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장후보 버스정책질의 답변공개

전북시민사회단체 대책위 기자회견

◎ 2014년 5월 29일(목) 오전 11시

◎ 전주시청 노송광장

진기승동지 쾌유 기원과 노동탄압 분쇄

전북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

공공운수노조▪연맹, 노동당전북도당, 노동자계급정당전북추진위, 노동자연대, 녹색당전북도당, 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민생경제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전북지부, 민주노총전북본부, (사)전북노동복지센터, 예수살기, 인권선교협의회, 전농전북도연맹, 전북노동연대, 전북녹색연합,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주비정규노동네트워크, 정의당전북도당,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전주교구, 통합진보당전북도당,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전주,군산,익산,김제), 평화주민사랑방 (총 26개 단체, 가나다순 배열)

<기자회견문>

전주시장 후보들은 전주시내버스를 공영화하라 !!

지난 5월 21일, 우리는 전주시장 후보들에게 시내버스의 공공성․안전성․편의성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에 대한 질의서한을 보냈고, 김승수 임정엽 장상진 세 후보가 답변을 해왔다.

세 후보의 답변서는 시내버스의 공공성 측면에서 실망스럽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대중운송수단인 시내버스를 전주시가 어떻게 책임을 담보할 것인가?’의 문제였다. 하지만, 후보들은 모두 전주시의 직접개입을 부정하고, 부설 또는 별도의 기관에 시내버스의 관리를 일임하겠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였다.

전주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명시된 시내버스 사업 면허와 취소 권한을 2006년 12월 29일에 이양 받았다고 스스로 밝힌 바 있다. 같은 법령에 11년을 초과한 노후차량의 운행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전주시는 자신들에게 권한이 이양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듯 전주시는 이미 시내버스 업체를 규제․관리할 권한을 모두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전주시는 지금까지 이 막강한 권한을 시민들을 위해 사용할 의지가 없었다.

시내버스는 전주시민 다수가 이용하고, 시민의 생활에 필수적이며, 다른 교통수단과의 경쟁이 불가능한  공공재이다. 시민의 삶에 직결된 시내버스의 직접적인 관리․감독의 주체는 전주시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세 후보는 일관되게 전주시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서는 함구한 채 그 책임을 외부로 떠넘기고 있다.

지난 4년간 버스사업주의 부정과 비리가 드러날 때에도, 부조리를 더 이상 참을 수 없던 버스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했을 때에도, 전주시는 노동자․시민의 고통에는 눈감은 채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에만 급급했다. 이런 전주시의 태도가 신성여객 진기승 조합원의 희생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기업의 이윤극대화를 위한 비용절감, 규제완화, 민영화가 사회 구성원 전체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는 사실을 세월호 참사가 여실히 보여줬다. 전주 시내버스도 세월호와 마찬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민간버스업체는 돈벌이에 눈이 멀어 법적 차령 규제마저 위반한 채 노후차량을 도로로 내보냈고, 전주시는 이를 알고도 어떠한 처벌도 하지 않았다. 전주시는 시민세금으로 버스회사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보조금과 관련해 과잉지급과 횡령 의혹에도 복지부동으로 일관하고 있다. 관이 기업과 결탁해 편의를 봐주던 세월호 - 관피아 관계와 완전히 닮은꼴이다.

세 후보의 답변도 지금까지 전주시가 보여왔던 책임회피 태도와 크게 다를 바 없어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전주 시내버스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근본적인 해답은 시내버스의 운영을 돈벌이가 목적인 민간사업자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책임지고 운영하는 공영제 시행이다. 이미 전액자본잠식 상태인 버스업체를 인수하는 데에는 재정이 소요될 필요가 없고, 회계가 투명해지면 현재 투입되는 보조금보다 적은 재정으로 시내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 또한, 노선의 변경과 배치에 대해서도 보다 유연하게 결정할 수 있다. 현재와 같이 버스사업주들의 담합에 의해 좌우되는 구조의 혁신 없이는 어떠한 정책도 도로아미타불이 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이제 관건은 전주시의 의지다.

전주 시장 후보들에게 다시금 강력히 주문한다. 지자체는 소수 버스사업주의 이익이 아닌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노동자와 이용하는 시민들의 권리를 최우선에서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전주시가 확보하고 있는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약속과 의지를 조속히 밝혀야 한다.

