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의 진실규명과

피해자 모두의 명예회복을 촉구한다.

국민여러분! 오늘 우리는 14년 전에 일어난 이른바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그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길에 나섭니다.

이 사건은 의로운 죽음을 욕된 죽음으로, 죄 없는 자를 죄지은 자로 처벌했던 가장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우리 현대사의 아픔입니다. 더 이상 방치하면 우리의 양심과 이성은 어둠의 동굴에서 해방될 수 없으며, 정의를 향한 대한민국의 역사정신은 그리고 진실은 결코 밝은 빛의 길로 나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1991년 4월, 명지대의 강경대학생이 노태우 정권의 공안탄압정국에 맞서다 백골단의 곤봉에 맞아 숨지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정국은 들끓었고 4월과 5월에 무려 11명이 자신의 몸을 불사르며 항거했습니다. 이어진 분신정국은 아주 광범위하고 급속하게 노태우 정권에게 정권 최대의 위기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러자 검찰이 주도한 공안당국은 5월 8일 분신한 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의 유서를 강기훈이 대필해주며 자살을 방조했다는 터무니없는 누명을 씌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민주화운동은 도덕성에 치명타를 맞았으며 노태우 정권은 정국을 호도하고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김기설의 분신은 숭고한 의미를 빼앗겼고, 민주주의를 위해 활동하던 강기훈이라는 청년에게는 죽어가는 동료의 유서를 대신 써준 反인륜의 천형과 패륜아로서의 굴레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성과 양심은 참으로 오랜 동안 어둠의 동굴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국민여러분께서는 자신들의 폭력적 만행을 반성하고 사과하기는커녕, 이에 항거한 수많은 민주열사들의 희생을 ‘죽음의 굿판’으로, ‘어둠의 배후세력들에 선동된 죽음’으로 몰고 갔던 참으로 비열하고 부도덕했던 이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군사정권에서 저질러진 죄악은 초보적인 민주화가 시작된 문민정권에서도, 정권교체를 통해 형식적인 민주화를 달성한 국민의 정부 하에서도 바로 잡히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그 당시 사건에 관여했던 인사들은 검찰 등 권력기관의 주요직책에 있지만, 지금까지 반인륜적, 반인권적 유서대필 사건의 진상은 규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민주주의가 심화되는 참여정부 하에서, 더구나 진실과 화해를 위한 기본법이 국회의 의결을 거친 지금 이 시점에서 역사의 사실을 명확히 규명하고 진실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1894년 무고한 프랑스군 장교에 덧씌워져 있던 간첩죄는 1897년 소설가 에밀졸라에 의해 고발되기 시작해서 마침내 1906년에 이르러 무죄판결에 이릅니다. 이른바 세계 지성의 혼을 흔들어 일깨운 드레퓌스 사건입니다. 이로써 프랑스는 자유 평등 박애라는 프랑스 혁명의 숭고한 역사정신을 회복했고, 세계 속에 양심과 이성의 가치를 한층 더 보탰습니다. 프랑스 지성사의 드높은 가치는 프랑스 혁명 그 자체 보다 어쩌면 드레퓌스 사건에서 보여준 프랑스인들의 용기와 결단이었습니다.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은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입니다.

법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던 그 모든 일들이 결코 다 정당한 것만은 아니었던 부끄러운 과거를 이제는 청산해야 합니다.

정의와 진실을 위해 부끄러운 과거사를 바로잡는 우리의 노력은 양심과 정의, 상식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을 확인시켜 줄 것입니다.

우리 국회는 지난 5월 3일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였습니다. 과거 정권하에서 빚어진 수많은 의문사와 조작사건, 인권침해 사건등의 제대로 된 진상을 규명하기에는 다소 제약이, 어쩌면 상당한 제약이 있는 법인 줄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진상규명과 당사자들의 명예회복 여부는, 우리의 과거사 진상규명 노력과 입법이 제대로 기능할 것인가의 중대한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국회의원 일동은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1.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기본법’에 따른 과거사 진상규명 대상에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2.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이 현재 경찰의 ‘과거사 진상규명 위원회’의 조사대상사건으로 선정되어 진상규명 활동이 진행 중인 바, 이 사건의 가장 큰 당사자인 검찰도 이 사건을 포함한 과거사 진상규명활동의 전개를 촉구한다.

