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콤 비정규직 지부의

노동탄압에 대한 진상조사보고서

1. 조사단의 구성

가. 진상조사단 참여 단체

- 인권단체연석회의(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노동자인권연대/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DPI(한국장애인연맹)/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전국 37개 인권단체))

- 법률단체연석회의(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나. 진상조사활동 참여자

* 전국불안노동철폐연대 양규헌 대표, 유현경 활동가

* 사회진보연대 박하순 운영위원장, 한지원 활동가

* 인권단체연석회의 손상렬 활동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신인수 변호사(노동위원회 대변인)

*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김광호 사무처장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이오표 부회장, 김철희 공인노무사

2. 조사 방법과 진술을 청취한 면담 대상자

가. 진상조사 경과

1) 진상조사단은 2007. 10. 15. 1차 회의를 갖고 진상조사의 방법, 진상조사의 내용과 대상, 진상조사단의 이후 면담조사 및 관련 자료검토 일정과 방법, 면담 대상별 주요 질의 사항을 정리하였다. 노동탄압 전반에 대하여 진상조사를 하되, 위장근로계약 내지 불법파견부분은 이미 서울지방노동청 남부지청에서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아 확인한 부분이고 우원식 의원실에서도 보고서를 발표하는 등 최소한 불법파견 행위를 한 부분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 진위가 가려진 사안으로 보아 제외하였다. 위장도급의 법률관계가 위장근로인지, 위법한 파견근로인지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이 제기되어 있으므로 그 부분은 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것이다.

2) 진상조사단은 10. 19.에 증권선물거래소, 코스콤, 중앙노동위원회, 서울지방노동청 남부지청, 영등포경찰서, 특수임무UDU동지회, 폭행과 노동탄압 사건 피해 노동자에 대한 면담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면담을 요청하였다. 그 중 증권선물거래소와 코스콤은 면담 조사를 거부하였는데, 코스콤에 대하여  회사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공식 입장을 서면으로라도 받을 수 있는지를 요청하여 간략한 회신을 받았다. 중앙노동위원회와 서울지방노동청 남부지청은 국정감사 일정을 이유로 10. 19. 면담조사가 어렵고 다음 주 이후에나 일정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영등포 경찰서는 경찰의 날 행사 등을 이유로 역시 면담조사가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내왔다. 특수임무UDU동지회는 전화 연락을 수차례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3) 그리고 증권산업노조, 코스콤 비정규직 지부, 피해 노동자들은 조사에 응하여 국정감사 과정에서 나온 자료와 폭행 장면에 대한 동영상과 사진 자료,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관련 자료, 불법파견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다. 그리고 피해 노동자들에 대한 면담, 전화 조사를 실시하였다.

4) 진상조사단은 공개된 각종 자료와 코스콤 비정규직 지부와 피해 노동자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1차 검토한 결과 ▲ 주요 쟁점의 하나인 용역경비원의 집단폭력과 성적 폭언, 노조활동 방해, 경찰의 과도한 폭력사용에 대하여는 피해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의 진술 외에도 동영상 장면, 사진, 상해진단서, 증권선물거래소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소장에 첨부된 용역경비원 사용 내역 등의 자료가 있어 그 진위 확인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경비업법 위반 중 폭력사용외의 부분은 영등포경찰서를 통해 추가 확인코자 하였으나, 사안의 성격상 국정감사와 수사기관에 대한 진정 내지 고소를 통해야만 구체적으로 밝혀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하였다. ▲ 중앙노동위원회 행정지도(사용자성 부정)의 문제점에 관하여 보면 전문가 의견 청취 요청 묵살 부분은 2007. 9. 10. 11:30경 법률단체(민변 노동위원회, 노동인권실현 노무사모임, 민주주의 법학연구회)의 조정심판국장(사무국장) 면담 내용, 중앙노동위원회가 단병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박OO 교수에 대한 확인 내용이 있고, 사용자성 부정 부분은 서울지방노동청 남부지청의 불법파견 조사 결과, 위장도급 내지 불법파견 관련 자료, 우원식 의원실의 보고서, 단체교섭 경위와 쟁점에 대하여 조정사건 제출자료가 있어 이를 통해 충분히 판단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보았다. ▲ 중간착취, 허위 계약 의혹 부분은 우원식 의원실 보도자료, 노동부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사실, 코스콤 사측이 작성한 문서자료, 사우회 소속이었던 노동자의 증언 등이 확보되어 있어 이 부분 역시 그 진위를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다. ▲ 그 외 위법 대체근로 여부,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조합 활동 방해, 단체교섭 거부와 코스콤의 불성실한 교섭태도 등에 대하여도 관련자료 검토 결과 어느 정도 진위 판단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5) 이에 진상조사단은 위와 같이 상당한 자료들이 현출되어 있어 진위 확인이 가능하고 사안의 중대성이나 성격상 신속한 진상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면담을 사실상 거부하는 기관에 대한 조사 없이 정해진 일정에 따라 진상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3. 주요 쟁점별 진상조사 결과와 진상조사단의 판단

가. 사업장 상황

코스콤(Koscom, 한국증권전산)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3번지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1977년 증권시장과 증권업계 업무의 전산화를 전담하기 위해 재무부와 증권거래소에 의해 설립된 회사로써, 설립 이후 30년간 증권업계 IT인 프라의 구축 및 운용을 주로 담당해 온 금융 IT 솔루션 전문회사로 소개되어 있다. 증권선물거래소가 76.6%, 증권예탁원 4.3%, 증권금융 3.7%, 대우증권 등 15개 증권사 15.4%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증권선물거래소가 사실상 전적으로 지배하는 자회사라고 할 수 있다.

http://www.koscom.co.kr/company/summary/

코스콤은 정규직 노동자가 450여명, 하청업체에 편재된 비정규직 노동자가 550여명, 도합 1,000여명의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증권회사, 증권관계기관의 전산업무 개발, 수탁 및 용역제공업무, 국내외 증권정보의 수집, 가공, 판매, 기타 IT에 관한 연구개발 및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고 있다.

(2) 노동조합은 증권산업노조 코스콤 비정규직 지부이고 코스콤의 하청 회사 소속 노동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2007. 5. 19. 지부가 결성되었고 지부 소속 하청 노동자 조합원수는 130명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90여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코스콤에는 정규직 노동자로 구성된 코스콤 노동조합이 있다.

나. 원청 사업주인 코스콤의 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사용자 책임 문제

노동부가 자문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받은 자문 회신에 의하면 2명의 변호사는 비정규직 지부의 조합원들과 코스콤 사이의 묵시적 근로관계의 성립을 인정(위장근로관계에 있음을 인정)하였고 1명의 변호사는 위법한 파견근로관계를 인정하여 구 근로자파견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고용의제가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비정규직 지부의 조합원들과 코스콤 사이에는 근로계약관계가 있는 것이어서 코스콤이 근로기준법상, 노조법상 사용자로서 온전한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굳이 아래에서 보는 ‘실질적 지배력과 영향력’을 논할 필요도 없다고 할 것이다.

다소 보수적인 견지에서 판단하는 노동부조차도 위와 같이 판단하고 있음에도 코스콤은 여전히 사용자 책임을 부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관계 성립’ 여부를 논외로 하더라도 코스콤이 여전히 노조법상 사용자로서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닌지를 판단해 보기 위하여(코스콤의 주장대로 도급관계라 할지라도) 아래를 살펴본다.

(1) 원청 사업주인 코스콤의 실질적 지배력과 영향력의 존재

(가) 원청회사인 코스콤은 1977년 설립 이후 증권선물거래소, 각 증권회사의 전산업무 개발과 서비스 제공, 전산망의 관리, 유지 업무 등 증권업계의 IT 인프라의 구축과 운영을 담당해 온 회사로서 독자적인 네트워크망 또는 한국통신(KT)로부터 임대한 네트워크망을 통해 ‘BASE21’(원청회사가 개발한 증권거래·주식매매·영업점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전산서비스), ‘증권망’(증권거래소와 각 증권사 사이의 증권거래를 전산으로 가능하도록 구축된 폐쇄형 전산망), ‘전송서비스망’(증권사들의 지점을 연결하는 전산망, 일부 증권사는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는 원청회사의 위 서비스망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음), ‘CHECK’(거래기능은 없지만 거래정보, 주식관련 뉴스 등의 주식관련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한 전산망과 단말기를 임대하는 서비스) 등의 전산망을 구축하여 이를 관련회사들에게 임대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수행하고 있다.

(나) 비정규직 지부 조합원들은 종래에는 증전엔지니어링과 에프디엘 정보통신이라는 하청회사에 속해 있다가, 비정규법 시행을 앞둔 2007. 5.경에는 대신정보기술, IT네이드, (주)BIC&S, TL정보통신, 인젠이라는 회사로 그 소속이 변경되었다.

(다) 원청회사인 코스콤과 코스콤 비정규직 지부 조합원들 사이의 법률관계의 실질을 보면

☞ 검토한 자료 : 코스콤 비정규직 지부 조합원들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의 소에 제출된 증거자료 일체, 하청 노동자 신상진 면담 조사, 우원식 의원실에서 노동부 불법파견조사 결과를 분석한 보고서, 노동부 자문변호사 3명의 자문 회신 의견서를 참조하였다.

① 코스콤의 작업조직에 편입

- 비정규직 지부 조합원들은 원청회사인 코스콤의 네트워크팀에 소속되어 있는데, 이 부서는 코스콤이 관리·운영하고 있는 주요 네트워크들의 설계·설치·이전·장애처리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이다. 비정규직 지부 조합원들은 이와 같이 원청회사인 코스콤의 네트워크팀에 조직적으로 편입되어 회선관리를 위한 원가 계산, 기간사업자인 KT와의 거래관리, 일반사무지원, 회선망의 이전, 설치, 해지업무를 수행하거나 또는 전국 22개의 출장소에 배치되어 각 증권사의 지점에 나가 직접 회선망의 이전 설치 및 장애 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② 코스콤의 작업지시, 지휘감독

- 비정규직 지부 조합원들은 코스콤의 네트워크팀에 편입되어 나누미, 영업관리시스템을 통해 각종 작업지시를 원청인 코스콤이 직접 하고 있으며 업무일지 작성 및 기록관리 기준에 의하면 작업이 이루어진 다음에도 6하 원칙에 따라 업무일지와 점검일지를 기록하여 보고하고 있다.

