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   원   서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올립니다. 국가의 질서 유지와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한 판결에 여념이 없으신 재판장님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아뢰올 말씀은 올해 1월 29일 경,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김형근 선생님(전북 군산 동고등학교 도덕 과목 담당)의 안타까운 소식에 그 사정을 소상히 밝혀 현명하신 재판장님의 도움을 청하고자 이와 같이 간곡히 글을 올립니다.

김형근 선생님은 1999년 11월 국가의 백년대계에 남다른 소명의식을 갖고 교편을 잡기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8년 동안 성실하게 교직 생활을 해온 평범한 선생님입니다. 그러나 김 선생님은 2000년을 기해 스스로 알고 있던 지식과 양심의 판단에 따라 민족 분단의 아픔과 모순을 치유하고자 통일교육에 온 열정을 쏟게 되었습니다. 그의 신념은 민족 분단의 현실에서 비롯된 시대적 정신의 반영이었으며 그가 행한 통일교육의 사례들은 분단으로 인한 모순과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양심적 실천으로 보여집니다.

그 결과 김 선생님의 통일수업은 창의적이고 모범적인 사례로 발굴되어 2003년 3월 19일, 2006년 6월15일 전주 KBS 방송에서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 때 김 선생님이 수업한 내용들은 살펴보면, 북녘 학생들에게 편지쓰기, 전쟁반대와 평화 정착을 위한 버튼 만들기, 남북 공동 선언 알아보기 등으로 이는 전국의 많은 교사들이 건전하게 실시하고 있는 통일수업의 유형들입니다. 그리고 전북 통일 교사 모임, 청소년 통일 동아리, 학생․학부모․교사가 함께하는 통일 산악회 등은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통일과 관련된 모임들입니다. 따라서 이상의 이유들이 모두 죄가 된다면 김 선생님은 민족 분단 시대의 지극히 억울한 희생양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재판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현행 국가보안법 제7조(고무·찬양등) 등은 헌법이 보장한 양심과 사상의 자유, 죄형 법정주의에 어긋나는 점이 있어 익히 국제연합(UN)으로부터도 여러 차례 폐지 권고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그 동안 꾸준히 변화 발전해 오고 있는 남북 관계의 현실을 감안할 때 김 선생님의 통일교육 사례들이 우리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흔들고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은 쉽게 수긍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디 현명하신 재판장님께서 이 나라의 법이 엄연히 국민의 평안함과 행복을 위해 존재하고, 과거의 이념과 대결 지향적인 냉전의 지배질서가 더 이상 개인의 양심과 자유로운 사상의 구속을 지속하지 않도록 너그러운 관용을 보여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이와 같이 탄원인들은 김형근 선생님에 대한 인신 구속이 하루빨리 끝나 다시 단란한 가족과 사랑하는 제자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현명하신 재판장님의 선처를 기대합니다.

2008년  3월    일

성명 및 서명 :

소속단체, 직책 :

생년월일 :

주소 :

전북지방법원 재판장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