임금 적용시	0.278 (-0.148)	0.285 (-0.154 )	0.285 (-0.154 )	0.286 (-0.164 )
정규직 기준 동일임금 적용시	0.305 (-0.046)	0.312 (-0.054)	0.311 (-0.058)	0.315 (-0.057)
정규직 기준: 법적용대상에 동일임금 적용시	0.314 (-0.016)	0.322 (-0.022)	0.321 (-0.025)	0.322 (-0.034)

주: ( )안은 소득분배 개선효과임.

나. 변이자승계수(Squared Coefficient of Variation: SCV)에 따른 개선효과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동일 인적․직무특성 동일임금을 적용할 경우 변이자승계수의 개선효과를 추정한 것이 <표 7-3>에 나타나 있다. 변이자승계수는 임금분포가 완전히 평등하면 0, 불평등하면 n-1의 값을 갖는다. 따라서 변이자승계수의 값이 증가할수록 임금불평등도는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변이자승계수는 지니계수와 조금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다. 변이자승계수로 판단할 경우에도 2002년 임금분포의 불평등성이 0.471로 가장 높으며 2003년 0.417로 개선되었으나 그 이후 악화되어 2005년에는 0.430에 이르고 있다.

비정규직 보호법안의 적용대상인 5인이상 사업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이 차별금지 원칙의 적용으로 증가한다고 가정할 경우 변이자승계수는 감소한다. 2005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 변이자승계수는 0.430에서 0.409로 감소하여 개선효과는 5.0%이다. 다른 연도의 경우에도 변이자승계수의 개선효과가 나타난다. 변이자승계수 개선효과는 2002년 2.8%, 2003년 4.4.%, 2004년 4.8%이다. 지니계수 개선효과와 같이 변이자승계수의 개선효과도 최근에 들어올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7-3> 변이계수자승(Squared Coefficient of Variation: SCV) 개선효과

	2002	2003	2004	2005
기존 임금	0.471	0.417	0.427	0.430
정규․상용직 기준 동일임금 적용시	0.368 (-0.279)	0.316 (-0.317)	0.325 (-0.315)	0.323 (-0.328)
정규직 기준 동일임금 적용시	0.437 (-0.076)	0.379 (-0.100)	0.386 (-0.107)	0.388 (-0.106)
정규직 기준: 법적용대상에 동일임금 적용시	0.458 (-0.028)	0.399 (-0.044)	0.408 (-0.048)	0.409 (-0.050)

주: ( )안은 소득분배 개선효과임.

다. 대수편차평균(Mean Log Deviation: MLD)에 따른 개선효과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동일 인적․직무특성 동일임금을 적용할 경우 대수편차평균의 개선효과를 추정한 것이 <표 7-4>에 나타나 있다. 대수편차평균은 임금분포가 완전히 평등하면 0의 값을 갖는다. 따라서 대수편차평균의 값이 증가할수록 임금불평등도는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대수편차평균 역시 지니계수나 변이자승계수와 마찬가지로 임금불평등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대수편차평균은 2002년 0.187에서 2005년 0.205로 증가하였다.

비정규직 보호법안의 적용대상인 5인이상 사업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이 차별금지 원칙의 적용으로 증가한다고 가정할 경우 대수편차평균은 감소한다. 2005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 대수편차평균은 0.205에서 0.194로 대수편차평균 개선효과는 5.8%이다. 다른 연도의 경우에도 대수편차평균의 개선효과는 크게 나타난다. 대수편차평균 개선효과는 2002년 4.3%, 2003년 5.7%, 2004년 5.7%이다.

<표 7-4> 대수편차 평균(Mean Log Deviation: MLD) 개선효과

	2002	2003	2004	2005
기존 임금	0.187	0.201	0.201	0.205
정규․상용직 기준 동일임금 적용시	0.137 (-0.368)	0.144 (-0.396 )	0.146 (-0.372)	0.147 (-0.396)
정규직 기준 동일임금 적용시	0.164 (-0.139)	0.173 (-0.162)	0.173 (-0.163)	0.177 (-0.155)
정규직 기준: 법적용대상에 동일임금 적용시	0.180 (-0.043)	0.190 (-0.057)	0.190 (-0.057)	0.194 (-0.058)

주: ( )안은 소득분배 개선효과임.

차별금지원칙의 일 인적․직무특성 동일임금의 적용을 통하여 비정규직의 임금이 상승하는 경우 임금불평등도 개선효과는 상당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몇 가지의 가정에 입각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첫째, 비정규직의 임금이 4% 가량 증가한다는 가정이다. 이러한 가정은 기업들이 일시에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을 4% 가량 인상할 수 있는 지불능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는 고용효과가 제외되어 있다는 것이다. 만일 비정규직 임금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일부 지불능력이 없는 기업들은 파산하게 된다. 지불능력이 있는 기업도 고용을 줄일 가능성이 높다.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는 임금소득을 상실하므로 결과적으로 사회전체의 소득분배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위의 분석결과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금지원칙 적용시의 임금불평등도 감소효과를 과대추정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제2절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2005년 들어 비정규직 문제가 노사관계의 핵심 의제로 떠올랐으며 향후 보다 강화될 추세이다. 울산건설플랜트노조, 덤프연대 및 화물연대 그리고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 문제는 올해 노사분규를 주도하고 노사관계의 안정화를 뒤흔들기에 충분하다는 점에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비정규직 노사관계의 특징적인 점 중의 하나는 비정규직 노조의 조직률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경우 법·제도적으로 노사관계의 주체로 인정받지 못함으로써 비제도화 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비정규직의 조직률은 산업별, 고용형태별, 노조유형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3~4% 수준인 것으로 확인된다. 2005년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조가입률은 4.6%로 정규직의 15.9%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는 임금교섭 등 근로조건 결정과정에서 비정규직의 이익을 대표할 수 있는 채널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정규직의 요구가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이 비정규직의 강렬한 저항을 불러일으키는 한 요소가 되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의 노조가입률이 낮다는 사실과 더불어 특징적인 점은 비정규직의 노조가입률이 사업체 규모별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표 7-6>에 나타난 바와 같이 비정규직 소규모 사업장에 고용된 비정규직 근로자일수록 노조가입률이 떨어지고 있다. 또한 사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노조는 존재하나 가입대상이 아닌” 비율도 증가하는 것은 주목해야 할 현상이다. 이는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을 체계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지표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 7-5>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조가입률

(단위: 천 명, %)

	비정규직			정규직
	2003	2004	2005	2003	2004	2005
노조가입	154(3.3)	280(5.2)	252(4.6)	1,460(15.3)	1,535(16.7)	1,508(15.9)
노조미가입	4,452(96.7)	5,114(94.8)	5,230(95.4)	8,082(84.7)	7,655(83.3)	7,978(84.1)
전체	4,606(100)	5,394(100)	5,483(100)	9,542(100)	9,190(100)	9,486(100)

자료: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각년도.

<표 7-6>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별 노조가입률(%)

	5인 미만	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
노조 없음	97.4	95.3	86.9	76.3	64.6	53.9
노조는 있으나 가입대상 아님	1.5	2.3	8.2	12.8	17.6	21.4
노조 있고 가입대상이나 가입안함	0.4	0.6	1.5	4.4	4.3	8.4
노조가입	0.7	1.8	3.3	6.6	13.4	16.4

자료: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2005.

최근 들어 노사분규에 있어서도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기존의 정규직·대기업 사업장에서의 노사관계는 상대적으로 안정화되는 반면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노사관계는 불안정화되고 있다. [그림 7-1]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300인 미만 사업장의 노사분규건수가 전체 노사분규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을 기점으로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다. 소규모 사업체의 노사분규 중 상당수는 비정규직의 직·간접적 효과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노사분규에 관한 통계에서 비정규직 관련 분규가 어느 정도인지를 추정할 수 있는 통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비정규직 입법시행으로 인해 노사관계가 얼마나 안정화될 수 있는지를 계량적으로 추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노사분규에 관한 통계는 노사분규의 원인을 체불임금, 임금인상, 해고, 단체협약, 기타의 5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2004년 노사분규 통계에 따르면 체불임금이 0.6%, 임금인상이 12.1%, 단체협약이 83.5%, 기타가 3.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비정규직 입법의 시행은 낮은 조직률과 정규직 노조의 이기주의로 인해 비정규직의 요구가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이 결여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는 비정규직의 근로조건개선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해법일 수 있다. 비정규직 보호입법을 통한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은 비정규직 노사관계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림 7-1] 노사분규 양극화: 1995~2004

제8장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비정규직 입법안의 입법 및 시행에 따른 효과를 객관적인 자료로 제시함으로써 비정규직 입법을 둘러싼 논의가 보다 생산적일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비정규직 입법안의 시행에 따른 효과를 크게 임금효과와 고용효과 그리고 기타효과로 구분하여 최대한 계량화하려고 노력하였다.

먼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인 처우가 금지될 경우 기업들이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될 비용을 추정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임금식을 추정하여 고용형태간 임금격차를 살펴보고 동일한 인적 특성과 사업체 특성 및 동일 직무에 대해 동일 임금을 지급할 경우 임금상승효과를 분석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이 취하고 있는 접근법과 마찬가지로 모든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해 정규상용직과 동일한 특성에 대해 동일 임금을 지급한다면 20조원에 육박하는 임금비용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결과는 차별적 처우의 개선에 따른 추가 비용을 과대평가하게 된다. 입법안에 따르면 정규상용직이 아니라 정규직과 동일한 특성에 대해 동일 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적용대상도 모든 비정규직 근로자가 아니라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기간제, 단시간, 파견 근로자에 한정된다. 먼저 정규상용직이 아니라 정규직을 기준으로 할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5% 이하로 줄어든다.(노동부의 비정규직 분류기준을 사용할 경우) 차별 처우 금지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게 되는 임금비용도 크게 감소하여 최대 4.7조원(2005년)인 것으로 나타난다.

비정규직 입법안 시행에 따른 고용효과를 보기 위해 사업체를 대상으로 직접 조사를 실시하였다.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표본을 설계하였으며 전국통계에 대한 목표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모비율 추정에 대한 오차의 한계가 4.5% 이하이게 하였으며 층화임의추출법에 의해 표본 사업체를 추출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는 상식적인 기대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차별처우 금지 조처가 시행될 경우 기업들은 고용을 1.18% 줄일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제 근로 관련 법안이 시행될 경우 고용은 감소할 것이며, 파견근로 관련 법안이 시행될 경우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단시간 근로에 관한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기업들은 단시간 근로자의 고용을 늘리겠다고 답하였는데, 이는 아마도 현재 법안이 기업들의 단시간 근로에 대한 수요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한편 향후 단시간 근로에 대한 수요 증가가 상당부분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현재 마련된 법안, 즉 차별처우 금지와 기간제, 단시간, 파견 근로에 대한 법안이 모두 시행된다면 기업들은 자신들이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최대 1.05%까지 줄일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법안 시행에 따라 정규직이 0.12% 증가하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효과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기업들은 기간제 근로의 사용기간을 3년으로 하는 것과 2년으로 하는 것에 그리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결과도 있었다. 그러나 기업들과 달리 근로자들에게는 사용기간의 문제가 매우 중요할 수 있다. 만약 기간제 근로의 사용기간이 근로자들의 평균 근속기간보다 짧게 된다면 이는 많은 근로자들에게 심각한 문제이게 될 것이다.

비정규직 보호법안의 차별금지 원칙이 적용될 경우 임금불평등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005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 지니계수는 0.333에서 0.322로 감소하여 약 3.4%의 지니계수 개선효과가 발생한다. 변이자승계수(SCV)와 대차대수평균(MLD)로 측정한 임금 불평도 역시 각각 5.0%와  5.8% 정도 개선된다. 따라서 비정규직 보호법안의 도입은 임금불평등도 완화와 양극화 해소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정규직 입법은 최근 불안정한 추세를 보이고 있는 비정규직 노사관계의 안정화를 달성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낮은 조직률과 정규직 노조의 이기주의로 인해 비정규직의 요구가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이 결여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는 비정규직 보호법안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개선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해법일 수 있다. 비정규직 입법을 통한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은 비정규직 노사관계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법안이 입법되고 시행된다면 유럽의 예에 비추어 보면 기간제의 경우 사용기간 1～2년 전부터 시행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해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기간제의 교체사용에 대해서도 주의 깊게 관찰하여야 할 것이다. 차별적 처우의 금지가 노동시장에서 어떻게 작동되어 나가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비정규직 보호 입법 시행에 따른 효과에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주의 깊은 관찰(monitoring)이 체계적으로 뒤따라야 할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관련된 후속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Autor, D., “Outsourcing at Will: Unjust Dismissal Doctrine and the Growth of Temporary Help Firms”, NBER Working Paper, No. 7557, 2001.

Baker, D., A. Glyn, D. Howell and J. Schmitt, “Labour Market Institutions and Unemployment: a critical assessment of cross-country evidence”, forthcoming in D. Howell(ed.), Fighting Unemployment: the limits of free market orthodoxy,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2004.

Befort, Stephen, "Revisiting the Black Hole of Workplace Regulation: A Historical and Cmparative Perspective of Contingent Work," Berkeley Journal of Employment and Labor Law, 24(1), 2003, pp. 153-178.

Belot, M. and J. van Ours, “Does the Recent Success of Some OECD Countries in Lowering their Unemployment Rates Lie in the Clever Design of their Labour Market Reforms”, IZA Discussion Paper, No. 147, April, 2000.

Bentolila, S. and J. Dolado, “Spanish Labour Markets”, Economic Policy, April. pp. 53-99, 1994.

Bertola, G. (2004), “A Pure Theory of job Security and Labor Income Risk”, Review of Economic Studies, Vol. 71, pp. 43-61.

Bertola, G., F. Blau and L. Kahn, “Comparative Analysis of Labour Market Outcomes: Lessons for the US from International long-run evidence”, in A. Krueger and R. Solow (eds.), The Roaring Nineties: Can Full Employment Be Sustained?, Russell Sage and Century Foundations, pp. 159-218, 2002.

Betro, J., Djankov, S., La Porta R., Lopez-de=Silanes, F. and Shleifer, A. "The Regulation of Labor,"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9(4), pp.1339-1382, 2004.

Blanchard, O. and P. Portugal, “What Hides Behind an Unemployment Rate. Comparing Portuguese and US unemployment”,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91-1, pp. 187-207, 2001

Blanchard, O. and J. Wolfers, “The Role of Shocks and Institutions in the Rise of European Unemployment: The Aggregate Evidence”, Economic Jouranl, Vol. 110, No. 462, pp. C1-33, 2000.

Bowers, John,  A practical approach to employment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Cahuc, P. and Zylberberg, Labor Economics, MIT Press, 2004.

Coase, Ronald, "The Problem of Social Cost,"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3, pp. 1-44, 1960.

Collins, H., Employment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Collins, H., Nine Proposals for the Reform of the Law on Unfair Dismissal, The Institute of Employment Rights, 2004.

Daniel, K. and Siebert, W. S. "Does Employment Protection Reduce the Demand for Unskilled Labour?" International Economic Journal, Vol. 19, No. 2, pp.197-222, 2005.

Deakin, S. and Morris, G. S., Labour Law, 3rd ed., Butterworths, 2003

Elmeskov, J., J. P. Martin and S. Scarpetta, “Key Lessons for Labour Market Reforms: Evidence from OECD Countries' Experience”, Swedish Economic Policy Review, Vol. 5, pp. 205-252, 1998.

Fella, G., “Efficiency Wage and Efficient Redundancy pay”, European Economic Review, Vol. 44, pp. 84, 1473-1490, 2004.

Gomez-Salvador, R., J. Messina and G. Vallanti (2004), “Gross Job Flows and Institutions in Europe”, forthcoming in Labour Economics.

Heckman, J. and C. Pages, “The Cost of Job Security Regulation: evidence from Latin American labour markets”, NBER Working Paper, No. 7337, 2000.

Hopenhayn, H. and R. Rogerson (1993), “Job Turnover and Policy Evaluation: A General Equilibrium Analysi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101, pp. 915-938.

Lazear, E. P., “Job Security Provisions and Employment”,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August, pp. 699-726, 1990.

Lee, Injae and Dongbae Kim, "The Union and the Use of Flexible Staffing Arrangements in Korea; Evidence from an Establishment Survey," International Economic Journal, 19(2), pp.223-234, 2005.

Middleton, Jennifer, "Contingent Workers in a Changing Economy: Endure, Adapt, or Organize?" N.Y.U. Law and Social Changes, 22(4), 1996, pp. 557-586.

Nickell, S., “Unemployment and Labour Market Rigidities: Europe versus North America”,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 11, No. 3, Summer, pp. 55-74, 1997.

Nickell, S., L. Nunziata and W. Ochel, “Unemployment in the OECD since the 1960s: What do we know?”, mimeo, Bank of England, 2003.

Nickell, S., L. Nunziata, W. Ochel and G. Quintini, “The Beveridge Curve, Unemployment and Wages in the OECD”, CEP Discussion Paper, No. 502, 2001.

OECD, Employment Outlook, 1999.

OECD, Employment Outlook, 2002.

OECD, Employment Outlook, 2003.

OECD, Employment Outlook, 2004.

Painter, R. W. and Puttick, K., Employment Rights, Pluto Press, 2004.

Pissarides, C., “Employment Protection”, Labour Economics, Vol. 8, pp. 131-159, 2001.

Pitt, G., Employment Law, Thomson Sweet & Maxwell, 2004.

Player, M. A., Federal Law of Employment Discrimination, West, 1991.

Sapir, A., "Globalisation and the Reform of European Social Models," Bruegel, 2005.

Scarpetta, S., “Assessing the Role of Labour Market Policies and Institutional Settings on Unemployment: A Cross-Country Study”, OECD Economic Studies, No. 26, 1996/1, OECD, 1996.

United States General Accounting Office, Contingent Workers, June 2000.

World Bank, Doing Business in 2006, 2005.

<부록 1> 비정규직 입법안

<부록 2> 설문지

<부록 3> 임금식 추정결과

<부표 4-1-2> 임금식 추정 결과 (2002년)

	2002
	회귀계수	표준오차	유의성
상수항	7.7950	0.0015	***
무기계약근로(지속가능_정규임시직)	-0.1563	0.0003	***
무기계약근로(지속가능_정규일용직)	-0.2199	0.0006	***
무기계약근로(지속불가능_3년이상)	-0.1958	0.0022	***
무기계약근로(지속불가능_1-3년)	-0.2158	0.0011	***
무기계약근로(지속불가능_1년이하)	-0.2921	0.0010	***
유기계약근로(3년초과_지속가능)	0.0669	0.0015	***
유기계약근로(1-3년_지속가능)	-0.0096	0.0015	***
유기계약근로(1년_지속가능)	0.0613	0.0009	***
유기계약근로(1년미만_지속가능)	-0.2767	0.0009	***
유기계약근로	-0.3141	0.0006	***
시간제근로	0.1421	0.0006	***
파견근로	-0.0690	0.0014	***
용역근로	-0.2964	0.0009	***
독립도급근로	-0.0580	0.0005	***
일용대기근로	-0.2515	0.0007	***
재택근로	-0.5012	0.0011	***
남자 기혼무배우	-0.0979	0.0018	***
남자 미혼	-0.1118	0.0004	***
여자 기혼유배우	-0.2931	0.0003	***
여자 기혼무배우	-0.2466	0.0008	***
여자 미혼	-0.2271	0.0005	***
연령	0.0511	0.0001	***
연령제곱	-0.0006	0.0000	***
현직장근속기간	0.0314	0.0001	***
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3	0.0000	***
중졸이하	-0.1056	0.0003	***
전문대졸	0.0289	0.0004	***
대졸	0.1690	0.0004	***

<부표 4-1-2> 계속

	2002
	회귀계수	표준오차	유의성
대학원졸이상	0.2571	0.0007	***
고위임직원	0.4150	0.0009	***
전문직	0.1673	0.0005	***
준전문직	0.0753	0.0004	***
서비스직	-0.1076	0.0006	***
판매직	-0.1197	0.0006	***
농림어업숙련직	-0.1032	0.0021	***
기능직	0.0036	0.0005	***
장치조작조립직	-0.1030	0.0005	***
단순노무직	-0.2125	0.0005	***
농림어업	-0.0161	0.0013	***
광업	-0.1254	0.0035	***
전기가스수도업	0.1142	0.0018	***
건설업	0.1702	0.0005	***
도소매업	0.0482	0.0005	***
숙박음식업	0.0151	0.0006	***
운수업	-0.0343	0.0005	***
통신업	0.0955	0.0009	***
금융보험업	0.2580	0.0006	***
부동산 및 임대업	-0.0931	0.0009	***
사업서비스업	0.0991	0.0005	***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행정	0.0284	0.0006	***
교육서비스업	0.0992	0.0005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0.0202	0.0007	***
오락문화운동업	0.0113	0.0009	***
기타공공수리개입서비스업	-0.1236	0.0006	***
가사서비스업	0.0279	0.0012	***
국제 및 외국기관	0.1529	0.0029	***
1-4인	-0.2136	0.0004	***
5-9인	-0.1503	0.0004	***
10-29인	-0.1095	0.0004	***
30-99인	-0.0983	0.0004	***
100-299인	-0.0807	0.0004	***
F Value	334831(***)	Adj R-Sq	0.5930

임금식1의 model 1은 확인해본 결과, 임금식2의 model 1과 그 결과가 같습니다.