한편 코스콤은 비정규직 지부 조합원들 중 출장소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출장소에서의 ‘대고객 서비스 개선 및 영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 출장소의 업무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상을 정할 목적’으로 2001. 4. 1. 취업규칙의 일종인 ‘출장소 관리지침’을 마련하고 있는데, 위 지침에 따르면 비정규직 지부 조합원들은 △통신업무관할부서(네트워크팀)의 업무관할을 받고(제3조제1항), △보고 또는 승인사항은 네트워크팀을 경유하여 처리하며(제3조제2항), △조합원들이 민원사항을 접수하는 경우 자체 처리 가능한 것은 즉시 처리하고 자체처리가 불가능한 것은 주관부서를 경유하여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처리하여야 하고(제5조제2항), △민원사항 중 장애에 관한 것은 MIS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제6조제1항), △주관부서로부터 송부받은 작업의뢰 내역서에 의해 작업을 실시하고(제7조), △고객의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단말기 등의 작동여부, 통신장비의 상태 등을 점검하기 위해 수시로 순회점검을 실시하여 주관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제11조제1항), △건물의 내외곽을 수시로 점검하고, 청결을 유지하며(제14조), △인원현황과 업무처리현황 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17조). △또한 코스콤의 사장은 출장소의 예산과 직원들의 인사, 고과, 복리후생에 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제18조).

코스콤의 네트워크팀은 2005. 12. 정규직 직원들의 직무를 분장하면서 비정규직 지부 조합원들에 대한 관리업무를 담당할 직원들을 선정해 책임을 분담시킨 사실도 있다.

③ 직무교육의 실시

- 코스콤은 비정규직 지부 조합원들의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단말기 및 통신시스템의 운용을 위해 삼성SDS 등 외부 위탁교육기관을 선정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는가 하면 직접 코스콤 교육장에서 SAVE+업무계 및 정보계 관련 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그 외에도 장애대처 예방활동교육, 사내CS 교육 등을 직접 실시한 바 있다.

④ 작업배치 결정

- 2003. 1.자 ‘2003년도 출장소 인력운용계획(안)’에 의하면, 코스콤은 출장소 별로 업무량과 소속인원을 파악한 뒤 상대적으로 여의도출장소에 인력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부산출장소와 대구출장소에 근무하고 있는 정규직원 각 1명씩과 분당에서 근무하고 있는 C/E직원 1명을 서울 여의도 출장소로 순환전보하기로 한 사실이 있다. 또 코스콤은 여의도 출장소에 근무하는 정규직원들과 C/E직원들(비정규직 지부 조합원들) 모두에 대해 △고객 맨투맨 관리를 위해 C/E직원별로 담당고객이나 담당 SITE를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업무능력 배양을 위해 자체업무교육이나 직원용 사내교육에 참가하도록 하며, △출장소에 근무하고 있는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포상제도를 신설하고, △사기진작 방안으로 매월 1회의 다과회 실시와 칭찬운동을 벌이며, △서울지역에 C/E직원을 출원할 시 직무상교육(OJT)를 실시하고, △회선 신규개통 및 장애처리실무교육을 실시하며, △상품별 장애처리 실무교육을 실시하기로 한 사실이 있다.

코스콤의 운용파트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총괄담당자 1명, 운용, I-Net, 키스텔, N/B, P/P를 각각 담당할 조기출근자 5명, 상황실당번자 1명, 저녁당번자 1명 등 총 담당자 8명을 선정하여 당번근무를 서도록 하고 있는데, 코스콤은 당번근무자를 선정함에 있어 조합원들과 같은 협력업체 직원들과 정규직 직원들을 혼재하여 당번 근무조를 편성해 왔다. 또 코스콤은 명절연휴 작업을 시행할 때 정규직 사원들과 조합원들을 포함해 작업조를 구성하고 각 조별로 작업을 분배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 왔다.

결국 이는 코스콤이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출장소별로 업무량과 필요인원을 파악한 뒤 비정규직 지부 조합원들을 전보하는 등 인원배치에 관한 결정을 코스콤이 행사하고 있고 코스콤이 비정규직 지부 조합원들을 직접 고용된 근로자들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기업조직의 일부로 간주하고, 그에 따라 용역회사의 경유 없이 전보배치를 하거나, 작업량의 증감을 결정하고 고객대면 업무에 비정규직 지부 조합원들도 배치하는 등 전보 결정, 작업배치 결정을 행해 왔음을 보여준다.

⑤ 근태관리

- 코스콤은 비정규직 지부 조합원들이 시간외 근무를 하거나 야간근무를 하는 경우, 코스콤이 직원들의 작업진행정도를 관리하기 위해 구축한 ‘영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정규직들과 동일하게 근태상황을 관리해 왔다. 즉 비정규직 지부 조합원들은 영업관리시스템에 코스콤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번을 기입하여 로그인 한 다음, 본인에게 부여된 업무(협약신청업무)의 수행에 소요된 총 시간을 산정해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을 기입하고, 그 중 연장근로시간(영업관리시스템 상 협약신청시간)을 기입해야 한다. 이후 나누미를 통해 같은 내용의 시간외근로에 대한 내용은 코스콤의 담당자에게 메일로 송부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신청은 당일 17시까지 신청해야 하며, 신청을 받은 코스콤은 그 신청내역을 월간단위로 집계 한 뒤 신청된 시간외 근로시간을 조정하여 실제 근로시간과 다른 ‘인정시간’에 대해서만 시간외수당과 식대를 산정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코스콤이 용역회사의 경유 없이 자신의 전산망을 통해 작업시간을 보고하도록 하고, 코스콤이 검토를 거쳐 그 중 일부만을 시간외근로로 인정하여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해 온 것을 볼 때 근태관리 역시 코스콤이 관여해 왔다고 할 것이다.

이외에도 코스콤은 △조합원들이 하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조합원들이 소속된 용역회사에게 휴가사용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소속 회사와 상관없이 출장소장에게 휴가원을 제출하고 본사근무자에게 구두로 통보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였고, △코스콤이 용역회사를 경유하지 않고 연휴근무자들을 선정하여 휴일근로를 명해 왔다.

그리고 업무의 성격상 근로시간, 휴일, 휴게에 대하여 용역회사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코스콤이 이를 주도하여 결정하고 비정규직 지부 조합원들은 이에 구속될 수밖에 없다.

⑥ 코스콤이 근무평가를 실시한 사실도 있음

- 대표적으로 2002. 5. 6. 코스콤은 2001년도 하반기 평가결과에 더하여 2002년도 상반기 평가를 바탕으로 C/E직원들에 대한 2002. 7. 정기 승급시 급여인상에 반영할 목적으로 2002. 상반기 평가를 실시하기로 하고, 총인원 99명 중 월 용역단가 150만원 이상인 자인 45명을 대상으로 1차와 2차로 나누어 평정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당시 코스콤은 피평정자들을 6개 등급{S등급(100~96점, 10%), A등급(95~90점, 20%), B등급(89~80점, 30%), C등급(79~70점, 20%), D등급(69~60점, 10%), E등급(59점이하, 10%)}으로 구분하고, 용역단가와 기술자 등급수준을 확인하여 절대평가를 실시하되, 기본자질(40%), 업무지식(30%), 의욕태도(30%)에 대한 항목에 대한 배점기준에 따라 평정하였다. 위 평정 결과에 따라 S등급, A등급, B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이후 승급되었고, C등급, D등급, E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승급에서 제외되었다. ‘2002년 상반기 C/E직원 고과평가(계획)’를 보면 코스콤은 평가의 시행을 통해 △업무강도 강화 및 임금형평성의 유지, △업무능력에 따라 단가인상의 동기부여로 사기진작 및 생산성향상, △평가에 의한 관리자의 책임과 출장소(실)장의 관리능력 강화, △기간 경과에 따른 봉급인상액을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비용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처럼 비정규직 지부 조합원들에 대한 근무평가 역시 직접 이들에게 작업을 지시하고 감독하는 코스콤이 행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⑦ 임금의 인상, 항목의 조정 등 지급에 관한 결정권한

- 코스콤은 비정규직 지부 조합원들에 대해 1999년부터 매년 조금씩 변형해 가면서 위와 같은 평가제도를 시행해 왔는데, 이와 같은 평가결과는 다음해 조합원들의 승급 및 급여인상에 반영되는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었다.

코스콤이 작성한 ‘2002년도 CE직원 처우개선안’을 보면 △처우개선을 통한 근무의욕 고취, △동기부여를 통한 고객서비스 향상, △안정적 인력수급,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보상 등을 근거로 코스콤이 비정규직 지부 조합원들의 임금인상을 결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고

CE직원(비정규직 지부 조합원들)의 운용현황에 대한 문제점으로, △협력업체를 통한 수수료 차감 후 급여지급(월평균 실질임금 : 1,282천원), △소속감 부재, △장기근속을 위한 신분보장 부재로 노하우 보유자의 이직과 불안정한 인력수급,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보상책부재, △안정운용과 신속한 장애처리를 위한 고객만족의지(애착심)부족을 들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직원들에 대한 휴대폰사용료(월 2만원)를 보조할 것을 검토하고, CE직원인 출장소장들에 대해서 출장소장수당(월 10만원)을 별도항목으로 만들어 지급할 것을 검토한 사실도 있다.

코스콤은 “용역기본계약”을 “단말기유지보수위임계약”으로 변경 시행하면서 코스콤이 지급하는 외주용역비를 상향 지급하고 그 상향금액을 용역회사가 CE직원에게 상향된 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것으로 시행절차를 정하고 코스콤이 인상결정한 비정규직 조합원들의 급여 인상액을 그대로 반영하여 용역단가를 책정한 바 있다.

이러한 내용을 볼 때 비정규직 지부 조합원들의 임금 인상, 각종 수당항목의 신설과 조정 등은 모두 코스콤이 결정하는 사항으로 보이고 코스콤이 결정하여 이를 형식적으로만 용역단가에 반영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⑧ 소속 용역회사 변경에 코스콤이 관여

- 코스콤이 초기 비정규노동자들을 사용할 때의 용역회사인 증전엔지니어링과 에프디엘 정보통신은 코스콤의 관리직들이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사실상 코스콤의 출자에 의해 만들어진 회사들이었고 최근 비정규직법의 시행을 앞두고 갑자기 500여명의 비정규 노동자들의 소속 회사를 종전 증전엔지니어링과 에프디엘정보통신에서 대신정보기술, IT네이드, (주)BICNS로 변경하도록 하였고 그 과정을 사실상 코스콤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등 코스콤이 비정규직 지부 조합원들의 소속 변경을 좌우하고 있다.

⑨ 노동조합 활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결정권한 역시 코스콤이 가지고 있음

- 코스콤과 용역회사 사이의 관계의 특성상 노동조합 전임자의 인정, 노동조합 활동시간의 보장, 노동조합 활동의 공간, 노동조합 홍보활동을 위한 물적 토대의 제공 등 노동조합 활동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코스콤의 결정 여하에 달려있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⑩ 실제로 단체교섭이 진행된 사실

- 이미 코스콤도 노동조합의 요청에 응하여 2007. 5. 30.부터 22차례 사실상 교섭이 이루어지는가 하면 2007. 6. 28.에서는 기본협약이라는 단체협약이 체결되기도 한 사실이 있다(물론 대부분의 원청회사는 자신의 사용자 지위를 부정하면서 일체의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는 현실이므로 거꾸로 실제 교섭에 응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용자 지위 판단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님).

