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와 인권

전준형(전북평화와인권연대)

Ⅰ. CCTV 문제제기

우리는 매일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 폐회로텔레비젼)를 접하고 있다. 집을 나서는 순간 엘리베이터(Elevator) 안에서 시작하여 아파트주차장, 공공도로, 시내버스 안, 공공기관, 금융기관, 노동현장, 상점, 사무실 등 CCTV는 우리 삶의 가운데 일상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 CCTV는 날로 증가하고, 성능 또한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최 첨단화되고 있다. 서울 강남구청을 필두로 하여 지방자치 단체와 관할경찰서 그리고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여‘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를 추진하기도 하였다. 전북지역에서는 각 경찰서별로 CCTV과 범죄예방에 효과가 있으니 적극적으로 설치·운용하라는 홍보하는 전단을 관내 거주지와 상가에 뿌리기도 하였다. 이러한 CCTV의 설치와 운용에 대해 범죄예방과 질서유지의 효과를 가져 오는 편리성을 주장하는 한편 이것은 법적인 문제와 더불어 심각한 인권침해임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CCTV의 법적근거를 만들어 11월18일부터 시행되었다.

2.CCTV의 개념

1) CCTV의 정의

텔레비전 시스템은 수신자의 범위에 따라 개회로 시스템(Open Circuit System : 어떤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과 폐회로 시스템(Closed Circuit System : 어떤 정보를 특정의 목적으로 특정의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으로 구분되는데, 후자의 시스템을 Closed Circuit Television, 즉 CCTV라고 부른다. 이와 같이 CCTV는 특정한 수신자에게 서비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TV시스템으로서, CCTV 시스템의 기본구조는 피사체 및 이것을 촬영하여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촬상계, 변화된 전기신호를 원격지로 전송하는 전송계 그리고 전송된 얼굴신호를 재생하여 표시하는 수상계 등 크게 3개의 계로 구성된다.

) 표창원·박기남 “범죄취약지 CCTV 등 범죄감응장치 설치에 관한 연구,”「치안논총」제 17집, 2001, p.586.

2) CCTV의 설치 유형

(1) 방범용 CCTV

주택가 골목길 등 비교적 넓은 공간을 사람에 초점을 맞춰 감시하기 때문에 가장 문제시되는 유형이다. 전북지역에서는 전주지역 14대를 포함하여 모두 96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53대 추가 설치를 발표하였다. 현재 가동 중인 CCTV는 얼굴인식이 가능하며, 녹화된 자료는 3년간 보존되고, 180도 회전에 500m 거리의 사람 얼굴까지 식별할 수 있는 줌 기능을 갖추고 있다. 또한 DMR(Digital Media Recorder), 경고방송, 음성녹음 등이 가능하다.

(2) 교통흐름 조사용 CCTV

7대 광역시 지방경찰청에서 총 466대가 운용 중에 있다. 이들 CCTV는 특정한 차량이나 개인을 촬영하고 있지 않으며, 영상은 모니터링을 위한 것으로 녹화되고 있지 않다. 부산 및 대구지방경찰청의 경우 기계적으로는 운전자나 보행자의 얼굴을 인식할 수도 있으며, 녹화도 가능하다. 모든 CCTV가 좌우 360도 회전 가능하고 상하로는 60-180도까지 조절 가능하나 음성녹취는 모두 불가능하다. 촬영 범위는 10m-2km이다.

(3) 교통법규위반 등 단속용 CCTV

과속차량, 신호위반, 무인주정차, 버스전용차선위반 등의 위반차량을 단속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범칙금 부과에 따른 민원에 대비해 일정기간 보존의 필요성이 있어, 지방경찰청마다 5년에서 준영구적으로 보존기간을 달리하고 있다. 전북지역은 170대를 운용하고 있다.

(4) 수배차량 감지용 CCTV

주행 중인 차량번호를 자동 판독하고 수배차량번호와 비교하여 신속하게 범인을 검거할 수 있는 차량번호자동판독기(AVNI : Automatic Vehicle Number Identification) 시스템의 일종으로 전국 주요 톨게이트 대부분에는 이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다.

(5) 기타

세관에서의 밀수감시용 야간 CCTV와 총기류밀반입감시용 CCTV, 산림관리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산 정산에 설치하는 산불용 CCTV,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등이 있다.

3. CCTV 설치의 필요성과 법적 근거

1) CCTV 설치의 필요성

공공장소에 CCTV를 설치하는 목적은 크게 범죄의 예방 및 억제, 범죄용의자의 파악, 대중의 심리적 평온 등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표창원은 자료집에서 영국 머시사이드 연구 사례를 근거로 1991년 6월1일부터 1992년 5월31일까지의 기간 중 CCTV를 설치하고 CCTV 설치 이전과 비교해 본 결과 CCTV 설치 이후에 주거 침입절도가 급격히 감소하는 결과를 나타내었고, 검거율도 32%나 증가하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범죄의 전이가 일어나도 한 지역에서 범죄발생률이 줄어들고, 다른 곳에서는 낮선 환경에서 범죄를 실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범죄발생 기회의 양이나 질적인 측면 모두가 감소한다고 주장한다. 이상현은 2003년 1월에 발생한 농협 현금카드 위조 인출사건에서, CCTV에 찍힌 자신들의 얼굴이 언론에 보도되자 검을 먹고 자수한 사실을 근거로 범인용의자의 파악에 결정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직장인(100명), 아파트 부녀자(83명), 범죄인(86명) 등 총 269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여 CCTV를 접 했을 때‘신뢰감이 생기고 안심이 된다’거나‘보호받는 느낌이 들어 기분이 좋다’고 응답한 비율이 아파트 부녀자가 30%로 상대적으로 높고, 다음이 범죄인 19%, 직장인 11%의 순이었음을 근거로 제시하며 범죄의 공포를 감소시키는 잠재력이 있어 대중의 심리적 평온의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 표창원“범죄취약 공공장소 설치 범죄예방용 CCTV의 필요성과 인권적 함의,”범죄예방을 위한 CCTV와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2003, p.18.

) 표창원“범죄예방을 위한 공공장소 CCTV 설치의 효과성과 문제점에 대한 고찰,”경찰대학 논문집 제 22집, 2002, p. 519.

) 이상현, 「범죄심리학」 박영사, 2004, pp. 365-367.

) 표창원□박기남 □범죄취약지 CCTV 등 범죄감응장치 설치에 관한 연구,”「치안논총」제 17집, 2001, p.666.

2) CCTV 설치의 법적근거

표창원은 한국이 영국이나 유럽수준의 정보보호법이나 범죄예방 입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사생활이나 초상권 못지않게 중요한 범죄피해로부터‘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권리에 대한 보장이나 보호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감이 있어 양 권리간의 균형이 요구된다고 주장한다.