불의 보다 정의가 진군하는 사회, 거짓 보다 진실이 승리하는 사회, 건전한 상식이 진실을 바로 세우는 사회를 향해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2005. 5. 6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통해

역사의 진실규명과 진정한 화해의 길로 나아갈 것을 촉구하는 의원 일동

강기갑(노) 강기정(우) 강창일(우) 강혜숙(우) 고진화(한) 구논회(우) 권선택(우) 권영길(노) 김교흥(우) 김낙순(우) 김덕규(우) 김명자(우) 김선미(우) 김영주(우) 김영춘(우) 김우남(우) 김원웅(우) 김재윤(우) 김재홍(우) 김춘진(우) 김태년(우) 김태홍(우) 김한길(우) 김현미(우) 김형주(우) 김희선(우) 노영민(우) 노웅래(우) 노현송(우) 노회찬(노) 단병호(노) 문병호(우) 문학진(우) 민병두(우) 박계동(우) 박기춘(우) 박명광(우) 박병석(우) 박상돈(우) 박영선(우) 박찬석(우) 배일도(한) 백원우(우) 서갑원(우) 서재관(우) 선병렬(우) 송영길(우) 신계륜(우) 신기남(우) 심상정(노) 심재덕(우) 안민석(우) 안영근(우) 양승조(우) 염동연(우) 오영식(우) 우상호(우) 우원식(우) 우제항(우) 유기홍(우) 유선호(우) 유승희(우) 유시민(우) 유인태(우) 윤원호(우) 윤호중(우) 이강래(우) 이경숙(우) 이계안(우) 이광철(우) 이기우(우) 이목희(우) 이상경(우) 이상민(우) 이영호(우) 이원영(우) 이은영(우) 이인영(우) 이종걸(우) 이호웅(우) 이화영(우) 임종석(우) 임종인(우) 장경수(우) 장복심(우) 장영달(우) 장향숙(우) 전병헌(우) 정덕구(우) 정봉주(우) 정성호(우) 정장선(우) 정청래(우) 제종길(우) 조경태(우) 조배숙(우) 조승수(노) 조정식(우) 지병문(우) 천영세(노) 최규성(우) 최규식(우) 최  성(우) 최순영(노) 최용규(우) 최재성(우) 최재천(우) 한광원(우) 한명숙(우) 한병도(우) 현애자(노) 홍미영(우) 홍창선(우)  이상 113명

◆  향후 일정

○ 2005년 5월 8일

▷ 故 김기설열사 14주기 추모제 : 5월 8일(일) 12:00, 마석 민주열사 묘역

- 서울 지역은 10:00 청량리역에서 단체버스로 출발 예정

▷ 진상 규명 촉구 각계 인사 공동 선언 : 추모제에서 발표

- 각계 지도급 인사들의 연명으로 강기훈 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하여 여론을 환기시킴.

- 대상 : 국회의원/민주화운동 원로/종교계 인사/언론인/문화예술인/기타 등

○ 2005년 5월 10일

▷ ‘유서대필 조작사건과 사법개혁’ 토론회

- 5월 10일(화) 오전 10:00~오후 1:00,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2

▷ 발제 (현재 일부 미확정)

- 사회ㆍ정치사적으로 본 1991년 시대상황과 유서대필 사건

: 정혁기(농어촌사회연구소 연구원, 前 민족민주운동연구소 부소장)

- 유서대필 사건과 검찰, 사법부의 역할

: 문준영(민주주의법학연구회, 서울대 법학연구소)

- 유서대필 사건에서 필적 감정상의 문제점

: 박연철(민변 변호사)

■ 쟁점으로 본 유서대필 조작사건

진실이 두려운 검찰

1. ‘권력의 시녀’에서 ‘권력의 주역’으로 나선 검찰

1991년 4월 26일, 스무 살도 못 되는 명지대학교 1학년 강경대군이 학교 앞에서 시위를 하다가 백골단에 맞아죽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은 순식간에 커다란 분노를 일으켰으며, 재야세력과 학생들은 ‘고 강경대 열사 살인폭력 규탄과 공안통치 종식을 위한 범국민대책회의’를 결성하여 노태우 정권에 맞섰다. 4월 29일 전남대 박승희, 5월 1일에는 안동대 김영균, 5월 4일에는 경원대 천세용 학생이 잇따라서 노태우 정권에 항의하여 분신하였다. 들끓어 오르는 분노는 대책회의 주최의 5월 4일 ‘백골단 해체 선포의 날’ 평화 시위에 엄청난 양의 최루탄이 난무하는 속에서 20여 만 명이 참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정세의 변화는 노태우 정권을 ‘6공 최대의 위기’로 몰아넣었다. 5월 6일 한진중공업 박창수 노조위원장이 구치소 수감 중 입은 상처를 치료받던 병원에서 의문의 변사체로 발견되어 노동계의 분노를 증폭시켰다.

5월 8일 오전 8시경 전민련 사회국 부장 김기설 씨가 서강대 건물 옥상에 유서를 남긴 채 분신, 투신하였다. 김기설 씨가 분신한 직후 검찰은 현장 조사를 통한 증거를 확보하기에 앞서 ‘배후세력에 의한 분신자살’이라고 앞질러 발표하였다. 김기설 씨가 분신할 당시 다른 사람이 있었다거나 옥상으로 통하는 문이 잠겨 있어 혼자 열 수 없었다는 식의 여러 의혹을 제기하였으나, 이는 하루도 채 안 되어 모두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검찰은 이에 대해 일언반구의 해명도 하지 않았다. 더욱이 검찰은 박창수 노조위원장의 시신을 부검한다며 가족 등의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영안실의 벽까지 뚫고 들어가 시신을 탈취하는 만행을 저지른다.

