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3쪽)

2013년 9월 29일(일)

전/북/교/육/혁/신/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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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인사특위. 초법적 기구인가? NEIS 기록 열람권한 부여 생떼.

시국선언교사 채용이 불법인가? 미친 소, 미친 교육 반대는 민주당과 함께 추진했던 사안. 이제 와서 사회적 물의라고 주장하는가?

- 인사특위 위원들은 자신들이 검찰이라 착각하고 있는 건가? 채동욱사태에서 학생의 개인정보가 무참히 열람되고 정보인권이 침해당한 것을 보고도 교훈을 얻기는커녕 그보다 더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가?

인사특위위원들이 계속 같은 요구를 하고 , 만일 도교육청이 정보를 제공한다면 우리는 인사특위위원들과 도교육청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발 조치할 것이다.

- 인사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 각성하고 자중하라. 시국선언은 당신들 당과 함께 한 행위다. 필요할 땐 손잡고, 이제 와서 오리발인가? 부끄러운 줄 알라.

0 도의회 인사조사특별위원회(이하 인사특위도교육청 인사실태 현지 검증활동 참여 위원 민주당: 오균호, 김연근, 김종담, 노석만, 장영수    교육의원: 유기태, 최남열 )는 지난 금요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지검증의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7가지의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주장하면서 마치 엄청난 전과를 낸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

0 그 7가지 중 도교육청이 잘못했다면 당연히 비판받고 개선되어야 할 지점이라 생각한다. 이는 추후 도의회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한지, 아니면 도교육청이 잘못한 것인지 우리도 검증을 해볼 예정이다.

0 하지만 우리는 도의원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의아하고 도저히 인정할 수없는 2가지에 대해 지적해보고자 한다.

0 먼저 NEIS열람권을 달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이 검찰수사기관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다.

채동욱검찰총장과 관련된 사건에서 혼외자(?)라고 의심받는 초등학생의 개인정보가(그것도 NEIS가 아니면 도저히 알 수 없는) 유출되어 한 학생의 인권이 무참히 유린되었고, 그에 따라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사태를 보면서도 인사특위위원들은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있다. 자신들 스스로 학생인권조례에서도 정보인권이 소중하며 지켜져야 한다고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정작 자신들은 도내 2만여 교직원들의 신상정보를 아무렇지 않게 열람하도록 권한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도 특위위원도 아닌 전문위원들에게까지 권한을 달라고 하면서 말이다.

이것이 인사특위 활동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설령 필요하다면 해당자에 관련된 내용을 도교육청에 제출해달라고 요청하면 되지 않는가? 도대체 무슨 권리로 도내 모든 교직원들의 정보를 열람하려 하는가? 혹시 관음증이라도 가지고 있는 것인가?

현재는 인사특위 위원들의 비상식적 요구에 도교육청이 거부하고 있지만, 지속되는 압력으로 개인정보가 열람될 시 우리는 정보를 요구한 인사특위위원들과 정보를 제공한 도교육청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조치 할 것임을 밝혀둔다.

0 두 번째로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건이다.

MB정부시절 미친 소, 미친 교육에 대한 분노가 전국민적으로 일어났고, 새누리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 시민사회단체가 광우병소고기 수입중단, 미친 교육 중단을 외치며 촛불을 들었다.

그 당시 민주당은 국민들에게 저항 할 것을 호소했고, 각 노조 시민사회단체들은 시국선언으로 화답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시국선언을 불법이었으니 시국선언을 한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줘야한다고 주장하는가? 무지한 교육의원들이야 그렇다 쳐도 민주당마저 이에 동조한다는 말인가?

이러니까 민주당이 외면 받는 것이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가? 오히려 시국선언을 한 사람들이 정당하다고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곳이 민주당 아닌가? 이런 걸 두고 후안무치라고 한다.

향후 우리는 민주당 전북도당에 대한 항의행동과 이춘석 민주당도당위원장 면담을 통해 관련 특위 소속 민주당의원들에 대한 조치를 요구할 것이다.

0 우리는 인사특위가 불법적인 도내 교직원들의 개인정보 열람신청을 취소할 것을 촉구하며, 동시에 민주당전북도당도 특위에 참여하고 있는 민주당의원들이 자행하고 있는 시국선언에 대한 새누리당식의 탄압을 중단 시킬 것을 촉구한다.

2013. 9. 29

전북교육혁신네트워크

상임공동대표 : 하연호, 이세우, 정광수, 오은미, 서윤근, 이동백, 오형수, 권승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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