) 표창원□범죄취약 공공장소 설치 범죄예방용 CCTV의 필요성과 인권적 함의,”범죄예방을 위한 CCTV와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2003, p.22.

CCTV와 밀접한 것이 초상권이다. 초상권은 촬영 거절권, 공표거절권, 및 초상영리권의 3부분으로 초상권에 대한 침해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고 있으며 오직 민법 제 750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구제 받을 수 있다. 표창원은 공익목적 및 비례의 원칙 등 총체적 합법성이 갖추어진 경우 CCTV 등 촬영 도구를 이용한 공공장소에서의 공적 촬영행위는 적법하다고 외국과 한국 판례의 태도임을 주장한다. 초상권 중에서 촬영 거절권은 공표 거절권을 전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부산고법 형사제1부, 1999. 5.17. 선고, 99노122) 촬영자체의 위법성보다는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의 공표에 대한 통제와 감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대법원 1988년 10월 11일의 판결은 헌법 제17조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기타의 인격적 법익과 다른 한편으로 헌법 제21조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는 언론, 출판, 등 표현의 자유 등 서로 다른 헌법적 가치가 서로 충돌할 때는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익을 비교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형량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어 공공장소 설치 CCTV 등 사람의 모습을 촬영하는 행위가 무조건 초상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 표창원, 전게 자료집, p. 23.

) 표창원, 전게 자료집, p. 23.

서울고법 1998.3.27,97나29686 손해배상(기)판례 역시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성명이나 초상, 음성, 연기 등을 스스로 경제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대가를 받고 일정한 기간 동안 전속적 또는 1회적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권리, 즉 이른바 초상권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므로, 본인의 동의 없이 이를 함부로 사용하는 경우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유에 예외적으로 본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는 있겠으나, 상업적인 사용의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것을 근거로 해당 지역을 지나는 행인들로부터의 묵시적 동의(일반적으로 잘 인식하는 방법에 의한 고지 등을 통해)를 획득하면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 표창원, 전게 자료집, p. 23

정보인권에 관하여 외국에서는 대체로 정보보호법의 개정 내지 제정(영국과 호주에서 1998년 입법, 시행된 Data Protection Act, 일본 2003.5월 개인정보보호법)을 통해 CCTV 등에 촬영된 모습을 개인의 신상정보에 포함 시켜 정보인권으로서의 보호대상화 하고 보호절차를 정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보호법의 도입이 CCTV 설치 이전에 제정, 그 근거법으로 사용된 예는 찾아보기 어렵고, 대체로 CCTV설치사례가 증가하여 그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는 시점에서 정보보호법의 우산 아래로 편입시켜 온 것이 외국의 입법례라고 주장한다. 또한 우리의 경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CCTV에 촬영된 이미지를 개인신상정보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며 독립적인 정보보호위원회 등 정보인권 주관기관을 설치하고 있지 않고 공공기관 이외의 주체가 정보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규제하지 않는 등, 정보인권의 보호수준이 매유 열악한 수준을 근거로 CCTV 설치 반대의 근거는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리하여 표창원은 우리나라 공공장소 CCTV설치의 주체는 국가권력이 아닌 지방자치 단체이며 범죄의 공포에 내 몰린 해당 지역 주민의 80%이상이 찬성하는 □주민 집단 방위권의 발동□의 성격이 짙다고 판단하여 CCTV의 남용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그 부작용을 최소화 하되 공익목적의 CCTV 사용은 확대되어야 결론을 내리고 있다.

) 표창원, 전게 자료집, p. 23

4. CCTV와 인권

1) 초상권 침해 - 정보자기결정권 침해

CCTV를 통해서 특정인의 이미지가 촬영되는 순간 초상권과 충돌한다. 김승환은 초상권에 대하여 인간이라면 그 국적의 여하를 불문하고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그것은 기본권(fundamental rights) 중에서도 인권(human rights)으로 파악한다. 또한 초상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서 나오는 인격권(right of personality)과 관련된 권리이며, 재산권(property)과도 관련된 기본권으로 보고 있다. 그리하여 CCTV를 통해서 특정인의 이미지를 촬영함으로써 특정인의 특정 순간의 정태적인 삶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동태적인 삶이 포촉되어 이것은 수많은 개인정보의 일부를 이루게 된다. 개인정보는 프라이버시권(right of privacy)이라는 기본권으로 보고 있으며 미국의 학설과 판례에서 프라이버시권을 소극적으로는‘혼자 있게 놓아두는 권리’이고 적극적으로는‘자신에 관한 정보의 흐름을 통제하는 개인의 권리’즉 정보자기 통제권이라 부른다. 또한 독일에서는 연방헌법재판소가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과 결합하여 인간의 존엄에서 정보자기결정권이 도출된다고 해석한다. 정보자기결정권이란“언제 어떠한 한계들내에서 개인적 생활 사태들을 공개할 것인지를 원칙적으로 스스로 결정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때문에 국가권력이 개인정보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요한다는 명제가 나온다. 개인정보와 관련해서는“사소한 정보는 없다”라는 명제는 정보자기결정권은 압도적인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만 정당화 된다고 보는 것이다. 라고 김승환은 주장한다. 따라서 한국에서 프라이버시권을 곧 독일식으로 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기본권이면서 인권으로 이해하고 있다.

) 김승환“CCTV와 인권,”범죄예방을 위한 CCTV와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2003, p.5.

) 독일연방헌법재판소 판례집 제 65권 제 1쪽(42쪽)

) 김승환“CCTV와 인권,”범죄예방을 위한 CCTV와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2003, p.7.

그러므로 국가권력이 CCTV를 이용하여 일정한 공간에 머무르거나 통행하는 사람들의 이미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이다.

2) CCTV와 법치국가 원리

우리헌법은 제37조 2항에서“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기본권 제한의 정당화 조항’이 아니라‘기본권 제한의 한계 조항’으로 보는 것이며 CCTV에 관해서는‘법률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원칙’과‘과잉금지의 원칙’이 대두된다.

) 임지봉“CCTV,프라이버시권 및 헌법 제37조 2항,”범죄예방을 위한 CCTV와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2003, pp.35-36.

국가권력이 CCTV를 설치·운용하는 경우, 그 헌법적 논거로 들 수 있는 것은 국가권력의 기본권보호의무(헌법 제 10조 제2문)와 기본권제한의 목적으로서의 질서유지(헌법 제 37조 제2항)를 들 수 있다. 그러나 CCTV를 통해 국가권력이 강제적으로 개인의 이미지를 촬영하고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행위는 국민의 기본권 제한에 그치지 않고 민주주의 공동체를 전자감시사회로 더욱 접근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리하여 CCTV를 통한 개인 이미지의 강제적 포촉이 개인의 기본권들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고 주장한다.