물론 수구언론과 일부 지식인들도 분신 배후가 있다는 선동에 나선다. 김지하 씨는 5월 7일자 조선일보에서 ‘죽음의 굿판을 걷어라’고 망발을 서슴지 않으며, 서강대 박홍 총장도 성경에 손을 얹은 채 죽음을 선동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고 겁을 준다.

5월 7일 청와대 고위당정회의와 5월 8일 오전 7시에 있었던 청와대의 치안관계대책회의에서 분신 배후에 대해 철저히 수사를 해야 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5월 8일 정오경 정구영 검찰총장이 검찰에 직접 지시한다. 노태우 정권이 들어선 이후 검찰은 공안합수부 등을 통해 합법을 가장하여 공안통치의 주역으로 나서기 시작하였으며,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을 통해 ‘권력의 시녀’에서 ‘권력의 주구’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리하여 6공화국은 검찰공화국이 되었다.

2. 검찰의 필적 은폐

남기춘 검사(현 서산지청장) 필적 은닉 과정 진상규명 필요

김기설 씨가 분신한 당일부터 검찰의 수사는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특히, 김기설 씨의 필적을 확보하기 위해 김 씨의 주민등록상의 집(안양시 호계동)이나 동사무소에까지 가서 필적을 입수하게 된다. 이때 동사무소에서는 주민등록분실신고서를 수집했으나, 호계동 집에서는 필적을 찾지 못했다고 발표했다(중앙일보 91년 5월 9일자, 3면). 그러나 1998년 3월 15일(원래는 1993년 10월 24일에 방영할 예정이었으나 하루 전날에 방영 취소)에 방영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의하면 이때 검찰은 가족으로부터 모든 필적을 수집해간 것으로 드러났다.

남기춘 검사(현 서산지청장)는 5월 13일 김기설 씨가 근무했던 군부대에 가서 필적을 입수하게 된다. 특히 이때는 유서가 대필되었다는 검찰의 선입견이 없어야 할 시점이다. 유서필적과 김기설 씨의 글씨가 다르다는 필적감정이 나온 것은 그 후의 일이다. 따라서 김기설 씨가 작성한 필적이라면 그 근거를 남겨야 할 때였다. 특히 김기설 씨 필적이라고 남기춘 검사에게 제출하였던 서기선 하사는 김기설 씨가 제대하는 날 그때 함께 제대하던 동료 2명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자신의 수첩에 직접 써주었으며, 김기설 씨 자신의 수첩에 주소를 적어주고 있는데 전역병을 태우는 버스가 오자 급하게 써내려갔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남기춘 검사는 이러한 진술을 듣고도 수첩을 통째로 제출받지도 않고 김기설 씨의 필적이 있는 부분만을 찢어낸 후에 필적 입수 사실을 은폐하였다. 당시 서기선 하사와 함께 남기춘 검사를 만났던 이찬진 변호사(당시 군부대 법무사관)가 2심 판결만을 앞둔 시점에 제보하게 되어 필적 은폐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수사를 진행하던 담당 검찰은 전민련이 김기설 씨의 필적을 수집하여 제출하면 방명록 전체를 가져오지 않고 김기설 씨 필적 부분만 찢어 와서 신뢰할 수 없다는 식으로 지적하였으나, 남기춘 검사는 김기설 씨의 필적 부분만을 찢어서 주머니에 넣고, 진술서도 받지 않았다고 한다. 더구나 남기춘 검사가 입수한 필적은 서기선 하사 눈앞에서 직접 쓴 필적이었다. 검찰이 김기설의 것으로 발표한 필적(주민등록신고서, 큰누나에게 선물한 책표지 글씨, 군 시절 친구 안혜정에게 보낸 편지) 중에 김기설 씨가 쓰는 것을 직접 보았다는 증언은 없었으며, 유서를 쓴 시점과 가장 가까운 것이었다. 이찬진 변호사도 당시 남기춘 검사가 저녁 식사자리에서 유서필적과 같은지 다른지에 대해 묻기까지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필적은폐 사실이 드러나자 검찰은 진본을 공개하지 않은 채 지방에서 팩스로 보낸 필적만을 공개하였다. 필적 원본이 공개되어야 하며, 어떤 과정을 거쳐 은닉되었는지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

김기설 씨는 5월 4일 전민련 사무실 근처의 여관에서 후배들과 술을 마시면서 자살 결심을 밝힌 바 있다. 이날 김기설 씨가 여관 숙박부를 작성하였는데, 검찰은 당연히 이 여관에 김기설 씨가 투숙한 사실을 확인하고 필적을 확보하기 위해 수사에 나섰을 것이다. 그러나 수사기록 어디에도 이 여관에 대한 조사나 숙박부 입수 노력 흔적을 발견할 수 없으며, 이 또한 검찰이 의도적으로 필적을 은폐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하겠다.