<부표 4-1-3> 임금식 추정 결과 (2003년)

	2003
	회귀계수	표준오차	유의성
상수항	7.8791	0.0016	***
무기계약근로(지속가능_정규임시직)	-0.1887	0.0004	***
무기계약근로(지속가능_정규일용직)	-0.2722	0.0009	***
무기계약근로(지속불가능_3년이상)	-0.2213	0.0014	***
무기계약근로(지속불가능_1-3년)	-0.2139	0.0009	***
무기계약근로(지속불가능_1년이하)	-0.2578	0.0010	***
유기계약근로(3년초과_지속가능)	0.0352	0.0014	***
유기계약근로(1-3년_지속가능)	-0.0294	0.0011	***
유기계약근로(1년_지속가능)	-0.0604	0.0007	***
유기계약근로(1년미만_지속가능)	-0.2430	0.0007	***
유기계약근로	-0.2952	0.0006	***
시간제근로	-0.0098	0.0006	***
파견근로	-0.0833	0.0013	***
용역근로	-0.3085	0.0009	***
독립도급근로	-0.0869	0.0006	***
일용대기근로	-0.2443	0.0007	***
재택근로	-0.6709	0.0013	***
남자 기혼무배우	-0.0738	0.0008	***
남자 미혼	-0.1269	0.0004	***
여자 기혼유배우	-0.3179	0.0003	***
여자 기혼무배우	-0.2787	0.0006	***
여자 미혼	-0.2741	0.0005	***
연령	0.0565	0.0001	***
연령제곱	-0.0007	0.0000	***
현직장근속기간	0.0239	0.0001	***
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1	0.0000	***
중졸이하	-0.1079	0.0004	***
전문대졸	0.0501	0.0004	***
대졸	0.1686	0.0003	***
대학원졸이상	0.2703	0.0007	***
고위임직원	0.3030	0.0009	***
전문직	0.1468	0.0005	***
준전문직	0.0752	0.0004	***
서비스직	-0.1404	0.0006	***
판매직	-0.1278	0.0006	***
농림어업숙련직	-0.1655	0.0021	***

<부표 4-1-3> 계속

	2003
	회귀계수	표준오차	유의성
기능직	-0.0452	0.0005	***
장치조작조립직	-0.1186	0.0005	***
단순노무직	-0.2625	0.0005	***
농림어업	-0.0444	0.0013	***
광업	0.0250	0.0035	***
전기가스수도업	0.1688	0.0015	***
건설업	0.1333	0.0005	***
도소매업	0.0499	0.0005	***
숙박음식업	0.0465	0.0006	***
운수업	-0.0832	0.0006	***
통신업	0.1703	0.0009	***
금융보험업	0.2837	0.0006	***
부동산 및 임대업	-0.0623	0.0008	***
사업서비스업	0.0898	0.0005	***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행정	0.0671	0.0006	***
교육서비스업	0.1314	0.0005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0.0249	0.0007	***
오락문화운동업	0.0157	0.0009	***
기타공공수리개입서비스업	-0.0516	0.0006	***
가사서비스업	0.0750	0.0012	***
국제 및 외국기관	0.2497	0.0029	***
1-4인	-0.2645	0.0005	***
5-9인	-0.1998	0.0005	***
10-29인	-0.1654	0.0004	***
30-99인	-0.1405	0.0004	***
100-299인	-0.1181	0.0005	***
F Value	376066(***)	Adj R-Sq	0.6187

<부표 4-1-4> 임금식 추정 결과 (2004년)

	2004
	회귀계수	표준오차	유의성
상수항	8.0244	0.0015	***
무기계약근로(지속가능_정규임시직)	-0.2028	0.0004	***
무기계약근로(지속가능_정규일용직)	-0.2785	0.0009	***
무기계약근로(지속불가능_3년이상)	-0.1634	0.0013	***
무기계약근로(지속불가능_1-3년)	-0.2350	0.0007	***
무기계약근로(지속불가능_1년이하)	-0.3185	0.0009	***
유기계약근로(3년초과_지속가능)	0.0205	0.0013	***
유기계약근로(1-3년_지속가능)	0.0133	0.0010	***
유기계약근로(1년_지속가능)	-0.0628	0.0006	***
유기계약근로(1년미만_지속가능)	-0.2541	0.0007	***
유기계약근로	-0.3289	0.0006	***
시간제근로	0.0003	0.0006	0.5732
파견근로	-0.0795	0.0012	***
용역근로	-0.2846	0.0008	***
독립도급근로	-0.0870	0.0006	***
일용대기근로	-0.2546	0.0006	***
재택근로	-0.4124	0.0012	***
남자 기혼무배우	-0.0673	0.0007	***
남자 미혼	-0.1163	0.0004	***
여자 기혼유배우	-0.2954	0.0003	***
여자 기혼무배우	-0.2729	0.0006	***
여자 미혼	-0.2428	0.0004	***
연령	0.0524	0.0001	***
연령제곱	-0.0006	0.0000	***
현직장근속기간	0.0278	0.0001	***
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3	0.0000	***
중졸이하	-0.0960	0.0004	***
전문대졸	0.0350	0.0004	***
대졸	0.1519	0.0003	***
대학원졸이상	0.2462	0.0007	***
고위임직원	0.3098	0.0009	***
전문직	0.1625	0.0005	***
준전문직	0.0798	0.0004	***
서비스직	-0.1497	0.0005	***
판매직	-0.1203	0.0006	***
농림어업숙련직	-0.1444	0.0020	***

<부표 4-1-4> 계속

	2004
	회귀계수	표준오차	유의성
기능직	-0.0309	0.0005	***
장치조작조립직	-0.1202	0.0005	***
단순노무직	-0.2741	0.0005	***
농림어업	-0.0530	0.0013	***
광업	0.0992	0.0037	***
전기가스수도업	0.1568	0.0016	***
건설업	0.1364	0.0005	***
도소매업	0.0315	0.0005	***
숙박음식업	0.0444	0.0006	***
운수업	-0.0822	0.0006	***
통신업	0.1519	0.0009	***
금융보험업	0.2974	0.0006	***
부동산 및 임대업	-0.0446	0.0008	***
사업서비스업	0.0839	0.0005	***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행정	0.0938	0.0006	***
교육서비스업	0.1185	0.0005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0.0042	0.0006	***
오락문화운동업	0.0063	0.0009	***
기타공공수리개입서비스업	-0.0744	0.0006	***
가사서비스업	0.2404	0.0013	***
국제 및 외국기관	0.2111	0.0026	***
1-4인	-0.2874	0.0005	***
5-9인	-0.2344	0.0004	***
10-29인	-0.1866	0.0004	***
30-99인	-0.1494	0.0004	***
100-299인	-0.1269	0.0004	***
F Value	383742(***)	Adj R-Sq	0.6163

<부표 4-1-5> 임금식 추정 결과 (2005년)

	2005
	회귀계수	표준오차	유의성
상수항	8.0810	0.0015	***
무기계약근로(지속가능_정규임시직)	-0.2012	0.0004	***
무기계약근로(지속가능_정규일용직)	-0.3282	0.0009	***
무기계약근로(지속불가능_3년이상)	-0.1877	0.0011	***
무기계약근로(지속불가능_1-3년)	-0.2443	0.0007	***
무기계약근로(지속불가능_1년이하)	-0.2937	0.0009	***
유기계약근로(3년초과_지속가능)	0.0021	0.0012	0.0884
유기계약근로(1-3년_지속가능)	-0.0180	0.0009	***
유기계약근로(1년_지속가능)	-0.0674	0.0005	***
유기계약근로(1년미만_지속가능)	-0.2215	0.0007	***
유기계약근로	-0.3133	0.0006	***
시간제근로	-0.0025	0.0006	***
파견근로	-0.0964	0.0012	***
용역근로	-0.2536	0.0008	***
독립도급근로	-0.1016	0.0006	***
일용대기근로	-0.2255	0.0006	***
재택근로	-0.4885	0.0015	***
남자 기혼무배우	-0.0682	0.0007	***
남자 미혼	-0.1016	0.0004	***
여자 기혼유배우	-0.2907	0.0003	***
여자 기혼무배우	-0.2504	0.0006	***
여자 미혼	-0.2491	0.0004	***
연령	0.0525	0.0001	***
연령제곱	-0.0006	0.0000	***
현직장근속기간	0.0287	0.0001	***
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2	0.0000	***
중졸이하	-0.1101	0.0004	***
전문대졸	0.0458	0.0004	***
대졸	0.1897	0.0003	***
대학원졸이상	0.2681	0.0007	***
고위임직원	0.3177	0.0009	***
전문직	0.1363	0.0005	***
준전문직	0.0480	0.0004	***
서비스직	-0.1829	0.0005	***
판매직	-0.1325	0.0006	***
농림어업숙련직	-0.2188	0.0019	***

<부표 4-1-5> 계속

	2005
	회귀계수	표준오차	유의성
기능직	-0.0474	0.0005	***
장치조작조립직	-0.1384	0.0005	***
단순노무직	-0.2823	0.0005	***
농림어업	-0.0090	0.0013	***
광업	0.1360	0.0033	***
전기가스수도업	0.1676	0.0016	***
건설업	0.0787	0.0005	***
도소매업	-0.0033	0.0005	***
숙박음식업	0.0248	0.0006	***
운수업	-0.0644	0.0006	***
통신업	0.0891	0.0009	***
금융보험업	0.2720	0.0006	***
부동산 및 임대업	-0.1064	0.0008	***
사업서비스업	0.0659	0.0005	***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행정	0.0952	0.0005	***
교육서비스업	0.0728	0.0005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0.0049	0.0006	***
오락문화운동업	-0.0009	0.0008	0.2763
기타공공수리개입서비스업	-0.0864	0.0006	***
가사서비스업	0.2795	0.0013	***
국제 및 외국기관	0.1462	0.0025	***
1-4인	-0.3027	0.0005	***
5-9인	-0.2355	0.0004	***
10-29인	-0.1983	0.0004	***
30-99인	-0.1718	0.0004	***
100-299인	-0.1344	0.0004	***
F Value	421630(***)	Adj R-Sq	0.6323

<부표 4-2-2> 임금식 추정 : 직무를 통제할 경우 (2002년)

	2002
	회귀계수	표준오차	유의성
상수항	7.8727	0.0016	***
무기계약근로(지속가능_정규임시직)	-0.1593	0.0003	***
무기계약근로(지속가능_정규일용직)	-0.2323	0.0006	***
무기계약근로(지속불가능_3년이상)	-0.1768	0.0022	***
무기계약근로(지속불가능_1-3년)	-0.2162	0.0011	***
무기계약근로(지속불가능_1년이하)	-0.3046	0.0010	***
유기계약근로(3년초과_지속가능)	0.0430	0.0015	***
유기계약근로(1-3년_지속가능)	-0.0096	0.0015	***
유기계약근로(1년_지속가능)	0.0526	0.0009	***
유기계약근로(1년미만_지속가능)	-0.2986	0.0009	***
유기계약근로	-0.3626	0.0007	***
시간제근로	0.1282	0.0006	***
파견근로	-0.0718	0.0013	***
용역근로	-0.2972	0.0009	***
독립도급근로	-0.0690	0.0006	***
일용대기근로	-0.3147	0.0008	***
재택근로	-0.4761	0.0011	***
남자 기혼무배우	-0.1068	0.0018	***
남자 미혼	-0.1183	0.0004	***
여자 기혼유배우	-0.2834	0.0003	***
여자 기혼무배우	-0.2326	0.0008	***
여자 미혼	-0.2290	0.0005	***
연령	0.0522	0.0001	***
연령제곱	-0.0006	0.0000	***
중졸이하	-0.1058	0.0003	***
전문대졸	0.0235	0.0004	***
대졸	0.1740	0.0004	***
대학원졸이상	0.3236	0.0007	***
농림어업	-0.0979	0.0021	***
광업	-0.1645	0.0035	***
전기가스수도업	0.1051	0.0018	***
건설업	0.0565	0.0006	***
도소매업	0.0113	0.0005	***
숙박음식업	0.0158	0.0008	***
운수업	-0.0512	0.0007	***
통신업	0.0630	0.0010	***

<부표 4-2-2> 계속

	2002
	회귀계수	표준오차	유의성
금융보험업	0.2239	0.0006	***
부동산 및 임대업	-0.1330	0.0009	***
사업서비스업	0.0563	0.0006	***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행정	0.0195	0.0006	***
교육서비스업	0.0192	0.0008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0.0006	0.0008	0.5083
오락문화운동업	0.0191	0.0009	***
기타공공수리개입서비스업	-0.0355	0.0007	***
가사서비스업	0.0235	0.0013	***
국제 및 외국기관	0.1542	0.0030	***
1-4인	-0.2014	0.0004	***
5-9인	-0.1451	0.0004	***
10-29인	-0.1090	0.0004	***
30-99인	-0.0995	0.0004	***
100-299인	-0.0842	0.0004	***
의회의원 고위임원+행정 및 경영관리자	0.5608	0.0024	***
일반관리자	0.3665	0.0020	***
과학 전문가	0.0356	0.0067	***
컴퓨터 관련 전문가	0.1193	0.0016	***
공학 전문가	0.0115	0.0020	***
보건의료 전문가	0.1708	0.0016	***
교육 전문가	0.1806	0.0011	***
행정, 경영 및 재정 전문가	0.2915	0.0036	***
법률, 사회서비스 및 종교 전문가	-0.4480	0.0026	***
문화, 예술 및 방송관련 전문가	0.0799	0.0016	***
과학관련 기술종사자	-0.3365	0.0048	***
컴퓨터관련 준전문가	0.0515	0.0021	***
공학관련 기술종사자	-0.0445	0.0011	***
보건의료 준전문가	-0.0007	0.0018	0.6945
교육 준전문가	0.0595	0.0013	***
경영 및 재정 준전문가	0.0488	0.0010	***
사회 서비스 및 종교 준전문가	-0.4665	0.0025	***
예술, 연예 및 경기 준전문가	0.0736	0.0024	***
고객서비스 사무 종사자	-0.1900	0.0010	***
대인서비스 관련 종사자	-0.3129	0.0010	***
조리 및 음식서비스 종사자	-0.2111	0.0010	***
여행 및 운송 관련 종사자	0.4159	0.0053	***

<부표 4-2-2> 계속

	2002
	회귀계수	표준오차	유의성
보안서비스 종사자	-0.1403	0.0020	***
도소매 판매 종사자	-0.2217	0.0007	***
통신 판매 종사자	-0.1729	0.0027	***
모델 및 홍보 종사자	-0.3114	0.0044	***
농업 숙련 종사자+임업숙련종사자	-0.1252	0.0031	***
어업 숙련 종사자	0.0046	0.0060	0.4492
추출 및 건설 기능 종사자	0.0978	0.0009	***
금속, 기계 및 관련 기능 종사자	-0.0260	0.0012	***
기계 설치 및 정비 기능 종사자	-0.0299	0.0010	***
정밀기구, 세공 및 수공예 기능 종사자	-0.1310	0.0019	***
기타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0.1521	0.0009	***
고정기계장치 및 시스템 조작 종사자	-0.1752	0.0018	***
기계 조작원 및 관련종사자	-0.1444	0.0010	***
조립 종사자	-0.2592	0.0012	***
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	-0.1826	0.0009	***
서비스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0.2904	0.0007	***
농림어업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0.2355	0.0023	***
제조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0.3997	0.0009	***
광업, 건설 및 운송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0.0995	0.0011	***
의회의원 및 고위임원+행정 및 경영관리자*현직장근속기간	0.0125	0.0003	***
일반관리자*현직장근속기간	0.0160	0.0004	***
과학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490	0.0013	***
컴퓨터 관련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392	0.0006	***
공학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325	0.0005	***
보건의료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157	0.0005	***
교육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236	0.0002	***
행정, 경영 및 재정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323	0.0007	***
법률, 사회서비스 및 종교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178	0.0004	***
문화, 예술 및 방송관련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229	0.0006	***
과학관련 기술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735	0.0015	***
컴퓨터관련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029	0.0011	***
공학관련 기술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347	0.0003	***
보건의료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059	0.0008	***
교육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191	0.0006	***
경영 및 재정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270	0.0003	***
사회 서비스 및 종교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137	0.0007	***
예술, 연예 및 경기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262	0.0011	***

<부표 4-2-2> 계속

	2002
	회귀계수	표준오차	유의성
일반사무 관련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156	0.0001	***
고객서비스 사무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556	0.0003	***
대인서비스 관련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539	0.0005	***
조리 및 음식서비스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218	0.0004	***
여행 및 운송 관련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146	0.0013	***
보안서비스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336	0.0004	***
도소매 판매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532	0.0002	***
통신 판매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558	0.0020	***
모델 및 홍보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1441	0.0043	***
농업 숙련 종사자+임업숙련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406	0.0010	***
어업 숙련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758	0.0032	***
추출 및 건설 기능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002	0.0003	0.6440
금속, 기계 및 관련 기능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202	0.0004	***
기계 설치 및 정비 기능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222	0.0003	***
정밀기구, 세공 및 수공예 기능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163	0.0009	***
기타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045	0.0003	***
고정기계장치 및 시스템 조작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385	0.0004	***
기계 조작원 및 관련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204	0.0002	***
조립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428	0.0004	***
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114	0.0002	***
서비스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235	0.0002	***
농림어업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540	0.0016	***
제조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480	0.0004	***
광업, 건설 및 운송관련 단순노무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098	0.0005	***
의회의원 및 고위임원+행정 및 경영관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1	0.0000	***
일반관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1	0.0000	***
과학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10	0.0001	***
컴퓨터 관련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13	0.0000	***
공학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5	0.0000	***
보건의료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5	0.0000	***
교육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1	0.0000	***
행정, 경영 및 재정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6	0.0000	***
법률, 사회서비스 및 종교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0	0.0000	0.2093
문화, 예술 및 방송관련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2	0.0000	***
과학관련 기술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18	0.0001	***
컴퓨터관련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21	0.0001	***
공학관련 기술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5	0.0000	***

<부표 4-2-2> 계속

	2002
	회귀계수	표준오차	유의성
보건의료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12	0.0001	***
교육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1	0.0000	***
경영 및 재정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5	0.0000	***
사회 서비스 및 종교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2	0.0000	***
예술, 연예 및 경기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8	0.0001	***
일반사무 관련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3	0.0000	***
고객서비스 사무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9	0.0000	***
대인서비스 관련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11	0.0000	***
조리 및 음식서비스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2	0.0000	***
여행 및 운송 관련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1	0.0001	**
보안서비스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3	0.0000	***
도소매 판매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16	0.0000	***
통신 판매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8	0.0001	***
모델 및 홍보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126	0.0007	***
농업 숙련 종사자+임업숙련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13	0.0000	***
어업 숙련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42	0.0002	***
추출 및 건설 기능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7	0.0000	***
금속, 기계 및 관련 기능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1	0.0000	***
기계 설치 및 정비 기능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2	0.0000	***
정밀기구, 세공 및 수공예 기능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5	0.0001	***
기타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3	0.0000	***
고정기계장치 및 시스템 조작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5	0.0000	***
기계 조작원 및 관련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1	0.0000	***
조립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5	0.0000	***
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6	0.0000	***
서비스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1	0.0000	***
농림어업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13	0.0001	***
제조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12	0.0000	***
광업, 건설 및 운송관련 단순노무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4	0.0000	***
F Value	120636(***)	Adj R-Sq	0.6009

<부표 4-2-3> 임금식 추정 : 직무를 통제할 경우 (2003년)

	2003
	회귀계수	표준오차	유의성
상수항	7.9227	0.0016	***
무기계약근로(지속가능_정규임시직)	-0.1934	0.0004	***
무기계약근로(지속가능_정규일용직)	-0.2781	0.0009	***
무기계약근로(지속불가능_3년이상)	-0.2295	0.0014	***
무기계약근로(지속불가능_1-3년)	-0.2242	0.0008	***
무기계약근로(지속불가능_1년이하)	-0.2599	0.0010	***
유기계약근로(3년초과_지속가능)	0.0308	0.0013	***
유기계약근로(1-3년_지속가능)	-0.0330	0.0011	***
유기계약근로(1년_지속가능)	-0.0675	0.0007	***
유기계약근로(1년미만_지속가능)	-0.2613	0.0007	***
유기계약근로	-0.3234	0.0006	***
시간제근로	-0.0276	0.0006	***
파견근로	-0.1009	0.0013	***
용역근로	-0.3347	0.0009	***
독립도급근로	-0.1031	0.0006	***
일용대기근로	-0.2924	0.0007	***
재택근로	-0.6457	0.0013	***
남자 기혼무배우	-0.0811	0.0008	***
남자 미혼	-0.1255	0.0004	***
여자 기혼유배우	-0.3013	0.0003	***
여자 기혼무배우	-0.2668	0.0006	***
여자 미혼	-0.2624	0.0005	***
연령	0.0576	0.0001	***
연령제곱	-0.0007	0.0000	***
중졸이하	-0.1082	0.0004	***
전문대졸	0.0417	0.0004	***
대졸	0.1695	0.0004	***
대학원졸이상	0.3081	0.0007	***
농림어업	0.0160	0.0021	***
광업	-0.0475	0.0035	***
전기가스수도업	0.1611	0.0015	***
건설업	0.0516	0.0006	***
도소매업	0.0204	0.0005	***
숙박음식업	0.0340	0.0008	***
운수업	-0.0943	0.0007	***
통신업	0.1519	0.0009	***

