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에게는 노동권과 여성권이 존재한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사무국장 윤정아

1908년 3월 8일 미국 방직공장 여성노동자 1만 5천명이 뉴욕 루저스 광장에 모여

“노조 결성의 자유를 보장하라”, “임금을 인상하라”,

“여성에게도 선거권을 달라”, “10시간 노동 시간 보장하고 작업 환경 개선하라”며

무장한 군대와 싸웠다.

그리고 100여년이 흐른 지금,

1908년 3월 8일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에 의해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로 이어져 오고 있다.

유명한 코펜하겐 회의 때의 문구처럼

‘할머니와 어머니의 투쟁에 의해 만들어진 세계 여성의 날’의

진정한 의미와 여성 노동자의 투쟁을 위해...

1. 인권이란

⓵ 인권의 개념과 범주는 시대적 사회적이고 인권운동의 역사속에서 역동적인 변화와 확장

⓶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와 평등을 진정으로 구현해나가려는 노력하에서 정의되고 확장

⓷ 인권은 ‘인간이라는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당연히 갖는 권리’

2. 인권 개념의 발달

⓵ 1789년 프랑스 혁명의 자유, 평등, 박애의 정신

⓶ 1966년 UN세계인권선언의 내용

- 사회권 규약 : 교육, 취업, 노동, 주택, 문화생활 등 국가와 정부가 보장

- 자유권 규약 : 고문, 공권력에 저항하는 집회 정치 활동 등 국가의 개인 침해에 관한 저항

3. 제 3세대 인권

- 자결권, 평화에 대한 권리, 발전권, 인도주의적 재난구제를 받을 권리, 다를 수 있는 권리,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한 권리 등

- 2차 대전이후 인권개념이 서구사회를 지배하는 백인 남성, 자본가 계급의 관점에 근거하고 있다는 자각이 제 3세계 국가들과 여성, 유색인종, 소수민족들이 주체가 되어 자각하기 시작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 실현 운동의 시작)

4. 여성인권의 개념

- 오랜 세월동안 여성에 대한 폭력은 ‘집안 일’, ‘사소한 일’ ‘사적인 문제’등으로 인식

- 여성폭력이 인권의 관점에서 접근되면서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 역시 정치적 권력관계이며 남성이 여성에게 가하는 폭력과 억압도 인권문제라는 인식이 확산

- 여성에 대한 차별은 ‘성차별’, ‘성폭력’은 여성에 대한 폭력을 의미

- 1993년 유엔이 채택한 ‘여성에 대한 폭력 철폐선언’ 제 1조 : 여성에 대한 폭력을 ‘사적 공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여성에 대한 신체적, 성적, 심리적 해악과 여성에게 고통을 주거나 위협하는 강제와 자유의 일방적 박탈 등 성별제도에 기초를 둔 모든 폭력행위’로 정의

- 1995년 4차 북경세계여성대회에서 근거한 여성에 대한 폭력의 정의와 종류

: 가족내에서 일어나는 신체적, 성적, 심리적 폭력 (아내구타, 성적학대, 여아낙태, 근친강간, 생식기-음핵절단, 음부 봉합 등)

: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신체적, 성적, 심리적 폭력 (강간, 성희롱, 성적위협, 인신매매, 강제매춘, 포르노, 음란 전화, 성기노출, 황산테러, 지참금 살인, 신부화장, 아내순사, 전족, 과도한 다이어트와 성형수술 등)

: 국가에 의한 자행, 묵인되는 신체적, 심리적, 성적폭력 (정신대, 기생관광, 기지촌 성매매 등)

: 무력분쟁 하에서 일어나는 여성인권 침해 (살상, 강간, 성적 노예화, 강제임신, 제노사이드)

: 임신관련 폭력 (강제불임, 강제낙태, 여아살해, 피임제 강제사용, 성감별 태아살해)