⑪ 기타

- △ 위 도급계약의 내용이 특정한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원청인 코스콤의 일상적인 업무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서 용역회사는 단지 인력을 파견하는 정도의 역할에 불과한 점, △ 확인된 바에 의하면 비정규직 지부 조합원들을 채용할 당시에 원청인 코스콤의 간부들로 면접위원회를 구성하고 면접을 실시하였으며 채용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코스콤 총무부장에 통보하여 채용 절차를 밟도록 한 사실이 있는 점, △ 코스콤은 비정규직 지부 조합원들에게도 표창을 하거나, CS 스타로 선발하는 등 상벌을 행한 사실도 있는 점, △ 코스콤 정규직 사원들과 동일한 유니폼, 사원증, 명함 등을 제공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각종 자재, 공구, 차량, 컴퓨터, 사무공간, 사무비품을 모두 코스콤이 제공하고 있어 용역회사들은 단지 인력만을 파견하는 형태이고 자금과 물적 자본을 모두 코스콤에 의존하고 있는 점, △ 출장소에 회식비를 지원하고 비정규직 지부 조합원들의 휴대폰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점 등이 확인됩니다.

⑫ 노동부에서 불법파견을 확인하고 코스콤은 이전부터 이를 은폐하려는 시도를 한 사실이 있음

- 언론 보도와 노동부 장관의 발언에 따르면, 최근 노동부 서울지방노동청 남부지청은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아 코스콤의 불법파견 사실을 확인하고 그와 같은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이 확인된다. 그리고 송치 의견서를 분석한 우원식 의원실의 보도자료와 분석보고서에서도 최소한 위법한 파견근로관계로 판단한 것은 틀림 없는 사실이다.

그리고 2006. 5.경 코스콤이 작성한 ‘협력직원 활용에 따른 리스크 관리방안’에서도 “외주인력 활용에 따른 법률리스크 - 당사 도급계약 업무의 대부분에 위법성이 존재”라고 지적하고 있는 점, 2004. 6. 22. 노동부의 심사에 대비하여 준비한 코스콤의 교육자료를 보면 파견근로관계, 즉 원청인 코스콤이 관여하는 부분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미 코스콤도 이전부터 법률관계의 실질이 파견근로관계(또는 위장근로관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볼 때 코스콤이 코스콤 비정규직 지부 조합원들의 근로관계에 대하여 직접적인 관여를 하고 있음을 강하게 추정할 수 있다.

(라) 특히 이 사건 단체교섭(노동쟁의 조정신청) 쟁점 사항에 관하여 사실상 코스콤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를 보면,

① 고용안정 : 위장도급 불법파견에 대한 시정(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여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것)

- 즉 비정규직 지부 조합원들의 고용형태를 어떻게 하여 코스콤의 사업을 운영할 것인지의 결정권은 오로지 코스콤만이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안으로 보인다.

② 휴일근로의 제한

- 코스콤 네트워크팀이 고객사로부터 직접 작업을 수주하고 그 업무계획을 수립하여 비정규직 지부 조합원들에게 명절과 휴일근로를 지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조정하는 문제 역시 원청인 코스콤이 지배 관리하는 부분이다.

③ 시간외 수당의 지급과 작업일정 사전 통보

- 매월 변동적으로 발생하는 시간외 수당을 매월 도급료에 반영해야만 시간외 수당의 지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실상 코스콤이 그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지위에 있다. 또 코스콤으로부터 작업지시가 업무량을 고려하지 않고 내려오거나, 기 진행되고 있는 작업일정을 고려하지 않고 급박하게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업무량이 과다하게 되는 폐단이 있으므로 이를 시정해야 하는데, 이 역시 작업지시를 하는 코스콤이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이다.

④ 본사 출입카드 사용 보장, 비정규직 지부 조합원들이 근로하는 장소의 사무 공간을 확장하고 컴퓨터 등 사무기기를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는 사항

- 그동안 사무공간과 비품을 모두 코스콤이 제공, 관리하고 있고 본사 출입카드의 관리 권한 역시 코스콤이 가지고 있으므로 사무공간을 확장하고 비품을 개선하거나, 출입카드 사용 역시 코스콤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다.

⑤ 증권선물거래소 구내식당 이용, 주차장 이용 시 정규직원들과 동일한 처우를 해달라는 사항

- 코스콤이 증권선물거래소와 구내식당 이용 계약을 맺고 있고 주차비용을 지원해 온 주체이므로 이 또한 코스콤이 그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다.

⑥ 복지후생시설인 휘트니스룸의 장비 개선 요구

- 휘트니스룸 역시 코스콤이 제공하여 관리하는 시설이므로 그 내부시설의 개선은 코스콤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다.

⑦ 노조사무실과 집기 제공, 홍보활동을 위한 게시판 설치, 사내통신망인 ‘나누미’에 노동조합 비정규직 지부공간의 개설 허용 등 노동조합 활동에 관한 기본 사항

-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기본 공간이 되는 시설물과 ‘나누미’의 관리 운영 주체가 코스콤이라는 점에서 이 역시 코스콤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⑧ 종래 부당한 임금체불 사례를 지적하면서 적법한 기준에 의한 임금지급을 요구하는 부분

- 이 역시 도급계약의 성격에 비추어 용역회사가 결정하거나 해결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우월적 지위에 있는 코스콤이 도급료에 이를 반영해야 만 개선이 가능한 사안이고 이미 코스콤과 상당 부분 그 논의가 이루어진 사실도 있는 부분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사항들에 대한 실질적인 결정권은 모두 코스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코스콤이 하청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지부의 단체교섭 상대방, 부당노동행위 직접 주체, 쟁의행위의 상대방 등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학설의 태도

집단적 노사관계법에서의 사용자성, 그 중에서도 특히 단체교섭 의무를 지는 사용자의 지위, 단결권 침해행위 금지 규범인 부당노동행위에 있어서의 주체에 관해서는, 최저한의 근로조건을 준수해야 하는 주체로서의 개별적 근로관계법의 사용자와는 달리 보는 견해가 노동법 학계에서의 통설이다.

단체교섭과 부당노동행위의 특성과 목적 때문에, 대부분의 학설은 해당 근로관계 및 노동관계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자를 노조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지고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서의 ‘사용자’로 보고 있다(김유성, 김형배, 임종률 교수 등).

대표적으로 김유성 교수는 “교섭 상대방이 근로계약의 당사자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단체교섭이 노사간 주장이 대립되는 사항에 관하여 합의를 형성하려는 사실행위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단체교섭의 상대방이 되는 사용자를 엄밀한 의미에서의 근로계약의 당사자에 한정할 필요는 없다. ... 단체교섭의 원래 목적에 적합한 근로조건의 실효성 있는 규제를 위하여는 당해 노동관계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는 상대방을 단체교섭의 상대방으로서의 사용자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 요컨대 단체교섭의 대상사항이 되는 근로조건 기타 노동관계상의 제이익에 대하여 실질적 영향력 내지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는 널리 단체교섭의 상대방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라고 한다.

(나) 최근 판례의 태도

서울고등법원 2007. 4. 11. 선고 2006누13499 판결(원심 서울행정법원 2006. 5. 18. 선고 2005구합11951 판결)은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조 사건에서 “노조법 제81조 제4호에서 지배, 개입의 주체로서 사용자는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상의 사용자를 말하는 것이지만 위 조항이 단결권 침해에 해당하는 일정한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서 배제, 시정하여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회복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근로계약상의 사용자 이외의 사업주도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와 직접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를 자기의 업무에 종사시키고 그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 조건 등에 관하여 부분적이기는 하더라도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와 같이 볼 수 있을 정도로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위 조항에서 정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그와 같은 사업주는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와 병존하여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명령의 이행의무자가 될 수 있으나, 노노법 제81조, 제82조 제1항, 제84조 제1항 등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부당노동행위 제도가 사용자의 일정한 행위로 근로자가 받은 불이익을 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와 같은 시정은 구제명령의 이행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그와 같은 사업주는 구제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법률적 또는 사실적 권한이나 능력을 갖는 한도 내에서만 부분적으로 구제명령의 이행의무자로서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부분적 사용자로서 구제명령을 이행할 권한이나 능력을 갖고 있는지 여부는 당해 구제신청의 내용, 그 사용자가 근로계약관계에 관여하고 있는 구체적 형태, 근로관계상 제 이익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력 내지 지배력의 유무 및 행사의 정도 등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부분적 사용자는 직접적인 근로계약상의 법률관계를 전제로 원직복귀명령, 소급임금지급명령 등과 같은 구제명령의 이행의무자로서 부당노동행위의 주체가 될 수는 없고 간접적인 근로계약관계에서도 이행이 가능한(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가능한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교섭 명령, 부작위 명령 등과 같은 구제명령의 이행의무자로서 부당노동행위 주체가 될 수 있을 뿐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동일한 취지로는 지역건설노조와 관련하여 대구고등법원 2007. 4. 5. 선고 2006노595 판결, 대전지방법원 2004. 9. 15. 선고 2004노583 판결이 있다.

(다) 일본의 최고재판소 판례

- 朝日放送事件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1995. 2. 28. 헤세이 05(行ツ) 17

일본에서 리딩케이스에 해당하는 판결로서 지배력설을 일본 최고재판소가 채택하였다는 논거로 제시되고 있다. 일본의 지배적인 학설과 판례 역시 동일한 견해를 채택하고 있다.

김형배, 노동법, 730면 각주 3, 2007(제6판)

즉 “...... 위 종업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대해 고용주인 하청 3사와 부분적이라고 해도 등시할 수 있는 정도로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가 있는 지위에 있던 것이라고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 노동조합법 7조에서 말하는 사용자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상고인은 스스로 결정할 수가 있는 근무시간의 할당, 노무 제공의 모양, 작업 환경 등에 관한 한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하청 3사의 종업원이 조직한 상고 보조참가인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가 없다고 해야 한다. 그런데 피상고인은 1974. 9. 24. 이후 임금인상, 일시금의 지급, 하청회사의 종업원의 사원화, 휴게실의 설치를 포함한 노동조건의 개선 등의 교섭 사항에 대해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상고 보조참가인의 요구에 대해 사용자가 아닌 것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는 것인데 위 교섭 사항 가운데 피상고인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노동조건(본 건 명령 중 ‘프로그램 제작 업무에 관한 근무가 할당하고 등 취업과 관련되는 제 조건’이 이것에 포함된다)의 개선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상고인이 정당한 이유가 없게 단체 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이것을 거부한 피상고인의 행위는 노동조합법 7조 2호의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해야 하는 것이다.“고 판시하고 있다.

