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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처	전라북도 교육감
참 고	해당과장
내 용	학교 폭력 대책 중 학내 감시카메라 설치에 대한 의견서 제출
담 당 자	임재은(018-634-0318)

1. 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와 최근 도내 중·고등학교 급식시설 지문인식 운영 중단 을 위해 노력해 주신 귀청에 감사드립니다.

2. 최근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그 결과로 학교경찰제, 감시카메라 설치, 영상물 심의 강화 대책,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청소년에 대한 병영체험훈련 등의 인권침해 가능성이 많은 대책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학교에서는 이미 감시카메라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3. 앞에서 거론한 대책 중 현재 가장 빠르게 추진하고 있는 학교 내 감시카메라 설치에 대한 지역 시민단체들이 연명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미 설치된 학교에서는 운영이 중단 될 수 있도록노력해 주시고, 우리 지역에서는 감시카메라가 추가로 설치되지 않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2005. 4월 20일

전북평화와인권연대(대표: 문규현·김승환)

□ 의  견  서 □

1. 종합의견

□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폭력 대책은 청소년의 기본권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장 교육적인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해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려는 노력에는 소홀해 보입니다.

□ 감시카메라 설치를 비롯한 각 대책은 오히려 또 다른 문제를 불러들일 위험을 안고 있으며 학생들의 올바른 문제해결 능력을 길러주기는커녕 오히려 감시와 통제의 대상으로, 그리고 수량적 실적 올리기의 수단으로 만들뿐입니다.

□ 특히 학교 내 감시카메라 설치는 학교  측이 의도하지 않더라도 학생들을 통제하는 결과를 빚게 되며 학생들의 생활을 위축시키는 등 교육적으로도 악영향을 줄 것입니다. 이러한 대책은 실효성도 없는 보여 주기 식 땜질 처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학교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만큼 이에 대한 대책도 학교 안과 밖의 사회구성원 모두의 통일된 인식과 추진과정에서 올바른 해결방안을 내올 수 있음에도 모두의 책임을 져버리고 폭력에 가담한 학생들의 피해, 가해여부만을 중심으로 상황설정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 관점이 아닙니다.

2. 감시카메라 설치에 대한 의견

2-1 감시카메라를 통한 감시를 왜 인권침해로 보는가? (기본권적 시각에서)

□ 정보기술이 급속히 진행되면서 개인정보인권 침해 문제도 사회적 문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존엄성과 프라이버시권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감시로 인한 피해를 규제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학교 감시카메라 설치가 학생들 간 폭력을 차단하기 위한 예방차원의 대책이라고 하지만 장비의 특징이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사적인 공간과 생활을 감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의여부를 떠나 기본권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급기야 정부는 개인정보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제정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법률이 존재하지 않을 때에는 헌법이 정하고 있는 기본권적 시각에서 감시카메라 설치에 따른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지난 2004년 5월 국회의장과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CCTV에 대한 법령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면서CCTV 등 무인단속장비의 설치·운영은 촬영되는 사람들에 대하여 □초상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헌법 제10조) □사생활, 가정, 주거의 자유와 이를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헌법 제17조,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제17조)를 제한하고 침해할 수" 있으며, 법률이 아니라 단체장의 재량에 따르는 것은 "□적법절차원리(헌법 제12조 ; 모든 국가작용은 정당한 법률을 근거로 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발동되어야 한다) □법률에 의한 제한 원칙(헌법 제37조 ; 기본권 제한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을 위반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 한국 정부가 1992년에 비준했던 UN아동청소년권리조약은 청소년이 조약에 명시된 권리의 주체임을 명확히 하고 있고(제1조), 청소년의 사생활에 대한 권리와 이를 보호받을 권리(제16조)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 조약 2, 3, 4조 등에는 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고 보호하는 데 있어서 국가와 사회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사생활을 강조하는 것은 청소년의 위치가 여러 가지 조건으로 인해 쉽게 기본권이 제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2 개인과 학교 구성원이 동의하면 설치 할 수 있는가?

□ 감시카메라 사용 금지가 원칙입니다. 국가인권위 권고안과 OECD권고안은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바탕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개인의 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감시카메라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특히 사회적 관계로 볼 때 교사와 학생, 학교당국과 학생, 학부모와 학생 등 동등한 지위가 결여된 위계질서에서는 기본권 침해의 동의가 개인정보 주체의 자발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들의 기본권을 철저히 보장해야하는 각 기관과 사회가 이러한 제반의 조건을 이용해 기본권 침해를 당연시하는 것입니다.

3. 요청사항

□ 현재 교사단체나 학부모 단체, 시민단체들은 학교폭력 대책을 위해 광범위한 토론을 진행 중입니다. 이는 청소년 인권의 문제가 우리 미래의 문제로 직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학생의 사회적 치유 방안도 논의 중에 있는 만큼 불특정 다수학생들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조치들은 중단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라북도 차원에서는 이미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운영이 중단 될 수 있도록 유도해주시고 각 학교폭력 예방차원으로 진행될 예정인 감시카메라 설치가 유보될 수 있도록 귀 청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