3. “강기훈이냐 임무영이냐” - 파탄난 검찰 수사

“세 사람이 쓴 업무일지가 유서필적과 같다”

전민련 사회국 업무일지는 강기훈 씨가 유서를 대필하지 않았음을 증명해 주는 증거물이다. 전민련은 검찰의 요청에 따라 1991년 5월 11일 업무일지를 제출하였다. 이때는 전민련 측에서 검찰이 유서 대필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김기설 씨 필적 등을 수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였다. 그러나 검찰은 업무일지, 유서, 1985년 시국사건으로 구속되었던 강기훈의 당시 자술서 필적에 대하여 감정의뢰를 하였고, 국과수 문서분석실은 이 필적들이 동일하다고 감정하였다.

강기훈 씨가 검찰에 출두한 이후 7월 3일까지 검찰은 업무일지를 강기훈 씨가 조작한 것으로 판단하고 강기훈 씨를 집중 추궁하였다. 검찰은 강기훈 씨에게 “유서와 같은 글씨인 사회국 업무일지도…검찰에 제출하기 위해 새로 작성”(1991년 6월 25일 강기훈 제1회 신문조서)하였으며, “업무일지를 조작하기 위해 유서를 대필한 자가 급하게 써 내려갔다.”(7월 3일 강기훈 제5회 신문조서)고 추궁하고 있다.

계속 추궁을 받던 강기훈 씨는 업무일지에 김기설 씨 필적이 대부분이지만 다른 사람의 필적이 섞여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고, 검찰은 전민련 관계자들이 연이어 연행하여 조사를 벌이게 되었다. 조사 결과 업무일지에는 김기설, 임무영, 이동진 씨 등 세 사람의 글씨가 섞여 있었다.

검찰은 결국 임무영이 유서를 대필한 것으로 수사방향을 바꾸어 현상수배를 내려 7월 6일 임무영을 체포하였다(동아일보, 91. 7. 9. 검찰 ‘유서대필’ 수사 혼선/ 한겨레, 91. 7. 9. 임무영 씨 새 용의자). 임무영 씨는 7월 9일까지 검찰청 내 특별조사실에서 3-4명의 검사에게 잠 안 재우기,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하면서 5월 8일 전후의 행적에 관한 자술서를 쓰거나 김기설 씨의 유서를 그대로 쓰게 되었다. 강신욱 부장검사(현 대법원 판사)는 임무영 씨가 가혹행위를 당하는 현장에서 지휘하였으며, 진술이 마음이 들지 않는다고 담배꽁초가 들어있는 종이컵을 임무영 씨 얼굴에 던지고, 따귀를 때리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한다. 물론 검찰은 임무영 씨를 유서대필과 관련하여 조사한 내용 중 7월 9일자 진술조서 이외에는 다른 기록을 은폐하였다.

검찰은 임무영 씨에게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하자 7월 9일부터 강기훈 씨에게 업무일지를 조작하였음을 자백하라고 다그치기 시작한다. 임무영 씨와 이동진 씨에게는 세 사람이 공모하여 업무일지를 조작하였다는 사실을 밝혀내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결국 업무일지를 세 사람이 썼다는 사실은 국과수의 감정이 엉터리임을 증명하는 것이며, 임무영 씨를 유서대필범으로 수사하는 것은 검찰이 강기훈 씨를 유서대필범으로 몰고 간 모든 수사가 파탄 났음을 입증하는 것이었다.

4.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반인권 검찰

잠 안 재우기, 욕설, 폭행, 협박 다반사

중요 참고인 재판 출석 방해

“고등학교 중퇴자는 지식과 문장력이 부족하여 유서도 못 쓴다.”고 고인의 명예훼손

정권에 항의하여 분신 사망한 희생자들의 숭고한 뜻을 왜곡하여 운동 조직에 의해 조종을 받고 분신을 했다는 어이없는 발상을 해낸 검찰은 온갖 강압수사를 통해 짜 맞추기 수사를 벌일 수밖에 없었다. 검찰에 연행된 사람들의 거의 다 잠을 자지 못하거나 심한 욕설을 동반한 윽박지르는 식의 조사를 받았다.