) 김승환, 전게자료집, p.8.

첫째, 국가권력이 CCTV를 설치하여 개인 이미지를 촬영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갖추어야 한다. 이는 국가권력은 법률에 의하거나 법률에 근거할 때에만 비로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법치국가 원칙에 따라 당연한 것이다. 범죄예방과 범죄수사의 효율성이라는 행정목적 자체가 CCTV설치를 정당화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행정목적을 법률적으로 확인시켜 주는 조항들이 CCTV 설치를 정당화시켜 준다.

둘째, 국가권력이 CCTV설치· 운용을 통해서 개인 이미지를 강제적으로 취득하기 위해서는 근거법률을 통하여 그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한다. 즉, 개인 이미지의 수집목적, 그 전파가능성과 이용가능성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CCTV 설치· 운용을 통한 개인 이미지 촬영은 비례의 원칙을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 비례의 원칙이란 도달하고자 하는 목적의 달성을 위한 처분이 적합하고 필요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해서 확립된 내용에 따라 목적의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CCTV 설치· 운용의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지나치게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서 CCTV를 설치· 운용하는 경우, 이는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의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넷째, CCTV 설치를 통한 개인 이미지 촬영에는 보충성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범죄예방과 범죄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원칙적이고 일반적인 모든 조치들이 검토되고 강구되어야 한다. 범죄발생률을 낮추기 위한 국가적 노력, 범죄수사의 과학화, 범죄의 예방과 수사를 위한 인적· 제도적 토대의 확충 등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들로써도 범죄예방과 범죄수사라는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없는 최후의 단계에서, 필요한 공간에 CCTV가 동원되어야 한다. CCTV설치· 운용을 통한 범죄예방과 범죄수사는 어디까지나 최후의 수단(ultima ratio)으로 선택되는 것이어야 한다.

다섯째, CCTV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관리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공공이 인식할 수 있도록 CCTV가 설치·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공지해 주어야 한다. 국가기밀 문서를 보관하는 지역, 군사보안지역, 범죄가 이미 발생하여 그 범죄의 수사를 위해 일시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에는 그에 대한 예외가 허용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CCTV가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면서 설치·이용되고 있는지, 이를 통하여 얻어낸 개인 이미지들이 법률이 규정하는 정당한 목적을 위해서만 이용되고 있는지 등을 감시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통제장치를 두어야 한다. 영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보감독관 제도나 독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보감독관 제도나 독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연방정보보호 감독관 제도가 바로 이에 해당한다. 이를 위해서는 CCTV 설치·운용의 감시를 위한 국가 기관이 필요할 것이다. 그 기구의 조직·권한 등을 법률로써 명확히 규정해야 할 것이고, 그 독립성이 필요한지 여부에 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전제를 통해 단순히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법률은 CCTV를 통한 개인정보의 취득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기본권적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제거한 법률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김승환, 전게자료집, pp.9-10.

이것은 국가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때에는, 반드시 법치국가의 절차·형식·한계 내에서 이를 행해야 한다. 입법기관인 국회가 그 입법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법률을 제정을 할 때에도 입법의 한계를 엄격하게 지켜야 하며 기본권 침해의 방법이 적정해야 하고, 그로 인하여 기본권에 가해지는 피해는 최소성에 그쳐야 하며, 경찰목적과 기본권침해 사이에는 균형성이 있어야 한다. 고 주장한다. 또한 이러한 기준들에 비추어 볼 때, 법률의 형식을 동원하지 않고 국가나 지방차지단체가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것, CCTV를 설치·운영을 범죄예방과 범죄수사의 예외적이고 보충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이고 우선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 CCTV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서 국가영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영역의 상당부분에 걸쳐 설치· 운용하는 등은 모두 헌법위반의 효과를 면할 수 없고, 법치국가 원칙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근거하여 CCTV를 설치· 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반론도 있을 수 있지만 국가권력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또는 조례나 자치규칙을 통하여 기본권을 제한 할 때  그 근거가 되는 법률이 존재 하지 않는 경우, 이는 더 이상의 판단도 필요 없이 당연 무효(無效)가 된다고 주장한다.

)  김승환, 전게자료집, pp.11-12.

또한 민영금융기관, 사기업체, 공장 등에서 CCTV를 설치·운용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제기가 없지 않느냐 라는 반론이 있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민영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고객은 해당 금융기관이 CCTV를 설치하여 고객의 행위를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고서 이를 이용하는 경우, 그러한 이용조건에 동의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간에서도 사적자치(私的自治)의 원칙이 CCTV 설치·운용에 관한 모든 행위들을 정당화시켜 주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노동현장에서 사용자가 CCTV를 설치하여 노동자의 행위를 감시하는 행위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를 넘어서는 노동자의 인격권,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하여) 건강권 등에 침해를 가져올 경우,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발생시킨다.

3) OECD의「프라이버시의 보호와 개인데이터의 국제적 유통에 관한 가이드라인」

① 수집제한의 원칙

모든 개인정보는 적법하고, 공정한 수단에 의해 수집되어야 하며, 정보주체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얻은 후 수집되어야 한다.

- CCTV 설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 CCTV 설치에 대한 사저, 사후 고지 의무 및 동의절차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정보내용 정확성의 원칙

개인정보는 그 이용목적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하고, 이용목적에 대한 범위 내에서 정확하고 완전하며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 CCTV를 관리하는데 있어 녹화· 보존된 내용의 정확성을 확보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③ 목적 명확화의 원칙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목적이 명확해야 하고, 이를 이용할 경유에도 애초의 목적과 모순되지 않아야 한다.

- CCTV 설치 시 목적을 명확히 하고, 최초 설치 시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해야 한다.

- 촬영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여야 한다.

④ 이용제한의 원칙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확화 된 목적 이외이 용도로 공개되거나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 CCTV로 촬영된 영상물에 대한 제3자 제공에 대하여 엄격히 규제하여야 하며, 자료의 보유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 안정성 확보의 원칙

개인정보의 분실, 불법적인 접근, 파괴, 사용, 수정, 공개위험에 대비하여 합리적인 안전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 기술적 대책은 물로, 운용 권한, 촬영 된 자료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는 등 인적 보안을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⑥ 공개의 원칙

개인정보에 관한개발, 운영 및 정책에 관해서는 일반적인 공개정책을 취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존재, 성질 및 주요 이용목적과 함께 정보관리자의 신원, 주소를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 CCTV 시스템의 기본적인 운영에 대해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공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해야 한다.

