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장 비판이론Ⅱ : 페미니즘

“모든 제도는 명백히 그렇지 않다고 입증되지 않은 한 당연히 차별적일 것이라고 간주해야 한다.”

-조너선 만

1. 가부장적 인권의 함정

-시민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있어 누가 배제되어 있는가?

-민주주의의 한계 때문에 여성이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

① 사회의 모든 제도에 스며들어 있는 남성지배적 시스템(가부장제) 타파

②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여성의 역할의 변화

③ 불평등한 젠더 관계가 일소된 여성과 남성의 해방

④ 대중의 의식 고양과 법, 제도, 관행의 변혁

2. 여성에 대한 폭력

①[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 심층 보고서] - 2006년 유엔 사무총장의 리포트

-대여성 테러전쟁 보고서

-가부장적인 지배, 폭력을 용인하는 문화, 경제적 불평등

②베버의 지적

-근대국가가 정치공동체(공적 영역)에서 폭력을 독점한 유일한 권위

:사적 영역(가정)에서의 남성 지배 전제

:공적 영역에서만 자기 보호를 위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의 필요

3.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①로크 ‘통치론’

-정치적 권위와 아버지의 권리를 구분

-아버지의 권위가 지배적인 가정은 철저한 사적영역

: 단, 생살여탈권을 가진 군주의 절대적 권력과 남편의 권위는 다르다고 강조

: 서로가 필요하고 편리하고 원해서 만든 공동체 안에 충돌, 갈등, 억압은 없는 것으로 단정

-군주의 정치적 권력은 백성의 동의로부터 나오므로 폭정에 대해 백성이 저항할 권리 인정

-아버지의 권위는 자식과 부인의 동의 불필요, 가족이 저항할 권리 불인정

②메리 울스턴크래프트(1759-1797)

-여성이 남성보다 자연적으로 약하다는 것이 입증될수 있는가?

-여성이 정해준 것보다 더 약한 존재가 되도록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는 말이 성립될수 있는가?

③국가의 이중성

-여성의 모성, 양육, 섹슈얼리티, 자기 몸의 통제권 등 개입

-가정 내 폭력, 여성의 가사노동 등 외면

4. 남성중심적 법률체계

①국제인권법이 남성의 권리 위주로 구성되었다는 페미니즘 법학의 비판

:<고문방지협약> 역시 공적영역에서의 가혹 처우만을 고문으로 규정. 여성의 학대 외면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역시 국민국가 모델 전제

:국제인권법 문헌의 용어 역시 남성적으로 구성 ‘Rights of Man'

-본질주의적 관점을 해체하고 구체적이고 특수한 경험에서의 관점을 인권법에 담아야 한다는 제기

-공적, 사적 영역의 인위적 구분 타파, 페미니즘 비판의 수용과 확장 원칙, 사적 영역의 인권유린을 국가책임으로 명문화하는 ‘국가책임’ 원칙에 의거 국제인권법 재구성을 주장(1994)

②캐서린 맥키넌

-법률체계 자체가 남성지배적 속성이라는 근원적 비판

-“젠더는 인식론으로 경험되지 않고 존재론의 경험된다”는 명제 제시

-남성 우월적 사회에서 남성적 관점이 젠더를 초월한 객관적인 관점으로 취급

-법은 객관적인 형태의 정당성의 역할로 남성 지배의 불평등한 사회의 현실을 봉합

-법률 체계 자체가 남성지배 현실의 대변자 노릇

-남성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권리와 정의로 이뤄진 법체계의 우월한 가치와 여성의 보살핌의 열등한 가치로 구분

③비니언의 ‘포용의 법학’

-보살핌의 가치가 반영된 법체계

-철학적 접근이 아니라 여성의 실제 경험에 주목하는 인류학적 접근을 선호

-여성만이 아닌 ‘모든 약자의 권리’를 위한 법체계

5. 자유주의의 문제와 새로운 평등

-자유주의와 인권이론은 불가분의 관계

-페미니즘의 자유주의 비판

:자유주의의 개인을 중심에 놓는 세계관

:개인주의적 성향과 가족, 정체성, 계급 등 집단적 실체에 근거한 가치 사이에 경합

:자유주의 평등 개념의 추상성과 형식성이 사회현실의 권력관계 봉합

:현실의 인간의 감정, 욕구, 보살핌의 측면은 무시되고 이성에만 의존하는 경향

:공적 영역의 자유와 사적 영역의 억압이 공존하는 모순적인 시스템

-초기 페미니스트들의 자유주의 형식적 평등성에 근거한 여성권리 주장의 역사

-페미니즘의 역사적 두가지 평등개념

:양성평등을 위한 적극적 차별 시정 조치

:차이를 인정하는 평등 개념

-욕구의 차이와 권리의 차이를 인정하자는 적극적 평등이론은 모든 약자(소수자)영역으로 확장

-차이의 정치, 정체성의 정치

6. 새로운 정치의 가능성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캐럴 하나슈의 구호)

:여성인권운동은 공적, 사적 영역의 분리 타파

:기존의 보편담론 인권운동이 아닌 새로운 인권운동, 구조적 불평등에 대항하는 사회운동

-젠더 주류화 전략의 성공

-여성운동이 철학적 접근보다 삶의 경험을 강조하는 접근으로 지구화에 대한 교조적 비판을 넘어 형식적 보편성을 적극 활용하는데 성공

-전세계적인 위기와 공포의 주범인 가부장제에 대한 투쟁(종교적 근본주의, 테러리즘 등)

-남성과 여성을 다함께 해방시키는 운동

7. 나오면서

-페미니즘 인권비판은 이론과 운동이 함께 진행

-보편인권에 대한 치열한 비판을 통해 새로운 보편인권이론의 구축

-여성인권운동이 운동과 이론의 성공적 결합

:여성노동자의 경험에 입각한 페미니즘 논의

:식민주의와 전쟁의 남성성 여성인권의 중심문제로 의제화

:군사문화가 한국인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현실 폭로

:여성에 대한 폭력과 전 사회적 폭력성 간의 연관성 확인

:사회정책을 통해 젠더 역할을 제구성할 있음을 입증

:민족자결권과 여성운동의 관계설정

-상대주의와 페미니즘의 긴장관계

:페미니즘은 보편인권 속에 젠더 관점을, 상대주의는 보편인권속에 문화다양성의 관점을 도입

:에바 브렘스는 추상적 이론 논쟁을 피하고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의 진전, 권리간 충돌에 대해 법적 테두리 내의 문제로 한정해 다루는 것을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