<부표 4-2-3> 계속

	2003
	회귀계수	표준오차	유의성
금융보험업	0.2609	0.0006	***
부동산 및 임대업	-0.0988	0.0009	***
사업서비스업	0.0827	0.0006	***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행정	0.0634	0.0006	***
교육서비스업	0.0416	0.0008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0.0228	0.0009	***
오락문화운동업	0.0207	0.0009	***
기타공공수리개입서비스업	0.0163	0.0007	***
가사서비스업	0.0852	0.0013	***
국제 및 외국기관	0.2313	0.0029	***
1-4인	-0.2571	0.0005	***
5-9인	-0.2041	0.0005	***
10-29인	-0.1734	0.0004	***
30-99인	-0.1471	0.0004	***
100-299인	-0.1237	0.0005	***
의회의원 고위임원+행정 및 경영관리자	0.3984	0.0026	***
일반관리자	0.2934	0.0020	***
과학 전문가	0.0417	0.0053	***
컴퓨터 관련 전문가	0.0766	0.0018	***
공학 전문가	0.0753	0.0017	***
보건의료 전문가	0.1695	0.0016	***
교육 전문가	0.2283	0.0011	***
행정, 경영 및 재정 전문가	0.2855	0.0034	***
법률, 사회서비스 및 종교 전문가	-0.2563	0.0026	***
문화, 예술 및 방송관련 전문가	0.0899	0.0016	***
과학관련 기술종사자	0.0519	0.0055	***
컴퓨터관련 준전문가	-0.1134	0.0021	***
공학관련 기술종사자	-0.0790	0.0011	***
보건의료 준전문가	-0.0537	0.0017	***
교육 준전문가	0.1000	0.0012	***
경영 및 재정 준전문가	0.1341	0.0011	***
사회 서비스 및 종교 준전문가	-0.1195	0.0030	***
예술, 연예 및 경기 준전문가	0.1459	0.0025	***
고객서비스 사무 종사자	-0.1376	0.0010	***
대인서비스 관련 종사자	-0.3102	0.0011	***
조리 및 음식서비스 종사자	-0.2002	0.0009	***
여행 및 운송 관련 종사자	0.3097	0.0064	***

<부표 4-2-3> 계속

	2003
	회귀계수	표준오차	유의성
보안서비스 종사자	-0.0771	0.0019	***
도소매 판매 종사자	-0.2302	0.0007	***
통신 판매 종사자	-0.1857	0.0025	***
모델 및 홍보 종사자	0.1414	0.0046	***
농업 숙련 종사자+임업숙련종사자	-0.3705	0.0029	***
어업 숙련 종사자	-0.0896	0.0049	***
추출 및 건설 기능 종사자	0.0256	0.0009	***
금속, 기계 및 관련 기능 종사자	-0.0387	0.0013	***
기계 설치 및 정비 기능 종사자	-0.0831	0.0011	***
정밀기구, 세공 및 수공예 기능 종사자	-0.1357	0.0020	***
기타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0.2032	0.0010	***
고정기계장치 및 시스템 조작 종사자	-0.0685	0.0018	***
기계 조작원 및 관련종사자	-0.1543	0.0010	***
조립 종사자	-0.2075	0.0011	***
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	-0.1419	0.0009	***
서비스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0.3228	0.0007	***
농림어업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0.4283	0.0023	***
제조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0.3952	0.0009	***
광업, 건설 및 운송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0.1870	0.0010	***
의회의원 및 고위임원+행정 및 경영관리자*현직장근속기간	0.0055	0.0004	***
일반관리자*현직장근속기간	0.0086	0.0004	***
과학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238	0.0012	***
컴퓨터 관련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109	0.0007	***
공학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106	0.0004	***
보건의료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101	0.0005	***
교육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142	0.0002	***
행정, 경영 및 재정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252	0.0006	***
법률, 사회서비스 및 종교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144	0.0005	***
문화, 예술 및 방송관련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146	0.0005	***
과학관련 기술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148	0.0017	***
컴퓨터관련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421	0.0009	***
공학관련 기술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399	0.0003	***
보건의료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214	0.0007	***
교육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062	0.0006	***
경영 및 재정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134	0.0003	***
사회 서비스 및 종교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1425	0.0015	***
예술, 연예 및 경기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321	0.0011	***

<부표 4-2-3> 계속

	2003
	회귀계수	표준오차	유의성
일반사무 관련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160	0.0001	***
고객서비스 사무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426	0.0003	***
대인서비스 관련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323	0.0007	***
조리 및 음식서비스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175	0.0004	***
여행 및 운송 관련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130	0.0018	***
보안서비스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161	0.0004	***
도소매 판매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657	0.0003	***
통신 판매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639	0.0018	***
모델 및 홍보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644	0.0092	***
농업 숙련 종사자+임업숙련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899	0.0014	***
어업 숙련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025	0.0026	0.3517
추출 및 건설 기능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110	0.0003	***
금속, 기계 및 관련 기능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121	0.0004	***
기계 설치 및 정비 기능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234	0.0003	***
정밀기구, 세공 및 수공예 기능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361	0.0008	***
기타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111	0.0004	***
고정기계장치 및 시스템 조작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192	0.0004	***
기계 조작원 및 관련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152	0.0003	***
조립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246	0.0003	***
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029	0.0002	***
서비스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145	0.0002	***
농림어업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483	0.0018	***
제조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341	0.0004	***
광업, 건설 및 운송관련 단순노무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488	0.0005	***
의회의원 및 고위임원+행정 및 경영관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3	0.0000	***
일반관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3	0.0000	***
과학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4	0.0000	***
컴퓨터 관련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4	0.0000	***
공학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4	0.0000	***
보건의료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8	0.0000	***
교육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2	0.0000	***
행정, 경영 및 재정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10	0.0000	***
법률, 사회서비스 및 종교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4	0.0000	***
문화, 예술 및 방송관련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2	0.0000	***
과학관련 기술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0	0.0001	0.9689
컴퓨터관련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6	0.0001	***
공학관련 기술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7	0.0000	***

<부표 4-2-3> 계속

	2003
	회귀계수	표준오차	유의성
보건의료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0	0.0000	0.9879
교육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12	0.0000	***
경영 및 재정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2	0.0000	***
사회 서비스 및 종교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76	0.0001	***
예술, 연예 및 경기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8	0.0001	***
일반사무 관련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1	0.0000	***
고객서비스 사무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7	0.0000	***
대인서비스 관련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12	0.0000	***
조리 및 음식서비스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3	0.0000	***
여행 및 운송 관련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7	0.0001	***
보안서비스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1	0.0000	***
도소매 판매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26	0.0000	***
통신 판매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39	0.0001	***
모델 및 홍보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106	0.0018	***
농업 숙련 종사자+임업숙련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37	0.0001	***
어업 숙련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15	0.0002	***
추출 및 건설 기능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1	0.0000	***
금속, 기계 및 관련 기능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3	0.0000	***
기계 설치 및 정비 기능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2	0.0000	***
정밀기구, 세공 및 수공예 기능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13	0.0000	***
기타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2	0.0000	***
고정기계장치 및 시스템 조작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1	0.0000	***
기계 조작원 및 관련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0	0.0000	***
조립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0	0.0000	0.1626
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9	0.0000	***
서비스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3	0.0000	***
농림어업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13	0.0001	***
제조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8	0.0000	***
광업, 건설 및 운송관련 단순노무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12	0.0000	***
F Value	135621(***)	Adj R-Sq	0.6267

<부표 4-2-4> 임금식 추정 : 직무를 통제할 경우 (2004년)

	2004
	회귀계수	표준오차	유의성
상수항	8.0402	0.0016	***
무기계약근로(지속가능_정규임시직)	-0.2052	0.0004	***
무기계약근로(지속가능_정규일용직)	-0.2870	0.0009	***
무기계약근로(지속불가능_3년이상)	-0.1716	0.0012	***
무기계약근로(지속불가능_1-3년)	-0.2432	0.0007	***
무기계약근로(지속불가능_1년이하)	-0.3245	0.0009	***
유기계약근로(3년초과_지속가능)	0.0157	0.0013	***
유기계약근로(1-3년_지속가능)	0.0077	0.0009	***
유기계약근로(1년_지속가능)	-0.0647	0.0006	***
유기계약근로(1년미만_지속가능)	-0.2730	0.0007	***
유기계약근로	-0.3636	0.0006	***
시간제근로	-0.0206	0.0006	***
파견근로	-0.0920	0.0012	***
용역근로	-0.2948	0.0008	***
독립도급근로	-0.0972	0.0006	***
일용대기근로	-0.3034	0.0007	***
재택근로	-0.3978	0.0012	***
남자 기혼무배우	-0.0724	0.0007	***
남자 미혼	-0.1174	0.0004	***
여자 기혼유배우	-0.2880	0.0003	***
여자 기혼무배우	-0.2684	0.0006	***
여자 미혼	-0.2418	0.0005	***
연령	0.0554	0.0001	***
연령제곱	-0.0006	0.0000	***
중졸이하	-0.0970	0.0004	***
전문대졸	0.0236	0.0004	***
대졸	0.1546	0.0003	***
대학원졸이상	0.2959	0.0007	***
농림어업	-0.0646	0.0024	***
광업	0.0575	0.0037	***
전기가스수도업	0.1475	0.0016	***
건설업	0.0444	0.0006	***
도소매업	0.0129	0.0005	***
숙박음식업	0.0560	0.0008	***
운수업	-0.0807	0.0007	***
통신업	0.1378	0.0009	***

<부표 4-2-4> 계속

		2004
	회귀계수	표준오차	유의성
금융보험업	0.2822	0.0006	***
부동산 및 임대업	-0.0698	0.0009	***
사업서비스업	0.0629	0.0005	***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행정	0.0988	0.0006	***
교육서비스업	0.0618	0.0007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0.0052	0.0008	***
오락문화운동업	-0.0112	0.0009	***
기타공공수리개입서비스업	-0.0078	0.0007	***
가사서비스업	0.2192	0.0014	***
국제 및 외국기관	0.1744	0.0026	***
1-4인	-0.2700	0.0005	***
5-9인	-0.2297	0.0005	***
10-29인	-0.1838	0.0004	***
30-99인	-0.1462	0.0004	***
100-299인	-0.1240	0.0005	***
의회의원 고위임원+행정 및 경영관리자	0.3806	0.0028	***
일반관리자	0.2816	0.0018	***
과학 전문가	-0.0582	0.0059	***
컴퓨터 관련 전문가	0.1124	0.0016	***
공학 전문가	0.0092	0.0017	***
보건의료 전문가	0.1926	0.0015	***
교육 전문가	0.1815	0.0011	***
행정, 경영 및 재정 전문가	0.3411	0.0031	***
법률, 사회서비스 및 종교 전문가	-0.3560	0.0025	***
문화, 예술 및 방송관련 전문가	0.0552	0.0016	***
과학관련 기술종사자	0.0591	0.0086	***
컴퓨터관련 준전문가	0.0027	0.0021	0.1950
공학관련 기술종사자	0.0159	0.0011	***
보건의료 준전문가	-0.0888	0.0018	***
교육 준전문가	0.0805	0.0013	***
경영 및 재정 준전문가	0.0436	0.0011	***
사회 서비스 및 종교 준전문가	-0.4056	0.0031	***
예술, 연예 및 경기 준전문가	0.1602	0.0021	***
고객서비스 사무 종사자	-0.1878	0.0009	***
대인서비스 관련 종사자	-0.3154	0.0011	***
조리 및 음식서비스 종사자	-0.2524	0.0009	***
여행 및 운송 관련 종사자	0.8556	0.0048	***

<부표 4-2-4> 계속

		2004
	회귀계수	표준오차	유의성
보안서비스 종사자	-0.1297	0.0020	***
도소매 판매 종사자	-0.2388	0.0007	***
통신 판매 종사자	-0.1398	0.0025	***
모델 및 홍보 종사자	0.1339	0.0037	***
농업 숙련 종사자+임업숙련종사자	-0.2125	0.0030	***
어업 숙련 종사자	-0.1022	0.0050	***
추출 및 건설 기능 종사자	0.0344	0.0009	***
금속, 기계 및 관련 기능 종사자	-0.0094	0.0012	***
기계 설치 및 정비 기능 종사자	-0.0973	0.0010	***
정밀기구, 세공 및 수공예 기능 종사자	-0.1320	0.0020	***
기타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0.2283	0.0010	***
고정기계장치 및 시스템 조작 종사자	-0.1132	0.0018	***
기계 조작원 및 관련종사자	-0.1556	0.0009	***
조립 종사자	-0.1940	0.0010	***
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	-0.2126	0.0009	***
서비스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0.3293	0.0007	***
농림어업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0.3623	0.0026	***
제조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0.4582	0.0008	***
광업, 건설 및 운송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0.1967	0.0010	***
의회의원 및 고위임원+행정 및 경영관리자*현직장근속기간	0.0187	0.0004	***
일반관리자*현직장근속기간	0.0123	0.0003	***
과학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498	0.0011	***
컴퓨터 관련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145	0.0006	***
공학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230	0.0004	***
보건의료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158	0.0004	***
교육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173	0.0002	***
행정, 경영 및 재정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075	0.0007	***
법률, 사회서비스 및 종교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120	0.0005	***
문화, 예술 및 방송관련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448	0.0005	***
과학관련 기술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123	0.0023	***
컴퓨터관련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291	0.0008	***
공학관련 기술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250	0.0003	***
보건의료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212	0.0006	***
교육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032	0.0007	***
경영 및 재정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287	0.0003	***
사회 서비스 및 종교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117	0.0014	***
예술, 연예 및 경기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277	0.0010	***

<부표 4-2-4> 계속

	2004
	회귀계수	표준오차	유의성
일반사무 관련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174	0.0001	***
고객서비스 사무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480	0.0003	***
대인서비스 관련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607	0.0006	***
조리 및 음식서비스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156	0.0004	***
여행 및 운송 관련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1304	0.0015	***
보안서비스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182	0.0004	***
도소매 판매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586	0.0003	***
통신 판매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310	0.0021	***
모델 및 홍보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1014	0.0057	***
농업 숙련 종사자+임업숙련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054	0.0011	***
어업 숙련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070	0.0030	**
추출 및 건설 기능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155	0.0003	***
금속, 기계 및 관련 기능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169	0.0004	***
기계 설치 및 정비 기능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231	0.0003	***
정밀기구, 세공 및 수공예 기능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369	0.0007	***
기타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222	0.0004	***
고정기계장치 및 시스템 조작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157	0.0004	***
기계 조작원 및 관련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196	0.0002	***
조립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236	0.0003	***
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006	0.0002	**
서비스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101	0.0002	***
농림어업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830	0.0025	***
제조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446	0.0004	***
광업, 건설 및 운송관련 단순노무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519	0.0006	***
의회의원 및 고위임원+행정 및 경영관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1	0.0000	***
일반관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0	0.0000	0.1080
과학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9	0.0000	***
컴퓨터 관련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2	0.0000	***
공학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3	0.0000	***
보건의료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5	0.0000	***
교육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0	0.0000	***
행정, 경영 및 재정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0	0.0000	0.5318
법률, 사회서비스 및 종교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1	0.0000	***
문화, 예술 및 방송관련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12	0.0000	***
과학관련 기술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2	0.0001	***
컴퓨터관련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1	0.0001	**
공학관련 기술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4	0.0000	***

<부표 4-2-4> 계속

		2004
	회귀계수	표준오차	유의성
보건의료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6	0.0000	***
교육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3	0.0000	***
경영 및 재정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6	0.0000	***
사회 서비스 및 종교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3	0.0001	***
예술, 연예 및 경기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4	0.0001	***
일반사무 관련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0	0.0000	***
고객서비스 사무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6	0.0000	***
대인서비스 관련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17	0.0000	***
조리 및 음식서비스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0	0.0000	0.2620
여행 및 운송 관련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40	0.0001	***
보안서비스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1	0.0000	***
도소매 판매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21	0.0000	***
통신 판매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4	0.0002	**
모델 및 홍보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46	0.0003	***
농업 숙련 종사자+임업숙련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17	0.0001	***
어업 숙련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7	0.0002	***
추출 및 건설 기능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4	0.0000	***
금속, 기계 및 관련 기능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0	0.0000	**
기계 설치 및 정비 기능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1	0.0000	***
정밀기구, 세공 및 수공예 기능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14	0.0000	***
기타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8	0.0000	***
고정기계장치 및 시스템 조작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4	0.0000	***
기계 조작원 및 관련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2	0.0000	***
조립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3	0.0000	***
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9	0.0000	***
서비스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4	0.0000	***
농림어업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28	0.0001	***
제조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11	0.0000	***
광업, 건설 및 운송관련 단순노무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13	0.0000	***
F Value	139050(***)	Adj R-Sq	0.6255

<부표 4-2-5> 임금식 추정 : 직무를 통제할 경우 (2005년)

	2005
	회귀계수	표준오차	유의성
상수항	8.1336	0.0015	***
무기계약근로(지속가능_정규임시직)	-0.2060	0.0004	***
무기계약근로(지속가능_정규일용직)	-0.3287	0.0009	***
무기계약근로(지속불가능_3년이상)	-0.1961	0.0011	***
무기계약근로(지속불가능_1-3년)	-0.2527	0.0007	***
무기계약근로(지속불가능_1년이하)	-0.2926	0.0009	***
유기계약근로(3년초과_지속가능)	0.0052	0.0012	***
유기계약근로(1-3년_지속가능)	-0.0355	0.0009	***
유기계약근로(1년_지속가능)	-0.0679	0.0005	***
유기계약근로(1년미만_지속가능)	-0.2347	0.0007	***
유기계약근로	-0.3374	0.0006	***
시간제근로	-0.0124	0.0006	***
파견근로	-0.1101	0.0012	***
용역근로	-0.2497	0.0008	***
독립도급근로	-0.1147	0.0006	***
일용대기근로	-0.2613	0.0006	***
재택근로	-0.4768	0.0015	***
남자 기혼무배우	-0.0794	0.0007	***
남자 미혼	-0.1069	0.0004	***
여자 기혼유배우	-0.2857	0.0003	***
여자 기혼무배우	-0.2465	0.0006	***
여자 미혼	-0.2452	0.0005	***
연령	0.0545	0.0001	***
연령제곱	-0.0006	0.0000	***
중졸이하	-0.1058	0.0004	***
전문대졸	0.0371	0.0004	***
대졸	0.1932	0.0003	***
대학원졸이상	0.3090	0.0007	***
농림어업	-0.0119	0.0022	***
광업	0.1170	0.0033	***
전기가스수도업	0.1845	0.0016	***
건설업	0.0078	0.0006	***
도소매업	-0.0151	0.0005	***
숙박음식업	0.0693	0.0008	***
운수업	-0.0599	0.0007	***
통신업	0.0845	0.0009	***

<부표 4-2-5> 계속

		2005
	회귀계수	표준오차	유의성
금융보험업	0.2648	0.0006	***
부동산 및 임대업	-0.1333	0.0008	***
사업서비스업	0.0551	0.0005	***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행정	0.0949	0.0006	***
교육서비스업	0.0299	0.0007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0.0124	0.0008	***
오락문화운동업	0.0154	0.0009	***
기타공공수리개입서비스업	-0.0377	0.0007	***
가사서비스업	0.2836	0.0013	***
국제 및 외국기관	0.1177	0.0025	***
1-4인	-0.2944	0.0005	***
5-9인	-0.2383	0.0004	***
10-29인	-0.2009	0.0004	***
30-99인	-0.1760	0.0004	***
100-299인	-0.1392	0.0004	***
의회의원 고위임원+행정 및 경영관리자	0.4805	0.0023	***
일반관리자	0.3315	0.0020	***
과학 전문가	-0.1119	0.0065	***
컴퓨터 관련 전문가	-0.0089	0.0017	***
공학 전문가	-0.0058	0.0016	***
보건의료 전문가	0.0559	0.0015	***
교육 전문가	0.1398	0.0011	***
행정, 경영 및 재정 전문가	0.3034	0.0031	***
법률, 사회서비스 및 종교 전문가	-0.3849	0.0026	***
문화, 예술 및 방송관련 전문가	-0.0615	0.0016	***
과학관련 기술종사자	-0.3107	0.0061	***
컴퓨터관련 준전문가	-0.0560	0.0022	***
공학관련 기술종사자	-0.0704	0.0011	***
보건의료 준전문가	-0.0907	0.0017	***
교육 준전문가	-0.0279	0.0013	***
경영 및 재정 준전문가	0.0205	0.0010	***
사회 서비스 및 종교 준전문가	-0.3187	0.0028	***
예술, 연예 및 경기 준전문가	0.0247	0.0023	***
고객서비스 사무 종사자	-0.2011	0.0009	***
대인서비스 관련 종사자	-0.3671	0.0010	***
조리 및 음식서비스 종사자	-0.3437	0.0009	***
여행 및 운송 관련 종사자	-0.0809	0.0050	***

<부표 4-2-5> 계속

		2005
	회귀계수	표준오차	유의성
보안서비스 종사자	-0.1950	0.0020	***
도소매 판매 종사자	-0.2664	0.0007	***
통신 판매 종사자	-0.2313	0.0021	***
모델 및 홍보 종사자	-0.2430	0.0043	***
농업 숙련 종사자+임업숙련종사자	-0.3533	0.0028	***
어업 숙련 종사자	-0.3058	0.0054	***
추출 및 건설 기능 종사자	-0.0663	0.0009	***
금속, 기계 및 관련 기능 종사자	-0.0470	0.0013	***
기계 설치 및 정비 기능 종사자	-0.0827	0.0010	***
정밀기구, 세공 및 수공예 기능 종사자	-0.1203	0.0020	***
기타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0.2622	0.0011	***
고정기계장치 및 시스템 조작 종사자	-0.2292	0.0018	***
기계 조작원 및 관련종사자	-0.1754	0.0009	***
조립 종사자	-0.2554	0.0011	***
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	-0.1947	0.0009	***
서비스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0.4041	0.0007	***
농림어업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0.4338	0.0024	***
제조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0.4322	0.0009	***
광업, 건설 및 운송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0.2234	0.0010	***
의회의원 및 고위임원+행정 및 경영관리자*현직장근속기간	-0.0008	0.0004	**
일반관리자*현직장근속기간	-0.0044	0.0004	***
과학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273	0.0011	***
컴퓨터 관련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580	0.0006	***
공학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160	0.0004	***
보건의료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370	0.0004	***
교육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204	0.0002	***
행정, 경영 및 재정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399	0.0009	***
법률, 사회서비스 및 종교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233	0.0005	***
문화, 예술 및 방송관련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446	0.0006	***
과학관련 기술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550	0.0016	***
컴퓨터관련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091	0.0011	***
공학관련 기술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249	0.0003	***
보건의료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050	0.0006	***
교육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069	0.0006	***
경영 및 재정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317	0.0003	***
사회 서비스 및 종교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032	0.0011	***
예술, 연예 및 경기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382	0.0011	***