(라) 검토

현재 ▲ 단체교섭의 당사자인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계약의 존재를 전제로 한정하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점, ▲ 노조법상 단체교섭의 당사자인 사용자를 근로계약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와 동일시 할 필요성은 없는 점, 즉 근로기준법은 일정한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의 최저 근로기준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사용자는 법정된 최저근로조건을 보장해야 할 의무 부담자로서의 사용자로서 현실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의미하게 되는 반면, 노조법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노동3권 보장을 구체화하는 법률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사용자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근로자의 단결체인 노동조합과 대항관계에 있는 자를 의미하는 것인 점, ▲ 대법원 역시 아예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실업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면서 “… 근로기준법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국가의 관리·감독에 의한 직접적인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개별적 노사관계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인 반면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무공급자들 사이의 단결권 등을 보장해 줄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그 입법목적에 따라 근로자의 개념을 상이하게 정의…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두8568 판결)”라고 하여 개별적․집단적 노동관계법 상의 용어․정의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근로자․사용자 개념이 달리 해석될 수 있음을 인정한 바 있는 점, ▲ 노조법상 단체교섭의 상대방으로 지위, 곧 조정신청의 상대방으로서 사용자의 지위는 해당 단체교섭 사항에 대하여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사하고 있는 자를 그 지위에 있다고 보는 것이 단체교섭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점 ▲ 근로제공으로부터 사업상 이익을 얻고 있는 자에게 적절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사용자 책임 회피금지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에서 본 우리나라의 통설과 최근 판례 및 일본의 지배적인 학설과 판례의 견해가 타당하고, 이 사건의 경우에 위에서 살펴본 사실관계에 의하면(실질이 도급관계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지배력과 영향력이 있다면 원청회사가 사용자로서 지위에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노동부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도급관계를 넘어 이미 파견근로관계에 있을 정도로 직접적인 관여를 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므로 ‘실질적인 지배력과 영향력이 있는 지위에 있는가’는 굳이 다언을 요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코스콤이 비정규직 지부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 다수 관여를 하고 있고 비정규직 지부 조합원들이 요구하고 있는 단체교섭 사항에 대하여도 코스콤이 사실상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코스콤은 노조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지는 사용자의 지위, 조정신청의 상대방으로서 지위, 노조활동과 쟁의행위의 상대방으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3) 대체근로 금지의무, 로비 농성의 제지, 단체교섭 거부에 대한 진상조사단의 판단

(가) 대체근로 금지의무

2007. 9. 12.자 파이낸셜 뉴스 보도에 의하면 ‘코스콤측은 중노위의 결정에 따라 “교섭당사자도 아닌 만큼 불법 점거에 대해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아직 면담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또 “정규직원과 다른 하도급 업체로부터 대체 인력 90여명을 급파받았기 때문에 전산업무는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http://www.fnnews.com/view?ra=Sent0301m_01A&corp=fnnews&arcid=0921098374&cDateYear=2007&cDateMonth=09&cDateDay=12)

고 언급하고 있다. 조합원 신상진, 김OO이 목격한 바에 따르면 여의도출장소에서 신원불명인　6명이　대체근로(대신 네트워크　직원으로　추정)하는 것을 목격한 바 있고 중앙출장소에서도 신원불명의 5명이 대체근로하는 것을 신상진이 목격한 바 있다. 노동조합에서는 현재 전국 출장소에 약 60여명의 대체근로가 투입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는 코스콤의 지시 내지 관여에 따라, 대신정보기술이 재하청 형태로 관련사 대신네트워크에 하도급 형태로 인력을 파견받아 작업에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합원들이 속한 대신정보기술뿐만 아니라, 코스콤 역시 대체근로금지 의무의 수규자로서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인 바, 위와 같은 대체근로는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로비 농성의 제지 행위와 단체교섭 거부

단체교섭 거부가 부당함은 이미 살펴 본 바와 같다. 코스콤 본사 1층 로비 농성의 정당성을 보건대, 현재 코스콤 본사 건물은 2층을 제외한 1층에서 10층까지 공간을 코스콤이 사용하고 있고 11층 이상 20층까지를 증권선물거래소가 사용하고 있으며 코스콤은 위 건물을 자신의 사업장 본사 건물로 소개하고 있다. 주소 역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3번지 이 사건 건물로 표기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연히 코스콤 비정규직 지부 노동자들은 그 사업장인 코스콤 사업장에서 부분적, 병존적 농성을 할 수 있는 바, 1층 로비의 일부 공간을 점거하고 평화적인 농성을 전개하는 것은 적법한 쟁의행위의 방법으로서 정당하다.

http://www.koscom.co.kr/company/location/

다. 중앙노동위원회의 행정지도의 문제점

☞ 중앙노동위원회 단병호 의원실에 제출한 관련 자료, 김은아 교선실장에 대한 면담조사, 노동조합이 제출한 조정신청 관련 자료, 박수근 교수 전화 확인, 법률단체 면담 동영상 등을 참조하였다.

(1)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신청의 경위

증권산업노조는 코스콤 비정규직 지부의 단체교섭이 21차례 진행되었으나, 기본합의서 체결 외에 교섭 본안에 대하여 더 이상의 진전이 없고 결렬되자, 2007. 8. 28. 중앙노동위원회에 코스콤을 상대방으로 하여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07. 8. 29. 사전조사를 실시하였고 9. 5. 그리고 9. 11. 각 조정회의를 개최하였다. 노동조합은 조정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최대한 파업으로 가지 않고 노동쟁의를 해결하고자 조정기간을 5일 연장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그리고 노동조합은 9. 5. 조정회의 당시 사안의 성격상 새로운 노동법적 쟁점이 있으므로 관련 노동법학자 등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요청하였고 이후 서면으로 박수근 교수(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한양대 노동법 교수)를 거명하여 전문가 의견 청취를 통해 신중한 결정을 내려 줄 것을 재차 요청하였다.

한편 민변 노동위원회,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등 법률단체들은 2007. 9. 10. 이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중앙노동위원회 앞에서 갖고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심판국장(사무국장)을 면담하였다. 그 자리에서 법률단체 면담참석자들은 코스콤이 노조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음은 명백하므로 적극적인 조정 절차 진행을 요청하고 노동위원회에서 이러한 사안은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문하였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심판국장은 이미 노동조합에서도 동일한 요청이 있어서 전문가 의견 청취를 하지는 못하였으나, 간접고용 분야 노동법 전문가인 박수근 교수의 관련 논문과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사건 판정문 등을 조정위원회에 제공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9. 11. 이 사안에 대하여 코스콤이 비정규직 지부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행정지도(적법한 사용자와 교섭을 하라는 취지)를 하였다.

한편 진상조사단이 박수근 교수에게 문의한 바, 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밝혀 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 그리고 단병호 의원실에서 중앙노동위원회에 당시 조정위원회에 제공한 일체의 논문, 현장조사 결과 등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것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가 단병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박수근 교수의 논문도 없고 간접고용 사용자 개념에 관한 논문을 제공한 것은 없었다.

(2) 행정지도가 미친 노사관계의 영향

코스콤은 중앙노동위원회의 행정지도 이전인 9. 10.까지도 노동조합과의 교섭에 응하였으나, 9. 11. 행정지도가 내려지자 다음날인 9. 12.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결정 사실과 파업을 불법파업이라고 하면서 7. 4.자 체결한 기본 합의서마저도 파기하겠다는 통보를 보내 왔다.

그리고 노동조합의 지속적인 단체교섭 요구에 대하여 코스콤은 ‘중앙노동위원회도 당사는 교섭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위치에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교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다. 급기야 10. 18.경에는 다시 이를 언급하면서 앞으로는 단체교섭 요구에 대해서 별도로 회신도 하지 않을 것임을 통보하고 있다.

그리고 코스콤은 9. 18.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쟁의관련 집회 등 각종 활동의 금지, 각종 농성 시설물의 철거를 구하는 취지의 가처분을 제기하였다.(코스콤의 모회사이자 같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증권선물거래소도 동일한 취지의 가처분을 10. 1.경 제기하였고 10. 5.경에는 노동조합과 노조간부와 조합원을 상대로 90,186,000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3) 진상조사단의 판단

우선 중앙노동위원회가 행한 행정지도는 ▲ 노동부에서 불법파견을 인정하였고 이를 조정사건 당시 자료제공까지 받았던 점 ▲ 노동부 자문변호사 3인 중 2인은 위장근로관계, 1인은 파견법에 의한 고용의제로 판단하여 아예 직접적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한 점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노조법상 사용자의 범주에 관한 노동법학계의 통설적 견해, 최근 주요 법원의 판례 경향, 일본 최고재판소 판례 등은 공히 이 정도 사안이면 노조법상 사용자성 인정에 전혀 무리가 없는 점 ▲ 학설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판례가 없어 논란이 있는 사안인 경우에도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현실에 맞는 분쟁해결을 추구하고 이러한 논의를 선도할 위치에 있어야 하는데, 학설이 거의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고 이미 사회적 논란이 오래 되어 법원 판례도 속속 나오고 있는 이 사안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가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은 비난을 면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코스콤을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행정지도를 한 것은 심히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더구나, 사안의 성격을 고려하여 노동조합이 전문가 의견 청취를 수차례 요청하고 조정기간을 연장해가면서까지 적정한 판단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였고 심지어 법률단체들과의 공식 면담자리에서 거짓 답변까지 하는 등 그 절차에 있어서도 신중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와 같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한 행정지도는 코스콤이 대화를 거부하는 명분을 제공하였고 이후 노사관계를 악화시키고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주요한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비난도 면하기 어렵게 되었다. 더구나 노동조합이 파업을 가능한 한 피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적극적인 조정인 신청하고 조정신청 연장을 해가면서까지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행정지도로 오히려 대화가 단절되는 결과만 가져오고 탄압의 빌미만 제공한 셈이 되어버렸다면 누가 앞으로 중앙노동위원회를 신뢰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분쟁해결의 실질적인 주체들 사이의 단체교섭과 노동쟁의 조정을 촉진하는 것이 조정제도 본래의 기능이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차별 해소 및 권리 보호에 있어서 노동위원회가 담당하는 역할의 막중함과 중요함은 굳이 다언을 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노동위원회는 노동현장에 가장 가까이 있는 노동행정전문기관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사건을 볼 때 과연 중앙노동위원회가 우리 사회와 법제가 기대하는 위와 같은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인지 심각한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라. 용역경비원들의 집단 폭행, 성적 폭언과 노조활동 방해, 경찰당국의 과잉 대응(폭력 행사)과 노조활동 방해, 그리고 용역경비원 폭력 묵인

☞  조합원 전OO, 임OO, 신상진, 김은아, 정인열 면담조사, 증권업종본부장 이재진 , 김창섭 부위원장 전화조사, 황준영 수석부위원장 면담 및 전화조사, 각 사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동영상 CD 5개, 10. 1.자 사건 피해자 각 진술서와 상해진단서 등을 참조하였다.