검찰이 유력한 증인으로 내세우는 홍성은 씨의 경우 1991년 5월 13일 연행된 이후 15일 밤 검찰수사관과 집에 잠깐 들린 것을 제외하고 17일까지 약 100여 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강압과 협박’으로 홍성은 씨의 허위진술을 얻어낸 후, 곧바로 재판 전 증인신문을 통해 홍성은 씨의 진술을 ‘증거’로 보전해놓고 홍성은 씨가 나중에 진실을 말하기 어렵게 1달 이상을 검찰의 보호 아래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하였다(재판 전 증인신문은 변호인의 조력 없이 행해지는 등의 문제가 많아 후일 ‘슬롯머신사건’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홍성은 씨는 1993년 10월 11일 검찰청 민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시 내 수첩에 적힌 김기설 씨의 이름 전화번호는 강씨가 적어준 것이 아니었으나 검사가 협조하지 않으면 구속시키겠다고 협박해 검찰의 의도대로 진술했다.”고 폭로하면서 2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려고 했으나 검찰수사관이 하루 전날 집으로 찾아와 압력을 행사하여 출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한겨레신문, 93. 10. 12.).

강기훈 씨에게도 40시간 동안 잠을 재우지 않고 수사를 하였으며, 검사들은 강씨에게 욕설 등 온갖 모욕적인 폭언을 동반한 반인권적인 수사를 조사를 진행했다. 임무영 씨의 경우에도 특별조사실에서 잠 안 재우기, 허벅다리 짓밟기, 안면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하고 강신욱 부장검사로부터도 직접 따귀를 여러 대 맞는 등의 강압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임무영 씨를 유서대필 혐의로 연행한 이후 48시간이 가까워지자 집시법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구속한 상태에서 유서대필 혐의를 계속 수사하였다.

검찰은 고인의 명예도 훼손할뿐더러 저학력자에 대한 지독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김기설은 광탄종합고등학교 1년을 중퇴한 학력의 소유자로 지식과 문장력이 부족함에도 피고인(강기훈)의 지식과 문장력을 이용”하여 유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대단한 문장력을 요구하는 내용의 글도 아닌 유서를 고등학교를 중퇴하였기 때문에 직접 쓸 수 없다고 주장하여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뿐더러 저학력자들에게 편견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다. 그러면서도 검찰의 김기설 씨가 군 시절 동창에게 보낸 편지는 증거로 법원에 제출하고 있다. 그 편지는 유서보다도 문장이 더 뛰어나다.

검찰은 운동권이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색안경을 끼고 있지만, 사실은 자신들이 있지도 않은 분신배후를 찾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반인권의 범죄자들이었다.

5. 뇌물을 받고 구속된 국과수 문서분석실장을 비호하는 검찰

“만약 김씨가 허위감정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면 경찰 몇 명은 옷 벗을 각오를 해라.”

검찰, “돈은 받았지만 허위감정은 없었다.”

1992년 2월 17일 강기훈 씨의 필적과 유서가 같다고 감정한 김형영 국과수 문서분석실장이 오랫동안 뇌물을 받고 감정을 해온 혐의로 구속되었다. 김형영 씨는 1980년에도 허위감정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동료 감정사의 감정으로 풀려난 바 있으며, 98년에도 토지사기단과 결탁하여 감정한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김형영 씨는 소송 중인 양쪽 당사자로부터 돈을 받기도 하였다.

강기훈 씨 2심 재판을 앞두고 터진 김형영 씨 뇌물수수 및 허위감정 의혹에 대하여 검찰은 소극적으로 수사에 임하였고, 결국 “돈은 받았지만 허위감정은 없었다.”며 수사를 시작한 지 6일 만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하면서 서둘러 조사를 마무리하였다. 당시 제기되었던 허위감정 여부나 문서전문위조단 등의 의혹에 대해서 검찰은 외면을 하였다.

한겨레신문은 1991년 2월 19일자 “국과수 ‘거짓감정’ 수사 뒷얘기”에서 “1월 중순께 문서위조단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지방경찰청 특수기동대 소속 수사관들이 김형영 씨에게 인쇄소에서 인영 등을 복제해간 사실을 추궁하며 1시간가량 연행조사를 벌이자 김씨는 이 사실을 강기훈 씨를 기소했던 서울지검 형사1부에 연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서 풀려난 김 씨는 며칠 뒤 형사1부에 조사받은 사실을 알렸고, 이에 발끈한 한 간부검사는 경찰 간부에게 ‘만약 김씨가 허위감정과 관계없는 것으로 나타나면 경찰 몇 명은 옷 벗을 각오를 하라.’고 호통 치며 불편한 심기를 보였다는 게 검찰 관계자의 귀띔이다.”고 보도하고 있다. 당시 김형영 씨가 연락한 형사1부는 강신욱 검사가 부장으로 있었다.