<부표 4-2-5> 계속

		2005
	회귀계수	표준오차	유의성
일반사무 관련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128	0.0001	***
고객서비스 사무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456	0.0003	***
대인서비스 관련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695	0.0006	***
조리 및 음식서비스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292	0.0003	***
여행 및 운송 관련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627	0.0014	***
보안서비스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291	0.0003	***
도소매 판매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523	0.0003	***
통신 판매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466	0.0014	***
모델 및 홍보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4764	0.0085	***
농업 숙련 종사자+임업숙련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415	0.0007	***
어업 숙련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161	0.0041	***
추출 및 건설 기능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153	0.0003	***
금속, 기계 및 관련 기능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194	0.0004	***
기계 설치 및 정비 기능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283	0.0003	***
정밀기구, 세공 및 수공예 기능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038	0.0008	***
기타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231	0.0005	***
고정기계장치 및 시스템 조작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361	0.0004	***
기계 조작원 및 관련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192	0.0002	***
조립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276	0.0003	***
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062	0.0002	***
서비스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176	0.0002	***
농림어업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2300	0.0041	***
제조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410	0.0004	***
광업, 건설 및 운송관련 단순노무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364	0.0006	***
의회의원 및 고위임원+행정 및 경영관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4	0.0000	***
일반관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6	0.0000	***
과학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1	0.0000	**
컴퓨터 관련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20	0.0000	***
공학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4	0.0000	***
보건의료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4	0.0000	***
교육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1	0.0000	***
행정, 경영 및 재정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15	0.0000	***
법률, 사회서비스 및 종교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5	0.0000	***
문화, 예술 및 방송관련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10	0.0000	***
과학관련 기술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7	0.0000	***
컴퓨터관련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15	0.0001	***
공학관련 기술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1	0.0000	***

<부표 4-2-5> 계속

		2005
	회귀계수	표준오차	유의성
보건의료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18	0.0000	***
교육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7	0.0000	***
경영 및 재정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8	0.0000	***
사회 서비스 및 종교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0	0.0001	0.8623
예술, 연예 및 경기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13	0.0001	***
일반사무 관련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2	0.0000	***
고객서비스 사무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4	0.0000	***
대인서비스 관련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22	0.0000	***
조리 및 음식서비스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5	0.0000	***
여행 및 운송 관련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17	0.0001	***
보안서비스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2	0.0000	***
도소매 판매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12	0.0000	***
통신 판매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13	0.0001	***
모델 및 홍보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1001	0.0017	***
농업 숙련 종사자+임업숙련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4	0.0000	***
어업 숙련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15	0.0002	***
추출 및 건설 기능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0	0.0000	0.0518
금속, 기계 및 관련 기능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4	0.0000	***
기계 설치 및 정비 기능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3	0.0000	***
정밀기구, 세공 및 수공예 기능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3	0.0000	***
기타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10	0.0000	***
고정기계장치 및 시스템 조작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3	0.0000	***
기계 조작원 및 관련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2	0.0000	***
조립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2	0.0000	***
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10	0.0000	***
서비스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2	0.0000	***
농림어업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415	0.0011	***
제조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10	0.0000	***
광업, 건설 및 운송관련 단순노무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7	0.0000	***
F Value	150507(***)	Adj R-Sq	0.6378

<표 4-3-1> 임금식 추정 : 노조를 고려할 경우 (2004년)

	2004
	회귀계수	표준오차	유의성
상수항	8.0478	0.0016	***
무기계약근로(지속가능_정규임시직)	-0.1988	0.0004	***
무기계약근로(지속가능_정규일용직)	-0.2755	0.0009	***
무기계약근로(지속불가능_3년이상)	-0.1616	0.0013	***
무기계약근로(지속불가능_1-3년)	-0.2318	0.0007	***
무기계약근로(지속불가능_1년이하)	-0.3160	0.0009	***
유기계약근로(3년초과_지속가능)	0.0225	0.0013	***
유기계약근로(1-3년_지속가능)	0.0145	0.0010	***
유기계약근로(1년_지속가능)	-0.0609	0.0006	***
유기계약근로(1년미만_지속가능)	-0.2532	0.0007	***
유기계약근로	-0.3286	0.0006	***
시간제근로	0.0027	0.0006	***
파견근로	-0.0806	0.0012	***
용역근로	-0.2841	0.0008	***
독립도급근로	-0.0824	0.0006	***
일용대기근로	-0.2531	0.0006	***
재택근로	-0.4117	0.0012	***
남자 기혼무배우	-0.0671	0.0007	***
남자 미혼	-0.1162	0.0004	***
여자 기혼유배우	-0.2943	0.0003	***
여자 기혼무배우	-0.2723	0.0006	***
여자 미혼	-0.2420	0.0004	***
연령	0.0526	0.0001	***
연령제곱	-0.0006	0.0000	***
현직장근속기간	0.0269	0.0001	***
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2	0.0000	***
중졸이하	-0.0961	0.0004	***
전문대졸	0.0357	0.0004	***
대졸	0.1511	0.0003	***
대학원졸이상	0.2478	0.0007	***
고위임직원	0.3098	0.0009	***
전문직	0.1612	0.0005	***
준전문직	0.0806	0.0004	***
서비스직	-0.1478	0.0005	***
판매직	-0.1180	0.0006	***
농림어업숙련직	-0.1463	0.0020	***

<표 4-3-1> 계속

		2004
	회귀계수	표준오차	유의성
기능직	-0.0316	0.0005	***
장치조작조립직	-0.1238	0.0005	***
단순노무직	-0.2750	0.0005	***
농림어업	-0.0530	0.0013	***
광업	0.0944	0.0037	***
전기가스수도업	0.1454	0.0016	***
건설업	0.1377	0.0005	***
도소매업	0.0305	0.0005	***
숙박음식업	0.0416	0.0006	***
운수업	-0.0937	0.0006	***
통신업	0.1417	0.0009	***
금융보험업	0.2852	0.0006	***
부동산 및 임대업	-0.0452	0.0008	***
사업서비스업	0.0868	0.0005	***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행정	0.1050	0.0006	***
교육서비스업	0.1148	0.0005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0.0025	0.0006	***
오락문화운동업	0.0037	0.0009	***
기타공공수리개입서비스업	-0.0736	0.0006	***
가사서비스업	0.2390	0.0013	***
국제 및 외국기관	0.1957	0.0026	***
1-4인	-0.2695	0.0005	***
5-9인	-0.2163	0.0005	***
10-29인	-0.1709	0.0004	***
30-99인	-0.1381	0.0004	***
100-299인	-0.1209	0.0005	***
노동조합이 없음	-0.0476	0.0004	***
노동조합이 있으나 가입대상이 아님	-0.0046	0.0005	***
노동조합이 있고 가입대상이나 가입하지 않음	-0.0191	0.0006	***
F Value	366579(***)	Adj R-Sq	0.6169

<표 4-3-2> 임금식 추정 : 노조를 고려할 경우 (2005년)

	2005
	회귀계수	표준오차	유의성
상수항	8.1126	0.0015	***
무기계약근로(지속가능_정규임시직)	-0.1954	0.0004	***
무기계약근로(지속가능_정규일용직)	-0.3258	0.0009	***
무기계약근로(지속불가능_3년이상)	-0.1831	0.0011	***
무기계약근로(지속불가능_1-3년)	-0.2400	0.0007	***
무기계약근로(지속불가능_1년이하)	-0.2893	0.0009	***
유기계약근로(3년초과_지속가능)	0.0028	0.0012	**
유기계약근로(1-3년_지속가능)	-0.0122	0.0009	***
유기계약근로(1년_지속가능)	-0.0649	0.0005	***
유기계약근로(1년미만_지속가능)	-0.2173	0.0007	***
유기계약근로	-0.3106	0.0006	***
시간제근로	0.0027	0.0006	***
파견근로	-0.0979	0.0012	***
용역근로	-0.2546	0.0008	***
독립도급근로	-0.0911	0.0006	***
일용대기근로	-0.2215	0.0006	***
재택근로	-0.4846	0.0015	***
남자 기혼무배우	-0.0689	0.0007	***
남자 미혼	-0.1007	0.0004	***
여자 기혼유배우	-0.2897	0.0003	***
여자 기혼무배우	-0.2505	0.0006	***
여자 미혼	-0.2478	0.0004	***
연령	0.0526	0.0001	***
연령제곱	-0.0006	0.0000	***
현직장근속기간	0.0277	0.0001	***
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2	0.0000	***
중졸이하	-0.1105	0.0004	***
전문대졸	0.0459	0.0004	***
대졸	0.1878	0.0003	***
대학원졸이상	0.2685	0.0007	***
고위임직원	0.3207	0.0009	***
전문직	0.1333	0.0005	***
준전문직	0.0499	0.0004	***
서비스직	-0.1813	0.0005	***
판매직	-0.1298	0.0006	***
농림어업숙련직	-0.2195	0.0019	***

<표 4-3-2> 계속

		2005
	회귀계수	표준오차	유의성
기능직	-0.0489	0.0005	***
장치조작조립직	-0.1436	0.0005	***
단순노무직	-0.2836	0.0005	***
농림어업	-0.0119	0.0013	***
광업	0.1259	0.0033	***
전기가스수도업	0.1514	0.0016	***
건설업	0.0787	0.0005	***
도소매업	-0.0062	0.0005	***
숙박음식업	0.0212	0.0006	***
운수업	-0.0781	0.0006	***
통신업	0.0751	0.0009	***
금융보험업	0.2552	0.0006	***
부동산 및 임대업	-0.1071	0.0008	***
사업서비스업	0.0692	0.0005	***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행정	0.1067	0.0006	***
교육서비스업	0.0635	0.0005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0.0073	0.0006	***
오락문화운동업	-0.0019	0.0008	**
기타공공수리개입서비스업	-0.0862	0.0006	***
가사서비스업	0.2762	0.0013	***
국제 및 외국기관	0.1427	0.0025	***
1-4인	-0.2822	0.0005	***
5-9인	-0.2144	0.0005	***
10-29인	-0.1801	0.0004	***
30-99인	-0.1591	0.0004	***
100-299인	-0.1269	0.0004	***
노동조합이 없음	-0.0575	0.0004	***
노동조합이 있으나 가입대상이 아님	-0.0186	0.0005	***
노동조합이 있고 가입대상이나 가입하지 않음	0.0086	0.0006	***
F Value	403291(***)	Adj R-Sq	0.6331

<표 4-4-1> 임금식 추정 : 직무통제, 노조고려 (2004년)

	2004
	회귀계수	표준오차	유의성
상수항	8.0632	0.0016	***
무기계약근로(지속가능_정규임시직)	-0.2017	0.0004	***
무기계약근로(지속가능_정규일용직)	-0.2843	0.0009	***
무기계약근로(지속불가능_3년이상)	-0.1704	0.0012	***
무기계약근로(지속불가능_1-3년)	-0.2403	0.0007	***
무기계약근로(지속불가능_1년이하)	-0.3221	0.0009	***
유기계약근로(3년초과_지속가능)	0.0175	0.0013	***
유기계약근로(1-3년_지속가능)	0.0079	0.0009	***
유기계약근로(1년_지속가능)	-0.0636	0.0006	***
유기계약근로(1년미만_지속가능)	-0.2729	0.0007	***
유기계약근로	-0.3636	0.0006	***
시간제근로	-0.0185	0.0006	***
파견근로	-0.0932	0.0012	***
용역근로	-0.2935	0.0008	***
독립도급근로	-0.0936	0.0006	***
일용대기근로	-0.3018	0.0007	***
재택근로	-0.3972	0.0012	***
남자 기혼무배우	-0.0719	0.0007	***
남자 미혼	-0.1173	0.0004	***
여자 기혼유배우	-0.2864	0.0003	***
여자 기혼무배우	-0.2672	0.0006	***
여자 미혼	-0.2404	0.0005	***
연령	0.0555	0.0001	***
연령제곱	-0.0006	0.0000	***
중졸이하	-0.0971	0.0004	***
전문대졸	0.0243	0.0004	***
대졸	0.1536	0.0003	***
대학원졸이상	0.2972	0.0007	***
농림어업	-0.0655	0.0024	***
광업	0.0540	0.0037	***
전기가스수도업	0.1363	0.0016	***
건설업	0.0469	0.0006	***
도소매업	0.0131	0.0005	***
숙박음식업	0.0560	0.0008	***
운수업	-0.0906	0.0007	***
통신업	0.1282	0.0009	***

<표 4-4-1> 계속

	2004
	회귀계수	표준오차	유의성
금융보험업	0.2706	0.0006	***
부동산 및 임대업	-0.0693	0.0009	***
사업서비스업	0.0660	0.0005	***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행정	0.1087	0.0006	***
교육서비스업	0.0633	0.0007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0.0049	0.0008	***
오락문화운동업	-0.0115	0.0009	***
기타공공수리개입서비스업	-0.0067	0.0007	***
가사서비스업	0.2192	0.0014	***
국제 및 외국기관	0.1613	0.0026	***
1-4인	-0.2517	0.0005	***
5-9인	-0.2113	0.0005	***
10-29인	-0.1678	0.0004	***
30-99인	-0.1344	0.0004	***
100-299인	-0.1178	0.0005	***
의회의원 고위임원+행정 및 경영관리자	0.3801	0.0028	***
일반관리자	0.2879	0.0018	***
과학 전문가	-0.0692	0.0059	***
컴퓨터 관련 전문가	0.1174	0.0016	***
공학 전문가	0.0121	0.0017	***
보건의료 전문가	0.1947	0.0015	***
교육 전문가	0.1770	0.0011	***
행정, 경영 및 재정 전문가	0.3518	0.0031	***
법률, 사회서비스 및 종교 전문가	-0.3522	0.0025	***
문화, 예술 및 방송관련 전문가	0.0583	0.0016	***
과학관련 기술종사자	0.0719	0.0086	***
컴퓨터관련 준전문가	0.0039	0.0021	0.0675
공학관련 기술종사자	0.0174	0.0011	***
보건의료 준전문가	-0.0870	0.0018	***
교육 준전문가	0.0770	0.0013	***
경영 및 재정 준전문가	0.0461	0.0011	***
사회 서비스 및 종교 준전문가	-0.4022	0.0031	***
예술, 연예 및 경기 준전문가	0.1533	0.0021	***
고객서비스 사무 종사자	-0.1856	0.0009	***
대인서비스 관련 종사자	-0.3141	0.0011	***
조리 및 음식서비스 종사자	-0.2523	0.0009	***
여행 및 운송 관련 종사자	0.8564	0.0048	***

<표 4-4-1> 계속

	2004
	회귀계수	표준오차	유의성
보안서비스 종사자	-0.1263	0.0020	***
도소매 판매 종사자	-0.2375	0.0007	***
통신 판매 종사자	-0.1393	0.0025	***
모델 및 홍보 종사자	0.1356	0.0037	***
농업 숙련 종사자+임업숙련종사자	-0.2122	0.0030	***
어업 숙련 종사자	-0.1019	0.0050	***
추출 및 건설 기능 종사자	0.0341	0.0009	***
금속, 기계 및 관련 기능 종사자	-0.0094	0.0012	***
기계 설치 및 정비 기능 종사자	-0.0944	0.0010	***
정밀기구, 세공 및 수공예 기능 종사자	-0.1323	0.0019	***
기타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0.2265	0.0010	***
고정기계장치 및 시스템 조작 종사자	-0.1136	0.0018	***
기계 조작원 및 관련종사자	-0.1556	0.0009	***
조립 종사자	-0.1934	0.0010	***
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	-0.2154	0.0009	***
서비스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0.3291	0.0007	***
농림어업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0.3607	0.0026	***
제조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0.4583	0.0008	***
광업, 건설 및 운송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0.1968	0.0010	***
의회의원 및 고위임원+행정 및 경영관리자*현직장근속기간	0.0178	0.0004	***
일반관리자*현직장근속기간	0.0105	0.0003	***
과학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489	0.0011	***
컴퓨터 관련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143	0.0006	***
공학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217	0.0004	***
보건의료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136	0.0004	***
교육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159	0.0002	***
행정, 경영 및 재정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051	0.0007	***
법률, 사회서비스 및 종교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117	0.0005	***
문화, 예술 및 방송관련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435	0.0005	***
과학관련 기술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078	0.0023	***
컴퓨터관련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288	0.0008	***
공학관련 기술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243	0.0003	***
보건의료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195	0.0006	***
교육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045	0.0007	***
경영 및 재정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283	0.0003	***
사회 서비스 및 종교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112	0.0014	***
예술, 연예 및 경기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262	0.0010	***

<표 4-4-1> 계속

	2004
	회귀계수	표준오차	유의성
일반사무 관련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168	0.0001	***
고객서비스 사무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459	0.0003	***
대인서비스 관련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598	0.0006	***
조리 및 음식서비스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153	0.0004	***
여행 및 운송 관련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1318	0.0015	***
보안서비스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180	0.0004	***
도소매 판매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585	0.0003	***
통신 판매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343	0.0021	***
모델 및 홍보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1107	0.0057	***
농업 숙련 종사자+임업숙련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052	0.0011	***
어업 숙련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065	0.0030	**
추출 및 건설 기능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153	0.0003	***
금속, 기계 및 관련 기능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164	0.0004	***
기계 설치 및 정비 기능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217	0.0003	***
정밀기구, 세공 및수공예기능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375	0.0007	***
기타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213	0.0004	***
고정기계장치 및 시스템 조작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147	0.0004	***
기계 조작원 및 관련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187	0.0002	***
조립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224	0.0003	***
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007	0.0002	***
서비스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089	0.0002	***
농림어업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836	0.0025	***
제조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444	0.0004	***
광업,건설및운송관련단순노무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516	0.0006	***
의회의원 및 고위임원+행정 및 경영관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1	0.0000	***
일반관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0	0.0000	***
과학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9	0.0000	***
컴퓨터 관련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2	0.0000	***
공학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3	0.0000	***
보건의료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6	0.0000	***
교육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1	0.0000	***
행정, 경영 및 재정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1	0.0000	***
법률, 사회서비스및 종교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1	0.0000	***
문화, 예술 및 방송관련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12	0.0000	***
과학관련 기술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4	0.0001	***
컴퓨터관련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1	0.0001	**
공학관련 기술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4	0.0000	***

<표 4-4-1> 계속

	2004
	회귀계수	표준오차	유의성
보건의료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7	0.0000	***
교육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3	0.0000	***
경영 및 재정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6	0.0000	***
사회서비스및종교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3	0.0001	***
예술,연예 및경기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4	0.0001	***
일반사무 관련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0	0.0000	***
고객서비스 사무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5	0.0000	***
대인서비스 관련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17	0.0000	***
조리 및음식서비스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0	0.0000	0.3535
여행 및 운송 관련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40	0.0001	***
보안서비스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1	0.0000	***
도소매 판매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20	0.0000	***
통신 판매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8	0.0002	***
모델 및 홍보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51	0.0003	***
농업숙련종사자+임업숙련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16	0.0001	***
어업 숙련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7	0.0002	***
추출 및 건설 기능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4	0.0000	***
금속, 기계 및 관련 기능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1	0.0000	***
기계 설치 및 정비 기능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1	0.0000	***
정밀기구, 세공 및 수공예 기능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15	0.0000	***
기타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8	0.0000	***
고정기계장치 및 시스템 조작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4	0.0000	***
기계 조작원 및 관련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2	0.0000	***
조립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3	0.0000	***
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10	0.0000	***
서비스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5	0.0000	***
농림어업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28	0.0001	***
제조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11	0.0000	***
광업, 건설 및 운송관련 단순노무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13	0.0000	***
노동조합이 없음	-0.0478	0.0004	***
노동조합이 있으나 가입대상이 아님	0.0020	0.0005	***
노동조합이 있고 가입대상이나 가입하지 않음	-0.0296	0.0006	***
F Value	137040(***)	Adj R-Sq	0.6260

<표 4-4-2> 임금식 추정 : 직무통제, 노조고려 (2005년)

	2005
	회귀계수	표준오차	유의성
상수항	8.1666	0.0016	***
무기계약근로(지속가능_정규임시직)	-0.2004	0.0004	***
무기계약근로(지속가능_정규일용직)	-0.3265	0.0009	***
무기계약근로(지속불가능_3년이상)	-0.1920	0.0011	***
무기계약근로(지속불가능_1-3년)	-0.2483	0.0007	***
무기계약근로(지속불가능_1년이하)	-0.2883	0.0009	***
유기계약근로(3년초과_지속가능)	0.0049	0.0012	***
유기계약근로(1-3년_지속가능)	-0.0300	0.0009	***
유기계약근로(1년_지속가능)	-0.0661	0.0005	***
유기계약근로(1년미만_지속가능)	-0.2310	0.0007	***
유기계약근로	-0.3348	0.0006	***
시간제근로	-0.0081	0.0006	***
파견근로	-0.1126	0.0012	***
용역근로	-0.2505	0.0008	***
독립도급근로	-0.1056	0.0006	***
일용대기근로	-0.2568	0.0006	***
재택근로	-0.4729	0.0015	***
남자 기혼무배우	-0.0798	0.0007	***
남자 미혼	-0.1059	0.0004	***
여자 기혼유배우	-0.2838	0.0003	***
여자 기혼무배우	-0.2460	0.0006	***
여자 미혼	-0.2434	0.0005	***
연령	0.0546	0.0001	***
연령제곱	-0.0006	0.0000	***
중졸이하	-0.1059	0.0004	***
전문대졸	0.0373	0.0004	***
대졸	0.1910	0.0003	***
대학원졸이상	0.3090	0.0007	***
농림어업	-0.0146	0.0022	***
광업	0.1058	0.0033	***
전기가스수도업	0.1654	0.0016	***
건설업	0.0097	0.0006	***
도소매업	-0.0165	0.0005	***
숙박음식업	0.0688	0.0008	***
운수업	-0.0725	0.0007	***
통신업	0.0696	0.0009	***

