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자림성폭력대책위

자림복지재단 장애인성폭력 사건해결과 시설인권 보장을 위한 대책위원회

전주지방법원 자림성폭력사건 1심판결에 따른 자림성폭력대책위 기자회견

□ 일시 : 2014년 7월 17일(목) 11:00

□ 장소 : 전주지방법원 정문 앞

□ 주최 : 자림성폭력대책위

○ 공정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자림복지재단 장애인성폭력 사건해결과 시설인권 보장을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자림성폭력대책위)는 사회복지법인 자림복지재단 장애인성폭력 사건해결과 시설 내 장애인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구성한 대책위원회입니다.

○ 지난 월요일(7.14) 11차공판 피고인심문을 마치고 검찰은 피고인 2명에 대해 각 징역 20년, 전자발찌착용 30년, 이수명령 500시간을 구형하였으며, 피고 측 변호인은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죄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 이에 더 이상 장애를 가진 이들을 대상으로 한 어떠한 인권침해도 용납할 수 없음을 이번 사법판결을 통해 알려내고자 대책위 기자회견을 1심판결 후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취재 바랍니다.

[경과보고]

2012년	7월 27일	자림복지재단 내부종사자 장애인성폭력 사건 고발장 접수

10월 30일	자림성폭력사건 대책위 구성을 위한 회의

12월  3일	자림성폭력대책위 출범 기자회견

12월 14일	전주시의회 의장 면담

2013년	3월  6일	전주시 복지환경국장 면담

3월 22일	장애인성폭력사건 피의자 2명 경찰소환 조사

4월  2일	구속수사 촉구! 현직 원장 성폭력 추가 가해자 고발! 기자회견

4월 12일	전주시 생활복지과장 면담

5월  9일	(가해자 측) 성폭력피해자 임시거주시설 방문

5월 13일	자림복지재단 전,현직 대표이사, 전,현직 시설장 고발! 기자회견

5월 29일	사회복지법인 자림복지재단 설립허가 취소 촉구! 기자회견

6월  2일	(가해자 가족) 성폭력피해 지적장애여성 A씨 접촉 및 녹화

기혼. 남편, 아들과 함께 가해자 측 요청으로 가해자 집에 갔음. 사건관련한 이야기를 하면서 녹음, 녹화함.

6월 14일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간담회

6월 18일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여성의원협의회 간담회

7월 26일	전라북도 대책수립 촉구! 긴급 기자회견

10월 29일	전라북도 국정감사일 대책위 피켓시위

11월 4~5일	한국심리운동연구소 관찰진단프로그램 피해자 참여

11월 15일	(자림원 사건) 검찰 송치

12월 24일	(공동생활가정 직원) 성폭력피해 지적장애여성 B씨 접촉

기혼. 남편과 함께 공동생활거주했고 현재는 퇴소해서 자립생활 중. 사후관리라는 이름으로 공동생활가정 직원이 방문해서 B씨의 핸드폰 통화기록을 확인한 적도 있음. 피해자 진술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건관련한 질문을 했다고 함

12월 31일	(공동생활가정 직원) 성폭력피해 지적장애여성 A씨 접촉, B씨 접촉시도

B씨의 경우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전화를 하여서 매우 무섭고 두려웠다고 하였고, 남편에게 계속 B씨가 어디있는지 물어봐서 남편도 매우 무섭고 괴로운 날이었다고 함. 부모를 찾아주겠다고 하면서 만남을 강요하였음

A씨의 경우 전주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데도 주소를 알아서 찾아갔음.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자기 집의 주소를 누가 알려줬는지 매우 화가난다는 이야기를 함(피해자의 남편은 현재 자림복지재단 직원으로 근무 중)

2014년   1월  7일	(공동생활가정 직원) 성폭력피해 지적장애여성 A씨 접촉 시도

자림성폭력대책위 전주시 생활복지과 항의전화

1월  8일	장애인성폭력사건 피의자 2명 검찰소환 조사

1월 15일	내부고발인 보호 촉구! 자림복지재단 행태 규탄! 기자회견

1월 27일	장애인성폭력사건 피의자 2명 구속

2월 27일	자림복지재단 법인 설립허가 취소 촉구! 기자회견

장애인성폭력사건 1차 공판

3월 24일	장애인성폭력사건 2차 공판(비공개)

4월 21일	장애인성폭력사건 3차 공판(비공개)

4월 28일	장애인성폭력사건 4차 공판(비공개)

5월 19일	장애인성폭력사건 5차 공판

5월 26일	장애인성폭력가해자 엄중처벌 촉구! 법원 앞 1인시위

장애인성폭력사건 6차 공판

6월  2일	장애인성폭력가해자 엄중처벌 촉구! 법원 앞 1인시위

장애인성폭력사건 7차 공판

6월  9일	장애인성폭력가해자 엄중처벌 촉구! 법원 앞 1인시위

장애인성폭력사건 8차 공판

6월 30일	장애인성폭력가해자 엄중처벌 촉구! 법원 앞 1인시위

장애인성폭력사건 9차 공판

7월  3일	장애인성폭력사건 가해자 엄중처벌 촉구! 탄원서 1,032장 접수

7월  7일	장애인성폭력가해자 엄중처벌 촉구! 법원 앞 1인시위

장애인성폭력사건 10차 공판(변론종결)

7월  9일	장애인성폭력사건 가해자 엄중처벌 촉구! 탄원서 541장 접수

7월 14일	장애인성폭력가해자 엄중처벌 촉구! 법원 앞 1인시위

장애인성폭력사건 11차 공판(피고인 심문)

