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이론 : 상대주의

보편적 인권

나라들 사이의 선언이라는 말과 공통된 선언 이라는 말 사이의 큰 차이

보편주의를 지향 한다고 명시적으로 선언함으로서 격렬한 논쟁의 씨앗이 뿌려졌다.

1. 문화상대주의의 비판과 보편론자의 대응

보편주의 와 반보편주의

1970년대부터 인권의 보편주의 주장을 비판하는 일반지성, 대중매체, 정치 등으로 확산

문화적 상대주의란

①메타-윤리적 상대주의

인권이 서구에서 나온 개념이므로 비서구사회에는 윤리적으로 타당하지 않고  보편인권자체가 서구의 이념적 가치를 반영한다고 본다.

②인권개념이 옳고 그름을 떠나 인권을 무기삼아 타문화를 비판시키고 변화하려는 것은 또 다른 식민주의이며 획일적인 기준을 강요하는 것이라는 입장 - 규범적 상대주의

겉으로 규범적인 상대주의와 비슷한 형식을 취하면서도 내용상으로 진정한 보편인권을 지지하는 논리도 있으므로 양자를 혼동해서는 안된다. - 미국이 실제로 대단히 이기적으로 제국주의적인 국익을 추구하면서 겉으로는 인권을 앞세운 대외정책을 취하는 경향에 대해 맹렬히 비판하면서도, 이런 현실을 시정하기위해 국제 인권법ㅂ과다자두의적 국제기구를 존중해야한다는, 즉 보편인권을 추구해야한다는 주장

서구에서도 보편인권을 지지하지 않는다.

서구 내 반보편주의 움직임 -문화다원주의자

정치 현실주의적 입장

국가주권론자

보편주위자들의 문화상대주의 비판 대응논리

① 서구개념이라고 해서 무조건 백안시하면 안돼

② 문화를 단일하고 동질적인 것으로 가정하는 관점도 틀렸다고 본다.

③ 거의 모든 나라가 국제인권법에 동의하는 경향을 강대국의 강요 때문이라고만 보는 과도한 해석

보편인권 논쟁의 이론적 초점은 유대-그리스도교와 계몽주의 전통에서 탄생한 서구적 도덕성이 모든 문화권에서 보편적으로 타당한가?

상대주의자는 인권을 무조건 적으로 반대 하는 것이 아니라①서구식 보편성 개념이 이론적으로 정당한지, ②그것을 타문화에 강요하는 것이 정당한지, ③비서구권의 문화체 안에 서구식 인권을 수용할 여기자 있는지, 그리고. 수용한다면 어떤 형태로 수용할 것 인지룰 주로 고민한다.

2.합의의모색

서로 다른 문화권에 인권개념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려면 실존적이고 기능적인 비교가 가능한 동형적 등가물이 존재하는 지 여부를 조사해야한다.

그러나 합의모델은 문화를 너무 고정적인 것으로 보고 지나치게 협소한 공통분모에만 집착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문화속의 이것만 이야기하지 역으로 인권이 문화를 변형시킬 수 있는 잠재력은 고려하지 않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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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리

-상대주의자가 인권의 원론적 가치에 동의하는 대신, 보편주의자도 인권이 문화권에 따라 다르게 실천 될 수 있는 여지를 인정하자는 것이다.

법적 제도적 제약과 관습적 제약

약한 상대주의와 약한 보편주의는 서로 충분히 합의 할 수 있다고 보며 이를 상대적 보편성이라고 부fms다.

3. 문화 간 확장전략

문화 간 교류를 통해서 인권의 기반을 넓히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이때의 핵심은 합의가 아니라 문화내부의 담론과 문화 간의 대화이다.

4. 다문화적 공존

상대주의와 보편주의의 장ㅂ점과 비판

다원적 보편주의 모델

①보편적 가치는 최소주의적 접근부터 최대주의 접근까지 극히 다양하게 정의

②보편가치는 너무 추상적이므로 가능한 한 규범의 언어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③어느 사회의 고유한 제도나 관행을 문화적 가치와 혼동하여 그것이 인권 침해적 이라고 속단해서는 안된다.

④모든 사회가 보편적인 가치를 해석하고 우선순의를 정 할 자유가 있으므로 그 사회 안에서 문화적 가치를 평가해야 한다.

⑤서구 각 지역별로 보편적인 가치를 정의하고 실행 할 수 있는 지역 인권 메케니즘을 작동해야한다.

□다원적 보편주의자는 자신의 문화를 절대시하지 않으면 보편적 가치를 자기 문화에 맞게 상대화· 맥락화 시키려한다, 나아가 그런 방식을 통해 자문화의변화의 가능성을 믿는다.

5. 실천을 통한 보편화

정치적 법적 보편화 기획

6.보편주의를 다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