(1) 노조활동 방해와 폭력 행사

① 9. 11. 파업 전야제 행사를 개최하려고 일을 마친 조합원들이 코스콤 본사 건물 1층 로비에 모였고 수도권 지역에 있는 조합원들이 근무를 마치고 로비에 들어오려고 하였으나, 경비직원들(증권선물거래소와 코스콤 본사 건물 경비원)에게 제지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경동 조합원은 경비직원 2-3명에게 들린 채 업어치기를 당하여 요추부 염좌, 우측 슬관절부 좌상(서울 대윤병원, 14일간 치료 요함)을 입었다. 이후 경찰병력도 250여명, 용역경비원 20여명도 배치되어 출입을 통제하기 시작하였다. 노동조합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CD동영상 1번, 사진을 보면 경찰병력이 로비 안으로 진입해 있고 사복을 입은 경찰관계자가 ‘중대장님들 긍지를 가지고 연행하기 바랍니다.’라는 독려를 하는 장면, 방패를 사용하여 조합원을 밀면서 때리는 장면, 방패를 들어 가격하는 장면, 제복을 입은 경찰 지휘관이 대열한 경찰관들의 방패를 차면서 군기를 잡는 모습이 보인다. 조합원 안OO는 사복 경찰이 사회를 보던 조합원 한명을 끌고 가는 것에 항의하던 중 경찰병력과 대치 상황이 발생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선두에 있는 경찰은 방패로 막고 서 있고 바로 뒷줄에 있던 경찰이 방패를 들어 가격하는 바람에 왼쪽 이마를 가격 당하였고 피한다고 뒤 돌아서는 서는 순간 다시 뒤통수를 방패로 가격당하는 일이 있었다. 이로 인해 이마가 부어 2주정도 통증이 있었으며 당시 안경이 바닥에 떨어져 모서리 부분이 깨지게 되었다.

이후 조합원들이 항의하자 비정규직 지부 조합원, 증권노조 본조 간부의 출입만 허용하고 상급단체인 사무금융연맹의 간부들의 출입은 여전히 제지하였다.

② 9. 12. 파업 출정식이 11:30부터 예정되어 있었으나, 상급단체인 사무금융연맹, 민주노총의 임원들이 위 행사에 참석하기 위하여 로비에 들어오는 것을 경찰병력과 용역경비원들이 막았다. 그리고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상급단체 간부 및 조합원 14명이 연행되었다.

사무금융연맹 김창섭 부위원장은 조합원 1명이 경찰에게 끌려 나가는 것을 보고 이를 항의하다가 ‘저 새끼도 끌어내’라는 소리와 함께 경찰 6-7명이 달려들어 양쪽 팔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지게 하여 무릎이 꿇어 지고 앞으로 엎어지는 상황이 되었다. ‘저 새끼 밟아, 죽여’ 등의 소리와 함께 군화발로 밟혔으며 이후 사람들이 도와주어 밖으로 나왔다. 화가 나서 ‘그래 죽여 봐라’고 하면서 방패에 머리 들이밀며 항의하였고 이후 경찰에 연행되었다.

③ 9. 14. 거리 선전전을 하기 위하여 조합원 20여명이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려는 것을 용역경비원 40여명이 제지하였다. 그 과정에서 문을 열어 이들을 들어오게 하려던 이재진 증권업종본부장에게 용역경비원 1명은 구석으로 밀치고 지켜보던 다른 용역경비원이 달려들어 뺨과 목덜미 부위를 손바닥으로 가격하였다. 노동조합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CD동영상 4번에 보면 폭행 장면이 나오며, 당시 바로 문 밖에는 경찰병력이 서 있고 이를 본 밖에 있던 조합원들이 경찰병력에게 폭행 제지를 요청하였으나 무시되었다. 종료된 이후에 112신고를 통해 폭행 가해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지구대에서 신원 확인과 가해자, 피해자 조사가 이루어졌다.

④ 10. 8. 증권노조 간부들에 대한 10. 1. 폭행 사건에 항의하는 면담을 하고자 로비로 들어가려던 조합원 70여명과 용역경비원들에게 제지당하면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조합원 임OO은 용역경비원 1명에게 뒷덜미를 잡혀 출입문 옆 구석진 곳으로 끌려가 눕혀진 상태에서 3-4명이 둘러싸고 발로 얼굴, 팔, 다리, 목을 가격하였다. 거래소 경비원인지 누군가가 1명이 제지하면서 일으켜 세웠으나 다시 용역경비원가 잡고 넘어뜨려서 발로 폭행을 가하면서 ‘이 새끼 죽여’라는 등의 폭언을 하였다.

노동조합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CD동영상 3번을 보면 이재진 증권업종본부장이 용역경비원과 대치중에 뒷줄에 있던 용역경비원이 갑자기 주먹을 들어 가격하는 장면이 나오고, 강성휴가 카메라 촬영을 하다가 용역경비원이 밀어 계단 아래로 굴러 넘어지는 장면, 경찰간부가 ‘검거해, 실어 버려, 아주 잘한다.’는 등의 독려하는 장면이 나온다.

노동조합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CD동영상 5번을 보면 위 임OO이 폭행 이후인 듯 출입문 구석에서 머리 만지면서 약간 정신이 없어 보이는 상태로 걸어 나오는 장면이 보인다. 그리고 당일 천막 철거를 나선 공무원이 커터칼을 들고 있는 장면도 보인다.

(2) 2007. 10. 1. 18:00 코스닥 상장사 1,000개사 돌파 기념식

(가) 코스닥 상장사 1,000개사 돌파 기념식에 참가하기 위하여 증권사 임직원이자, 노동조합 관계자의 일원으로 증권산업노조 황준영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한 10여명의 증권사 지부 간부들이 증권선물거래소 본사 건물 행사장으로 갔다. 그리고 마침 위 행사에 참가하는 증권사, 고객사 관계자들에게 행사시작전에 잠깐 코스콤 비정규직 지부의 상황을 알리고 관심과 문제해결을 호소하고자 5:40경에 도착하여 출입구 옆에서 현수막을 들고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10분이 채 안되어 40여명의 용역경비원들이 아무런 말도 없이 달려들어 들고 있던 현수막을 뺏고 현장에 있던 10여명의 증권산업노조 간부들에게 집단 폭행을 가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황준영에게는 5-6명의 용역경비원이 둘러싸고 팔과 다리를 제압한 다음 구석으로 끌고 가면서 주먹과 발로 배와 엉덩이 부위를 수차례 가격당하고 목을 졸랐다. 그리고 끌려나오는 과정에서 심한 욕설과 ‘죽여 버리겠다.’는 등의 협박을 받았다. 그로 인하여 경추부, 요추부, 우측 견관절부, 우측 완관절부 다발성 좌상(서울 대윤병원, 14일간 치료 요함)을 입었다.

최운용은 1층 로비 정문까지 걸어내려 오는데, 갑자기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는 최운용에게 용역경비원 1명이 주먹으로 목 부위를 가격하였고 그 때문에 안경이 바닥이 떨어졌다. 그로 인하여 경추부, 요추부 좌상(서울 대윤병원, 14일간 치료 필요)을 입었다.

이준형은 동료가 폭행당하자 이를 말리기 위하여 다가갔다가 그 과정에서 3-4명의 용역경비원에게 둘러싸여 폭언과 함께 팔이 꺽이고 목덜미가 잡힌 채 밀쳐져 벽에 부딪혔으며, 건물밖으로 끌려 나오는 과정에서 다시 용역경비원 2-3명이 달려들어 목덜미와 팔이 꺽인 상태에서 주먹으로 옆구리를 가격 당하였다. 그로 인해 목뼈의 염좌와 긴장, 좌측 제1수지부 좌상, 좌측 둔부 좌상(서울 대윤병원, 14일간 치료 요함)을 입었다.

이수원은 3-4명의 용역경비원들에게 팔이 완전히 꺽인 채 구석으로 끌려가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을 당하였다. 그로 인해 우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우 견관절 충돌 증후군, 우 상완골 대결절 견연골절 의증의 진단(카톨릭대학교 성모병원, 수술적 가료 필요, 4주간의 치료 요함)을 받았다.

김재억은 황준영, 이수원이 구석에서 집단구타를 당하는 것을 말리기 위하여 갔다가 용역경비원 3-4명에게 멱살이 잡히고 팔이 꺽인 채 건물밖으로 끌려나오는 과정에서 옆구리와 허벅지를 발로 가격당하였으며, 정문 근처에 와서 다시 주먹(또는 무릎)으로 오른쪽 옆구리를 가격당하여 숨을 쉴 수 없는 상황까지 갔다. 이로 인해 목이 붓고, 왼쪽 손가락, 옆구리의 심한 통증 등으로 2일간 병원에 입원하였다.

은종민은 누군가의 ‘모두 끌어내’라는 명령이 내려지자 달려든 5-6명의 용역경비원들에게 끌려나왔는데, UDU 로고가 찍힌 옷을 입은 자(키 190센티, 몸무게 100kg이상의 거구)로부터 멱살이 잡히고 4명의 용역경비원에게 양팔이 꺽였으며 은종민을 쓰러뜨리기 위해 종아리부위를 수차례 발로 가격하였다. 이로 인해 양측 하퇴부 좌상(서울 대윤병원, 10일간의 치료 요함)을 입었다.

이 상황을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하던 황승모에게 용역경비원(UDU 팀장으로 확인됨)이 달려들어 카메라를 뺏고 내부의 메모리 카드를 가지고 간 일도 있었다.

(나) 증권산업노조 김은아 교선실장이 112에 신고하였고 여의도 지구대 경찰관들 2명이 도착하였다. 증권거래소 건물 안으로 들어가 CCTV 화면을 증거로 확보해 줄 것과 폭행 가해자를 체포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외부 출입문에서 30여분간 들어가는 문제로 언쟁을 하다가 결국 7명의 피해자와 함께 외부 출입문 안으로 들어가 건물 정문까지 갔으나, 용역경비원들에 의해 제지당하였다. 다시 2명의 경찰관이 추가로 도착하였다.