⑦ 개인 참가의 원칙

정보주체인 개인은 자신과 관련된 정보의 존재확인, 열람요구, 이의제기 및 정정· 삭제· 보완 청구권을 가진다.

- CCTV 운용에 대한 역감시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⑧ 책임의 원칙

개인정보 관리자는 위에서 제시한 원칙들이 지켜지도록 필요한 제반조치를 위해야 한다.

- 설치, 관리, 유지와 관련하여 그 주체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 권한을 넘어선 불법적 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을 두어야 하며, 정기적·비정기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4)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2004년 5월10일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를 위한 CCTV 등 무인단속장비와 관련하여, 국회의장과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CCTV 등 무인단속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국가인권위는 2002년 12월 서울시 강남구청과 강남경찰서가 강남구 논현1동 일대에 범죄예방을 위한 CCTV 5대를 시범 설치□운영하기 시작한 이후 강남구 일대의 CCTV 설치는 □효율적인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를 위한 것으로 현재 약 230여대를 운영 중에 있고 □이의 설치 및 운영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아닌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서장의 재량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데다 □무인단속장비의 성능이 점차 향상되고 있어 CCTV 등 무인단속장비의 설치지역, 운영방법 등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요소가 크다고 판단하였다. 그 근거로 첫째, 범죄 예방 및 범죄 수사를 위하여 공공기관이 CCTV 등 무인단속장비를 공공장소에 설치□운영하는 것은 그 설치지역과 운영방법 등에 따라 개인의 초상 그 자체뿐만 아니라 특정시간에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이며, 설치□작동 방법에 따라서는 개인의 사생활 영역내의 모습을 녹화□저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따라서, CCTV 등 무인단속장비의 설치□운영은 촬영되는 사람들에 대하여 □초상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헌법 제10조) □사생활, 가정, 주거의 자유와 이를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헌법 제17조,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제17조)를 제한하고 침해할 수 있다.

둘째, 현재 CCTV 등 무인단속장비를 설치□운영하여 범죄 수사 등에 활용하는 것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서장의 재량에 의하고 있다. 이는 헌법이 규정한 기본권 제한원칙인 □적법절차원리(헌법 제12조 ; 모든 국가작용은 정당한 법률을 근거로 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발동되어야 한다) □법률에 의한 제한 원칙(헌법 제37조 ; 기본권 제한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을 위반하고 있다.

셋째, 또한, CCTV 등 무인단속장비의 설치□운영이 법률에 근거를 두더라도 그 내용이 명확하고 상세하지 않으면 이 역시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과잉 제한이 되므로, 범죄예방과 범죄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원칙적이고 일반적인 조처들이 검토되고 강구된 후 그러한 조처들로도 범죄예방과 수사라는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없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동원되는 보충적 수단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는 □국제 가이드라인과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주체, 설치 장소, 설치할 수 있는 무인단속장비의 종류, 그 운영방법 및 절차, 개인의 관리□통제 방법, 감독기관의 감독 등을 포괄하는 □□CCTV 등 무인단속장비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또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을 개정함으로써, CCTV 등 무인단속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Ⅲ. 결론

CCTV에 대한 법률적 쟁점을 살펴보면 법률적 미비뿐만 아니라 인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초상권, 프라이버시권, 자기정보결정권이 침해되고 있으며, 정보보호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 편의적으로 계속 증가를 보이는 것은 법치국가의 미숙함과 함께 국민의 인권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은 CCTV로 인한 피해를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전제를 담고 있고, 더 나아가 CCTV가 피해를 방지한다면 오히려 설치하지 않는 것이 인권침해라는 역설적인 인식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우리사회는 감시를 거부하기가 쉽지 않다. 정보사회는 내가 감시망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는 역설적인 상황이다. 데이터  베이스에 들어가면 감시받고,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지 않으면 차별이 발생한다. CCTV에 촬영되기를 거부 할 수 있지만 CCTV에 촬영되지 않고서는 거리를 돌아다닐 수 없다. CCTV에 촬영되면 그 순간 내가 있었던 위치, 나와함께 있었던 사람, 나의 행동, 간혹 내가 대화한 내용까지 모두 기록된다. 그리고 나는 나의 결백을 이 기록으로 인해 입증 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감시를 거부할 수 있는 사회적 권리가 왜 필요한지 생각해봐야 하며, 이는 앞으로 사회의 정보화가 더욱 촉진 될수록 인권에 대한 의식이 시급(時急)하다.

- 기타의 정보인권과 관련한 문제들

①지문인식기와 주민등록증

지문날인제도의 연혁

주민등록법은 시□군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를 파악하고 상시로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 하여 행정사무의 적정하고 간이한 처리를 도모할 목적으로 1962. 5. 10. 법률 제1067호로 제정된 이래, 2004. 3. 22. 법률 제7201호로 최종 개정되기까지 모두 13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지문날인제도는 주민등록법 제정당시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고, 1968. 5. 29. 법률 제2016호로 주민등록법이 개정되어 주민등록증 제도가 도입되면서 주민등록증의 발급과 관련하여 비로소 도입된 것이다. 지문날인제도의 법적 근거는 1968. 9. 16. 대통령령 제3585호로 개정된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2조 제2항에서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자신이 …… 별지 제33호 서식에 의한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와 주민등록용지에 무인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양손 무지지문을 날인하도록 한 것이 처음이다.

이에 이르기까지의 입법과정상 논의를 살펴보면, 앞서 본 주민등록제도 일반에 관한 입법목적 외에도 치안상 필요한 특별한 경우에는 신원이나 거주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간첩이나 불순분자를 용이하게 식별 색출하여 반공태세를 강화하고 행정상 주민등록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점이 입법목적으로 고려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주민등록증제도, 나아가 지문날인제도의 입법목적으로는, 주민의 거주관계 파악 및 행정사무의 적정, 간이한 처리라는 주민등록제도 일반에 관한 입법목적 외에도 치안유지나 국가안보가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된 것이고, 이러한 입법목적에는 날인된 지문의 범죄수사목적상 이용도 포함됨은 자명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1975. 8. 26. 대통령령 제7759호로 주민등록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에 열 손가락 지문을 날인하도록 한 이래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편, 1997. 12. 17. 법률 제5459호로 개정된 주민등록법은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대비하여 종전의 주민등록증 대신 주민카드로 갱신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1999. 5. 24. 법률 제5987호로 개정된 주민등록법에서 국민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막대한 비용을 필요로 한다는 이유로 전자주민카드사업은 보류되었다. 주민등록법에 '지문'이라는 표현이 사용됨으로써 지문날인제도가 법률에 명시적 근거를 갖게 된 것은 위 1997. 12. 17. 개정법 제17조의8 제2항에서 주민카드에 수록할 사항 중의 하나로 지문을 규정하면서부터이고, 그 후 위 1999. 5. 24. 개정법 제17조의8 제2항 본문에서 "주민등록증에는 성명사진주민등록번호주소지문발행일주민등록기관을 수록한다."라고 하여 주민등록증에 수록할 사항 중의 하나로 지문을 규정한 이래 오늘에 이르고 있다.