2014. 5. 29

진기승동지 쾌유 기원과 노동탄압 분쇄

전북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

< 첨부자료 >

시내버스 정책질의 답변서 요약

1. 김승수 후보

○ 답변요약

공영제 반대

노사정민대타협위원회(별도기구) 구성해 이 기구에서 논의 및 결과에 따라 시행

시민버스개혁위(별도기구) 통해 전액자본잠식 업체 처분 방향 확정

2014년 안 노선개편 목표 마련, 2015년 하반기 이전 추진

회사의 노동탄압에 대응해 행정의 모든 권한 시행

시민버스개혁위에 노동자․시민 참여 보장

○ 소감

- 답변서를 하루 늦게 보내는 등 답변 작성에 성의를 보이지 않은 점에 대해서 유감이다.

- 노선개편의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회사의 노동탄압에 대응해 전주시의 권한을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 하지만 김승수 후보의 답변에는 전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권한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거의 없고, 중요한 결정사안은 별도기구에 일임하거나 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일관했다. 특히 공영제의 검토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은 전주 시내버스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핵심에 민영제가 놓여있다는 지적을 비껴가려는 것으로 보여 매우 우려스럽다.

2. 장상진 후보

○ 답변요약

공영제 반대

최고 단계로 준공영제

- 자본잠식 업체 행정처분 반대

검토 후 시행은 시행의지 없는 것으로 간주

노선권 확보 계획 없음

- 노사관계 및 노동조건 문제에 전주시가 개입하지 않을 것

- 시민위원회 구성해 분쟁사항 심의

○ 소감

- 장상진 후보는 최고 단계로 준공영제를 실현하겠다고 답변했는데, 준공영제는 전주시나 부속 기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영제와는 별개의 것으로 공영제 실현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았다.

- 이외에도 장상진 후보는 시내버스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주시가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반복적으로 명시했다. 우리는 이를 시내버스를 현행대로 운영하겠다는 입장으로 받아들이며, 시내버스 개선을 위한 어떠한 의지도 보이지 않은 점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3. 임정엽 후보

○ 답변요약

부분공영제 임기 내 실현

대중교통공사 설립 및 완전공영제 목표

- (가)대중교통감독원(별도기구) 설립해 공영제 도입, 감사 시행, 노선인수 및 개편

- 자본잠식은 위법행위로 행정처분 시행

- 노동탄압 업체에 보조금 삭감

- (가)대중교통감독원은 노․사․민․정 공동으로 구성

○ 소감

- 공영제 실현, 자본잠식의 위법성을 언급하는 등 모든 질의에 전향적으로 답변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 하지만 구체적인 실현 방안에서 대부분 질문에 별도기구를 통해 검토하고 시행하겠다고 답변해 전주시가 권한을 행사해야하는 책임에서 비껴나고 있다. 특히 (가)대중교통감독원은 전주시내버스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주범이자 논의의 결과에 따라 처벌 및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회사를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시키는 협의기구로 그 한계점이 명확하다. 현재에도 회사와의 협의 속에서 보조금이 지출되고 있지만, 전주시는 회사 및 노선에 대한 관리권한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전주시의 올바른 역할은 회사와의 ‘협의’가 아니라 회사를 관리․규제․처분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다.

- 임정엽 후보의 답변은 전향적이었지만, 시내버스 관련 정책을 (가)대중교통감독원에서 ‘협의’ 후 진행하겠다는 단서를 단 것은 실제 시행 가능 여부를 불투명하게 만드는 우려가 있다.

4. 후보별 주요 정책 비교

	김승수 후보	장상진 후보	임정엽 후보
시내버스 공영제	반대	반대	임기 내 부분공영제 실현
회계투명성 확보	외부 감사 (현재도 시행되고 있으나 회계불투명 문제 발생하고 있음)	외부 감사 (현재도 시행되고 있으나 회계불투명 문제 발생하고 있음)	전주시 설립 별도 기구에서 감사
행정처분 권한 행사	반대(검토 후 시행) 질문지에서 ‘검토 후 시행’은 추진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명시했음.	반대(검토 후 시행)	찬성
노선권 인수	반대(검토 후 전주시 인수)	반대	찬성(적자노선 인수)
노선개편	2014년 안 목표 마련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시행	취임 후 바로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에 제재	행정의 모든 권한 행사	반대	보조금 삭감
노동자․시민의 시내버스 운영 참여	시민버스 개혁위 참여 보장	시민위원회 구성	이용자, 노동자, 사용자, 전주시 참여하는 (가)대중교통감독원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