<표 4-4-2> 계속

		2005
	회귀계수	표준오차	유의성
금융보험업	0.2468	0.0006	***
부동산 및 임대업	-0.1322	0.0008	***
사업서비스업	0.0588	0.0005	***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행정	0.1056	0.0006	***
교육서비스업	0.0261	0.0007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0.0121	0.0008	***
오락문화운동업	0.0158	0.0009	***
기타공공수리개입서비스업	-0.0370	0.0007	***
가사서비스업	0.2818	0.0013	***
국제 및 외국기관	0.1143	0.0025	***
1-4인	-0.2712	0.0005	***
5-9인	-0.2148	0.0005	***
10-29인	-0.1805	0.0004	***
30-99인	-0.1610	0.0004	***
100-299인	-0.1307	0.0005	***
의회의원 고위임원+행정 및 경영관리자	0.4843	0.0023	***
일반관리자	0.3370	0.0020	***
과학 전문가	-0.0971	0.0065	***
컴퓨터 관련 전문가	-0.0033	0.0017	**
공학 전문가	-0.0047	0.0016	***
보건의료 전문가	0.0525	0.0015	***
교육 전문가	0.1391	0.0011	***
행정, 경영 및 재정 전문가	0.3142	0.0031	***
법률, 사회서비스 및 종교 전문가	-0.3814	0.0026	***
문화, 예술 및 방송관련 전문가	-0.0624	0.0016	***
과학관련 기술종사자	-0.3032	0.0061	***
컴퓨터관련 준전문가	-0.0516	0.0022	***
공학관련 기술종사자	-0.0688	0.0011	***
보건의료 준전문가	-0.0882	0.0017	***
교육 준전문가	-0.0258	0.0013	***
경영 및 재정 준전문가	0.0237	0.0010	***
사회 서비스 및 종교 준전문가	-0.3157	0.0028	***
예술, 연예 및 경기 준전문가	0.0248	0.0023	***
고객서비스 사무 종사자	-0.1984	0.0009	***
대인서비스 관련 종사자	-0.3668	0.0010	***
조리 및 음식서비스 종사자	-0.3431	0.0009	***
여행 및 운송 관련 종사자	-0.0706	0.0050	***

<표 4-4-2> 계속

		2005
	회귀계수	표준오차	유의성
보안서비스 종사자	-0.1950	0.0020	***
도소매 판매 종사자	-0.2656	0.0007	***
통신 판매 종사자	-0.2227	0.0021	***
모델 및 홍보 종사자	-0.2417	0.0043	***
농업 숙련 종사자+임업숙련종사자	-0.3512	0.0028	***
어업 숙련 종사자	-0.3061	0.0053	***
추출 및 건설 기능 종사자	-0.0679	0.0009	***
금속, 기계 및 관련 기능 종사자	-0.0489	0.0013	***
기계 설치 및 정비 기능 종사자	-0.0806	0.0010	***
정밀기구, 세공 및 수공예 기능 종사자	-0.1212	0.0020	***
기타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0.2613	0.0011	***
고정기계장치 및 시스템 조작 종사자	-0.2280	0.0018	***
기계 조작원 및 관련종사자	-0.1754	0.0009	***
조립 종사자	-0.2554	0.0011	***
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	-0.1978	0.0009	***
서비스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0.4037	0.0007	***
농림어업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0.4320	0.0024	***
제조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0.4325	0.0009	***
광업, 건설 및 운송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0.2238	0.0010	***
의회의원 및 고위임원+행정 및 경영관리자*현직장근속기간	-0.0015	0.0004	***
일반관리자*현직장근속기간	-0.0056	0.0004	***
과학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234	0.0011	***
컴퓨터 관련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572	0.0006	***
공학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152	0.0004	***
보건의료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353	0.0004	***
교육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174	0.0002	***
행정, 경영 및 재정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363	0.0009	***
법률, 사회서비스 및 종교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234	0.0005	***
문화, 예술 및 방송관련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453	0.0006	***
과학관련 기술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537	0.0016	***
컴퓨터관련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070	0.0011	***
공학관련 기술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239	0.0003	***
보건의료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069	0.0006	***
교육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071	0.0006	***
경영 및 재정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306	0.0003	***
사회 서비스 및 종교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027	0.0011	**
예술, 연예 및 경기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367	0.0011	***

<표 4-4-2> 계속

		2005
	회귀계수	표준오차	유의성
일반사무 관련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120	0.0001	***
고객서비스 사무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436	0.0003	***
대인서비스 관련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695	0.0006	***
조리 및 음식서비스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281	0.0003	***
여행 및 운송 관련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568	0.0014	***
보안서비스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299	0.0003	***
도소매 판매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532	0.0003	***
통신 판매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460	0.0014	***
모델 및 홍보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4410	0.0085	***
농업 숙련 종사자+임업숙련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407	0.0007	***
어업 숙련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172	0.0041	***
추출 및 건설 기능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155	0.0003	***
금속, 기계 및 관련 기능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199	0.0004	***
기계 설치 및 정비 기능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266	0.0003	***
정밀기구, 세공 및 수공예 기능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049	0.0008	***
기타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228	0.0005	***
고정기계장치시스템조작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331	0.0004	***
기계 조작원 및 관련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179	0.0002	***
조립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264	0.0003	***
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086	0.0002	***
서비스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167	0.0002	***
농림어업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2244	0.0041	***
제조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405	0.0004	***
광업,건설및운송관련 단순노무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341	0.0006	***
의회의원 및 고위임원+행정 및 경영관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4	0.0000	***
일반관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6	0.0000	***
과학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2	0.0000	***
컴퓨터 관련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20	0.0000	***
공학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4	0.0000	***
보건의료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3	0.0000	***
교육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0	0.0000	0.0782
행정, 경영 및 재정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14	0.0000	***
법률, 사회서비스및종교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5	0.0000	***
문화, 예술 및 방송관련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11	0.0000	***
과학관련 기술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7	0.0000	***
컴퓨터관련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15	0.0001	***
공학관련 기술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1	0.0000	***

<표 4-4-2> 계속

		2005
	회귀계수	표준오차	유의성
보건의료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19	0.0000	***
교육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7	0.0000	***
경영 및 재정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8	0.0000	***
사회서비스및종교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0	0.0001	0.8405
예술,연예 및경기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13	0.0001	***
일반사무 관련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3	0.0000	***
고객서비스 사무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4	0.0000	***
대인서비스 관련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23	0.0000	***
조리 및 음식서비스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5	0.0000	***
여행 및 운송 관련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15	0.0001	***
보안서비스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3	0.0000	***
도소매 판매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12	0.0000	***
통신 판매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12	0.0001	***
모델 및 홍보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930	0.0017	***
농업 숙련 종사자+임업숙련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5	0.0000	***
어업 숙련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15	0.0002	***
추출 및 건설 기능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0	0.0000	0.9664
금속, 기계 및 관련 기능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5	0.0000	***
기계 설치 및 정비 기능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3	0.0000	***
정밀기구, 세공 및 수공예 기능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3	0.0000	***
기타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10	0.0000	***
고정기계장치 및 시스템 조작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3	0.0000	***
기계 조작원 및 관련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2	0.0000	***
조립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2	0.0000	***
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11	0.0000	***
서비스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2	0.0000	***
농림어업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400	0.0011	***
제조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10	0.0000	***
광업, 건설 및 운송관련 단순노무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7	0.0000	***
노동조합이 없음	-0.0638	0.0004	***
노동조합이 있으나 가입대상이 아님	-0.0134	0.0005	***
노동조합이 있고 가입대상이나 가입하지 않음	-0.0029	0.0006	***
F Value	148569(***)	Adj R-Sq	0.6388

<표 4-5-2> 동일임금 적용을 위한 정규상용직의 임금식 추정결과 (2002년)

	2002
	회귀계수	표준오차	유의성
상수항	7.7995	0.0025	***
남자 기혼무배우	-0.0844	0.0028	***
남자 미혼	-0.1135	0.0005	***
여자 기혼유배우	-0.2581	0.0005	***
여자 기혼무배우	-0.4128	0.0018	***
여자 미혼	-0.2579	0.0006	***
연령	0.0533	0.0001	***
연령제곱	-0.0006	0.0000	***
현직장근속기간	0.0286	0.0001	***
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3	0.0000	***
중졸이하	-0.1951	0.0006	***
전문대졸	0.0366	0.0004	***
대졸	0.1785	0.0004	***
대학원졸이상	0.2543	0.0007	***
고위임직원	0.3661	0.0008	***
전문직	0.0829	0.0005	***
준전문직	0.0292	0.0005	***
서비스직	-0.0450	0.0008	***
판매직	-0.1896	0.0011	***
농림어업숙련직	-0.1233	0.0036	***
기능직	-0.0455	0.0006	***
장치조작조립직	-0.1605	0.0005	***
단순노무직	-0.2783	0.0008	***
농림어업	-0.1103	0.0042	***
광업	-0.0488	0.0036	***
전기가스수도업	0.0818	0.0017	***
건설업	0.0281	0.0007	***
도소매업	0.0586	0.0006	***
숙박음식업	-0.0665	0.0013	***
운수업	-0.0671	0.0006	***
통신업	0.0730	0.0010	***
금융보험업	0.2009	0.0007	***
부동산 및 임대업	-0.2191	0.0012	***
사업서비스업	0.1006	0.0006	***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행정	0.0390	0.0006	***
교육서비스업	0.0948	0.0006	***

<표 4-5-2> 계속

		2002
	회귀계수	표준오차	유의성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0.0068	0.0007	***
오락문화운동업	0.0610	0.0013	***
기타공공수리개입서비스업	-0.1752	0.0008	***
가사서비스업	0.5046	0.0166	***
국제 및 외국기관	0.2181	0.0031	***
1-4인	-0.2883	0.0008	***
5-9인	-0.1556	0.0005	***
10-29인	-0.1017	0.0004	***
30-99인	-0.1008	0.0005	***
100-299인	-0.0770	0.0004	***
Adj R-Sq	0.5796
F Value	187553	(***)

<표 4-5-3> 동일임금 적용을 위한 정규상용직의 임금식 추정결과 (2003년)

	2003
	회귀계수	표준오차	유의성
상수항	7.9423	0.0026	***
남자 기혼무배우	-0.0772	0.0013	***
남자 미혼	-0.1138	0.0005	***
여자 기혼유배우	-0.2687	0.0004	***
여자 기혼무배우	-0.3912	0.0013	***
여자 미혼	-0.2615	0.0006	***
연령	0.0531	0.0001	***
연령제곱	-0.0006	0.0000	***
현직장근속기간	0.0227	0.0001	***
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1	0.0000	***
중졸이하	-0.1962	0.0006	***
전문대졸	0.0505	0.0005	***
대졸	0.1683	0.0004	***
대학원졸이상	0.2628	0.0007	***
고위임직원	0.2906	0.0008	***
전문직	0.1037	0.0005	***
준전문직	0.0498	0.0005	***
서비스직	-0.1069	0.0008	***
판매직	-0.1436	0.0012	***
농림어업숙련직	-0.2816	0.0054	***
기능직	-0.0657	0.0006	***
장치조작조립직	-0.1574	0.0005	***
단순노무직	-0.2851	0.0008	***
농림어업	0.0517	0.0036	***
광업	-0.0563	0.0036	***
전기가스수도업	0.1462	0.0014	***
건설업	0.0183	0.0007	***
도소매업	0.0749	0.0006	***
숙박음식업	-0.0058	0.0015	***
운수업	-0.1065	0.0006	***
통신업	0.1939	0.0010	***
금융보험업	0.2530	0.0006	***
부동산 및 임대업	-0.0819	0.0012	***
사업서비스업	0.0933	0.0006	***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행정	0.0880	0.0006	***
교육서비스업	0.1472	0.0006	***

<표 4-5-3> 계속

		2003
	회귀계수	표준오차	유의성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0.0171	0.0007	***
오락문화운동업	0.0400	0.0013	***
기타공공수리개입서비스업	-0.0640	0.0008	***
가사서비스업	-	-	***
국제 및 외국기관	0.2186	0.0028	***
1-4인	-0.3815	0.0009	***
5-9인	-0.2254	0.0006	***
10-29인	-0.1775	0.0004	***
30-99인	-0.1478	0.0004	***
100-299인	-0.1300	0.0005	***
Adj R-Sq	0.5826
F Value	199910	(***)

<표 4-5-4> 동일임금 적용을 위한 정규상용직의 임금식 추정결과 (2004년)

	2004
	회귀계수	표준오차	유의성
상수항	8.0676	0.0026	***
남자 기혼무배우	-0.0122	0.0011	***
남자 미혼	-0.1100	0.0005	***
여자 기혼유배우	-0.2586	0.0004	***
여자 기혼무배우	-0.3579	0.0013	***
여자 미혼	-0.2515	0.0006	***
연령	0.0507	0.0001	***
연령제곱	-0.0006	0.0000	***
현직장근속기간	0.0261	0.0001	***
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2	0.0000	***
중졸이하	-0.1835	0.0006	***
전문대졸	0.0419	0.0004	***
대졸	0.1588	0.0004	***
대학원졸이상	0.2471	0.0007	***
고위임직원	0.2807	0.0009	***
전문직	0.1030	0.0005	***
준전문직	0.0492	0.0005	***
서비스직	-0.0954	0.0008	***
판매직	-0.1286	0.0011	***
농림어업숙련직	-0.1821	0.0043	***
기능직	-0.0612	0.0006	***
장치조작조립직	-0.1515	0.0005	***
단순노무직	-0.2978	0.0007	***
농림어업	0.0100	0.0031	***
광업	0.1063	0.0037	***
전기가스수도업	0.1709	0.0015	***
건설업	0.0414	0.0007	***
도소매업	0.0535	0.0006	***
숙박음식업	-0.0310	0.0014	***
운수업	-0.1129	0.0006	***
통신업	0.1787	0.0010	***
금융보험업	0.2627	0.0007	***
부동산 및 임대업	-0.1165	0.0012	***
사업서비스업	0.0931	0.0006	***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행정	0.0917	0.0006	***
교육서비스업	0.1572	0.0006	***

<표 4-5-4> 계속

		2004
	회귀계수	표준오차	유의성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0.0220	0.0007	***
오락문화운동업	0.0942	0.0013	***
기타공공수리개입서비스업	-0.0945	0.0008	***
가사서비스업	-	-	***
국제 및 외국기관	0.2034	0.0026	***
1-4인	-0.4051	0.0009	***
5-9인	-0.2575	0.0006	***
10-29인	-0.1918	0.0004	***
30-99인	-0.1583	0.0004	***
100-299인	-0.1353	0.0004	***
Adj R-Sq	0.5876
F Value	208373	(***)

<표 4-5-5> 동일임금 적용을 위한 정규상용직의 임금식 추정결과 (2005년)

	2005
	회귀계수	표준오차	유의성
상수항	8.1377	0.0026	***
남자 기혼무배우	-0.0346	0.0010	***
남자 미혼	-0.0977	0.0005	***
여자 기혼유배우	-0.2600	0.0004	***
여자 기혼무배우	-0.3187	0.0012	***
여자 미혼	-0.2413	0.0006	***
연령	0.0510	0.0001	***
연령제곱	-0.0006	0.0000	***
현직장근속기간	0.0260	0.0001	***
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2	0.0000	***
중졸이하	-0.1966	0.0006	***
전문대졸	0.0331	0.0004	***
대졸	0.1731	0.0004	***
대학원졸이상	0.2581	0.0007	***
고위임직원	0.2949	0.0008	***
전문직	0.0881	0.0005	***
준전문직	0.0440	0.0004	***
서비스직	-0.1246	0.0008	***
판매직	-0.2047	0.0012	***
농림어업숙련직	-0.1921	0.0037	***
기능직	-0.0504	0.0006	***
장치조작조립직	-0.1786	0.0005	***
단순노무직	-0.2919	0.0008	***
농림어업	0.0135	0.0033	***
광업	0.1423	0.0033	***
전기가스수도업	0.1606	0.0015	***
건설업	-0.0164	0.0007	***
도소매업	0.0497	0.0006	***
숙박음식업	-0.0550	0.0015	***
운수업	-0.0957	0.0006	***
통신업	0.1367	0.0009	***
금융보험업	0.2570	0.0007	***
부동산 및 임대업	-0.1709	0.0012	***
사업서비스업	0.0876	0.0006	***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행정	0.1241	0.0006	***
교육서비스업	0.1141	0.0006	***

<표 4-5-5> 계속

	2005
	회귀계수	표준오차	유의성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0.0022	0.0007	***
오락문화운동업	0.0423	0.0013	***
기타공공수리개입서비스업	-0.0891	0.0008	***
가사서비스업	0.1766	0.0217	***
국제 및 외국기관	0.1616	0.0025	***
1-4인	-0.4004	0.0008	***
5-9인	-0.2785	0.0005	***
10-29인	-0.2229	0.0004	***
30-99인	-0.1915	0.0004	***
100-299인	-0.1577	0.0005	***
Adj R-Sq	0.5919
F Value	211400	(***)

<표 4-7-2> 동일임금 적용을 위한 정규상용직의 임금식 추정결과 : 직무를 통제할 경우 (2002년)

	2002
	회귀계수	표준오차	유의성
상수항	7.8677	0.0025	***
남자 기혼무배우	-0.0658	0.0028	***
남자 미혼	-0.1178	0.0005	***
여자 기혼유배우	-0.2483	0.0005	***
여자 기혼무배우	-0.3912	0.0018	***
여자 미혼	-0.2549	0.0006	***
연령	0.0489	0.0001	***
연령제곱	-0.0006	0.0000	***
중졸이하	-0.1732	0.0006	***
전문대졸	0.0328	0.0004	***
대졸	0.1768	0.0004	***
대학원졸이상	0.2951	0.0007	***
농림어업	-0.0467	0.0044	***
광업	-0.1081	0.0036	***
전기가스수도업	0.0677	0.0017	***
건설업	0.0033	0.0007	***
도소매업	0.0371	0.0006	***
숙박음식업	-0.0412	0.0015	***
운수업	-0.0532	0.0007	***
통신업	0.0754	0.0010	***
금융보험업	0.1946	0.0007	***
부동산 및 임대업	-0.2460	0.0012	***
사업서비스업	0.0731	0.0006	***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행정	0.0401	0.0007	***
교육서비스업	0.0622	0.0009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0.0096	0.0009	***
오락문화운동업	0.0683	0.0014	***
기타공공수리개입서비스업	-0.0538	0.0009	***
가사서비스업	0.4532	0.0161	***
국제 및 외국기관	0.2299	0.0031	***
1-4인	-0.2071	0.0008	***
5-9인	-0.1329	0.0005	***
10-29인	-0.0938	0.0004	***
30-99인	-0.0931	0.0005	***
100-299인	-0.0732	0.0004	***
의회의원 및 고위임원+행정 및 경영관리자	0.6148	0.0022	***

<표 4-7-2> 계속

		2002
	회귀계수	표준오차	유의성
일반관리자	0.4732	0.0021	***
과학 전문가	0.0749	0.0059	***
컴퓨터 관련 전문가	0.1272	0.0017	***
공학 전문가	0.0493	0.0019	***
보건의료 전문가	0.1813	0.0018	***
교육 전문가	0.1320	0.0013	***
행정, 경영 및 재정 전문가	0.1941	0.0036	***
법률, 사회서비스 및 종교 전문가	-0.3908	0.0027	***
문화, 예술 및 방송관련 전문가	0.0709	0.0020	***
과학관련 기술종사자	-0.1745	0.0050	***
컴퓨터관련 준전문가	0.0270	0.0023	***
공학관련 기술종사자	0.0296	0.0012	***
보건의료 준전문가	-0.0313	0.0024	***
교육 준전문가	-0.0618	0.0025	***
경영 및 재정 준전문가	0.0942	0.0013	***
사회 서비스 및 종교 준전문가	-0.4849	0.0044	***
예술, 연예 및 경기 준전문가	-0.3562	0.0058	***
기타 준전문가	0.2765	0.0021	***
고객서비스 사무 종사자	-0.1135	0.0015	***
대인서비스 관련 종사자	-0.1766	0.0031	***
조리 및 음식서비스 종사자	-0.0614	0.0024	***
여행 및 운송 관련 종사자	0.7163	0.0055	***
보안서비스 종사자	0.0218	0.0023	***
도소매 판매 종사자	-0.2393	0.0017	***
통신 판매 종사자	-0.0625	0.0059	***
모델 및 홍보 종사자	-0.3389	0.0299	***
농업 숙련 종사자+임업숙련종사자	-0.1603	0.0066	***
어업 숙련 종사자	-0.9454	0.0284	***
추출 및 건설 기능 종사자	0.0633	0.0022	***
금속, 기계 및 관련 기능 종사자	-0.0011	0.0018	0.5634
기계 설치 및 정비 기능 종사자	0.0273	0.0013	***
정밀기구, 세공 및 수공예 기능 종사자	-0.0816	0.0032	***
기타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0.0825	0.0018	***
고정기계장치 및 시스템 조작 종사자	-0.1887	0.0019	***
기계 조작원 및 관련종사자	-0.1258	0.0011	***
조립 종사자	-0.2505	0.0014	***
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	-0.2289	0.0012	***