경찰청에서는 1990년부터 개인의 인적 사항, 열 손가락 지문 등이 포함되어 있는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를 고속의 대용량컴퓨터에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다음, 필요시 단말기에 현출시켜 지문을 확인하거나 또는 변사자의 인적 사항 및 현장유류지문 등을 자동으로 검색하여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는 체계인 지문자동검색시스템(AFIS)을 도입하여 가동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열 손가락 지문 모두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2003. 6. 15. 경찰청이 보관하고 있던 약 3,900만명의 지문정보에 대한 전산화가 일체 완료되었다.(경찰청은 한해 200만건 이상의 범죄 사건에 지문을 활용하고 있다.)

일본을 방문하는 16세 이상의 외국인들은 일본에 입국할 때 지문 채취에 응해야 한다. 이는 일본 정부의 □테러를 미리 막기 위한 행동계획□에 근거해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한 출입국관리□난민법 개정안에 근거를 두고 있다. 실제 채취한 입국 외국인의 지문은 당국이 보관해, 테러방지 목적 외에도 일본 체류 관리와 범죄 수사에 이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에 대한 지문채취는 인권침해 논란으로 이미 폐지된 제도이다. 일본은 자국민에 대해서는 범죄자에 한정해서 지문채취를 허용하고 있다.

지문을 비롯한 홍채, 혈액 등 생체정보는 개인정보 중에서도 일신전속성, 영속성, 불변성 등을 특성으로 하는 매우 민감한 정보로서 함부로 채취하거나 이용해서는 안 된다. 생체정보가 한번이라도 유출된다면, 개인은 평생을 신분위조의 공포 속에서 살아야 할 것이다.

지문을 채취하는 것은, 외국인을 테러리스트나 범죄자로 상정해놓고 검사를 해보겠다는 것인데, 이는 국제인권규범이 옹호해왔던 무죄추정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다. 나아가 개인의 □신체일부□를 강제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것이며, 개인프라이버시의 심각한 훼손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여행자 중 테러리스트를 색출해내겠다는 것은 외국인 테러리스트에 대한 지문DB를 일본이 구축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하며, 이것은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의 사법기관으로부터 범죄기록 등을 넘겨받아 이를 토대로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의 범죄기록이 일본에서의 입국거부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다.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NEIS 사건 등에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기본권의 하나로 명시적으로 인정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에 의하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그렇지만, 일본입국시 행해질 지문채취는 외국을 여행하는 개인에게 강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며, 어떤 형태로, 얼마동안 저장되며, 누가 접근할 수 있는지 전혀 정보주체에게 알려지지 않는다. 정보주체가 수정□삭제를 요청할 방법도 전혀 없다. 명확한 용도도, 범위도 알 수 없는 거대한 시스템 속으로 지문을 제출해놓고, 그것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대책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지금 중국에서 한국의 주민등록번호가 거래되는 것처럼, 일본에서 한국인들의 지문이 거래되는 것을 상상해야 할 것이다. 한해 일본에 입국하는 700만 명의 외국인 중 200만 명은 한국인이다. 이번 제도의 도입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②전자여권문제

생체여권(전자여권)이란 성명, 여권번호, 만료일 등의 여권정보와 얼굴, 지문으로부터 추출해낸 생체정보(biometrics)를 전자화하여 RFID 칩에 저장하여 내장한 여권을 말합니다. 겉 모양은 기존 사진전사식 여권과 똑같다. 추진하는 나라는 미국뿐.

지난 7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이 개악되어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른바 □불법정보□에 대한 삭제 명령권을 부여하였다. 법원의 결정에 의하지 않고 행정기관의 판단으로 내려지는 이 삭제명령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인 위협이며,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의 요청을 받아 이루어지는 사실상의 검열이자 사찰이다. 지난 6월에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악안이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통과되어 국회 본회의 통과를 남겨두고 있다. 이 개악안에 의하면, 휴대폰을 포함한 통신 감청장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동전화 위치정보와 인터넷 접속기록(로그기록)을 1년간 보관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미 지난 지자체 선거때부터 의무화된 선거실명제에 이어 지난 7월부터 포털사이트에 대해 실명제가 강제 실시되고 있다.

③법무부 반인권적인 차별금지법 : 지난 10월 2일 발표한 차별금지법(안)에서는 병력, 출신국가, 언어,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범죄 및 보호처분 전력, 성적 지향, 학력 등 7개 항목을 제외하고 성별, 장애, 인종 등 13개의 차별 사유만 근거로  차별금지법안을 확정함.

