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과 여성인권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존엄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

[세계인권선언 제1조]

1. 인권이란 무엇인가

[1] 인권,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삶의 필수조건

인권(Human Rights)을 한 마디로 정의한다면 ‘인간으로서 태어난 이상 당연히 갖는 권리’다. 인권은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권리다. 여기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한다는 것은 그냥 먹고 생명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삶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2] 인권, 역사적 개념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인권’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약 200년의 역사 속에서 형성되어온 것이다. 인권은 일정한 시대적․사회적 조건 속에서 탄생했으며, 여러 시대적․사회적 조건에 의하여 규정되면서 발전해왔다. 인권은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지배계급의 지배의지의 반영이지만 동시에 인민들의 투쟁에 의해 새로운 외연과 새로운 의미가 쟁취되는 개념인 것이다. 인권은 부단히 그 내포를 확장하는 개념이자 발전하는 개념이다.

[3] 인권 개념의 발달과 역사

1789년 프랑스 혁명의 자유, 평등, 박애의 정신에 기초한 UN 세계인권선언은 2가지 중요한 협약 준수를 선언하였다. 하나는 1966년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으로 국가와 정부가 교육, 취업, 노동, 주택, 문화생활 등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인권의 영역에서 사회권의 내용으로 분류되며, 또 하나는 1966년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으로 국가의 개인 침해에 관한 저항의 내용으로 고문, 공권력에 저항하는 집회 정치집단 활동 등의 보장이라는 자유권의 내용이다.

이 시기에 여성에 대한 차별 철폐 조약도 등장한다.

<세계인권선언>

UN 결성 이후, 특히 1970년대부터 인권의 국제화는 필연적 추세가 되었다. 이런 추세의 출발점에 서 있는 것이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1948)이다.

성립과정

1946년에 UN이 발족하자 'UN헌장‘에 언급된 ’인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막바로 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가 설치되었다. 이는 ’UN헌장‘ 68조에서 예정되어 있던 기관이다. 인권위원회는 자신의 임무를 다음의 세 단계로 나누어 진행시키기로 결정했다. 즉,

① 인권의 내용을 담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인권선언(International Declaration of HR)

② 구속력 있는 조약 형식을 취한 국제인권규약 (International Covenants on HR)

③ 국제인권규약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실시조치 (measures of implementation)

이 중 ①이 바로 ‘세계인권선언’으로서 1948년에 채택된 것이다. 그로부터 50년이 지난 현재도 ③단계는 진행 중인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여성차별철폐협약>

여성차별철폐조약의 정식 명칭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조약이다. UN 총회는 1967년의 제22차 총회에서 이미 여성에 대한 차별철폐 선언을 채택한 바 있다.

그러나 오랜 세월에 걸친 인습과 생활양식은 추상적 선언만으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려웠으므로 강력한 실천을 의무화하기 위하여 새로 조약을 마련하였다. 이 조약은 1979년 12월 18일 총회에서 압도적 다수로 가결되었다. 1980년 7월 덴마크의 코펜하겐에서 열린 ꡐUN 여성의 10년 세계회의에서 서명식을 갖고, 1981년 9월 3일 정식으로 발효되었는데, 서명한 88개국 중 40여 개국이 의회의 인준을 받아 실천에 들어갔다.

전문(前文)과 4부로 나뉜 본문 30조로 된 이 조약은, 모든 분야에서 여성차별을 금하는 내용과 의무이행을 담고 있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남녀평등과 여성의 발전을 확보할 국내입법의 의무화, ② 모성(母性) 보호를 위한 조치, ③ 인신매매 ․매음의 금지, ④ 투표권 ․공무담임권의 평등, ⑤ 국적취득권의 동등과 처의 국적독립권, ⑥ 교육과 노동의 기회, 임금 등의 평등, ⑦ 결혼 또는 해산에 따른 차별해고 방지, ⑧ 사회 ․경제권의 평등, ⑨ 농촌여성의 개발이익 향유보장과 평등 확보, ⑩ 재산관리 및 사법(司法) 절차에서의 남녀평등, ⑪ 여성의 법적 능력을 제한하는 계약 ․문서의 무효, ⑫ 가사 책임에 관한 남녀 분담 등이다.

2. 여성과 인권의 개념

오랜 세월동안 여성에 대한 폭력은 ‘집안일’ 또는 ‘사소한 일’ ‘사적인 일’ 등으로 인식되어 인권문제로 제기되지 못해왔다. 이는 성차별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은 문제로 인식하거나 여성학대 역시 문화적, 개인적 문제일 뿐 국가가 취해야 할 정치적 사안이 아니라는 인식이 팽배하기 때문이다.