<표 4-7-2> 계속

		2002
	회귀계수	표준오차	유의성
서비스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0.3863	0.0017	***
농림어업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0.2872	0.0167	***
제조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0.2552	0.0015	***
광업, 건설 및 운송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0.1291	0.0044	***
의회의원 및 고위임원+행정 및 경영관리자*현직장근속기간	0.0092	0.0003	***
일반관리자*현직장근속기간	0.0030	0.0004	***
과학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509	0.0011	***
컴퓨터 관련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352	0.0006	***
공학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349	0.0005	***
보건의료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176	0.0004	***
교육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269	0.0002	***
행정, 경영 및 재정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363	0.0006	***
법률, 사회서비스 종교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176	0.0004	***
문화, 예술 및 방송관련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186	0.0006	***
과학관련 기술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524	0.0014	***
컴퓨터관련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123	0.0010	***
공학관련 기술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220	0.0003	***
보건의료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100	0.0010	***
교육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529	0.0009	***
경영 및 재정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202	0.0003	***
사회 서비스 및 종교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414	0.0008	***
예술, 연예 및 경기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969	0.0015	***
기타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131	0.0003	***
일반사무 관련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283	0.0001	***
고객서비스 사무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541	0.0004	***
대인서비스 관련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708	0.0010	***
조리 및 음식서비스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134	0.0007	***
여행 및 운송 관련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567	0.0012	***
보안서비스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119	0.0004	***
도소매 판매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409	0.0006	***
통신 판매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418	0.0028	***
모델 및 홍보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728	0.0163	***
농업 숙련 종사자+임업숙련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530	0.0014	***
어업 숙련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2055	0.0085	***
추출 및 건설 기능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089	0.0006	***
금속, 기계 및 관련 기능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074	0.0005	***
기계 설치 및 정비 기능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224	0.0003	***

<표 4-7-2> 계속

		2002
	회귀계수	표준오차	유의성
정밀기구, 세공 및 수공예 기능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113	0.0011	***
기타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195	0.0005	***
고정기계장치 및 시스템 조작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477	0.0004	***
기계 조작원 및 관련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229	0.0002	***
조립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510	0.0004	***
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226	0.0003	***
서비스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368	0.0004	***
농림어업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393	0.0023	***
제조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024	0.0005	***
광업, 건설 및 운송관련 단순노무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274	0.0008	***
의회의원 및 고위임원+행정 및 경영관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0	0.0000	***
일반관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3	0.0000	***
과학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11	0.0000	***
컴퓨터 관련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11	0.0000	***
공학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6	0.0000	***
보건의료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4	0.0000	***
교육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2	0.0000	***
행정, 경영 및 재정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7	0.0000	***
법률, 사회서비스종교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0	0.0000	***
문화, 예술 방송관련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7	0.0000	***
과학관련 기술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12	0.0001	***
컴퓨터관련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13	0.0001	***
공학관련 기술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0	0.0000	***
보건의료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18	0.0001	***
교육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23	0.0001	***
경영 및 재정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0	0.0000	0.0497
사회 서비스 및 종교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9	0.0000	***
예술, 연예 및 경기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28	0.0001	***
기타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0	0.0000	0.3981
일반사무 관련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2	0.0000	***
고객서비스 사무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10	0.0000	***
대인서비스 관련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18	0.0000	***
조리 및 음식서비스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3	0.0000	***
여행 및 운송 관련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14	0.0000	***
보안서비스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3	0.0000	***
도소매 판매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7	0.0000	***
통신 판매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5	0.0002	***

<표 4-7-2> 계속

		2002
	회귀계수	표준오차	유의성
모델 및 홍보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2	0.0016	0.8986
농업 숙련 종사자+임업숙련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14	0.0001	***
추출 및 건설 기능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8	0.0000	***
금속, 기계 및 관련 기능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8	0.0000	***
기계 설치 및 정비 기능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3	0.0000	***
정밀기구, 세공 및 수공예 기능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13	0.0001	***
기타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12	0.0000	***
고정기계장치 및 시스템 조작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8	0.0000	***
기계 조작원 및 관련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1	0.0000	***
조립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7	0.0000	***
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3	0.0000	***
서비스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3	0.0000	***
제조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11	0.0000	***
광업, 건설 및 운송관련 단순노무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18	0.0000	***
Adj R-Sq	0.6064
F Value	58962	(***)

<표 4-7-3> 동일임금 적용을 위한 정규상용직의 임금식 추정결과 : 직무를 통제할 경우 (2003년)

	2003
	회귀계수	표준오차	유의성
상수항	7.9271	0.0026	***
남자 기혼무배우	-0.0581	0.0012	***
남자 미혼	-0.1114	0.0005	***
여자 기혼유배우	-0.2567	0.0005	***
여자 기혼무배우	-0.3672	0.0013	***
여자 미혼	-0.2505	0.0006	***
연령	0.0527	0.0001	***
연령제곱	-0.0006	0.0000	***
중졸이하	-0.1841	0.0006	***
전문대졸	0.0477	0.0004	***
대졸	0.1619	0.0004	***
대학원졸이상	0.2778	0.0007	***
농림어업	0.0541	0.0038	***
광업	-0.1153	0.0036	***
전기가스수도업	0.1330	0.0014	***
건설업	0.0219	0.0007	***
도소매업	0.0577	0.0006	***
숙박음식업	0.0215	0.0016	***
운수업	-0.0844	0.0007	***
통신업	0.1868	0.0010	***
금융보험업	0.2529	0.0007	***
부동산 및 임대업	-0.0928	0.0012	***
사업서비스업	0.1013	0.0006	***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행정	0.0832	0.0006	***
교육서비스업	0.1058	0.0009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0.0212	0.0010	***
오락문화운동업	0.0365	0.0013	***
기타공공수리개입서비스업	-0.0013	0.0009	0.1527
국제 및 외국기관	0.2203	0.0028	***
1-4인	-0.3225	0.0010	***
5-9인	-0.2116	0.0006	***
10-29인	-0.1714	0.0004	***
30-99인	-0.1415	0.0004	***
100-299인	-0.1273	0.0004	***
의회의원 및 고위임원+행정 및 경영관리자	0.4708	0.0025	***
일반관리자	0.3502	0.0021	***

<표 4-7-3> 계속

		2003
	회귀계수	표준오차	유의성
과학 전문가	0.1406	0.0055	***
컴퓨터 관련 전문가	0.1001	0.0019	***
공학 전문가	0.1286	0.0017	***
보건의료 전문가	0.1925	0.0017	***
교육 전문가	0.1826	0.0014	***
행정, 경영 및 재정 전문가	0.4850	0.0033	***
법률, 사회서비스 및 종교 전문가	-0.1962	0.0026	***
문화, 예술 및 방송관련 전문가	0.0961	0.0021	***
과학관련 기술종사자	0.0923	0.0053	***
컴퓨터관련 준전문가	-0.1026	0.0028	***
공학관련 기술종사자	-0.0447	0.0012	***
보건의료 준전문가	-0.0570	0.0020	***
교육 준전문가	-0.2374	0.0041	***
경영 및 재정 준전문가	0.1655	0.0013	***
사회 서비스 및 종교 준전문가	-0.0081	0.0059	0.1697
예술, 연예 및 경기 준전문가	0.4633	0.0046	***
기타 준전문가	0.1139	0.0021	***
고객서비스 사무 종사자	-0.0438	0.0015	***
대인서비스 관련 종사자	-0.2654	0.0042	***
조리 및 음식서비스 종사자	-0.1625	0.0026	***
여행 및 운송 관련 종사자	0.5502	0.0074	***
보안서비스 종사자	-0.0474	0.0023	***
도소매 판매 종사자	-0.1239	0.0018	***
통신 판매 종사자	-0.1322	0.0068	***
모델 및 홍보 종사자	-0.0730	0.0165	***
농업 숙련 종사자+임업숙련종사자	0.5005	0.0170	***
어업 숙련 종사자	-0.3787	0.0218	***
추출 및 건설 기능 종사자	-0.0553	0.0024	***
금속, 기계 및 관련 기능 종사자	-0.0167	0.0024	***
기계 설치 및 정비 기능 종사자	-0.0541	0.0014	***
정밀기구, 세공 및 수공예 기능 종사자	-0.0002	0.0037	0.9543
기타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0.2259	0.0024	***
고정기계장치 및 시스템 조작 종사자	0.0019	0.0021	0.3683
기계 조작원 및 관련종사자	-0.0975	0.0011	***
조립 종사자	-0.1997	0.0013	***
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	-0.1978	0.0013	***
서비스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0.3356	0.0018	***

<표 4-7-3> 계속

		2003
	회귀계수	표준오차	유의성
농림어업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0.3453	0.0162	***
제조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0.3053	0.0015	***
광업, 건설 및 운송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0.1627	0.0050	***
의회의원 및 고위임원+행정 및 경영관리자*현직장근속기간	0.0088	0.0004	***
일반관리자*현직장근속기간	0.0089	0.0004	***
과학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192	0.0011	***
컴퓨터 관련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108	0.0006	***
공학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120	0.0004	***
보건의료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095	0.0005	***
교육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202	0.0002	***
행정, 경영 및 재정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336	0.0005	***
법률, 사회서비스 및 종교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174	0.0005	***
문화, 예술 및 방송관련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262	0.0006	***
과학관련 기술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206	0.0016	***
컴퓨터관련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495	0.0010	***
공학관련 기술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412	0.0003	***
보건의료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271	0.0007	***
교육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260	0.0013	***
경영 및 재정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136	0.0003	***
사회 서비스 및 종교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1212	0.0028	***
예술, 연예 및 경기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053	0.0017	***
기타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180	0.0003	***
일반사무 관련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256	0.0001	***
고객서비스 사무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365	0.0004	***
대인서비스 관련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624	0.0017	***
조리 및 음식서비스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156	0.0009	***
여행 및 운송 관련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409	0.0017	***
보안서비스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154	0.0004	***
도소매 판매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307	0.0005	***
통신 판매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1297	0.0061	***
농업 숙련 종사자+임업숙련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823	0.0031	***
어업 숙련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333	0.0059	***
추출 및 건설 기능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249	0.0005	***
금속, 기계 및 관련 기능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178	0.0006	***
기계 설치 및 정비 기능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286	0.0003	***
정밀기구, 세공수공예 기능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188	0.0013	***
기타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199	0.0008	***

<표 4-7-3> 계속

		2003
	회귀계수	표준오차	유의성
고정기계장치 및 시스템 조작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161	0.0005	***
기계 조작원 및 관련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123	0.0003	***
조립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281	0.0003	***
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055	0.0003	***
서비스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238	0.0004	***
농림어업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428	0.0039	***
제조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081	0.0005	***
광업, 건설 및 운송관련 단순노무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066	0.0009	***
의회의원 및 고위임원+행정 및 경영관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1	0.0000	***
일반관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2	0.0000	***
과학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6	0.0000	***
컴퓨터 관련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5	0.0000	***
공학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3	0.0000	***
보건의료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10	0.0000	***
교육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1	0.0000	***
행정, 경영 및 재정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10	0.0000	***
법률, 사회서비스 및 종교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2	0.0000	***
문화, 예술 및 방송관련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3	0.0000	***
과학관련 기술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2	0.0001	***
컴퓨터관련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9	0.0001	***
공학관련 기술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8	0.0000	***
보건의료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2	0.0000	***
교육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4	0.0000	***
경영 및 재정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1	0.0000	***
사회 서비스 및 종교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78	0.0002	***
예술, 연예 및 경기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2	0.0001	**
기타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1	0.0000	***
일반사무 관련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3	0.0000	***
고객서비스 사무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6	0.0000	***
대인서비스 관련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24	0.0001	***
조리 및 음식서비스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3	0.0001	***
여행 및 운송 관련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13	0.0001	***
보안서비스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1	0.0000	***
도소매 판매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11	0.0000	***
통신 판매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225	0.0010	***
농업 숙련 종사자+임업숙련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28	0.0001	***
어업 숙련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17	0.0003	***

<표 4-7-3> 계속

		2003
	회귀계수	표준오차	유의성
추출 및 건설 기능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2	0.0000	***
금속, 기계 및 관련 기능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1	0.0000	***
기계 설치 및 정비 기능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4	0.0000	***
정밀기구, 세공 및 수공예 기능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4	0.0001	***
기타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6	0.0000	***
고정기계장치 및 시스템 조작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2	0.0000	***
기계 조작원 및 관련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2	0.0000	***
조립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1	0.0000	***
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8	0.0000	***
서비스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2	0.0000	***
농림어업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11	0.0001	***
제조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6	0.0000	***
광업, 건설 및 운송관련 단순노무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1	0.0000	***
Adj R-Sq	0.6031
F Value	60224.6	(***)

<표 4-7-4> 동일임금 적용을 위한 정규상용직의 임금식 추정결과 : 직무를 통제할 경우 (2004년)

	2004
	회귀계수	표준오차	유의성
상수항	8.0468	0.0026	***
남자 기혼무배우	0.0024	0.0011	**
남자 미혼	-0.1054	0.0005	***
여자 기혼유배우	-0.2522	0.0005	***
여자 기혼무배우	-0.3430	0.0013	***
여자 미혼	-0.2436	0.0006	***
연령	0.0505	0.0001	***
연령제곱	-0.0006	0.0000	***
중졸이하	-0.1733	0.0006	***
전문대졸	0.0375	0.0004	***
대졸	0.1588	0.0004	***
대학원졸이상	0.2731	0.0007	***
농림어업	0.0746	0.0035	***
광업	0.0719	0.0036	***
전기가스수도업	0.1640	0.0015	***
건설업	0.0341	0.0007	***
도소매업	0.0423	0.0006	***
숙박음식업	-0.0062	0.0015	***
운수업	-0.0877	0.0007	***
통신업	0.1630	0.0010	***
금융보험업	0.2521	0.0007	***
부동산 및 임대업	-0.1169	0.0012	***
사업서비스업	0.0874	0.0006	***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행정	0.0849	0.0006	***
교육서비스업	0.1457	0.0009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0.0164	0.0009	***
오락문화운동업	0.0648	0.0014	***
기타공공수리개입서비스업	-0.0140	0.0009	***
국제 및 외국기관	0.1959	0.0025	***
1-4인	-0.3370	0.0009	***
5-9인	-0.2378	0.0006	***
10-29인	-0.1798	0.0004	***
30-99인	-0.1484	0.0004	***
100-299인	-0.1236	0.0004	***
의회의원 및 고위임원+행정 및 경영관리자	0.4647	0.0027	***
일반관리자	0.3432	0.0018	***

<표 4-7-4> 계속

	2004
	회귀계수	표준오차	유의성
과학 전문가	0.2008	0.0068	***
컴퓨터 관련 전문가	0.0967	0.0017	***
공학 전문가	0.0165	0.0016	***
보건의료 전문가	0.2059	0.0017	***
교육 전문가	0.1616	0.0014	***
행정, 경영 및 재정 전문가	0.5388	0.0033	***
법률, 사회서비스 및 종교 전문가	-0.2755	0.0025	***
문화, 예술 및 방송관련 전문가	0.0609	0.0019	***
과학관련 기술종사자	0.1498	0.0080	***
컴퓨터관련 준전문가	-0.0272	0.0025	***
공학관련 기술종사자	0.0426	0.0011	***
보건의료 준전문가	-0.1046	0.0023	***
교육 준전문가	-0.0981	0.0036	***
경영 및 재정 준전문가	0.0935	0.0014	***
사회 서비스 및 종교 준전문가	-0.3924	0.0057	***
예술, 연예 및 경기 준전문가	0.4063	0.0043	***
기타 준전문가	0.2859	0.0020	***
고객서비스 사무 종사자	-0.0503	0.0014	***
대인서비스 관련 종사자	-0.1649	0.0034	***
조리 및 음식서비스 종사자	-0.2284	0.0025	***
여행 및 운송 관련 종사자	0.6404	0.0064	***
보안서비스 종사자	-0.0312	0.0022	***
도소매 판매 종사자	-0.1651	0.0018	***
통신 판매 종사자	-0.2359	0.0106	***
농업 숙련 종사자+임업숙련종사자	0.1396	0.0073	***
어업 숙련 종사자	0.0417	0.0204	**
추출 및 건설 기능 종사자	-0.0031	0.0023	0.1854
금속, 기계 및 관련 기능 종사자	-0.0089	0.0019	***
기계 설치 및 정비 기능 종사자	-0.0643	0.0014	***
정밀기구, 세공 및 수공예 기능 종사자	-0.0250	0.0039	***
기타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0.2066	0.0022	***
고정기계장치 및 시스템 조작 종사자	-0.0781	0.0020	***
기계 조작원 및 관련종사자	-0.1209	0.0011	***
조립 종사자	-0.1942	0.0012	***
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	-0.2311	0.0013	***
서비스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0.4270	0.0017	***
농림어업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0.2602	0.0136	***

<표 4-7-4> 계속

	2004
	회귀계수	표준오차	유의성
제조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0.3253	0.0014	***
광업, 건설 및 운송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0.0615	0.0039	***
의회의원 및 고위임원+행정 및 경영관리자*현직장근속기간	0.0161	0.0004	***
일반관리자*현직장근속기간	0.0116	0.0003	***
과학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276	0.0012	***
컴퓨터 관련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265	0.0006	***
공학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316	0.0004	***
보건의료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134	0.0004	***
교육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183	0.0002	***
행정, 경영 및 재정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125	0.0006	***
법률, 사회서비스 및 종교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173	0.0005	***
문화, 예술 및 방송관련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513	0.0005	***
과학관련 기술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240	0.0020	***
컴퓨터관련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457	0.0009	***
공학관련 기술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265	0.0003	***
보건의료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379	0.0007	***
교육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192	0.0014	***
경영 및 재정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279	0.0003	***
사회 서비스 및 종교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327	0.0029	***
예술, 연예 및 경기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581	0.0022	***
기타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002	0.0003	0.4664
일반사무 관련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263	0.0001	***
고객서비스 사무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412	0.0003	***
대인서비스 관련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545	0.0012	***
조리 및 음식서비스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437	0.0008	***
여행 및 운송 관련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882	0.0015	***
보안서비스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165	0.0003	***
도소매 판매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487	0.0006	***
통신 판매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398	0.0101	***
농업 숙련 종사자+임업숙련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1065	0.0017	***
어업 숙련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371	0.0059	***
추출 및 건설 기능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216	0.0005	***
금속, 기계 및 관련 기능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221	0.0005	***
기계 설치 및 정비 기능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272	0.0003	***
정밀기구, 세공 및 수공예 기능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296	0.0010	***
기타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165	0.0006	***
고정기계장치 및 시스템 조작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229	0.0004	***

<표 4-7-4> 계속

	2004
	회귀계수	표준오차	유의성
기계 조작원 및 관련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221	0.0002	***
조립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321	0.0003	***
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112	0.0003	***
서비스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467	0.0003	***
농림어업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3048	0.0187	***
제조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179	0.0004	***
광업, 건설 및 운송관련 단순노무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082	0.0008	***
의회의원 및 고위임원+행정 및 경영관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2	0.0000	***
일반관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0	0.0000	0.5484
과학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4	0.0000	***
컴퓨터 관련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6	0.0000	***
공학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0	0.0000	0.1522
보건의료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8	0.0000	***
교육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0	0.0000	***
행정, 경영 및 재정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5	0.0000	***
법률, 사회서비스 및 종교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2	0.0000	***
문화, 예술 및 방송관련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15	0.0000	***
과학관련 기술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3	0.0001	***
컴퓨터관련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10	0.0000	***
공학관련 기술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4	0.0000	***
보건의료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2	0.0000	***
교육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19	0.0001	***
경영 및 재정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6	0.0000	***
사회 서비스 및 종교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3	0.0002	**
예술, 연예 및 경기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27	0.0001	***
기타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5	0.0000	***
일반사무 관련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3	0.0000	***
고객서비스 사무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4	0.0000	***
대인서비스 관련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13	0.0001	***
조리 및 음식서비스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12	0.0001	***
여행 및 운송 관련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28	0.0000	***
보안서비스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1	0.0000	***
도소매 판매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18	0.0000	***
통신 판매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25	0.0020	0.2015
농업 숙련 종사자+임업숙련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58	0.0001	***
어업 숙련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3	0.0003	0.2989
추출 및 건설 기능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2	0.0000	***

<표 4-7-4> 계속

		2004
	회귀계수	표준오차	유의성
금속, 기계 및 관련 기능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1	0.0000	***
기계 설치 및 정비 기능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2	0.0000	***
정밀기구, 세공 및 수공예 기능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10	0.0001	***
기타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8	0.0000	***
고정기계장치 및 시스템 조작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2	0.0000	***
기계 조작원 및 관련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2	0.0000	***
조립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0	0.0000	0.4950
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7	0.0000	***
서비스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7	0.0000	***
농림어업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114	0.0007	***
제조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1	0.0000	***
광업, 건설 및 운송관련 단순노무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1	0.0000	***
Adj R-Sq	0.6117
F Value	64156.7	(***)

<표 4-7-5> 동일임금 적용을 위한 정규상용직의 임금식 추정결과 : 직무를 통제할 경우 (2005년)