④□통신비밀보호법(이하 통비법)문제

개정 통비법은 휴대전화의 합법적인 감청(敢請)과 위치추적시스템(GPS)을 활용한 위치정보 활용, 이동통신사업자의 감청설비 의무화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 검찰, 국정원 등 정보, 수사기관들은 사실상 모든 전기, 통신을 감청 할 수 있게 됐다. 이것은 국가가 국민의 사생활을 비롯한 개인정보를 지나치게 개입하고 감시하여 국민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법안의 문제점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제15조의2 제2항, 동법 시행령 제21조의4 제2항에서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보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긴 하나, 이를 의무로 하거나 위반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다. 그러나 개정안은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보관을 의무화하였다. 이는 개인정보 및 통신비밀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수집, 유출 문제가 심각한 우리 현실에서는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즉각 삭제하도록 하는 제도적 대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개인정보보호에 역행하고 만든다. 또한 범죄를 해결한다는 추상적이고 장기적인 목적을 위해 범죄 예비단계도 아닌 일반 국민의 통신기록을 최대 1년간 보관한다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의 제정 취지를 위배하고 국민의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의 경우 수사기관이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때 대상 범죄의 한정이 없고, 요건도 단순히 □수사 또는 소추□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범죄혐의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의 첨부도 요하지 않고 있다. 결국 어떠한 범죄를 할 예정인지 특정할 수 없을 정도로 범죄 예비 상태 정도의 혐의자도 못되는 일반 국민을 상대로 광범위한 자료가 수집되는 것이다. 특히 현행 시행령 제21조에서 □피의자□피내사자가 아닌 다수인에 대하여□도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바, 수사기관이 영장주의의 기본원칙을 무시하고 남용할 가능성이 높다. 누가 통신을 했는지, 언제 몇 번이나 했는지, 어느 위치에서 통신을 했는지 등의 통신사실 확인 자료는 통신 내용만큼이나 보호받아야 할 통신 비밀의 대상이다.□ 사소하지 않은 정보는 없다. 라는 명제를 상기해 보면 이것은 통신비빌 보호법이 아니라 통신비밀 확대법이라 할 수 있는 이유이다. 또한 컴퓨터통신 및 인터넷 사용자의 서비스이용사실을 보관토록 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에 치명적인 위험을 안겨줄 여지가 있다. 보관되어야 할 통신사실 확인 자료에는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사실에 관한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로그기록자료□라는 폭넓은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법 제2조 제11호 마) 여기서 로그기록이라는 것은 이용자가 홈페이지에 접속한 일시나 접속한 컴퓨터의 위치 뿐 아니라 접근한 파일 이름, 파일의 용량, 이용자가 쓰는 브라우저의 종류 등 이용자의 인터넷 이용기록 대개가 보관되고, 접근한 파일 이름을 분석하면 어떤 게시판을 읽었는지, 어떤 글을 썼는지를 추적할 수 있다. 로그기록은 서버를 운용하는 사업자가 설정하기에 따라 보관 범위가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으며 사업자 임의대로 손쉽게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증거 능력에 대해 해외에서도 많은 지적을 받고 있다. 해외와 달리 주요 인터넷 사이트의 경우 실명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 상시적으로 통신사실 확인 자료를 보관하여 이용자의 일상생활을 감시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프라이버시 침해를 낳을 수 있다. 한편 휴대전화는 유선전화와 달리 내밀한 공간에서 지극히 사적인 대화와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매체이다. 모든 휴대전화는 매 개인별로 실명으로 개설되기에 그 사용자가 1인으로 특정된다. 또한 단순히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통화자의 위치가 드러나며, 결재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고, 화상까지도 드러나게 된다. 결국 휴대전화의 감청은 피감청자의 통화내용 뿐 아니라 금융업무, 쇼핑, 인터넷 이용 기타 정보이용까지 감시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감청 대상이 □인터넷 전화□, □전자우편□이나 □메신저□까지 확장되게 되면 그 영향이 더 커질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적 공감대 하에 사실상 금지되어 왔던 휴대전화에 대한 감청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게 되는 것은 또한 전기통신사업자가 감청에 필요한 설비를 보유한다는 것은 상시적, 일상적 감청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국민의 기본권은 □원칙이 보장이고 예외가 제한이다 라는 원칙을 거꾸로 세우는 것이므로 개개인의 사생활과 프라이버시를 크게 위축시키게 만든다. 이외에도 긴급통신 제한조치를 가능하게 하여 긴급통신 제한조치의 경우 사실상 법원의 허가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남용되는 등 통비법의 독소조항은 여기저기서 발견하게 된다. 따라서 통비법은 가능한 한 개인의 통신자유를 보장하고 통신비밀을 보호한다는 본래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여 오히려 통신비밀제한법으로 전락되어 헌법 제18조인□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라는 조항을 크게 위협한다. 한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결정하는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을 경우 정보통신부 장관이 직접 게시물 삭제 명령을 내리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한다.

⑤□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이하 □형통망□ 사업이라 함)□의 문제점

□ 결론 - 사소한 정보는 없다.

개인정보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기록된 정보 중 주로 개인정보의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이용되는 정보□를 주로 말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2항에서 개인정보를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또는 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1983년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에서 사소한 정보는 하나도 없다. 라고 판시한 것을 우리는 가슴 깊이 간직하고, 우리 주변의 하나하나에 인권감수성을 가지고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지켜나가자. 결코 빼앗길 수없는 정보 인권을 위해.....

<참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5715호 일부개정 1999. 01. 29.

법률 제8387호(통계법) 일부개정 2007. 04. 27.

법률 제8448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7. 05. 17.("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율"에서 변경)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의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그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의 컴퓨터□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정보의 처리 또는 송□수신 기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그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17] [[시행일 2007.11.18]]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2.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처리"라 함은 컴퓨터를 사용하여 정보의 입력□저장□편집□검색□삭제 및 출력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문장만을 작성하는 등의 단순업무처리를 위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제외한다.

4. "개인정보화일"이라 함은 특정개인의 신분을 식별할 수 있는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된 개인정보의 집합물로서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기타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것을 말한다.

5. "처리정보"라 함은 개인정보화일에 기록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말한다.

6. "보유"라 함은 개인정보화일을 작성 또는 취득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것(개인정보의 처리를 다른 기관□단체등에 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다른 기관□단체등으로부터 위탁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7. "보유기관"이라 함은 개인정보화일을 보유하는 기관을 말한다.

8. "정보주체"라 함은 처리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자로서 당해 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를 말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5.17] [[시행일 2007.11.18]]

1.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2.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화상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처리"라 함은 컴퓨터□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정보의 처리 또는 송□수신 기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정보의 입력□저장□편집□검색□삭제 및 출력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문장만을 작성하는 등의 단순업무처리를 위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제외한다.

4. □개인정보파일□이라 함은 컴퓨터등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된 개인정보의 집합물로서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등 전자적인 매체에 기록된 것을 말한다.

5. "처리정보"라 함은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말한다.

5의2.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 함은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 및 이에 따르는 음성□음향 등을 특정인이 수신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6. "보유"라 함은 개인정보파일을 작성 또는 취득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것(개인정보의 처리를 다른 기관□단체등에 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다른 기관□단체등으로부터 위탁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7. "보유기관"이라 함은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하는 기관을 말한다.

8. "정보주체"라 함은 처리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자로서 당해 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공공기관의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공공기관의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중 「통계법」에 의하여 수집되는 개인정보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요청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4.27 제8387호(통계법)] [[시행일 2007.10.28]]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공공기관의 컴퓨터등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7.5.17] [[시행일 2007.11.18]]

②공공기관의 컴퓨터등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중 「통계법」에 의하여 수집되는 개인정보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요청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4.27 제8387호(통계법), 2007.5.17] [[시행일 2007.11.18]]

제3조의2 (개인정보보호의 원칙) ①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목적을 명확히 하여야 하고,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하며,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공공기관의 장은 처리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보장하고, 그 보호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관리의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④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의 수집□활용 등 개인정보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처리에 있어서 처리정보의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5.17] [[시행일 2007.11.18]]

제2장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

제4조 (개인정보의 수집) 공공기관의 장은 사상□신조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수집대상 개인정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개인정보의 수집) ①공공기관의 장은 사상□신조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수집대상 개인정보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개인정보 수집의 법적 근거, 목적 및 이용범위, 정보주체의 권리 등에 관하여 문서( 「전자정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가 그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7.5.17] [[시행일 2007.11.18]]

제4조의2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①공공기관의 장은 범죄예방 및 교통단속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행정절차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청회(이하 □공청회□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 후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할 수 있다.