피해 노동자들은 로비 안에 가해 용역경비원들이 있으므로 이들을 체포해 줄 것과 CCTV 화면을 확보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경찰관들은 절차상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 한편 정문 앞에 나와 있던 UDU팀장이 황승모의 카메라 메모리카드를 가지고 간 사실을 제기하여 현장에서 ‘가져간 거 맞고 이미 버렸다.’고 진술하였다. 결국 경찰관들은 위 UDU팀장과 피해자들만 데리고 여의도 지구대로 철수하였다. 이후 CCTV 화면 확보나 가해자 확인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3) 용역경비원의 성적 폭언 행위

10. 9.경 밤 9시 30분에서 10시 사이에 정문 철문 쪽에 용역경비 4-5명이 나와 있었고 밖에는 조합원들 몇 명과 김은아 증권산업노조 교선실장이 있었다. 용역경비원 1명이 김은아 교선실장을 보고 팔목으로 성행위를 묘사하는 성적 욕설을 하고 ‘죽여 버리겠다.’는 등이 폭언을 하였다. 노동조합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CD동영상 3번에 그 장면이 보인다.

노조간부와 조합원 중에는 여성이 5명 정도 있는데, 수시로 여성 노동자들에게는 위와 같은 팔목으로 성행위를 묘사하는 욕설과 혀를 낼름 낼름하는 모양을 보이는가 하면 ‘너 밤길 조심해라. 이년아’ ‘걸리면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욕설을 하고 있다.

(4) 경비업법 위반 문제

우선 경비업법 위반 부분에 대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다. 증권선물거래소가 노동조합 및 조합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용역경비원들을 사용한 비용까지 청구하고 있는데, 그 금액이 1인당 하루 160,000원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들 용역경비원들의 소속은 ‘UDU'라는 경비업체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경비업법에 의하면 제15조의 2(경비원 등의 의무)에서 ’①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처벌규정까지 두고 있다.[경비원은 1천만원 이하, 행위를 하도록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현장에서 이러한 경비업법 위반행위를 수시로 목격하였음에도 영등포 경찰서에서는 이를 묵인하였으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경비업법은 경비원들의 명부를 비치하도록 되어 있고(법 18조), 노사분규가 진행 중인 사업장 또는 노사분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에 용역경비원을 배치할 때에는 배치신고서를 관할 경찰서에 24시간 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법 18조 2항, 시행규칙 24조) 그리고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구역안에 있는 경비업자의 주사무소 및 출장소와 경비원배치장소에 출입하여 근무상황 및 교육훈련상황 등을 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법 24조) 그리고 이 사건 사진이나 동영상 장면을 보면 문신을 하고 있거나, 그 모양새가 속칭 깍두기형의 조직폭력배로 의심되는 용역경비원들이 다소 보이는 바 이들이 과연 경비업법상 경비원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들은 아닌지도 의심된다.(법 10조) 관할 경찰관서인 영등포 경찰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현재까지 배치신고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명부의 확인, 적격 여부의 확인, 필요한 감독과 명령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용역경비원의 행태에 대한 진상조사단의 판단

단순한 경비업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집단 폭행과 구타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그것이 단순 1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고 있는 점, 여성 노동자들에 대하여는 성적 폭언도 일상화되어 있는 점, 용역경비원의 구성원 중에는 정상적인 경비원으로 보기 어려운 깍두기형의 조직폭력배로 의심되는 사람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 점, 일사분란하게 코스콤 관련 부서와 경비용역업체 팀장 등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점, 촬영한 카메라의 메모리 카드를 뺏어 버리는 등 증거를 인멸할 목적이 으로 촬영자에 대한 폭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이 그 특징이다.

현재 코스콤과 증권선물거래소가 1인 하루 16만원의 비용을 반씩 부담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집단 폭행과 반복되는 폭력 행사에 대하여 코스콤과 증권선물거래소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

그럼에도 이를 사실상 방치 내지 묵인하고 있으며 이러한 폭력이라는 수단을 통해 공포심을 조성하고 조합원들의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며 정당한 노조활동마저도 봉쇄하려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면이 강하다고 판단된다.

(6) 경찰당국의 행태에 대한 진상조사단의 판단

①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코스콤 본사 1층 로비에 대한 부분적, 병존적 점거농성은 정당한 쟁의행위의 한 방법으로서 허용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제지하는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될 수 없다. 설사 백보를 양보하여 법적인 논란이 되는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명백한 불법이 아닌 사안임에도 경찰당국이 이를 불법으로 단정하고 로비 농성을 제한하거나, 상급단체 간부들의 출입을 막는 행위는 공정한 법집행이라고 보기 어렵다. 증권선물거래소와 코스콤으부터 시설보호요청을 받았다면 로비가 아닌 건물내의 중요 업무공간으로의 진입을 막기 위한 경찰작용은 가능할 것이나, 이 사건과 같이 아예 로비 농성자체를 9. 20.이후에부터 완전 차단하는 행위는 적법성에 의문이 있을 뿐만 아니라, 노사간의 쟁의에 불공정하게 개입하는 편파적인 법집행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② 용역경비원의 폭력행위에 대처하는 경찰당국의 태도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인다. CD 동영상의 각 장면들과 노동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경찰당국은 용역경비원과 같이 대열을 맞추어 조합원들의 행위를 제지하면서 용역경비원들의 폭력행위를 바로 앞에서 보면서도 이를 묵인 내지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합원들의 로비 농성 저지라는 공동의 목적 아래 노사의 쟁의에 불공정하게 개입하고 용역경비원들의 폭력을 묵인하고 방조하는 것은 경찰이 코스콤의 사적인 경비병력으로 전락한 것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③ 특히 10. 1.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이 로비 안에 있는 가해 용역경비원들을 체포하고 CCTV 증거화면을 확보해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회피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당시 상황이 준현행범인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해도, 당시 집단 폭행이라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음이 확실한 상황이고, 용역경비원에 의한 집단 폭력행사의 성격상 바로 신원 확인을 하지 않으면 도망할 염려가 크고, UDU팀장이 폭행 장면이 촬영된 카메라 메모리카드를 뺏어 버렸다고 시인까지 하는 등 유일한 증거인 CCTV 화면 역시 즉시 확보하지 않으면 증거인멸이 될 우려가 큰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긴급체포의 사유가 되고 건물 내로 들어가 가해자의 긴급체포를 통한 신병 확보와 CCTV화면 증거에 압수수색을 실시하였어야 했다. 그런데도 이를 거부한 것은 직무유기행위에 가깝다. 경찰당국은 아직까지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범인은 용역경비원 교체를 통해 더 이상 신병 확보가 어렵게 되고 증거도 인멸되었을 가능성이 커졌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긴급체포)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07.6.1>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④ 방패를 들어 가격하는 행위, 더구나 머리 부분을 가격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한 것으로 경찰청 훈령인 경찰장비관리규칙에도 위반되는 불법행위이다.

제82조(특별관리) ① 진압장비 중 방패, 전자방패, 진압봉, 최루탄발사기, 최루탄, 근접분사기, 가스차, 살수차 등은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장비로 각급 경찰기관의 장의 책임 하에 특별한 관리를 요한다.

⑤ 직무수행을 위하여 제1항의 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방패

가. 모서리 등이 파손되어 가장자리가 날카롭지 않도록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가장자리로 상대의 머리 등 중요부위를 찍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진압봉

가. 손상 등으로 날카롭게 된 진압봉을 사용하지 않도록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진압봉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질을 삽입하거나 부착하여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다. 시위대의 머리·얼굴을 직접 가격하지 않도록 한다.

뿐만 아니라, 군화발의 사용도 금지되는 행위이다. 그리고 이 사건 각 현장에서 경찰이 보여주는 노조에 대한 공격적이고 적대적인 태도 역시 심각한 문제로 보인다.

마. 코스콤 등의 중간착취 행위, 고객사와의 허위계약을 통한 금원 편취 행위

(1) 진상조사 경위

☞ 진상조사단은 2007. 10. 18. 17:30 이강원(정규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자, 현재 청주시 거주)과 전화통화를 통해 이강원이 정규직으로 근무할 당시 사우회의 활동경위와 퇴직시 배당사실에 대해 문답하였다.

진상조사단은 2007. 10. 18. 18:00 코스콤의 BCP(Business Continuity Plan : 업무연속성계획)팀 소속으로 근무하던 이종규를 만나 근무당시 코스콤이 어떤 경위로 각 고객사들과 재해복구계획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와 해당 업무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코스콤이 비정규직 사원들을 고객사에게 어떤 방식으로 소개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해 문답하였다.

그 외 우원식 의원실 자료, 노동조합이 정책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한 자료 및 거시된 각 코스콤 문서들을 참조하였다.

(2) 코스콤이 사우회를 경유한 출자를 통해 파견회사를 설립하게 된 경위와 수익배분구조

(가) 코스콤과 사우회, 및 파견회사(증전엔지니어링 등)의 관계

코스콤은 여러 파견회사(협력회사)들의 지분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각 회사들에게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코스콤이 직접 파견회사들의 지분을 매입하지 않고, 사우회라는 내부조직을 우회적으로 이용한 이유는 코스콤이 직접 지분매수에 나서는 경우 증권선물거래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어, 주주의 통제를 피하기 위해 사우회라는 조직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코스콤이 가장 많은 근로자파견을 받고 있던 증전엔지니어링과 에프디엘정보통신의 법인등기부등본과 2000년 이후 코스콤의 사내전화번호망을 상호 비교해 본 결과 위 각 파견회사의 핵심인원들이 코스콤의 재직직원들이었던 것을 알 수 있었다(아래 표 참조).

파견회사	성 명	파견회사내 직책	취임.	퇴임.	겸직하던 코스콤 내직책
증전	김OO	이 사	1996.05.27.	재임중	지원팀 차장(현)
	윤OO	이 사	1996.05.27.	2003.01.23.	인력개발팀 팀장
	장OO	대표이사	1996.05.27.	1997.11.01.	정보데이타사업팀 팀장
	신OO	감 사	1996.05.27.	2002.09.28.	총무팀 경리차장
	신OO	대표이사	1997.11.01.	2001.07.20.	총무팀 팀장/상무이사(현)
	엄OO	이 사	2001.07.20.	2004.07.20.	인력개발팀 과장
	윤OO	대표이사	2001.07.20.	2005.03.31.	인력개발팀 팀장
	석OO	감 사	2002.09.28.	2007.01.09.	총무팀 경리과장(차장)
	손OO	대표이사	2003.01.23.	2004.02.11.	인력개발팀 팀장
	홍OO	이 사	2004.07.20.	2007.01.09.	인력개발팀 차장(현)
	김OO	이 사	2005.03.31.	2007.01.09.	감사팀 팀장(현)
	황OO	대표이사	2007.01.09.	재임중	총무팀 팀장(현)
	석OO	이 사	2007.01.09.	재임중	경리팀 차장(현)
	홍OO	감 사	2007.01.09.	재임중	인력개발팀 차장(현)
FDL	김OO	대표이사	2001.09.01.	2002.02.06.	상무이사
	김OO	대표이사	2002.02.06.	재임중	팀장

코스콤이 파견회사들의 지분을 인수하여 직접 해당 회사들의 운영에 간여해 온 사례는 쉽게 발견할 수 있었는데, 가장 단적인 예가 전직자들의 지원책으로 각 파견회사들을 활용한 예라고 할 수 있다.