	2005
	회귀계수	표준오차	유의성
상수항	8.1702	0.0026	***
남자 기혼무배우	-0.0289	0.0010	***
남자 미혼	-0.0973	0.0005	***
여자 기혼유배우	-0.2585	0.0005	***
여자 기혼무배우	-0.2808	0.0011	***
여자 미혼	-0.2290	0.0006	***
연령	0.0487	0.0001	***
연령제곱	-0.0005	0.0000	***
중졸이하	-0.1725	0.0006	***
전문대졸	0.0255	0.0004	***
대졸	0.1669	0.0004	***
대학원졸이상	0.2763	0.0007	***
농림어업	0.0467	0.0035	***
광업	0.1337	0.0032	***
전기가스수도업	0.1657	0.0015	***
건설업	-0.0256	0.0007	***
도소매업	0.0353	0.0006	***
숙박음식업	0.0003	0.0016	0.8322
운수업	-0.0634	0.0007	***
통신업	0.1301	0.0010	***
금융보험업	0.2450	0.0007	***
부동산 및 임대업	-0.1765	0.0012	***
사업서비스업	0.0789	0.0006	***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행정	0.1186	0.0006	***
교육서비스업	0.1266	0.0009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0.0028	0.0009	***
오락문화운동업	0.0400	0.0013	***
기타공공수리개입서비스업	-0.0146	0.0009	***
가사서비스업	0.1329	0.0210	***
국제 및 외국기관	0.1793	0.0024	***
1-4인	-0.3418	0.0008	***
5-9인	-0.2579	0.0005	***
10-29인	-0.2087	0.0004	***
30-99인	-0.1836	0.0004	***
100-299인	-0.1502	0.0005	***
의회의원 및 고위임원+행정 및 경영관리자	0.5807	0.0023	***

<표 4-7-5> 계속

		2005
	회귀계수	표준오차	유의성
일반관리자	0.3944	0.0020	***
과학 전문가	0.0691	0.0064	***
컴퓨터 관련 전문가	-0.0111	0.0018	***
공학 전문가	0.0589	0.0016	***
보건의료 전문가	0.1321	0.0017	***
교육 전문가	0.0510	0.0014	***
행정, 경영 및 재정 전문가	0.4398	0.0032	***
법률, 사회서비스 및 종교 전문가	-0.2781	0.0026	***
문화, 예술 및 방송관련 전문가	-0.0107	0.0020	***
과학관련 기술종사자	-0.1469	0.0076	***
컴퓨터관련 준전문가	0.0286	0.0025	***
공학관련 기술종사자	-0.0171	0.0012	***
보건의료 준전문가	-0.0476	0.0021	***
교육 준전문가	-0.1727	0.0033	***
경영 및 재정 준전문가	0.1142	0.0013	***
사회 서비스 및 종교 준전문가	-0.1058	0.0041	***
예술, 연예 및 경기 준전문가	0.0231	0.0041	***
기타 준전문가	0.2168	0.0019	***
고객서비스 사무 종사자	-0.1584	0.0016	***
대인서비스 관련 종사자	-0.2229	0.0033	***
조리 및 음식서비스 종사자	-0.3880	0.0025	***
여행 및 운송 관련 종사자	0.6273	0.0085	***
보안서비스 종사자	-0.1147	0.0022	***
도소매 판매 종사자	-0.2585	0.0019	***
통신 판매 종사자	-0.0649	0.0075	***
모델 및 홍보 종사자	-0.4218	0.0275	***
농업 숙련 종사자+임업숙련종사자	-0.3663	0.0064	***
어업 숙련 종사자	-0.0426	0.0373	0.2530
추출 및 건설 기능 종사자	-0.0515	0.0021	***
금속, 기계 및 관련 기능 종사자	0.0353	0.0020	***
기계 설치 및 정비 기능 종사자	-0.0244	0.0013	***
정밀기구, 세공 및 수공예 기능 종사자	-0.2351	0.0040	***
기타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0.3436	0.0028	***
고정기계장치 및 시스템 조작 종사자	-0.2181	0.0022	***
기계 조작원 및 관련종사자	-0.1429	0.0011	***
조립 종사자	-0.2053	0.0013	***
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	-0.2162	0.0013	***

<표 4-7-5> 계속

	2005
	회귀계수	표준오차	유의성
서비스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0.4320	0.0017	***
농림어업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0.4739	0.0261	***
제조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0.2737	0.0016	***
광업, 건설 및 운송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0.0029	0.0044	0.5144
의회의원 및 고위임원+행정 및 경영관리자*현직장근속기간	-0.0031	0.0003	***
일반관리자*현직장근속기간	-0.0039	0.0004	***
과학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173	0.0010	***
컴퓨터 관련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734	0.0006	***
공학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171	0.0004	***
보건의료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350	0.0004	***
교육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311	0.0002	***
행정, 경영 및 재정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315	0.0008	***
법률, 사회서비스 및 종교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167	0.0004	***
문화, 예술 및 방송관련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508	0.0006	***
과학관련 기술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799	0.0017	***
컴퓨터관련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161	0.0011	***
공학관련 기술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308	0.0003	***
보건의료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007	0.0006	0.2591
교육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165	0.0011	***
경영 및 재정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258	0.0003	***
사회 서비스 및 종교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190	0.0016	***
예술, 연예 및 경기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529	0.0014	***
기타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149	0.0003	***
일반사무 관련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244	0.0001	***
고객서비스 사무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605	0.0004	***
대인서비스 관련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352	0.0011	***
조리 및 음식서비스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770	0.0008	***
여행 및 운송 관련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339	0.0017	***
보안서비스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280	0.0003	***
도소매 판매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356	0.0006	***
통신 판매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1543	0.0074	***
모델 및 홍보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032	0.0066	0.6269
농업 숙련 종사자+임업숙련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383	0.0016	***
어업 숙련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222	0.0024	***
추출 및 건설 기능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309	0.0005	***
금속, 기계 및 관련 기능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097	0.0005	***
기계 설치 및 정비 기능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279	0.0003	***

<표 4-7-5> 계속

		2005
	회귀계수	표준오차	유의성
정밀기구, 세공 및 수공예 기능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273	0.0012	***
기타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553	0.0008	***
고정기계장치 및 시스템 조작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452	0.0004	***
기계 조작원 및 관련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236	0.0002	***
조립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290	0.0003	***
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014	0.0003	***
서비스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375	0.0003	***
농림어업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4399	0.0280	***
제조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088	0.0005	***
광업, 건설 및 운송관련 단순노무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212	0.0009	***
의회의원 및 고위임원+행정 및 경영관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3	0.0000	***
일반관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6	0.0000	***
과학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3	0.0000	***
컴퓨터 관련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26	0.0000	***
공학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4	0.0000	***
보건의료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3	0.0000	***
교육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4	0.0000	***
행정, 경영 및 재정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13	0.0000	***
법률, 사회서비스 및 종교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2	0.0000	***
문화, 예술 및 방송관련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13	0.0000	***
과학관련 기술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17	0.0000	***
컴퓨터관련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8	0.0001	***
공학관련 기술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4	0.0000	***
보건의료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17	0.0000	***
교육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19	0.0001	***
경영 및 재정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4	0.0000	***
사회 서비스 및 종교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8	0.0001	***
예술, 연예 및 경기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20	0.0001	***
기타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0	0.0000	0.9980
일반사무 관련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2	0.0000	***
고객서비스 사무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10	0.0000	***
대인서비스 관련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5	0.0001	***
조리 및 음식서비스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28	0.0000	***
여행 및 운송 관련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10	0.0001	***
보안서비스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3	0.0000	***
도소매 판매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1	0.0000	***
통신 판매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371	0.0013	***

<표 4-7-5> 계속

		2005
	회귀계수	표준오차	유의성
농업 숙련 종사자+임업숙련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3	0.0001	***
추출 및 건설 기능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5	0.0000	***
금속, 기계 및 관련 기능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0	0.0000	0.2051
기계 설치 및 정비 기능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3	0.0000	***
정밀기구, 세공 및 수공예 기능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6	0.0001	***
기타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24	0.0000	***
고정기계장치 및 시스템 조작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6	0.0000	***
기계 조작원 및 관련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3	0.0000	***
조립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2	0.0000	***
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10	0.0000	***
서비스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3	0.0000	***
농림어업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752	0.0043	***
제조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4	0.0000	***
광업, 건설 및 운송관련 단순노무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3	0.0000	***
Adj R-Sq	0.6179
F Value	66279.5	(***)

<표 4-9-1> 동일임금 적용을 위한 정규상용직의 임금식 추정결과 : 노조고려 (2004년)

	2004
	회귀계수	표준오차	유의성
상수항	8.1018	0.0026	***
남자 기혼무배우	-0.0136	0.0011	***
남자 미혼	-0.1092	0.0005	***
여자 기혼유배우	-0.2542	0.0004	***
여자 기혼무배우	-0.3531	0.0013	***
여자 미혼	-0.2495	0.0006	***
연령	0.0508	0.0001	***
연령제곱	-0.0006	0.0000	***
현직장근속기간	0.0241	0.0001	***
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2	0.0000	***
중졸이하	-0.1829	0.0006	***
전문대졸	0.0442	0.0004	***
대졸	0.1568	0.0004	***
대학원졸이상	0.2482	0.0007	***
고위임직원	0.2729	0.0009	***
전문직	0.1016	0.0005	***
준전문직	0.0486	0.0004	***
서비스직	-0.0896	0.0008	***
판매직	-0.1331	0.0011	***
농림어업숙련직	-0.1903	0.0043	***
기능직	-0.0621	0.0006	***
장치조작조립직	-0.1566	0.0005	***
단순노무직	-0.3001	0.0007	***
농림어업	0.0063	0.0031	**
광업	0.0952	0.0037	***
전기가스수도업	0.1532	0.0015	***
건설업	0.0453	0.0007	***
도소매업	0.0586	0.0006	***
숙박음식업	-0.0404	0.0014	***
운수업	-0.1325	0.0006	***
통신업	0.1577	0.0010	***
금융보험업	0.2407	0.0007	***
부동산 및 임대업	-0.1193	0.0012	***
사업서비스업	0.1013	0.0006	***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행정	0.1164	0.0006	***
교육서비스업	0.1526	0.0007	***

<표 4-9-1> 계속

		2004
	회귀계수	표준오차	유의성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0.0188	0.0007	***
오락문화운동업	0.0824	0.0013	***
기타공공수리개입서비스업	-0.0886	0.0008	***
국제 및 외국기관	0.1781	0.0025	***
1-4인	-0.3695	0.0009	***
5-9인	-0.2242	0.0006	***
10-29인	-0.1644	0.0005	***
30-99인	-0.1385	0.0004	***
100-299인	-0.1230	0.0005	***
노동조합이 없음	-0.0746	0.0004	***
노동조합이 있으나 가입대상이 아님	0.0314	0.0006	***
노동조합이 있고 가입대상이나 가입하지 않음	-0.0497	0.0006	***
Adj R-Sq	0.5912	(***)
F Value	198015

<표 4-9-2> 동일임금 적용을 위한 정규상용직의 임금식 추정결과 : 노조고려 (2005년)

	2005
	회귀계수	표준오차	유의성
상수항	8.1739	0.0026	***
남자 기혼무배우	-0.0343	0.0010	***
남자 미혼	-0.0964	0.0005	***
여자 기혼유배우	-0.2560	0.0004	***
여자 기혼무배우	-0.3181	0.0011	***
여자 미혼	-0.2373	0.0006	***
연령	0.0509	0.0001	***
연령제곱	-0.0006	0.0000	***
현직장근속기간	0.0244	0.0001	***
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2	0.0000	***
중졸이하	-0.1976	0.0006	***
전문대졸	0.0334	0.0004	***
대졸	0.1695	0.0004	***
대학원졸이상	0.2570	0.0007	***
고위임직원	0.2930	0.0008	***
전문직	0.0848	0.0005	***
준전문직	0.0449	0.0004	***
서비스직	-0.1197	0.0008	***
판매직	-0.2051	0.0012	***
농림어업숙련직	-0.1880	0.0037	***
기능직	-0.0515	0.0006	***
장치조작조립직	-0.1840	0.0005	***
단순노무직	-0.2948	0.0008	***
농림어업	0.0047	0.0033	0.1604
광업	0.1228	0.0033	***
전기가스수도업	0.1376	0.0015	***
건설업	-0.0142	0.0007	***
도소매업	0.0503	0.0006	***
숙박음식업	-0.0658	0.0015	***
운수업	-0.1161	0.0006	***
통신업	0.1154	0.0009	***
금융보험업	0.2306	0.0007	***
부동산 및 임대업	-0.1693	0.0012	***
사업서비스업	0.0946	0.0006	***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행정	0.1457	0.0006	***
교육서비스업	0.0996	0.0006	***

<표 4-9-2> 계속

	2005
	회귀계수	표준오차	유의성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0.0011	0.0007	0.1249
오락문화운동업	0.0420	0.0012	***
기타공공수리개입서비스업	-0.0864	0.0008	***
가사서비스업	0.1698	0.0216	***
국제 및 외국기관	0.1589	0.0025	***
1-4인	-0.3651	0.0008	***
5-9인	-0.2443	0.0006	***
10-29인	-0.1956	0.0005	***
30-99인	-0.1705	0.0004	***
100-299인	-0.1463	0.0005	***
노동조합이 없음	-0.0722	0.0004	***
노동조합이 있으나 가입대상이 아님	0.0187	0.0006	***
노동조합이 있고 가입대상이나 가입하지 않음	-0.0091	0.0006	***
Adj R-Sq	0.5950
F Value	200725	(***)

<표 4-11-1> 동일임금 적용을 위한 정규상용직의 임금식 추정결과 : 노조고려, 직무통제 (2004년)

	2004
	회귀계수	표준오차	유의성
상수항	8.0791	0.0026	***
남자 기혼무배우	0.0011	0.0011	0.3036
남자 미혼	-0.1054	0.0005	***
여자 기혼유배우	-0.2481	0.0005	***
여자 기혼무배우	-0.3386	0.0013	***
여자 미혼	-0.2408	0.0006	***
연령	0.0504	0.0001	***
연령제곱	-0.0006	0.0000	***
중졸이하	-0.1730	0.0006	***
전문대졸	0.0387	0.0004	***
대졸	0.1560	0.0004	***
대학원졸이상	0.2725	0.0007	***
농림어업	0.0668	0.0034	***
광업	0.0623	0.0036	***
전기가스수도업	0.1507	0.0015	***
건설업	0.0389	0.0007	***
도소매업	0.0481	0.0006	***
숙박음식업	-0.0124	0.0015	***
운수업	-0.1024	0.0007	***
통신업	0.1464	0.0010	***
금융보험업	0.2350	0.0007	***
부동산 및 임대업	-0.1165	0.0012	***
사업서비스업	0.0947	0.0006	***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행정	0.1106	0.0006	***
교육서비스업	0.1494	0.0009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0.0176	0.0009	***
오락문화운동업	0.0576	0.0014	***
기타공공수리개입서비스업	-0.0085	0.0009	***
국제 및 외국기관	0.1759	0.0025	***
1-4인	-0.3049	0.0009	***
5-9인	-0.2073	0.0006	***
10-29인	-0.1546	0.0005	***
30-99인	-0.1300	0.0004	***
100-299인	-0.1125	0.0004	***
의회의원 및 고위임원+행정 및 경영관리자	0.4573	0.0027	***
일반관리자	0.3495	0.0018	***
과학 전문가	0.1598	0.0068	***
컴퓨터 관련 전문가	0.1010	0.0017	***

<표 4-11-1> 계속

		2004
	회귀계수	표준오차	유의성
공학 전문가	0.0179	0.0016	***
보건의료 전문가	0.2054	0.0017	***
교육 전문가	0.1452	0.0014	***
행정, 경영 및 재정 전문가	0.5530	0.0033	***
법률, 사회서비스 및 종교 전문가	-0.2731	0.0025	***
문화, 예술 및 방송관련 전문가	0.0634	0.0019	***
과학관련 기술종사자	0.1555	0.0080	***
컴퓨터관련 준전문가	-0.0198	0.0025	***
공학관련 기술종사자	0.0450	0.0011	***
보건의료 준전문가	-0.1093	0.0023	***
교육 준전문가	-0.1108	0.0036	***
경영 및 재정 준전문가	0.0982	0.0014	***
사회 서비스 및 종교 준전문가	-0.3851	0.0056	***
예술, 연예 및 경기 준전문가	0.3572	0.0043	***
기타 준전문가	0.2819	0.0020	***
고객서비스 사무 종사자	-0.0438	0.0014	***
대인서비스 관련 종사자	-0.1695	0.0034	***
조리 및 음식서비스 종사자	-0.2207	0.0025	***
여행 및 운송 관련 종사자	0.6302	0.0063	***
보안서비스 종사자	-0.0364	0.0022	***
도소매 판매 종사자	-0.1734	0.0018	***
통신 판매 종사자	-0.2754	0.0105	***
농업 숙련 종사자+임업숙련종사자	0.1201	0.0073	***
어업 숙련 종사자	0.0516	0.0204	***
추출 및 건설 기능 종사자	-0.0064	0.0023	**
금속, 기계 및 관련 기능 종사자	-0.0107	0.0019	***
기계 설치 및 정비 기능 종사자	-0.0598	0.0014	***
정밀기구, 세공 및 수공예 기능 종사자	-0.0232	0.0038	***
기타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0.2100	0.0022	***
고정기계장치 및 시스템 조작 종사자	-0.0799	0.0020	***
기계 조작원 및 관련종사자	-0.1223	0.0010	***
조립 종사자	-0.1916	0.0012	***
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	-0.2403	0.0013	***
서비스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0.4330	0.0017	***
농림어업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0.2456	0.0136	***
제조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0.3257	0.0014	***
광업, 건설 및 운송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0.0646	0.0039	***
의회의원 및 고위임원+행정 및 경영관리자*현직장근속기간	0.0145	0.0004	***
일반관리자*현직장근속기간	0.0083	0.0003	***

<표 4-11-1> 계속

	2004
	회귀계수	표준오차	유의성
과학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301	0.0012	***
컴퓨터 관련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278	0.0006	***
공학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298	0.0004	***
보건의료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103	0.0004	***
교육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171	0.0002	***
행정, 경영 및 재정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165	0.0006	***
법률, 사회서비스 및 종교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164	0.0004	***
문화, 예술 및 방송관련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487	0.0005	***
과학관련 기술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199	0.0020	***
컴퓨터관련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425	0.0009	***
공학관련 기술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247	0.0003	***
보건의료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360	0.0007	***
교육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147	0.0014	***
경영 및 재정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269	0.0003	***
사회 서비스 및 종교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319	0.0029	***
예술, 연예 및 경기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618	0.0022	***
기타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009	0.0003	***
일반사무 관련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246	0.0001	***
고객서비스 사무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375	0.0003	***
대인서비스 관련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538	0.0012	***
조리 및 음식서비스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417	0.0008	***
여행 및 운송 관련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886	0.0015	***
보안서비스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162	0.0003	***
도소매 판매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483	0.0006	***
통신 판매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831	0.0100	***
농업 숙련 종사자+임업숙련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1033	0.0017	***
어업 숙련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368	0.0059	***
추출 및 건설 기능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202	0.0005	***
금속, 기계 및 관련 기능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213	0.0005	***
기계 설치 및 정비 기능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245	0.0003	***
정밀기구, 세공 및 수공예 기능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301	0.0010	***
기타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155	0.0006	***
고정기계장치 및 시스템 조작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213	0.0004	***
기계 조작원 및 관련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208	0.0002	***
조립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294	0.0003	***
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100	0.0003	***
서비스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443	0.0003	***
농림어업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3018	0.0186	***
제조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172	0.0004	***

<표 4-11-1> 계속

	2004
	회귀계수	표준오차	유의성
광업, 건설 및 운송관련 단순노무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076	0.0008	***
의회의원 및 고위임원+행정 및 경영관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2	0.0000	***
일반관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1	0.0000	***
과학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5	0.0000	***
컴퓨터 관련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7	0.0000	***
공학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0	0.0000	0.5299
보건의료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8	0.0000	***
교육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0	0.0000	0.2672
행정, 경영 및 재정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6	0.0000	***
법률, 사회서비스 및 종교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2	0.0000	***
문화, 예술 및 방송관련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14	0.0000	***
과학관련 기술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2	0.0001	**
컴퓨터관련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9	0.0000	***
공학관련 기술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4	0.0000	***
보건의료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2	0.0000	***
교육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16	0.0001	***
경영 및 재정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6	0.0000	***
사회 서비스 및 종교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3	0.0002	0.0545
예술, 연예 및 경기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29	0.0001	***
기타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5	0.0000	***
일반사무 관련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2	0.0000	***
고객서비스 사무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3	0.0000	***
대인서비스 관련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13	0.0001	***
조리 및 음식서비스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11	0.0001	***
여행 및 운송 관련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29	0.0000	***
보안서비스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1	0.0000	***
도소매 판매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17	0.0000	***
통신 판매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101	0.0020	***
농업 숙련 종사자+임업숙련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56	0.0001	***
어업 숙련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3	0.0003	0.3129
추출 및 건설 기능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2	0.0000	***
금속, 기계 및 관련 기능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1	0.0000	***
기계 설치 및 정비 기능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2	0.0000	***
정밀기구, 세공 및 수공예 기능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10	0.0001	***
기타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7	0.0000	***
고정기계장치 및 시스템 조작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2	0.0000	***
기계 조작원 및 관련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2	0.0000	***
조립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1	0.0000	***
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8	0.0000	***

<표 4-11-1> 계속

	2004
	회귀계수	표준오차	유의성
서비스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6	0.0000	***
농림어업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113	0.0007	***
제조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1	0.0000	***
광업, 건설 및 운송관련 단순노무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1	0.0000	***
노동조합이 없음	-0.0670	0.0004	***
노동조합이 있으나 가입대상이 아님	0.0367	0.0006	***
노동조합이 있고 가입대상이나 가입하지 않음	-0.0457	0.0005	***
Adj R-Sq	0.6148
F Value	63785.2	(***)

<부록 4> 노조를 고려할 경우

<부표 4-11-2> 동일임금 적용을 위한 정규상용직의 임금식 추정결과 : 노조고려, 직무통제 (2005년)