: 특수 상황에 있는 여성에 대한 폭력 (소수민족, 토착민, 난민, 이주자, 장애여성, 여성노인, 감금된 여성, 빈곤여성에 대한 폭력 여성에 대한 폭력은 협소한 의미의 남성 성기 중심적인 성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성별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폭력을 의미)

5. 여성의 노동권 - 비정규직 확산의 가장 큰 피해자

-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가 820만 중 70%는 여성 노동자, 조직률은 10%미만

- 남성 정규직 임금의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 구조

-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대부분 임시적이고 주변화 된 노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을 유지

- 80년대 후반부터 3차 산업에서 여성노동자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임시노동자와 일용노동자가 급증

- 저숙련, 저임금의 노동부문(단순사무, 청소 등)에 편향된 여성노동을 중심으로 비정규직화

- 가내노동,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수금원, 텔레마케터, 덤프트럭/레미콘 지압차주 등의 직종에 종사하는 특수고용 노동자의 경우, 그 범위와 규모가 크며 65%이상을 여성이 차지

- 특수고용노동자는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 채 여전히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못하고 있는 열악한 처지

- 여성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는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형태와 처우에 대한 차별만이 아닌 성별에 따른 차별과 억압의 문제까지 공존

-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10명중 1명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고 비정규직은 기업복지, 사회보험 등에서도 배제되어 여성 노동자의 빈곤문제 심각

- 빈곤의 여성화, 저출산 현상은 신자유주의 하에서 심화된 여성노동의 불안정화, 직장, 가족에서의 이중부담 때문

- 비정규직 법안 이후 벌어지고 있는 기간제 노동자의 계약해지, 분리직군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등은 상시업무에 비정규직이 무차별적으로 이용되어 온 현실을 반영

- 비정규직법의 가장 큰 피해자가 여성 노동자라는 것은 이랜드 그룹 홈에버, 뉴코아 대량 해고 사태에서도 확인

- 공공부문에 만연한 비정규직을 위한 대책으로 정부가 내놓은 것이 무기계약이지만, 이는 주변업무의 외주화를 통해 민간부문이나 공공부문이나 저임금을 문제 삼지 않는 영원한 차별 고착화

- 업무의 외주화가 들어오는 경우도 비핵심업무라는 이유로 여성들이 집중되어 있는 업무부터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청소용역업무나 철도공사의 승무업무 외주화 등이 그 예

- 비정규직의 70%가 여성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가입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여성 노동자들의 가사노동, 육아문제에서 면제받은 남성노동자와 동일한 방식의 투쟁과 활동을 진행할 수 없는 조건에 있는 것 또한 현실

- 비가시화된 가사노동의 문제, 여성의 직장, 가족에서의 이중부담 문제에 대해 노동자운동이 인식하고 집단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여성의 노동권도 같이 사고될 수 있을 것

6. 여성 억압과 가부장제

- ‘가족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의 문제는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가와 관련한 실천적인 대안과 관련해서 핵심적인 질문

- 가족은 소위 사회의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계급, 성별성, 연령간 권력관계로 얽혀있는 것

- 가족은 사회의 축소판. 한국 가족은 서구와는 달리 자녀 중심적. 한국사회는, “남편만 봤다면 벌써 이혼했겠지만 자식하나 보고 참았다”라는 언설에서도 느낄 수 있듯이, ‘진정한 여성=어머니’라는 모성이데올로기가 강력하게 작용

- 여성의 문제는 항상 자녀들의 문제에 비하여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

- 모성은 ‘본능’으로 얘기 되고 언제부터인가 아이는 세상에서 가장 순수하고 소중한 존재로 인식

- 모성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어머니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표현하는 것에 주저하게 되고 자신의 바램이 무엇인지 헷갈리기도 하고 결국엔 언어를 찾지 못해 무성적인, 욕망이 없는 자로 위치