※ 성폭력 피해장애인 11명 분리조치 (9명 미혼, 2명 기혼)

- 피해자 진술 9명 : 가해자 1, 2에 의한 피해 8명 (중복피해자 5명)

가해자 3(직원)에 의한 피해 1명

- 참고인 진술 2명

- 피해자 경찰진술 : 2012년 8월 ~ 11월 / 2013년 3월 ~ 4월

- 피해자 검찰진술 : 2013년 11월 ~ 2014년 1월

- 재판기간 : 2014년 2월 ~ 7월

기자회견문

자림복지재단 장애인성폭력사건에 관한

전주지법 1심판결에 따른 대책위 기자회견

지난 2월 첫 재판을 시작으로 힘겨운 진실공방이 이어졌다. 공익제보자들의 고발장 접수 이후 1년이 넘게 경찰수사가 이어졌고, 피의자들이 구속되어 재판이 진행되었다. 우리는 이번 재판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이 많다.

재판과정에서 피의자들의 뻔뻔함의 극치를 확인하였고, 이들이 얼마나 파렴치한 행위를 저질렀고 반성의 기미를 보이기는커녕 지적장애를 가진 이들의 삶에 대한 진정한 이해 없이, 친인척 관계로 오랜 시간 시설을 운영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더불어 자림복지재단 내 일상적인 성폭력문화에 대해 아무렇지 않게 진술하는 시설관계자들의 이야기에 더 이상 이런 법인과 시설은 폐쇄되어야 함을 다시 확인하였다.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가 소수자인 장애를 가진 이들에 대해 얼마나 심각한 차별과 소외, 무시, 불인정, 통합의 가치 없이 폭력적인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증명하는 과정이었다고 판단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지적장애를 가진 이들의 진술능력을 신뢰하고, 검찰의 공소 제기 사실에 맞는 형량이 선고된 것에는 커다란 의미가 있다. 장애인성폭력사건의 이번 판결은 당연할 결과이다. 앞으로 장애를 가진 이들의 진술에 있어서 이들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넘어서서 이들을 이해하고, 전반적인 상황과 과정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이해를 병행하는 재판 과정과 판결이 나오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또한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이번 사건의 올바른 해결과 정상화를 바라는 지역을 포함한 전국적인 시민사회단체와 여성, 장애인, 인권단체들의 도덕성과 현장성, 전문성에 흠집 낸 변호인 측에 심히 유감스럽다. 더불어 장애인의 전문가임을 자처하며 재판장에 나와 진술한 시설관계자들의 파렴치함을 우리는 절대 잊지 않을 것이며, 공공선을 실현하고자 고군분투하는 시민사회단체를 이익집단으로 매도하는 발언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들의 무관심 속에 장애를 가진 이들의 생애주기별 삶은 일반적인 우리들과는 첫 시작부터 거리가 멀다. 그리고 우리들의 철저한 차별과 배제 속에 시설이라는 울타리에 갇혀 그들만의 삶이 시작되며, 그들만의 삶을 설계하고, 지원하는 이들이 바로 그 시설과 법인의 운영자들이며, 종사자들이다. 그 울타리 안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고, 알아낼 수 없는 폐쇄적인 구조이고, 이 때문에 운영자들의 사유화가 가능한 것이 사회복지시설이며, 사회복지법인일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한다. 지역사회가 인권감수성을 가진 인권친화적인 지역사회가 되어야 하며, 그러한 사회복지현장이 되도록 종사자를 포함한 사회복지관계자 모두가 나서야 한다. 그와 동시에 행정에서도 법에 근거하여 철저한 관리감독과 지도점검은 물론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시설의 턱을 낮추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거주인과 이용인의 입장에서 욕구가 충족되고 적절한 사회복지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힘써야 한다.

자림성폭력대책위는 앞으로도 이번 판결을 근거로 시설폐쇄는 물론 사회복지법인 자림복지재단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선언하는 바이다.

2014. 7. 17.

전주지방법원 자림복지재단 장애인성폭력사건 1심판결에 따른

대책위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자·림·성·폭·력·대·책·위

자림복지재단 장애인 성폭력 사건 해결과 시설 인권 보장을 위한 대책위원회

전국: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성폭력상담소 125개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장애권역,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전남,전북,광주,제주권역(19개소),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탈시설정책위원회

지역: 군산가정폭력상담소, 군산성폭력상담소, 군산여성의전화, 남원YWCA부설가정폭력상담소, 민생경제연구소, 민주노총전북지역본부, 복지전북시민연대(준), 성가정의집,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성폭력예방치료센터김제지부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디딤터, 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정읍지부성폭력상담소, 은혜의쉼터, 익산성폭력상담소, 익산여성의전화, 익산여성의전화부설가정폭력상담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북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전북지부, 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북지부, 전라북도사회복지사협회, 전북가족복지문화회, 전북교육연대,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전북여성장애인연대, 전북여성폭력상담소시설협의회, 전북이주여성인권센터, 전북인권교육센터, 전북작은자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전북장애인손수레자립생활협회, 전북장애인인권포럼,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주거복지센터, 전북척수장애인협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북희망나눔재단, 전주가정폭력상담소, 전주시민회, 전주여성의전화, 전주탁틴내일, 전주여성의전화부설가정폭력상담소, 전주YMCA, 중증장애인지역생활지원센터, 평화주민사랑방,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익산지부부설가정폭력상담소, 한마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ㄱ,ㄴ순, 2014.07.17.,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