	2005
	회귀계수	표준오차	유의성
상수항	8.2025	0.0026	***
남자 기혼무배우	-0.0281	0.0010	***
남자 미혼	-0.0964	0.0005	***
여자 기혼유배우	-0.2547	0.0005	***
여자 기혼무배우	-0.2816	0.0011	***
여자 미혼	-0.2246	0.0006	***
연령	0.0486	0.0001	***
연령제곱	-0.0005	0.0000	***
중졸이하	-0.1731	0.0006	***
전문대졸	0.0263	0.0004	***
대졸	0.1636	0.0004	***
대학원졸이상	0.2743	0.0007	***
농림어업	0.0394	0.0035	***
광업	0.1171	0.0032	***
전기가스수도업	0.1446	0.0015	***
건설업	-0.0213	0.0007	***
도소매업	0.0373	0.0006	***
숙박음식업	-0.0060	0.0016	***
운수업	-0.0785	0.0007	***
통신업	0.1124	0.0010	***
금융보험업	0.2226	0.0007	***
부동산 및 임대업	-0.1731	0.0012	***
사업서비스업	0.0858	0.0006	***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행정	0.1402	0.0006	***
교육서비스업	0.1236	0.0009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0.0036	0.0009	***
오락문화운동업	0.0408	0.0013	***
기타공공수리개입서비스업	-0.0124	0.0009	***
가사서비스업	0.1311	0.0209	***
국제 및 외국기관	0.1792	0.0024	***
1-4인	-0.3102	0.0008	***
5-9인	-0.2257	0.0006	***
10-29인	-0.1831	0.0005	***
30-99인	-0.1631	0.0004	***
100-299인	-0.1392	0.0005	***
의회의원 및 고위임원+행정 및 경영관리자	0.5823	0.0023	***
일반관리자	0.3989	0.0020	***
과학 전문가	0.0849	0.0064	***

<부표 4-11-2> 계속

		2005
	회귀계수	표준오차	유의성
컴퓨터 관련 전문가	-0.0030	0.0018	0.089
공학 전문가	0.0583	0.0016	***
보건의료 전문가	0.1233	0.0017	***
교육 전문가	0.0388	0.0014	***
행정, 경영 및 재정 전문가	0.4555	0.0031	***
법률, 사회서비스 및 종교 전문가	-0.2754	0.0026	***
문화, 예술 및 방송관련 전문가	-0.0087	0.0020	***
과학관련 기술종사자	-0.1423	0.0076	***
컴퓨터관련 준전문가	0.0325	0.0025	***
공학관련 기술종사자	-0.0172	0.0012	***
보건의료 준전문가	-0.0472	0.0020	***
교육 준전문가	-0.1701	0.0033	***
경영 및 재정 준전문가	0.1235	0.0013	***
사회 서비스 및 종교 준전문가	-0.0963	0.0041	***
예술, 연예 및 경기 준전문가	0.0157	0.0041	***
기타 준전문가	0.2118	0.0019	***
고객서비스 사무 종사자	-0.1530	0.0016	***
대인서비스 관련 종사자	-0.2216	0.0033	***
조리 및 음식서비스 종사자	-0.3869	0.0025	***
여행 및 운송 관련 종사자	0.6241	0.0085	***
보안서비스 종사자	-0.1164	0.0022	***
도소매 판매 종사자	-0.2646	0.0019	***
통신 판매 종사자	-0.0759	0.0075	***
모델 및 홍보 종사자	-0.5288	0.0274	***
농업 숙련 종사자+임업숙련종사자	-0.3507	0.0063	***
어업 숙련 종사자	-0.0340	0.0372	0.3607
추출 및 건설 기능 종사자	-0.0586	0.0021	***
금속, 기계 및 관련 기능 종사자	0.0342	0.0020	***
기계 설치 및 정비 기능 종사자	-0.0214	0.0013	***
정밀기구, 세공 및 수공예 기능 종사자	-0.2338	0.0040	***
기타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0.3377	0.0028	***
고정기계장치 및 시스템 조작 종사자	-0.2214	0.0022	***
기계 조작원 및 관련종사자	-0.1415	0.0011	***
조립 종사자	-0.2016	0.0013	***
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	-0.2230	0.0013	***
서비스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0.4309	0.0017	***
농림어업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0.5659	0.0261	***
제조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0.2740	0.0016	***
광업, 건설 및 운송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0.0058	0.0044	0.184
의회의원 고위임원,행정 경영관리자*현직장근속기간	-0.0044	0.0003	***

<부표 4-11-2> 계속

		2005
	회귀계수	표준오차	유의성
일반관리자*현직장근속기간	-0.0054	0.0004	***
과학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136	0.0010	***
컴퓨터 관련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726	0.0006	***
공학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156	0.0004	***
보건의료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342	0.0004	***
교육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292	0.0002	***
행정, 경영 및 재정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233	0.0008	***
법률, 사회서비스 및 종교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166	0.0004	***
문화, 예술 및 방송관련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498	0.0006	***
과학관련 기술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781	0.0017	***
컴퓨터관련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125	0.0011	***
공학관련 기술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297	0.0003	***
보건의료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030	0.0006	***
교육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154	0.0011	***
경영 및 재정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236	0.0003	***
사회 서비스 및 종교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174	0.0016	***
예술, 연예 및 경기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500	0.0014	***
기타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144	0.0003	***
일반사무 관련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231	0.0001	***
고객서비스 사무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582	0.0004	***
대인서비스 관련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341	0.0011	***
조리 및 음식서비스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754	0.0008	***
여행 및 운송 관련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371	0.0017	***
보안서비스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280	0.0003	***
도소매 판매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370	0.0006	***
통신 판매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1475	0.0074	***
모델 및 홍보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222	0.0066	***
농업 숙련 종사자+임업숙련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341	0.0016	***
어업 숙련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220	0.0024	***
추출 및 건설 기능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315	0.0005	***
금속, 기계 및 관련 기능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094	0.0005	***
기계 설치 및 정비 기능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257	0.0003	***
정밀기구, 세공 수공예 기능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284	0.0012	***
기타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535	0.0008	***
고정기계장치 시스템 조작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427	0.0004	***
기계 조작원 및 관련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219	0.0002	***
조립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270	0.0003	***
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038	0.0003	***
서비스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352	0.0003	***
농림어업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5329	0.0279	***

<부표 4-11-2> 계속

	2005
	회귀계수	표준오차	유의성
제조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079	0.0005	***
광업, 건설 및 운송관련 단순노무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175	0.0009	***
의회의원 및 고위임원+행정 및 경영관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3	0.0000	***
일반관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6	0.0000	***
과학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3	0.0000	***
컴퓨터 관련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27	0.0000	***
공학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4	0.0000	***
보건의료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3	0.0000	***
교육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3	0.0000	***
행정, 경영 및 재정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10	0.0000	***
법률, 사회서비스 및 종교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2	0.0000	***
문화, 예술 및 방송관련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13	0.0000	***
과학관련 기술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16	0.0000	***
컴퓨터관련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9	0.0001	***
공학관련 기술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4	0.0000	***
보건의료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18	0.0000	***
교육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17	0.0001	***
경영 및 재정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4	0.0000	***
사회 서비스 및 종교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7	0.0001	***
예술, 연예 및 경기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18	0.0001	***
기타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0	0.0000	0.7288
일반사무 관련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1	0.0000	***
고객서비스 사무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10	0.0000	***
대인서비스 관련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5	0.0001	***
조리 및 음식서비스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28	0.0000	***
여행 및 운송 관련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10	0.0001	***
보안서비스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3	0.0000	***
도소매 판매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2	0.0000	***
통신 판매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365	0.0013	***
농업 숙련 종사자+임업숙련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4	0.0001	***
추출 및 건설 기능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5	0.0000	***
금속, 기계 및 관련 기능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1	0.0000	***
기계 설치 및 정비 기능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3	0.0000	***
정밀기구, 세공 및 수공예 기능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7	0.0001	***
기타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23	0.0000	***
고정기계장치 및 시스템 조작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5	0.0000	***
기계 조작원 및 관련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3	0.0000	***
조립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2	0.0000	***
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11	0.0000	***

<부표 4-11-2> 계속

	2005
	회귀계수	표준오차	유의성
서비스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3	0.0000	***
농림어업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887	0.0043	***
제조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4	0.0000	***
광업, 건설 및 운송관련 단순노무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2	0.0000	***
노동조합이 없음	-0.0685	0.0004	***
노동조합이 있으나 가입대상이 아님	0.0229	0.0006	***
노동조합이 있고 가입대상이나 가입하지 않음	-0.0154	0.0005	***
Adj R-Sq	0.6206
F Value	65816.8	(***)

<부표 4-9> 동일임금 적용을 위한 정규상용직의 임금식 추정결과 : 노조고려

	2004	2005
상수항	8.1018	8.1739
남자 기혼무배우	-0.0136	-0.0343
남자 미혼	-0.1092	-0.0964
여자 기혼유배우	-0.2542	-0.2560
여자 기혼무배우	-0.3531	-0.3181
여자 미혼	-0.2495	-0.2373
연령	0.0508	0.0509
연령제곱	-0.0006	-0.0006
현직장근속기간	0.0241	0.0244
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2	-0.0002
중졸이하	-0.1829	-0.1976
전문대졸	0.0442	0.0334
대졸	0.1568	0.1695
대학원졸이상	0.2482	0.2570
고위임직원	0.2729	0.2930
전문직	0.1016	0.0848
준전문직	0.0486	0.0449
서비스직	-0.0896	-0.1197
판매직	-0.1331	-0.2051
농림어업숙련직	-0.1903	-0.1880
기능직	-0.0621	-0.0515
장치조작조립직	-0.1566	-0.1840
단순노무직	-0.3001	-0.2948
농림어업	0.0063	0.0047
광업	0.0952	0.1228
전기가스수도업	0.1532	0.1376
건설업	0.0453	-0.0142
도소매업	0.0586	0.0503
숙박음식업	-0.0404	-0.0658
운수업	-0.1325	-0.1161
통신업	0.1577	0.1154
금융보험업	0.2407	0.2306
부동산 및 임대업	-0.1193	-0.1693
사업서비스업	0.1013	0.0946

<부표 4-7> 계속

	2004	2005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행정	0.1164	0.1457
교육서비스업	0.1526	0.0996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0.0188	-0.0011
오락문화운동업	0.0824	0.0420
기타공공수리개입서비스업	-0.0886	-0.0864
가사서비스업	-	0.1698
국제 및 외국기관	0.1781	0.1589
1-4인	-0.3695	-0.3651
5-9인	-0.2242	-0.2443
10-29인	-0.1644	-0.1956
30-99인	-0.1385	-0.1705
100-299인	-0.1230	-0.1463
노동조합이 없음	-0.0746	-0.0722
노동조합이 있으나 가입대상이 아님	0.0314	0.0187
노동조합이 있고 가입대상이나 가입하지 않음	-0.0497	-0.0091
Adj R-Sq	0.5912	0.5950
F Value	198015 (***)	200725 (***)

<부표 4-10> 동일임금 적용시 임금효과 : 노조고려, 직무를 통제하지 않을 경우

(단위: 만원)

		2004		2005
		실제 임금	동일 임금 적용시 임금	실제 임금	동일 임금 적용시 임금
임금근로자전체		154.2	168.1	159.3	173.7
비정규근로자전체		109.2	133.9	112.0	137.5
무기계약근로 (지속가능)	상용직	211.2	211.2	219.9	219.9
	일용직	88.3	111.9	84.8	113.5
	임시직	112.4	138.1	114.7	141.3
무기계약근로 (지속불가능)	3년이상	133.7	112.5	119.0	144.0
	1～3년	101.6	125.3	97.6	124.5
	1년이하	89.5	117.3	91.1	121.0
유기계약근로 (지속가능)	3년초과	229.8	252.6	231.4	253.4
	1～3년	191.6	211.9	202.6	226.8
	1년	162.7	187.8	167.3	193.6
	1년미만	103.3	132.6	107.1	134.4
유기계약근로 (지속불가능)	3년초과	205.8	234.0	163.8	234.5
	1～3년	136.8	176.9	175.7	199.7
	1년	133.4	176.1	160.9	192.2
	1년미만	95.6	126.6	94.3	124.3
시간제근로		55.1	65.1	53.6	63.6
파견근로		127.5	149.3	131.7	156.1
용역근로		93.2	131.3	95.2	132.6
독립도급근로		142.3	169.6	146.1	173.6
일용대기근로		83.7	103.8	86.0	106.2
재택근로		63.8	86.6	56.6	84.1

<부표 4-11> 동일임금 적용을 위한 정규상용직의 임금식 추정결과 : 노조고려, 직무통제

	2004	2005
상수항	8.0791	8.2025
남자 기혼무배우	0.0011	-0.0281
남자 미혼	-0.1054	-0.0964
여자 기혼유배우	-0.2481	-0.2547
여자 기혼무배우	-0.3386	-0.2816
여자 미혼	-0.2408	-0.2246
연령	0.0504	0.0486
연령제곱	-0.0006	-0.0005
중졸이하	-0.1730	-0.1731
전문대졸	0.0387	0.0263
대졸	0.1560	0.1636
대학원졸이상	0.2725	0.2743
농림어업	0.0668	0.0394
광업	0.0623	0.1171
전기가스수도업	0.1507	0.1446
건설업	0.0389	-0.0213
도소매업	0.0481	0.0373
숙박음식업	-0.0124	-0.0060
운수업	-0.1024	-0.0785
통신업	0.1464	0.1124
금융보험업	0.2350	0.2226
부동산 및 임대업	-0.1165	-0.1731
사업서비스업	0.0947	0.0858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행정	0.1106	0.1402
교육서비스업	0.1494	0.1236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0.0176	0.0036
오락문화운동업	0.0576	0.0408
기타공공수리개입서비스업	-0.0085	-0.0124
가사서비스업		0.1311
국제 및 외국기관	0.1759	0.1792
1-4인	-0.3049	-0.3102
5-9인	-0.2073	-0.2257
10-29인	-0.1546	-0.1831
30-99인	-0.1300	-0.1631

<부표 4-11> 계속

	2004	2005
100-299인	-0.1125	-0.1392
의회의원 및 고위임원+행정 및 경영관리자	0.4573	0.5823
일반관리자	0.3495	0.3989
과학 전문가	0.1598	0.0849
컴퓨터 관련 전문가	0.1010	-0.0030
공학 전문가	0.0179	0.0583
보건의료 전문가	0.2054	0.1233
교육 전문가	0.1452	0.0388
행정, 경영 및 재정 전문가	0.5530	0.4555
법률, 사회서비스 및 종교 전문가	-0.2731	-0.2754
문화, 예술 및 방송관련 전문가	0.0634	-0.0087
과학관련 기술종사자	0.1555	-0.1423
컴퓨터관련 준전문가	-0.0198	0.0325
공학관련 기술종사자	0.0450	-0.0172
보건의료 준전문가	-0.1093	-0.0472
교육 준전문가	-0.1108	-0.1701
경영 및 재정 준전문가	0.0982	0.1235
사회 서비스 및 종교 준전문가	-0.3851	-0.0963
예술, 연예 및 경기 준전문가	0.3572	0.0157
기타 준전문가	0.2819	0.2118
고객서비스 사무 종사자	-0.0438	-0.1530
대인서비스 관련 종사자	-0.1695	-0.2216
조리 및 음식서비스 종사자	-0.2207	-0.3869
여행 및 운송 관련 종사자	0.6302	0.6241
보안서비스 종사자	-0.0364	-0.1164
도소매 판매 종사자	-0.1734	-0.2646
통신 판매 종사자	-0.2754	-0.0759
모델 및 홍보 종사자	0.1201	-0.5288
농업 숙련 종사자+임업숙련종사자		-0.3507
어업 숙련 종사자	0.0516	-0.0340
추출 및 건설 기능 종사자	-0.0064	-0.0586
금속, 기계 및 관련 기능 종사자	-0.0107	0.0342
기계 설치 및 정비 기능 종사자	-0.0598	-0.0214
정밀기구, 세공 및 수공예 기능 종사자	-0.0232	-0.2338
기타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0.2100	-0.3377
고정기계장치 및 시스템 조작 종사자	-0.0799	-0.2214
기계 조작원 및 관련종사자	-0.1223	-0.1415
조립 종사자	-0.1916	-0.2016

<부표 4-11> 계속

	2004	2005
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	-0.2403	-0.2230
서비스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0.4330	-0.4309
농림어업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0.2456	-0.5659
제조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0.3257	-0.2740
광업, 건설 및 운송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0.0646	0.0058
의회의원 및 고위임원+행정 및 경영관리자*현직장근속기간	0.0145	-0.0044
일반관리자*현직장근속기간	0.0083	-0.0054
과학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301	0.0136
컴퓨터 관련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278	0.0726
공학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298	0.0156
보건의료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103	0.0342
교육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171	0.0292
행정, 경영 및 재정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165	0.0233
법률, 사회서비스 및 종교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164	0.0166
문화, 예술 및 방송관련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487	0.0498
과학관련 기술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199	0.0781
컴퓨터관련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425	0.0125
공학관련 기술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247	0.0297
보건의료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360	-0.0030
교육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147	-0.0154
경영 및 재정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269	0.0236
사회 서비스 및 종교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319	0.0174
예술, 연예 및 경기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618	0.0500
기타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	-0.0009	0.0144
일반사무 관련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246	0.0231
고객서비스 사무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375	0.0582
대인서비스 관련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538	0.0341
조리 및 음식서비스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417	0.0754
여행 및 운송 관련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886	-0.0371
보안서비스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162	0.0280
도소매 판매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483	0.0370
통신 판매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831	-0.1475
모델 및 홍보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1033	0.0222
농업 숙련 종사자+임업숙련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341
어업 숙련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368	-0.0220
추출 및 건설 기능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202	0.0315
금속, 기계 및 관련 기능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213	0.0094
기계 설치 및 정비 기능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245	0.0257

<부표 4-11> 계속

	2004	2005
정밀기구,세공및수공예 기능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301	0.0284
기타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155	0.0535
고정기계장치 및 시스템 조작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213	0.0427
기계 조작원 및 관련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208	0.0219
조립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294	0.0270
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100	-0.0038
서비스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443	0.0352
농림어업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3018	0.5329
제조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172	0.0079
광업, 건설 및 운송관련 단순노무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	0.0076	0.0175
의회의원 및 고위임원+행정 및 경영관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2	0.0003
일반관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1	0.0006
과학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5	0.0003
컴퓨터 관련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7	-0.0027
공학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0	0.0004
보건의료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8	-0.0003
교육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0	-0.0003
행정, 경영 및 재정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6	-0.0010
법률, 사회서비스 및 종교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2	-0.0002
문화, 예술 및 방송관련 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14	-0.0013
과학관련 기술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2	-0.0016
컴퓨터관련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9	0.0009
공학관련 기술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4	-0.0004
보건의료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2	0.0018
교육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16	0.0017
경영 및 재정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6	-0.0004
사회 서비스 및 종교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3	-0.0007
예술, 연예 및 경기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29	-0.0018
기타 준전문가*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5	0.0000
일반사무 관련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2	-0.0001
고객서비스 사무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3	-0.0010
대인서비스 관련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13	-0.0005
조리 및 음식서비스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11	-0.0028
여행 및 운송 관련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29	0.0010
보안서비스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1	-0.0003
도소매 판매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17	-0.0002
통신 판매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101	0.0365
농업 숙련 종사자+임업숙련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56	0.0004

<부표 4-11> 계속

	2004	2005
어업 숙련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3
추출 및 건설 기능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2	-0.0005
금속, 기계 및 관련 기능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1	-0.0001
기계 설치 및 정비 기능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2	-0.0003
정밀기구, 세공 및 수공예 기능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10	-0.0007
기타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7	-0.0023
고정기계장치 및 시스템 조작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2	-0.0005
기계 조작원 및 관련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2	-0.0003
조립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1	-0.0002
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8	0.0011
서비스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6	-0.0003
농림어업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113	-0.0887
제조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1	0.0004
광업, 건설 및 운송관련 단순노무 종사자*현직장근속기간제곱	0.0001	-0.0002
노동조합이 없음	-0.0670	-0.0685
노동조합이 있으나 가입대상이 아님	0.0367	0.0229
노동조합이 있고 가입대상이나 가입하지 않음	-0.0457	-0.0154
Adj R-Sq	0.6148	0.6206
F Value	63785.2(***)	65816.8(***)

<부표 4-12> 동일임금 적용 결과 : 노조고려, 직무통제

(단위: 만원)

		2004		2005
		실제 임금	동일 임금 적용시 임금	실제 임금	동일 임금 적용시 임금
임금근로자전체		154.2	168.7	159.3	173.3
비정규근로자전체		109.2	135.0	112.0	136.8
무기계약근로 (지속가능)	상용직	211.2	211.2	219.9	219.9
	일용직	88.3	113.0	84.8	110.9
	임시직	112.4	137.7	114.7	139.3
무기계약근로 (지속불가능)	3년이상	112.5	133.9	119.0	144.8
	1～3년	101.6	125.5	97.6	122.4
	1년이하	89.5	117.0	91.1	117.7
유기계약근로 (지속가능)	3년초과	229.8	253.7	231.4	254.5
	1～3년	191.6	213.6	202.6	228.6
	1년	162.7	186.5	167.3	192.3
	1년미만	103.3	134.4	107.1	135.1
유기계약근로 (지속불가능)	3년초과	205.8	237.0	163.8	248.5
	1～3년	136.8	180.9	175.7	203.2
	1년	133.4	172.4	160.9	186.7
	1년미만	95.6	133.9	94.3	126.0
시간제근로		55.1	65.0	53.6	62.4
파견근로		127.5	149.2	131.7	154.1
용역근로		93.2	128.6	95.2	128.6
독립도급근로		142.3	167.5	146.0	171.6
일용대기근로		83.7	114.6	86.0	112.3
재택근로		63.8	86.7	56.6	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