②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설치목적 범위를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③공공기관의 장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 및 장소

2. 촬영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④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국가중요시설 중 원자력발전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안내판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5.17] [[시행일 2007.11.18]]

제4조의3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위탁) ①공공기관의 장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자격요건, 위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5.17] [[시행일 2007.11.18]]

제5조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범위) 공공기관은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개인정보화일을 보유할 수 있다.

제5조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범위) 공공기관은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시행일 2007.11.18]]

[본조제목개정 2007.5.17] [[시행일 2007.11.18]]

제6조 (사전통보) ①공공기관의 장이 개인정보화일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기타 공공기관의 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장이 통보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99□1□29]

1. 개인정보화일의 명칭

2.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목적

3. 보유기관의 명칭

4. 개인정보화일에 기록되는 개인 및 항목의 범위

5. 개인정보의 수집방법과 처리정보를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명칭

6. 개인정보화일의 열람예정시기

7. 열람이 제한되는 처리정보의 범위 및 그 사유

8.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화일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의 안전 및 외교상의 비밀 기타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화일

2.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처분, 보안처분과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화일

3.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조세범칙조사 및 관세법에 의한 관세범칙조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화일

4. 컴퓨터의 시험운영을 위하여 사용되는 개인정보화일

5. 1년 이내에 삭제되는 처리정보를 기록한 개인정보화일

6. 보유기관의 내부적 업무처리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개인정보화일

7.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수이내의 정보주체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정보화일

8. 기타 이에 준하는 개인정보화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정보화일

제6조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변경시 사전협의) ①공공기관의 장이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다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제공받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99□1□29, 2007.5.17] [[시행일 2007.11.18]]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3. 보유기관의 명칭

4.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 및 항목의 범위

5. 개인정보의 수집방법과 처리정보를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명칭

6. 개인정보파일의 열람예정시기

7. 열람이 제한되는 처리정보의 범위 및 그 사유

8.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닌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5.17] [[시행일 2007.11.18]]

③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5.17] [[시행일 2007.11.18]]

1. 국가의 안전 및 외교상의 비밀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2.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처분, 보안처분과 출입국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3.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조세범칙조사 및 관세법에 의한 관세범칙조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4. 삭제 [2007.5.17] [[시행일 2007.11.18]]

5. 삭제 [2007.5.17] [[시행일 2007.11.18]]

6. 보유기관의 내부적 업무처리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개인정보파일

7. 삭제 [2007.5.17] [[시행일 2007.11.18]]

8.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개인정보파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정보파일

④다른 법률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준을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그 보유기준에 관한 협의로 제1항에 따른 협의를 갈음한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과의 협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한다. [신설 2007.5.17] [[시행일 2007.11.18]]

⑤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협의를 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0조에 따른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에 협의사항에 관하여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7.5.17] [[시행일 2007.11.18]]

[본조제목개정 2007.5.17] [[시행일 2007.11.18]]

제7조 (개인정보화일의 공고)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연 1회 이상 관보에 게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적정한 업무수행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개인정보화일에 기록되어 있는 항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9□1□29]

제7조 (개인정보파일의 공고) 행정자치부장관은 제6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협의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5.17] [[시행일 2007.11.18]]

[본조제목개정 2007.5.17] [[시행일 2007.11.18]]

제7조의2 (개인정보보호방침) ①보유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개인정보보호방침을 정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다만,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개인정보파일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2. 제20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관리책임관의 성명□소속 부서□직위 및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

3.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정보파일 등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방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5.17] [[시행일 2007.11.18]]

제8조 (개인정보화일대장의 작성) 보유기관의 장은 제6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화일을 제외하고는 당해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화일별로 제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이하 "개인정보화일대장"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보에 공고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개인정보화일대장에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 (개인정보파일대장의 작성) 보유기관의 장은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을 제외하고는 당해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별로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기재한 대장(이하 □개인정보파일대장□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5.17] [[시행일 2007.11.18]

[본조제목개정 2007.5.17] [[시행일 2007.11.18]]

제9조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등) ①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의 장은 처리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등) ①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개인정보파일을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정보통신망□이라 한다)에 의하여 송□수신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다른 공공기관 또는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신설 2007.5.17] [[시행일 2007.11.18]]

③제2항에 따른 위탁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07.5.17] [[시행일 2007.11.18]]

④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미리 그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시행일 2007.11.18]]

⑤공공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의2 (인터넷상의 본인확인) ①공공기관의 장은 인터넷상의 본인확인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성명 등의 개인정보가 변조□유출 또는 도용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의 정비,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③행정자치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제반 조치를 추진함에 있어서 관련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을 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5.17] [[시행일 2007.11.18]]

제10조 (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①보유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유기관의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보유기관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1□29]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보유기관의 장은 제2항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정보를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때에는 처리정보를 수령한 자에 대하여 사용목적□사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처리정보의 안전성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④보유기관의 장은 정보주체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처리정보의 이용을 당해 기관내의 특정부서로 제한할 수 있다.

⑤보유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처리정보를 이용하는 기관은 제공기관의 동의없이 당해 처리정보를 다른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 (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①보유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기관 내부 또는 보유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5.17] [[시행일 2007.11.18]]

②보유기관의 장은 보유목적에 따라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신설 2007.5.17] [[시행일 2007.11.18]]

③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1□29, 2007.5.17] [[시행일 2007.11.18]]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2. 처리정보를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제20조에 따른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3.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삭제 [2007.5.17] [[시행일 2007.11.18]]

④보유기관의 장은 제3항제2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정보를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때에는 처리정보를 수령한 자에 대하여 사용목적□사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처리정보의 안전성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이러한 요청을 받은 정보수령자는 처리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시행일 2007.11.18]]

⑤보유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보유기관의 동의 없이 당해 처리정보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5.17] [[시행일 2007.11.18]]

⑥보유기관의 장은 제3항제2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에 따라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시행일 2007.11.18]]

제10조의2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①보유기관의 장은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달성 등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을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보유기관의 장은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파기한 개인정보파일이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개인정보파일의 파기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5.17] [[시행일 2007.11.18]]

제11조 (개인정보취급자의 의무)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장 처리정보의 열람□정정등

