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문제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1. 무엇이 성폭력인가에 대한 규정

성폭력에 대한 개념이 매우 제한적으로 인식되어 있는 현실을 이미 운동사회에서는 넘어서고 있다고 판단된다. 성폭력을 심리, 정서, 언어, 성적 차원까지 고려하여 성적 자기 결정권의 침해, 상대방의 행위일반으로 인한 성적 모멸감, 수치심 전반을 포함한 가해 행위를 성폭력으로 규정한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성폭력을 육체적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 정서적 불안감 까지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침해로서 재인식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성폭력은 여성들에 대한 폭력의 일반화를 뜻하기도 하여 구조적 접근의 시각도 필요한 문제이다. 이를 테면 이 사회가 남성중심 구조하의 가부장적 질서 체계를 갖고 있다고 인정한다면, 이미 여성과 남성의 존재 그 자체만으로 규정하는 역할의 차이가 있고 이는 이미 특권을 전제로 한 남성의 존재로부터 오는 여성에 대한 차별과 여성과 남성의 가치의 차이를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하기에 때로는 의도치 않은 상황에서 남성은 여성에게 행하는 행위나 언어, 표현 등이 폭력으로 작동되기도 하는 것이다. 이는 남성이 여성에게 가하는 것 뿐만 아니라 여성주의적 관점을 갖지 못한 여성들의 남성화로 인해 여성이 여성에게 여성이 남성에게 가할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성별 억압 구조라는 것은 특권을 이루는 남성일반과 종속되어 있는 여성일반이라는 관계로 정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그로인해 성폭력 문제에서 대부분의 피해자는 여성으로 가해자는 남성(화)으로 양자 관계 속에서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하기에 성폭력은 남성중심주의에서 파생되는 여성에 대한 폭력일반으로 그 피해자는 대부분이 여성일 수밖에 없다.

때문에 성폭력 문제에 있어서 이런 구조를 인식하면서 성폭력의 개념을 확장하고 사회적으로 인식시키는 것을 중요하며 성폭력 문제가 하나의 사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는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

2. 성폭력에 대한 개념 확대가 필요하다.

성폭력 신고율 6%에서 보듯, 한국사회에서 성폭력은 드러나지 않는 영역이다. 성폭력 사건 30%가 가족내에서, 80%가 피해여성이 아는 사람이라는 상황은 성폭력 사건의 가시화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준다. 그리고 성폭력에 대한 개념이 매우 제한적으로 인식되어 있는 현실, 즉 성폭력을 심리, 정서, 언어, 성적 차원을 무시한채 신체적 폭력으로만 의미화 하는 것 역시 성폭력 사건을 사회화 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말해준다. 성폭력은 육체적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 정서적 불안감 까지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침해로서 재인식되어야 한다. 대체로 성폭력을 성기 삽입 여부에 대한 시각으로 판단하는데 이는 지극히 남성 중심적 관점이며, 이는 여성들에 대한 폭력이 일반화 되어 있는 오늘날의 우리 사회에서 언제나 피해 당사자인 여성이 폭력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을 보여주는 문제이다. 성폭력의 개념을 확장하고 사회적으로 인식시키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3. 피해자 인권 보호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성폭력 피해자들이 어떻게 하면 더욱 편안한 분위기에서 자신의 경험을 말하고 스스로를 치유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인가, 이 논의가 가장 먼저 진행되어야 한다.

그 지점이 남성중심적 사회질서에 대한 반성의 시작이다. 성폭력 피해자들은 특정한 사건에 우연히 휘말려 들어간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여성에게 자행되는 폭력의 구조에서 희생된, 우리 사회가 함께 지원하고 독려해야 할 사람이라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 성폭력 사범은 일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특별한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성산업과 가부장적인 질서를 유지해 온 사회 구조와 성의식의 반영임을 직시해야 한다.

4. 성폭력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대처하는 것은 평소의 우리의 내면화의 모습과 연결된다.

성폭력은 발생해서는 안되지만, 지금처럼 사회 구조가 이미 발생될 수밖에 없는 사회적 관계에 놓여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하기에 조직내에서는 발생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최대 노력이지만, 조직밖을 넘어서면 언제든 발생할수 있는 것이 성폭력이고 또 여전히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태도와 노력이 중요하다 생각된다. 그래서 피해자의 경험과 인식을 기반으로 성폭력 사건을 인식하고 여성의 권리와 인권을 침해 한 행위라는 것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오히려 상황을 피해자보다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또다른 폭력이 되기도 한다. 성폭력 문제는 관계를 재구성하고 주체를 재조직하는 문제로 사고되어야 한다.

해결도 방향도 과정도 이 과정으로 사고되어야 한다. 이를 원칙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지혜와 중심에 서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이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이 서로 공존하며 살아가기 어렵다.

5.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인지적 관점이 운동속에 자리잡아야 한다.

성폭력은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여성차별철폐협약은 ꡒ사적, 공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여성에 대한 신체적, 성적, 심리적 해악과 여성에게 고통을 주거나 위협하는 강제와 자유의 일방적 박탈 등 성별제도에 기초한 모든 폭력 행위ꡓ로 규정하고 있다. 매우 제한된 협의의 성폭력 담론을 넘어 여성주의 시각으로 확장된 성폭력 담론은 드러나지 않는 성폭력을 보여줄 것이며 남성 중심 사회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요구될 것이다. 성폭력에 대한 동기유발이나 성폭력 범죄를 가쉽성 정도로 치부되는 것 역시 경계하며 성폭력이 발생되지 않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반성폭력 내규를 만들자는 운동도 일어나고 있지만, 그 자체의 의미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관점하에 내규를 정하고 있는것인가가 분명하지 않는한 규약 자체는 의미가 없다.

제도적 장치로서의 보완과 유의미한 방법에 대해 부정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중요한것은 궁극적으로 사회를 변혁하고자 하는 운동의 전망속에서 이 사회의 여성과 남성이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면서 하나의 성이 또 다른 성을 지배하거나 종속당하지 않기 위한 우리 사회의 성의식이 올바로 세워져야 하는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