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 원 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1항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위반 일반택시사업주들의 과태료 처분 이의신청을 기각하여 주십시오.』

사업용자동차 중 택시 교통사고율과 사망사고율이 1위입니다. 이러한 원인은 장시간 노동을 강제하고 노동시간 만큼의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일반택시 사납금제도 때문입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법인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가 1997년 법령으로 도입 된지 21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법인택시사업장에는 전액관리제가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액관리제 시행을 촉구하며 김재주 택시노동자가 407일 넘도록 전주시청 앞에서 고공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헌법재판소에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1항에 대하여 3차례나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유는 '전액관리제 법'은 기업경영성의 투명성, 서비스질의 개선과 이용 시민의 안전이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전액관리제 규정이 ‘노.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닌 강행규정’이라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액관리제 위반 과태료처분 사건은 사업주나 운수종사자 입장이 아닌 소비자인 이용시민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불친절과 교통사고가 급증되는 사납금제는 당연히 사라져야 합니다. 이를 강제하기 위하여 일반택시 사업주들의 전액관리제 위반 과태료 처분 이의신청 사건을 기각하여 주십시오. 이에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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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0.     .

전주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