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 도 / 자 /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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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3000국민연대

홈페이지 : http://lawyer3000.or.kr / 이메일 : lawyer3000@lawyer3000.or.kr

주소 : (150-982)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2가 139번지 대영빌딩 9층 / 전화 : 02-2631-1948 / 팩스 : 02-2631-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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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참    조 :     사회부/NGO 담당 기자

발    신 :     사법개혁3000국민연대

날    짜 :     2005년       5월       17일(화)

제    목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최종안         발표와      관련한       사법개혁3000

국민연대의      성명

1. 민주주의와 바른 언론 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학술단체협의회 등 학술 단체와 민주노총, 전국교수노조, 새사회연대, 전국민중연대 등 제 시민사회단체 60여개 단체들은 5월 12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 사법참여(배심제)와 변호사 3000명 배출이 우리 사회 사법개혁의 핵심임을 표방하며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과 변호사 연간 3000명 배출을 위한 국민연대(약칭 : 사법개혁3000국민연대)’를 공식 출범했습니다.

3. 사법개혁3000국민연대는 2005년 5월 17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이하 사개추위)가 발표한 사법개혁최종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4. 변호사 수의 증가가 사법개혁의 출발점이고 사법개혁의 성공을 위한 전제입니다(별첨자료1 참고)

5. 사개추위의 사법개혁안은 사법개혁의 핵심사안인 변호사수의 문제를 건드리지 못한 것으로서, 이는 사법개혁을 바라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별첨자료2 참조).

6. 사개추위의 사법개혁안은 법조3륜에 내재하고 있는 고질적인 폐해 중 어느 것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공판중심주의를 제외하면 전혀 개혁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별첨자료3 참조). 그런데 변호사 수의 증가없는 공판중심주의는 실패할 수밖에 없으며, 결국 공판중심주의의 도입시도는 검찰과의 타협을 통해 후퇴하고 있습니다.

7. 우리 사회에서는 오랫동안 사법개혁을 위한 전 국민적인 열망과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근본적인 사법개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 이상수(사법개혁3000국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 별첨 자료

1. 변호사수의 대폭 증가없는 사개추위안은 국민에 대한 기만이다. (3쪽)

2. 왜 매년 배출되는 변호사가 적어도 3000명은 되어야 하는가? (5쪽)

3. 사개추위의 사법개혁안에 대한 비판 (7쪽)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과 변호사 연간 3000명 배출을 위한 국민연대

상임공동대표 : 김상곤, 정광훈, 정용천

<직 인 생 략>

<첨부자료1>

변호사수의 대폭 증가없는 사개추위안은

국민에 대한 기만이다

▶ 변호사 수의 대폭적인 증가 없이 진정한 사법개혁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변호사의 수가 증가되어야 법조특권이 해소된다.

▷변호사의 수가 증가되어야 수임료가 하락한다.

▷변호사의 수가 증가되어야 법률서비스의 질이 제고된다(변호사의 수가 많아져야 변호사의 업무가 전문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노동, 환경, 인권, 여성, 소년, 의료 등등의 분야에서 전문적인 변호사가 생기기 위해서는 지금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의 수많은 변호사가 필요하다).

▷변호사의 수가 증가되어야 공판중심주의가 가능하다(공판중심주의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법개혁의 주요한 내용이다. 그러나 변호사수의 증가없이는 공판중심주의가 성공할 수 없다. 왜냐하면 공판중심주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판시설의 확충과 아울러 판·검사의 수가 대폭 증가 되어야 하며, 그 전제로서 변호사가 대폭 증가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개추위는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표방하면서도, 실제로는 변호사수의 증가없는 기만적인 ‘개혁안’을 제시하고 있다. 사개추위의 안은 사법‘개혁’이라기보다는 법조기득권층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사법개악에 다름 아니다.

사개추위가 변호사수의 증가를 억제하고 있다는 증거는 다음과 같다.

1. 사개추위는 사법개혁의 핵심 의제인 매년 배출되는 변호사수의 문제를 회피·은폐하고 있다. 이는 그 자체가 이미 사개추위에 사법개혁의 의지가 없음을 보이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개추위는 언론을 통해서 끊임없이 로스쿨 입학생 1200명설을 유포시켰다. 사개추위는 여러 언론들이 1200명설을 기정사실화해서 보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정정보도를 요청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1200명설을 지지했다.