6. 대표적인 정치사건인 유서대필조작사건, 진상규명 필요

“상식과 진실의 승리를 위하여 유서사건 담당 검사 퇴진해야”

1991년 강경대 타살 이후 잇따른 분신으로 위기에 몰린 노태우 정권은 5월 7일 청와대 고위당정회의에서 잇따른 분신사건의 배후관계를 철저히 수사하기로 방침을 정하고(한겨레신문, 91. 5. 10. <분신배후 검찰 주장의 허구성>), 5월 8일 정해창 청와대 비서실장 주재로 삼청동 안가에서 서동권 안기부장, 이종남 법무장관, 최병렬 노동부장관 등이 참여하여 치안관계 대책회의를 열고 분신자살 배후를 수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정구영 검찰총장은 분신자살사건의 배후에 이를 부추기는 조직적 세력이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라는 긴급지시를 전국 검찰에 내렸으며, 유서사건에는 강신욱 서울지검 강력부장 등 10여명의 검사가 대거 참여하게 된다.

안기부 또한 6월 29일 전민련을 압수수색하여 다량의 필적을 압수해 갔으며, 7월 7일에는 안기부에 연행된 전민련 활동가 김형민, 정윤서 씨를 삼청동 안가에서 강기훈 씨와 대질조사를 하는 등 검찰의 유서대필사건에 적극 협조하였다.

대한변협은 93년 7월 ‘유서대필사건’을 대표적인 정치 판결로 지목하고 이 재판을 담당한 판사들을 정치판사로 규정하여 퇴진을 요청한 바 있다. 이는 검찰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과거 공안기관에 저질러진 수많은 조작사건에 대하여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마땅히 유서대필 조작사건도 건정한 상식과 진실이 승리한다는 사례를 남기기 위해서라도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관련일지

○ 1991년

4월 26일 명지대 강경대 학생이 시위 도중 백골단에 의해 살해됨.

4월 27일 연세대에서 재야단체는 ‘고 강경대 열사 살인폭력 규탄과 공안통치 종식을 위한 범국민대책회의(대책회의)’를 결성.

4월 29일 대책회의 주최 제1차 국민대회 열림. 광주에서 박승희 학생 분신.

5월 1일 안동대 김영균 학생 분신.

5월 3일 경원대 천세용 학생 분신.

5월 4일 2차 국민대회 열림.

5월 5일 고 김기설, 방통대 동아리 ‘소리새벽’ 회원인 이지혜, 송국영에게 분신 의사를 처음 밝힘.

5월 6일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 박창수씨 안양병원에서 의문의 죽음.

5월 7일 오후 7시30분경 김기설, 홍성은과 만나 분신 결의를 밝히며 수첩을 건네줌.

오후 9시30분 이지혜는 대책회의 관계자에게 김기설의 분신결의를 전해줌. 곧바로 전민련 관계자들이 김기설을 찾기 시작함.

오후 11시경 임근재는 북가좌동 김기설의 자취방에서 김기설을 만남. 대책회의 상황실에서 이보은을 추가로 보내 김기설을 보호, 분신 계획 만류. 이후 전민련은 연세대에 사람을 배치하여 분신 방지 위해 노력.

5월 8일 오전 5시, 김기설 대학로에서 같이 있던 임근재와 이보은에게 전화건다고 하며 사라짐.

오전 6시30분 김기설 홍성은에게 전화, ‘열심히 살아라’고 하며 신촌 부근이라고 밝힘.

오전 7시 30분, 정해창 비서실장 주재로 삼청동 안가에서 서동권 안기부장, 최병렬 노동부장관 등이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잇따른 분신 자살에 대한 배후 수사 결정

오전 8시 7분 김기설, 서강대 건물 옥상에서 분신한 후 투신.

정구영 검찰총장, 분신자살사건에 조직적 배후 세력에 있는지 조사하라고 전국 검찰에 지시.

전재기 서울지검장, 김기설 분신자살과 관련 강신욱 강력부 부장검사 등 6명으로 전담조사반을 편성하여 조사하도록 지시.

검찰, 박창수 가족의 반대에도 영안실 벽을 뚫고 시신 탈취하여 부검 실시.

서강대 박홍 총장, ‘죽음을 선동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

12시 홍성은, 연세대 대책회의 사무실에 김기설의 수첩을 전달.

5월 10일 김기설 추모집회

윤용하, ‘누가 분신을 배후 조정한단 말인가, 노태우는 퇴진하라’는 말을 남기고 분신(광주).

5월 11일 전민련, 검찰의 요구로 김기설 필적이 담긴 사회국 업무일지 제출.

5월 12일 김기설 장례식(마석 모란공원).

5월 13일 남기춘 검사, 김기설이 근무했던 부대에 가서 필적 입수(감정의뢰도 않고 필적 은닉).

오후 10시 검찰, 홍성은 집을 수색하고 홍성은 불법연행(15일 밤 검찰수사관과 잠시 집에 들린 것을 제외하고 17일까지 약 1백시간 동안 불법 수사).

5월 15일 검찰, 강기훈이 85년에 작성한 진술서를 필적감정 의뢰.

5월 16일 검찰, 이영미를 강제연행하고, 강기훈 집을 수색.