- 남성들과 가부장제사회는 애를 키우는 어머니들의 욕망과 행위들, 예를 들어 가끔 아이에 대한 살해욕망으로 몸을 떠는 여성들, 자위 행위하는 어머니들, 연애하고 싶어 하는 어머니의 욕망, 놀이터에서 담배를 피는 어머니들을 상상하기 힘들지만 이러한 어머니들이 현실속의 어머니들

- 그러나 어머니들은 아이에 대한 무조건적인 애정을 넘어선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는 순간 마녀로 낙인

- 아이가 다치거나 사고가 나면 “그 때 엄마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라고 추궁당하고 자녀가 학교에서 성적이 뒤지면 어머니들은 또다시 반성

- 자녀들이 심신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은 사회와 개별가족모두의 책임

- 아이와 관련한 문제에 있어서 성차별적인 사회는 모든 책임을 여성(어머니)에게 전가

- 전형적인 핵가족은 남녀간의 역할차이가 있기 때문에 존재 가능하지만 생계부양자와 가사전담자라는 성별분업은 ‘밥을 먹기만 하는 사람/ 밥을 해야만 하는 사람’으로 구분

- 맞벌이가 늘어나고 있지만 취업주부들은 여전히 가족에서 성별화된 노동을 수행

7. 요구

- 현대인들은 바쁘고 한국 사람들히 더하고, 한국 여성들은 여기에 곱절로 바쁜 현실

- 일하는 여성들에 대한 일과 가족 양립을 위한 지원정책 절실

: 가족 내 돌봄 노동을 지원하는 정책, 공교육 확대, 육아휴직제도, 가족간호휴직제, 직장보육시설, 노동시간에 융통성을 주는 ‘탄력근무제도 및 근무시간 단축’ 등

- 노동시장에서 여성 노동자들의 불안정한 지위와 성별 임금 격차는 여성들로 하여금 자녀들의 아침식사를 준비하게 하고 자녀를 보육 시설이나 학교에 보내는 책임을 맡도록 강제

- 현행 법률에 의하면 여성노동자가 300명 이상인 곳은 직장 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이는 여전히 여성노동자의 숫자에 의존하는 것이며 육아의 일차적인 책임 소재를 여성으로 보고 있다는 뜻

- 또한 결혼제도가 정당화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독신은 외롭지만 기혼여성은 외롭지 않다는 것인데 그러나 남편과 함께 사는 기혼여성은 외롭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남성보다 1년이면 한 달 이상, 12년이면 1년 이상 더 일하느라 ‘외롭다’라는 감정에 빠질 여유가 없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

- 가족 형태는 몇 천만 년 역사 속에서 계속 변화. 원시농경사회에서는 개별 가족들이 여러 집에 나누어살기도 했고, 한 씨족이 한 집에 살기도 했고 고려부터 조선 초기까지는 혼인 후 남자가 여자 집에 머물러 생활하기도 했고, 조선 초기까지도 제사나 재산 상속에서 여성들이 상당한 권리를 행사

- 가족은 더 이상 사회가 원하는 인간형만을 키워내는 공간이어서는 안 되며 사회를 평등하고 민주적으로 만들려는 비판적 성찰과 노력이 필요

- 어머니가 자기 욕구와 권리의 주체가 될 때 자판기가 아닌 인간으로 대우 받을 때 우리는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진정한 진보를 목격할 수 있을 것

***[기회가 된다면 이후에 또 만나서 얘기해 봅시다]

- 가족은 여성에게 무엇인가

: 가족의 신화에서 가족의 현실로

: 결혼과 여성의 공동체

: 가부장제를 넘는 가족을 구성할 권리로

- 일하는 어머니는 괴로워

: 엄마라서 행복한 대한민국은 불가능한가

: ‘여성’ ‘노동자’가 해방되어야 모두가 해방

: 노동운동과 여성 노동운동

- 여성과 사랑을 둘러싼 정치

: 여성의 나이 들어갈 자유에 대해

: 성폭력 가해자와 나쁜남자

: 불륜과 로맨스

: 사랑이라는 이름의 착취

‘여성 노동운동의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