제12조 (처리정보의 열람) ①정보주체는 개인정보화일대장에 기재된 범위안에서 서면으로 본인에 관한 처리정보의 열람(문서에 의한 사본의 수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유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청구를 받은 때에는 제1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구인으로 하여금 당해 처리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15일 이내에 열람하게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청구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99□1□29]

제12조 (처리정보의 열람) ①정보주체는 개인정보파일대장에 기재된 범위안에서 문서로 본인에 관한 처리정보의 열람(문서에 의한 사본의 수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유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시행일 2007.11.18]]

②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청구를 받은 때에는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청구인으로 하여금 당해 처리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열람하게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청구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99□1□29, 2007.5.17] [[시행일 2007.11.18]]

제13조 (처리정보의 열람제한) 보유기관의 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을 청구한 청구인으로 하여금 당해 처리정보를 열람하도록 하는 것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당해 처리정보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99□1□29]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당해 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 교육법에 의한 각종 학교에서의 성적의 평가 또는 입학자의 선발에 관한 업무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의 심사, 보상금□급부금의 산정등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라. 다른 법률에 의한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마. [삭제]

바. 기타 가목 내지 라목에 준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2. 개인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개인의 재산과 기타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삭제 [99□1□29]

제13조 (처리정보의 열람제한) 보유기관의 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을 청구한 청구인으로 하여금 당해 처리정보를 열람하도록 하는 것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당해 처리정보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99□1□29, 2007.5.17] [[시행일 2007.11.1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당해 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에 따른 각급학교와 「평생교육법」 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에서의 성적의 평가 또는 입학자의 선발에 관한 업무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의 심사, 보상금□급부금의 산정등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라. 다른 법률에 의한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마. [삭제]

바. 그 밖에 가목 내지 라목에 준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2. 개인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개인의 재산과 기타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삭제 [99□1□29]

제14조 (처리정보의 정정) ①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보유기관(다른 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제공받아 보유하는 기관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에게 서면으로 당해 처리정보의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청구를 받은 때에는 처리정보의 내용의 정정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당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보유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당해 청구인으로 하여금 정정청구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 등) ①제12조에 따라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보유기관(다른 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제공받아 보유하는 기관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에게 문서로 당해 처리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리정보가 수집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07.5.17] [[시행일 2007.11.18]]

②보유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 또는 삭제청구를 받은 때에는 처리정보의 내용의 정정 또는 삭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당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시행일 2007.11.18]]

③보유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당해 청구인으로 하여금 정정 또는 삭제청구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시행일 2007.11.18]] [본조제목개정 2007.5.17] [[시행일 2007.11.18]]

제15조 (불복청구) 제12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외의 공공기관의 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재결청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15조 (불복청구) ①제12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 국가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재결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5.17] [[시행일 2007.11.18]]

[본조제목개정 2007.5.17] [[시행일 2007.11.18]]

제16조 (대리청구) 정보주체는 제12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17조 (수수료등) 제12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청구 또는 정정청구를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와 우송료(처리정보 사본의 우송을 청구하는 때에 한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 (수수료등) 제12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청구 또는 정정□삭제청구를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와 우송료(처리정보 사본의 우송을 청구하는 때에 한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시행일 2007.11.18]]

제18조 (자료제출의 요구등) 행정자치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1□29]

제18조 (자료제출의 요구등) ①행정자치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1□29, 2007.5.17] [[시행일 2007.11.18]]

②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설 2007.5.17] [[시행일 2007.11.18]]

제18조의2 (개인정보침해사실의 신고 등) ①공공기관의 장이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거나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함에 있어서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그 침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신고된 침해사실을 확인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확인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행정자치부장관은 통보받은 처리결과를 제1항에 따른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5.17] [[시행일 2007.11.18]]

제19조 (의견제시 및 권고) 행정자치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권고를 할 수 있다. [개정 99□1□29]

제20조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 ①공공기관의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대한 공공기관간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 ①공공기관의 컴퓨터등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7.5.17] [[시행일 2007.11.18]]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7.5.17] [[시행일 2007.11.18]]

1.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대한 공공기관 간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3. 제6조제5항에 따라 심의요청을 받은 사항

4.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른 처리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07.5.17] [[시행일 2007.11.18]]

④위원장은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공공기관의 소속직원과 개인정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 2007.5.17] [[시행일 2007.11.18]]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소속 직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신설 2007.5.17] [[시행일 2007.11.18]]

⑥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5.17] [[시행일 2007.11.18]] [본조제목개정 2007.5.17] [[시행일 2007.11.18]]

제20조의2 (개인정보관리책임관의 지정) ①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처리정보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개인정보관리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개인정보관리책임관의 자격요건□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5.17] [[시행일 2007.11.18]]

제21조 (정부투자기관등의 지도□감독)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가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외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지도□점검등을 할 수 있다.

제21조 (국가□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도□감독)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컴퓨터등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가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외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지도□점검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시행일 2007.11.18]]

[본조제목개정 2007.5.17] [[시행일 2007.11.18]]

제22조 (공공기관외의 개인 또는 단체의 개인정보보호) 공공기관외의 개인 또는 단체는 컴퓨터를 사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공공기관의 예에 준하여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외의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권고를 할 수 있다.

제22조 (공공기관외의 개인 또는 단체의 개인정보보호) 공공기관외의 개인 또는 단체는 컴퓨터등을 사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공공기관의 예에 준하여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외의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권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시행일 2007.11.18]]

제5장 벌칙

제23조 (벌칙) ①공공기관의 개인정보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변경 또는 말소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조 (벌칙) ①공공기관의 개인정보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변경 또는 말소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부정한 목적으로 제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목적 범위를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5.17] [[시행일 2007.11.18]]

제24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이나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24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이나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개정 2007.5.17] [[시행일 2007.11.18]]

제25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이 법에 의한 개인정보의 보유기관 및 개인정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기관의 종사자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25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이 법에 의한 개인정보의 보유기관 및 개인정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기관의 종사자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제목개정 2007.5.17] [[시행일 2007.11.18]]

부칙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내지제16조의 규정은 이 법 공포후 1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개인정보화일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장은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공포후 1년 6월이내에 개인정보화일에 관한 사항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총무처장관에게, 기타 공공기관의 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99□1□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보유기관의 장에 대하여 열람청구된 처리정보의 처리기간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4.27 제8387호(통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통계법□을 □「통계법」□으로 한다.

② 내지 ⑭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7.5.17 제844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공공기관이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이 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운영 및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제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내판을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3조(개인정보파일의 보유□변경시 사전협의에 관한 적용례) ①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공공기관의 장이 개인 정보파일을 새로이 보유하고자 하거나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준을 정하고자 하거나 그 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3호중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