5월 17일 검찰, 홍성은 진술에 대해 공판기일전 증거보전 절차 마침(재판장 이현승 판사).

5월 18일 고 강경대 학생 장례식. 이정순씨 분신(연대앞).

국민일보 강기훈의 유서대필 보도.

국민대책회의 명동성당 농성 시작, 강기훈 농성 합류.

5월 19일 전민련, 김기설의 수첩을 대책회의 자료함에서 찾음.

5월 20일 전민련, 명동성당에서 김기설의 수첩과 강기훈의 옥중편지 공개 후 수첩 검찰에 제출.

5월 21일 김기설이 4월18일 작성한 메모를 당시 건네받은 숭의여전 학생이 공개

검찰, 감정도 하기 전에 수첩 조작 가능성을 흘림(서울신문, 조선일보 22일 보도,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25일 감정결과 통보)

윤석만 검사, 한겨레신문이 필적을 의뢰한 사설 감정원 압수수색.

성남 터사랑 청년회, 김기설의 필적이 있는 방명록 공개(각장에 여러 사람의 서명이 담겨 있는 것으로 김기설이 한정덕이란 가명으로 서명함, 유서와 동일한 흘림체 필적).

5월 22일 전교조 강원지부, 3월23일에 작성된 전교조 원주지회 개소식 방명록의 김기설 필적공개.

5월 23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인권위원회, 검찰에 공개수사 요청.

5월 24일 전민련, 김기설 작성의 성남 민청련 상황일지 공개(김기설이 활동했던 성남 민청련의 활동일지로 수개월간의 활동내용이 기록되어 있음. 이 일지에는 김기설의 흘림체와 정자체 두 가지 필적이 모두 발견되어 정자체만을 김기설의 필적으로 주장해온 검찰의 주장을 뒤엎는 자료임).

5월 25일 검찰, 전민련 제출 김기설 수첩이 조작됐다고 발표.

국민대회 도중 성대 김귀정 학생 사망.

5월 26일 신상규 주임 검사, 자살방조 혐의로 강기훈의 사전구속영장 신청함. 김전종 판사 영장 발부.

5월 30일 KNCC 인권위, ‘김기설씨 분신사건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6월 7일  강기훈, 김수환 추기경에게 자신의 결백을 호소하는 편지 보냄.

6월 12일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평위, 강기훈 자진출두 권유.

6월 15일 KNCC 인권위, 강기훈 ‘대필 안했다는 심증’이라는 1차 조사결과 발표.

김수환 추기경, 명동성당에 경찰력 투입 반대 표명.

6월 18일 성남에서 홍성은 은신처 발견, 한겨레 취재기자 경찰에 연행.

6월 24일 강기훈, ‘피고인으로서가 아니라 검찰의 부도덕함과 타락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법정에 서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검찰에 자진 출두.

6월 29일 검찰, 서준식 전민련 인권위원장을 보안관찰법 위반으로 구속.

7월 2일  검찰, 소위 ‘유서대필’ 배후관련 참고인 14인 전국에 지명수배.

7월 1~4일 검찰, 업무일지가 세 사람에 의해 작성된 것을 알고 임무영을 새로운 대필혐의자로 추적.

7월 6일 검찰, 임무영 전민련 사회부장 연행. 대필혐의 없자 집시법 등으로 보복 구속.

7월 12일 검찰, 강기훈을 기소하면서 사건수사 발표.

7월 14일 강기훈 후원회 발족.

7월 18일 KNCC 인권위원회, 일본인 감정인 오니시의 필적감정결과 발표

7월 20일 변호인단, 강기훈 보석신청.

7월 25일 강신욱 강력부장, 부장검사 서열 1위인 형사 1부장에 임명됨.

8월 2일 법원, 강기훈 보석신청 기각(노원욱 부장판사).

8월 21일 검찰, 강기훈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추가기소.

8월 28일 강기훈 1차공판, 변호인단은 모두진술에서 일시 장소가 특정되지 않아 ’형사소송법상의 기본원칙조차 무시되고 있는 이 사건 공소는 당연히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 강기훈은 모두진술에서 ‘유서대필 용의자로 몰린 지난 3개월 동안은 본인에게 가장 고통스럽고 어려운 시기였다’, ‘이번 유서대필 사건은 본인을 희생양으로 삼아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현정권의 비열한 의도에서 시작된 것이다’라고 주장.

9월 11일 2차 공판.

9월 25일 3차 공판.

10월 9일 4차 공판(국과수 김형영 문서실장 증인신문).

10월 23일 5차 공판(김형영 증인신문 계속).

11월 6일 6차 공판(홍성은 증인출두 거부). 변호인측, 동우전문대 학내 폭력사건 관련 녹취록(홍성은과 김기설이 같은 노트에 녹취한 것)과 분신 당일 복사한 수첩 복사본 제출.