이는 세계 인권선언의 출현과 함께 발달해온 근대적 인권 개념의 한계이기도 하다.

그러나 오늘날 인권의 개념이 확장되면서 국가와 개인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 역시 정치적 권력관계의 산물이며 남성이 여성에게 가하는 폭력과 억압도 인권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여성에 대한 차별을 성차별이라 하듯, 성폭력은 여성에 대한 폭력을 의미하며 1993년 유엔이 채택한 ‘여성에 대한 폭력 철폐선언’ 제 1조를 살펴보면 여성에 대한 폭력을 ‘사적 공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여성에 대한 신체적, 성적, 심리적 해악과 여성에게 고통을 주거나 위협하는 강제와 자유의 일방적 박탈 등 성별 제도에 기초를 둔 모든 폭력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규정하고 인식하기까지는 전 세계 많은 여성들의 투쟁과 요구의 성과라 할 수 있다.

과거로부터 수많은 인민들의 투쟁과 저항과 요구로부터 거슬러 온 오늘날 인권의 가치 역시 그러하다. 특히나 성차별, 계급제도, 서구중심주의, 이성애주의, 비 장애인 중심주의, 인종 차별 등으로 인해 각 개인의 삶의 조건의 다름으로 인해 인간의 권리는 상충되고 갈등한다. 때문에 인권은 이미 주어져 있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투쟁하고 행동해야 하는 매우 정치적이고 역동적인 가치일 수밖에 없다.

[1] 여성에 대한 폭력과 인권

여성폭력이 인권문제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기본질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불가피하다. 국가주의, 민족주의, 가족주의 등 여성 섹슈얼리티의 통제를 통해 유지되는 남성 중심의 공동체 질서가 강한 한국사회에서는 여성이 자신의 권리를 획득하는 것은 곧 공동체에 대한 공격으로 해석되어 왔기 때문이다.

여성폭력은 언제나 피해여성 개인의 고통보다 그 여성이 속한 집단의 명예와 관련하여 논의되어 왔다. 여성에 대한 폭력을 명예나 도덕과 관련한 문제로 인식하면 여성은 피해사실에 분노하기보다 수치심을 느끼게 되고 피해여성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명예를 더럽힌 존재가 된다.

또한 여성인권의 문제는 남성간 권력의 문제로 환원되기도 한다. 국가가 저지른 폭력 문제 이면의 여성폭력의 문제에 접근해 볼 때, 일본군 종군위안부 문제, 기지촌 성매매, 윤금이 사건, 부천서 성고문, 여아 낙태, 아내 폭력, 성폭력 등이 그것을 말해준다.

성매매 문제 또한 성을 사고파는 문제에서 구매자와 판매자가 누구인지를 살펴봐야 한다. 성을 사고파는 행위에서 권력관계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는가. 살수 있는 권력을 부여 받은 자가 누구인가.

[2] 인권 감수성의 증진을 위하여

인권감수성이란 인권의 내용과 그 침해를 단지 지식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민감한 촉수를 가지고 예민하게 느낄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국가나 정부에서 정책의 입안과 시행의 모든 과정에서 역시 인권을 고려하고 이에 따라 행동하게 하는 기본적인 관점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구성원이 자신의 존엄함과 평등권을 위해 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타인의 존엄을 존중하는 것 역시 인권 감수성의 출발이라 하겠다.

인권은 배려가 아니라 자유, 평등, 평화를 위해 실천하고 행동으로 얻어내는 가치의 산물이다.

인권은 다수와 특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의 공동의 보편적 가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보편의 가치기준은 여성과 남성, 장애인과 비 장애인, 청소년과 성인, 노동자와 자본가, 가난한 자와 부자, 이주민과 원주민, 동성애자와 이성애자, 유색인종과 백인, 동아시아와 서구 등의 다양한 사회적 차이를 기반으로 강자의 주관성이 아닌 소수자와 약자의 입장과 관점에서 각각의 차이 속에서 실현되어야 할 평등과 자유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한다.

내 안에 나를 지배하는 가치에 대한 자각이 필요하다. 그것은 백인에 대한 감탄 혹은 흑인 남성 또는 동남아시아인, 장애인에 대한 배타적 감정은 없는지 들여다 볼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또 다른 차별의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한 나 자신의 노력이며 이것이 바로 인권 감수성을 위한 자각과 노력일 것이다.

인류를 살아가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며 그들이 차별받지 않고, 폭력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평화롭고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문제에 관심 갖고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생각하고 실현할 때 나의 권리와 타인의 권리뿐 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와 여성의 권리가 보편화 되는 세상을 위해 한걸음 나아가는 길이 될 것이라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