노동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인력파견업체를 활용한 퇴직예정자의 轉職기회 확대”(2002. 10. 인력개발팀 작성)라는 제하의 문건자료에 의하면 코스콤은 자사 직원들의 명예퇴직을 유도하고, 퇴직자들에 대한 재취업의 기회를 부여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인력파견업체들을 활용하기로 하였다.

위 자료에 의하면 코스콤은 퇴직예정자에 대한 재취업 기회 및 자립능력 배양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역량 있는 소수(5~6개)의 업체를 주 사업체로 선정한 후 △안정적인 매출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퇴직예정자의 방출창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코스콤은 퇴직하는 직원의 퇴직당시의 급․호봉을 기준으로, 본봉, 직무수당, 전산관리수당, 시간외수당, 가족수당, 정기상여급을 합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1급 직원에게는 연간 7,500만원을, 2급 직원에게는 연간 6,200만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지급방법으로는 주사업자로 선정된 회사를 통해 용역비 명목으로 퇴직직원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있다. 한편, 코스콤이 각 회사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액에는 각 회사가 부담해야 할 법인세 등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었다.

코스콤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관련하여 문제점이 발생할 것임을 예상하고 이에 대해 각각 대응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첫째, 당시 협력회사 중 주사업자로 선정되지 않은 종사업자들의 반발로 인해 각 종사업자들이 법적으로 제소하거나 해당업체 파견직원 .괄 철수하는 경우에 대비해 각 종사업자들에 대해 일괄 계약해지가 아닌 병행실시기간을 두어 종사업자와 계약종료시점에 개별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되 종사업자 소속 파견직원들에 대해 사전에 주사업체로 소속을 변경시키도록 조치하고, 그 가운데 주사업자 선정관련 사항은 비밀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둘째, 주사업자로 선정된 협력업체들이 기술발전이나 규모확대를 통해 위협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이들 기업의 성장가능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우수인력의 선별채용, △ 핵심업무 수행 우수인력의 직접 계약직 채용, △위협적인 업체의 경우 주사업자 선정 해지, △주사업자간의 수익, 규모 등 적절한 균형유지 등을 예방책으로 마련하였다.

위와 같은 퇴직자 지원프로그램의 시행 결과, 코스콤의 퇴직자들은 코스콤에 인력을 파견하고 있는 여러 파견회사의 임원들로 취임하고 있고, 특정인들의 경우 여러 회사에 적을 두었던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아래표 참조).

코스콤퇴직자	파견회사	파견회사 내 직책	취임일	사임일
김OO	IT-NADE	대표이사	2001. 04. 23.	2002. 12. 20.
	IT-NADE	대표이사	2002. 12. 20.	2003. 01. 07.
	FLD정보통신	대표이사	2002. 02. 06.	-
	퓨 텍	감 사	2001. 06. 08.	-
이OO	IT-NADE	대표이사	2004. 04. 23. 2007. 03. 22.	2007. 03. 22.
	인 젠	이 사	2001. 03. 16.	2005. 03. 25.
윤OO	IT-NADE	이 사	2004. 10. 08.	2007. 03. 22.
김OO	IT-NADE	이 사	2007. 03. 22.	-
김OO	FLD정보통신	대표이사	2001. 09. 01.	2002. 02. 06.
김OO	지피텍	대표이사	1999. 11. 23.	-
이OO	지피텍	이 사	1999. 11. 23.	-
권OO	지피텍	이 사	1999. 11. 23.	-
정OO	지피텍	이 사	1999. 11. 23.	-
강OO	TL정보통신	대표이사	2005. 11. 15.	-
오OO	TL정보통신	이 사	2001. 03. 24.	2005. 03. 18.
전OO	아이솔텍	대표이사	2000. 07. 07.	2003. 07. 07.
		대표이사	2004. 03. 22.	-
김OO	아이솔텍	이 사	2001. 04. 02.	2004. 03. 22.
이OO	퓨 텍	대표이사	1999. 06. 01.	-
		이 사	1994. 11. 15.	-

(나) 사우회가 파견회사(증전엔지니어링)를 설립하게 된 경위

이강원의 문답을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사우회는 회사설립초기부터 결성되어 있었다고 한다. 초기 사우회의 설립목적은 사원들의 공동부조를 목적으로 하였는데, 주되게는 증권전산(코스콤의 전신)이 출자한 금원을 기초로, 시중금리보다 낮은 3%~5%정도의 이자로 사원들에 대한 대출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

코스콤에 입사하는 직원들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전부 사우회에 가입하게 되었고, 사우회의 임원들은 별도의 선출절차를 거치지 않고, 코스콤의 관리자들(특히, 인사노무담당 관리자)로 구성되고 있다. 코스콤의 인사부가 매월 지급되는 월급여의 일정금액을 사우회비로 공제해 별도로 적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한다.

증전엔지니어링이 설립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초기 코스콤이 다른 회사들을 통해 인력을 파견받으려 하였으나 일정수준의 전문성이 필요한 해당업무에 부합하는 인원들의 수급이 어려웠고, 일부 용역회사들이 인력제공에 차질을 일으켜, 코스콤이 직접 회사를 차려 인력을 선발운영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코스콤은 현재 증전엔지니어링에 대한 지분을 100%소유하고 있다.

코스콤은 증전엔지니어링 이외의 회사에도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2005. 4 인력개발팀에서 작성한 ‘퇴직자 지원을 위한외주협력업체의 운영개선 검토 (안)’에 의하면 코스콤은 다른 회사들에 대해서도 아래 표와 같은 지분보유방식을 검토한 뒤. "제1안"을 선정하고, 그 이유로 ▲일률적 참여시 업체에 대한 지배율이 동일하지 않으며, 특히 우수업체로 성장 가능한 IT-Nade의 지분율이 타업체에 비하여 극히 적다는 점, ▲과도한 금액 투자는 협력업체의 경영악화 시 회수가 불가함에 따라 유대관계 유지수준의 지분참여가 타당하다는 점 등을 들었다.

업 체 명			IT nade	밸류원	지피텍	F.D.L	H.R.C	지분총액
업체별 자본총액			682,000	100,000	120,000	465,000	100,000	1,467,000
참여액	1안	5%참여	34,100	5,000	6,000	22,500	5,000	72,600
	2안	일률적참여	10,000 ~ 15,000					50,000 ~ 75,000
		지분율(%)	1.5~2.2	10~15	8.3~12.5	2.2~3.2	10~15	-

한편, (주)코스콤은 지분참여를 통한 각 효과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증권전산과 지속적 유대관계, 경기변동에 따른 업체의 유동적 요인 제거
				⇧
주주자격으로 경영참여 무보수 당연직		⇦			지분 참여	⇨		實 주주의 구체적 명시화, 인사(계약)관련 업무 책임자 및 담당자
				⇩
			당연직책의 명시화 · 경영자문(고문) · 이사 등

나아가 (주)코스콤은 지분참여의 방식으로 3개의 안을 놓고 비교하였다. 이 3개의 안은 각각, (제1안) 사우회가 자금을 출연하여 지분을 인수함으로써 코스콤에 대한 협력직원들의 소속감을 생성하여 생산성 향상이 가능하다고 본 방안, (제2안) 증전엔지니어링이 자금을 출연하지만, 이와 같은 간접참여는 코스콤과의 유대관계가 직접적 참여보다 약하다고 본 방안, (제3안)코스콤이 직접 출연하지만 이런 경우 거래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따른다고 본 방안이었다. 결국 코스콤은 사우회가 출연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다) 사우회의 수익활동과 회원들에 대한 수익배당 사실

현재 코스콤은 사우회를 통해 증전엔지니어링을 소유함으로서 상당한 수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강원과의 조사에서, 이강원이 1998. 4. 퇴직할 당시 사우회로부터 약 300만원을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배당금의 일부는 사우회가 증전엔지니어링을 통해 얻는 수익금이라고 할 수 있다.

(라) 진상조사단의 판단

여기서 코스콤, 사우회와 증전엔지니어링이 수행한 수익활동이 근로기준법(2007.4.11. 법률 제8372호로 개정된 것)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가 금지하는 중간착취에 해당하여 처벌의 대상이 되는지가 문제이다.

대법원은 “구 근로기준법(2007.4.11. 법률 제8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는 ‘누구근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영리로 타임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이 금지하는 행위는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와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인데,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는 제3자가 영리로 타인의 취업을 소개·알선하는 등 노동관계의 성립 또는 갱신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말하고,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는 근로계약관계 존속 중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중간에서 근로자의 노무제공과 관련하여 사용자 또는 근로자로부터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는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2007.8.23.선고, 2007도3192판결)

여기서 ‘법률’이라 함은 「직업안정법」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고, 이들 법에서 정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는「직업안정법」제19조(직업소개사업), 제28조(근로자모집사업), 제33조(근로자공급사업)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근로자 파견사업을 말하는 것이다.

한편, 여기서 ‘중간착취’라 함은 다른 사람의 취업소개나 알선을 조건으로 보상금, 소개료, 수수료,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 또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어떤 것을 수수하거나 취업 후에 중간에 있는 자가 임금 금품 또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어떤 것을 취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위와 같은 법리에 의할 경우 코스콤은 사우회를 통하여 증전엔지니어링을 설립하고 위장도급형태의 근로자파견 내지 공급을 한 것인 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증전엔지니어링은 위 근로기준법의 중간착취배제 조항위반의 정범으로, 코스콤과 사우회는 공동정범 내지 교사범으로 의율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07조에 근거하여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행위이다.

(3) 코스콤이 각 고객사에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속여 재해복구시스템 운영계약을 체결한 사실

(가) 코스콤이 BCP팀을 운영하게 된 경위

2003년 금융감독원이 각 금융기관들에 대해 급작스러운 금융정보의 유실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재해복구시스템 구축 권고」를 마련하였고, 이에 각 금융사들은 코스콤과 BCP(Business Continuity Plan) 시스템구축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위탁 운영해 왔다.

코스콤의 BCP팀은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본사에 영업팀을 상주시키고, 경기도 안양시 호계동 소재 재해복구센터에 주로 기술인력들을 배치하고 있다. BCP팀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각각 20여명정도가 배치되어 운영, 연구개발 및 시스템운영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나) 코스콤과 각 고객사 사이의 재해복구시스템 운영과정

코스콤의 BCP팀 소속 영업팀이 각 금융사와의 계약수주를 담당하고, 계약이 성사되면, 개발과정에 착수하게 된다. 통상 개발과정에서는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가 투여되는데 이 과정에는 정규직 1~2명과 비정규직 1~2명으로 총 3인 정도의 팀을 꾸려 해당 금융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조응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개발한다.