11월 7일 7차 공판. 홍성은에 대한 증인신문. 검찰측 요구 비공개리에 진행. 자신의 수첩에 쓰여진 메모가 강기훈이 쓰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며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

11월 20일 8차 공판. 강기훈 변호인단, 김기설이 3백만원을 빌리고 써준 각서를 증거로 제출.

11월 27일 9차 공판. 일본인 감정인 오니시 증인신문.

11월 28일 10차 공판. 일본인 오니시 증인신문 계속.

12월 4일 11차 공판. 검찰, 강기훈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3년을 구형. 변호인단 장문의 변론요지서를 통해 강기훈의 결백을 주장(거짓이 진실을 이기는 사회는 정의사회가 아닙니다).

12월 14일 서준식, 집행유예로 석방.

12월 20일 12차 공판. 재판부(노원욱 부장판사, 이영대 정일성 배석판사), 징역 3년에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

○ 1992년

2월 9일 MBC,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문석분석실장 김형영의 뇌물수수 및 허위감정 폭로.

2월 11일 서울형사지방법원, 국과수 감정을 배척하는 첫 판결.

2월 17일 검찰, 국과수 김형영 문서분석실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허위감정은 없었다고 발표.

2월 27일 전국연합 등 재야 12개 단체 ‘유서사건 강기훈씨 무죄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결성.

3월 12일 항소심 첫 공판.

3월 26일 항소심 2차 공판.

3월 27일 항소심 재판부, 국과수 문서감정에 관한 기록검증.

3월 30일 항소심 3차 공판. 구속된 김형영 증인심문.

4월 2일  항소심 4차 공판. 홍성은 불출석(홍성은 93년 10월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하루 전날 검찰 수사관이 찾아와 압력을 행사하여 출석할 수 없었다고 밝힘).

4월 9일 항소심 5차 공판. 검찰, 징역 7년에 자격정지 3년을 구형.

4월 13일 공대위, 검찰(남기춘 검사 등)이 필적을 은폐했음을 김기설의 군복무 당시 정훈장교인 이찬진 변호사의 제보로 밝힘. 강기훈 변호인단 변론재개 신청.

4월 15일 공대위, 명동성당 앞에서 ‘강기훈의 무죄석방과 검찰의 필적은폐 규탄’ 집회

4월 16일 박형규 목사 등 각계인사 4백여명은 ‘강기훈 무죄석방을 위한 4백인 선언’ 발표.

김수환 추기경 등 23인 공정한 재판을 요구하는 서한을 항소심 재판부에 전달.

4월 20일 항소심 재판부(임대화 부장판사, 윤석종 부구욱 배석판사). 강기훈에게 징역 3년에 자격정지 1년6월 선고.

7월 20일 김대중 민주당 대표, 장을병 성균관대 총장, 김승훈 신부 등 각계인사 2백13명, 공정재판을 촉구하는 서한을 대법원에 제출.

7월 21일 예장 목회자 공정재판을 위한 금식기도회 개최.

7월 24일 대법원(주심 박만호, 김상원 박우동 윤영철), 강기훈 유죄 확정.

○ 1993년

1월 19일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강기훈 석방 탄원서를 김영삼 대통령 당선자에게 제출.

1월 27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인권위, 강기훈 석방 탄원서를 김영삼 대통령 당선자에게 제출.

2월 6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 김영삼 대통령 앞으로 ‘강기훈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은 국민들 모두에게 받아들일 수 없는 처사’였기 때문에 강기훈의 사면을 바라는 탄원서 제출.

3월 6일  사면석방에서 강기훈 제외.

5월 23일 석탄일 사면에서 강기훈 제외.

10월 23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방영 하루 전날 불방 결정. 제작진 항의.

○ 1994년  8월 17일 강기훈 대전교도소에서 만기출소.

○ 1998년  3월 15일 SBS 문성근의 다큐세상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재방영

○ 2000년

7월 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유서사건을 지휘한 강신욱 대법관 후보에 대한 임명 제청 반대 성명을 발표.

7월 6~7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에서 대법관 인사청문회가 열림. 천정배, 추미애, 이재오 의원 등 강신욱 대법관 후보에게 유서사건 조작 및 강압 수사 여부에 대해 추궁함.

7월10일  국회에서 자유투표로 6인의 대법관 임명 동의안 통과. 강신욱 대법관 반대표가 무려 69표나 나옴.

○ 2001년

7월 3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고 김기설 열사에 대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함.

○ 2002년

4월 28일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 ‘91년 5월 죽음의 배후’ 편에서 당시 김기설 유서대필 사건이 조작되었다는 증거를 밝힘.

○ 2004년

9월 7일 MBC <PD수첩> ‘진실을 말할 수 있다-과거사 규명’ 편에서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이 과거사 규명의 핵심사안 하나로 보도됨.

11월18일 경찰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가 정식 발족되어 활동.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등 10건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함.

○ 2005년 3월 29일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 발족.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