개발단계가 끝나면, 통상 개발인력 중 1~2명정도를 포함해 다시 정규직 1~2명과 비정규직 1~2명으로 총 3인 정도의 운영팀을 꾸려 시스템을 운영한다. 이후 운영과정 중 고객과수시로 시스템 점검훈련, 시스템 업그레이드 등을 위해 만나는 과정을 갖는다(이를 두고 기술영업이라고 부른다).

이 과정에서 코스콤은 비정규직들은 고객사에게 정규직직원으로 소개하고, 비정규직들에게도 사실상 정규직과 동일한 소속감을 갖도록 주지시켜 왔다.

실제 코스콤은 비정규직에게도 정규직에게 지급하는 작업복을 동일하게 지급하여 신분에 아무런 구분이 없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였다(아래 사진 참조).

코스콤은 비정규직에게도 정규직에게 지급하는 동일한 사원증을 지급하였다(아래 사진 참조).

코스콤은 비정규직에게도 정규직에게 지급하는 동일한 명함을 지급하여 고객사를 만나는 경우 그 정규직과 다름없이 보이도록 하였다(아래 사진 참조).

코스콤은 비정규직에게도 정규직에게 지급하는 동일한 회사뱃지를 지급하고 부착하도록 하였다(아래 사진 참조).

(다) 허위계약과 이익편취사실에 대한 판단

코스콤은 위와 같은 BCP계약을 운영하면서 원가절감을 목적으로 계약상의 인원보다 훨씬 적은 인원으로 실제 계약을 이행하고 있었다. 이는 ‘재해복구시스템 최소운영인력 검토’(2006. 5. 코스콤 작성)이라는 제하의 문서에서 확인되고 있는데 동 문서에 의하면 2005. 7. 1. ~ 2005. 12. 31.사이 (주)코스콤이 약 45개 회사와 체결한 계약상 인원은 70.5명인데 반해 실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인원은 24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재해복구시스템 최소운영인력 검토』(2006.5) 중 발췌

운영원가 절감을 통한 상품경쟁력 제고	-업무아웃소싱 확대 -기존 보유 자산 활용	05.07.01 ~05.12.31	○ 70.5명으로 계약된 시스템을 24명으로 운영 - 제안서 작성 및 구축업무에 일부 운영인력 활용

『2005년 하반기 사업추진실적』중 발췌

2. 운영인력현황

○ 인력운영 현황 - 운영계약인원 : 정직원 70.5명

- 실제 운영인원 : 총 37명(정직원 19명, 협력직원 18명)

4. 협력직원 비율 확대　시 문제점

○ 운영계약 위배에 따른 운영비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음

- 정직원의 전담 운영요원에 의해 운영하도록 계약되어 있으나, 현재의 실제 운영인력은 50%가 협력직원이며, 그나마 1인당 평균 3개사 시스템 운영을 담당하고 있음.

- 따라서, 고객사가 상기 사실을 인지할 경우 운영비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음.

한편 2006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총 계약인원은 70.5명이지만 실제 근무인원은 34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코스콤은 직원 한사람이 여러 회사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실제 계약된 인원보다 적은 수의 인원만으로 계약은 운영하였다. 또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이라고 속여 인건비를 부풀려 받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고 있었다. 2006. 1. 현재 실제 근무하고 있는 정규직인원과 비정규직인원은 각각 13명과 10명이었는데, 반해 계약상 정규직인원과 비정규직인원은 각각 68.5명과 2명이었다.

고객구분 (고객수)	고객사명	계약인원	운용	절감
시장시스템(2)	유가증권시장본부, 코스닥시장본부	직원: 12.5 협력: 2	직원: 3 협력: 4	- 7.5
사내시스템(1)	정보시스템
증권사 시스템(11)	신영, 교보, 한화, 브릿지, 메리츠, 서울, 동원, 유화, CJ투자, 대한투자, 푸르덴셜투자	직원: 33 협력: 0	직원: 6 협력: 5	- 22
외국계BCP(6)	UBS, 모간스탠리, 골드만삭스, HSBC, 메릴린치, SG
BASE21(30)	한양증권 외 29개사	직원: 11 협력: 0	직원: 3 협력: 0	- 8
비증권사(6)	코리안리재보험, BC카드, 수출입은행, 금융연수원,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쌍용화재	직원: 12 협력: 0	직원: 1 협력: 1	- 10
현재 운용 총계(56)	재해복구시스템(50) BCP시스템(6)	총 70.5명 직원:68.5 협력: 2	총 23명 직원:13 협력:10	-47.5
추가투입인력	개발요원의 운용투입		총 11명 직원: 7 협력: 4
합 계		총 70.5명	총 34명	-35.5

코스콤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속여 발생시킨 부당이익의 규모를 추산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5년도에 정규직에게 지급한 1인당 인건비는 128,000,000원(=3,584,000,000원÷28명)이고, 비정규직에게 지급한 1인당 인건비는 41,590,000원(=914,980,000원÷22명)이며, 2006년도에 정규직에게 지급한 1인당 인건비는 131,840,000원(4,087,040,000원÷31명)이고, 비정규직에게 지급한 1인당 인건비는 42,837,000원(1,285,110,000원÷31명)이다.

(단위 천원)

구 분	2005년		2006년		2006년 (2005년비율적용시)		절감액
	인 원	인건비	인 원	인건비	인 원	인건비
직 원	28(56%)	3,584,000	31(51%)	4,087,040	34(56%)	4,482,560	395,520
협 력	22(44%)	914,980	30(49%)	1,285,110	27(44%)	1,156,599	-128,511
합 계	50	4,498,980	61	5,372,150	61	·5,639,159	267,009

둘째, 년간 추정한 인건비 부당이익금액은, 계약서상 약정사항에 따른 정규직 68.5명의 몫으로 지급받은 인건비 수수액 9,031,040,000원(=68.5명×131,840,000원)과 비정규직 2명의 몫으로 지급받은 인건비 수수액 85,674,000원(=2명×42,837,000원)을 합산한 금액인 9,116,714,000원(=9,031,040,000원+85,674,000원)에서 실제 운영에 소요되어 정규직 13명에게 지급된 실제지출액 1,713,920,000원(13명×131,840,000원)과 비정규직 10명에게 지급된 실제지출액 428,370,000원(=10명×42,837,000원)을 합산한 2,142,290천원(=1,713,920,000원+428,370,000원)을 뺀 금액인 6,974,424,000원(=9,116,714,000원-2,142,290,000원)이다.

2006년도 부당 이득금 규모

(단위 천원)

구분	계약서상 약정사항			실제 운영사항			부당수익
	인원수	1인당 인건비	인건비 수수액	인원수	1인당 인건비	실 제 지출액
정 규 직	68.5명	131,840	9,031,040	13.0명	131,840	1,713,920
비정규직	2.0명	42,837	85,674	10.0명	42,837	428,370
합산			9,116,714			2,142,290	6,974,424

이러한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하며, 만일 고객사인 증권사들이 이를 알면서도 관계를 고려하여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는 배임행위가 될 수 있다.

4. 권고와 대책

가. 코스콤

① 우선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성실한 자세로 응하고 로비 농성 등 정당한 노조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위법한 대체근로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② 노동부에서는 위장근로관계 내지 불법파견관계를 인정하였으므로 더 이상의 소모적인 법적 분쟁에 매달리지 말고 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여 위법사항을 시정하고 정규직과 동등한 처우를 할 것을 권고한다.

③ 배치된 용역경비원들을 즉시 철수시키고 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사과하고 적절한 치료와 보상조치를 취하기 바란다.

나. 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① 노동부는 증건선물거래소와 그 자회사인 코스콤은 모두 공적 성격을 가지는 독점적 기업이므로 이들에 대한 적절한 행정, 재정적 수단을 통하여 직접고용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무 부서로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기를 바란다.

② 단체 교섭 거부, 위법한 대체근로 행위, 폭력 수단을 동원한 노조 활동 방해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촉구한다.

③ 중앙노동위원회는 지금이라도 이전의 행정지도를 스스로 취소하고 간접 고용 노동자의 원청 사업주에 대한 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다. 서울지방경찰청, 영등포 경찰서

① 로비 농성 제지 등 위법하거나, 사용자 편향적인 경찰력 남용을 중단해야 한다.

② 용역경비원의 폭력 행위 등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와 경비업법 위반여부에 대하여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기를 촉구한다.

③ 노조에 대한 공격적 태도와 과잉 폭력 사용, 편파적인 법집행, 용역경비원 폭력 묵인에 대하여 사과하고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며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

라. 검찰(서울남부지방검찰청)

① 송치된 불법파견 사건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중간착취행위, 허위계약에 의한 금원 편취행위에 대하여 코스콤 대표이사를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진행해 줄 것을 촉구한다.

② 용역경비원의 집단 폭력이 코스콤 사업장뿐만 아니라 노동쟁의사업장에서 반복되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해당업체, 관련 경비원, 폭력행위를 방조 내지 교사한 코스콤과 증권선물거래소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마. 법원

① 제기되어 있는 두 건의 가처분에 대하여 신중한 심리를 바란다. 이미 비정규직 지부 조합원들이 건물 외부인 인도로 완전히 밀려나 있고 평화적인 농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 감안되어야 할 것이다. 자칫 노동부와 국회 등 다양한 기관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에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된다.

바. 증권선물거래소

① 배치된 용역경비원들을 즉시 철수시키고 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사과하고 적절한 치료와 보상조치를 취하기 바란다.

사. 정부와 국회(제 정당, 환경노동위원회)

① 코스콤과 같은 원청 사업주가 하청 노동자의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도록 ‘원청 사업주의 사용자 책임’을 명문화하는 입법조치를 조속히 취할 것을 촉구한다.

② 정부와 국회는 ‘노무’도급을 금지하는 법정책을 수립하고, 고용과 사용이 분리되고 중간착취를 합법화하며 간접고용을 확산시키는 파견법을 폐지할 것을 권고한다.

③ 국정감사를 통하여 코스콤이 문제 해결에 나설 수 있도록 국회는 적극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

아. 언론 및 시민사회단체

① 코스콤 비정규직 지부에 대한 노동탄압에 관하여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 법률단체들의 관심을 촉구하고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열악한 상황에 대한 우리 사회의 깊은 관심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② 언론에서도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현실이 어떠한 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발하는데 깊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기대한다.

2007.   10.   22.

코스콤 비정규직 지부의

노동탄압에 대한 진상조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