2. 로스쿨을 인가제로 한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입학정원에 따른 ‘허가제’를 채택함으로써, 인가요건 충족여부와 상관없이 인가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제도를 제시하였다.

3. 로스쿨의 입학정원을 정하는 주체에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 등”을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정원의 증가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4. 전세계적으로 유래없이 지나치게 과도한 인가기준을 제시하여 실질적으로 많은 학생을 교육시킬 수 없도록 하였다. 예컨대 학생 대 교수비율을 12:1로 한 것은 미국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이다. 그리고 현재와 같이 변호사가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당장의 인가조건으로 변호사자격증 소지의 교수비율을 전임교수의 20%이상으로 정한 것도 마찬가지로 터무니없는 조건이다.

5. 로스쿨의 폐쇄까지도 논의할 수 있는 로스쿨평가위원회를 대한변협 산하에 둔 것은 로스쿨의 설립 이후에까지 변호사들이 개입하여 법조인의 증가를 막겠다는 발상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결론

사개추위의 안은 사법개혁의 핵심사안인 변호사 수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서, 이는 사법개혁을 바라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2005년 5월 17일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과 변호사 매년 3000명 배출을 위한 국민연대

<첨부자료2>

왜 매년 배출되는 변호사가 적어도 3000명은 되어야 하는가?

1. 변호사수의 증가가 사법개혁의 출발점이고 사법개혁의 성공을 위한 전제이다. 따라서 변호사수의 증가가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국민의 사법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훨씬 더 많은 변호사, 판사, 검사가 필요하다. 수임료의 하락과 법조독점의 파괴는 변호사수의 증가에서 시작될 수밖에 없다.

2. 가장 보수적인 변호사단체의 기준대로 계산해도 2000명 이상은 배출되어야 한다. (관련 분석자료는 본 홈페이지 자료실 자료번호 5번을 참고하시길)

3. 현재 법학교수가 총동원되어 변호사를 배출한다면 4000명 정도이다.

-이는 법학교육의 정상화를 전제한 것이다. 즉, 교수:학생 비율을 1:20정도로 하면 현재 교수요원으로 4000명선까지 법학교육을 할 수 있다.

-현 단계에서 매년 변호사 3000명의 배출을 주장하는 것은 결코 근거 없는 것이 아니다. 너무 많은 것도 아니고, 너무 적은 것도 아니다. 적정한 수준이라고 본다.

4. 앞으로 법학교육이 정상화되면, 장기적으로는 매년 배출되는 변호사의 수를 더욱 확대하여 4000명, 5000명 등으로 되어야 한다.

5. 더욱 장기적으로는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정상적으로 법학교육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변호사가 될 수 있는 사회로 가야 한다. 이를 통해 법조독점을 완전히 파괴해야 한다. 변호사수를 3000명으로 일단 확대하는 것은 이러한 발전을 향한 첫걸음이다.

6. 현재 우리나라에서 인구 100만명당 변호사수는 미국의 1/50이고 영국, 프랑스, 독일 등과 비교하면 1/10이다. 향후 매년 5000명씩 수십년간 배출해도 선진국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

7. 변호사수의 확대에 반대하는 세력은 주로 법조3륜에 해당하는 판사·검사·변호사이다. 국민은 이들의 특권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일군이 아니다. 국민은 변호사수가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진정한 주권자이며, 국민은 변호사수의 대폭적인 증가를 원한다. 누가 이에 반대하는지를 지켜보겠다.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과 변호사 매년 3000명 배출을 위한 국민연대

<첨부자료3>

사개추위의 사법개혁안에 대한 비판

▶ 기존 사법제도에 대한 비판: 사법개혁은 법조3륜의 아래와 같은 폐해를 해결하려는 시도이다.

-법원: 불공정한 판결(정치권력에 약한 정치판사, 유전무죄·무전유죄, 전관예우, 학벌에 의한 영향(판사의 대부분은 서울법대출신))

-검찰: 인권침해, 권위적·고압적 수사

-변호사: 고비용, 저품질(전문화미비)

->법률분쟁을 겪어보면 누구나 사법부의 문제점을 금방 실감할 정도로 심각함.

▶ 대안으로 합의되고 있는 원칙: 국민주권의 관점, 민주적 정당성, 투명성 등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개혁방향에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법원: 국민의 사법참여

-검찰: 공판중심주의

-변호사: 변호사 수의 증가

그러나, 사개추위의 사법개혁안은 전혀 개혁적이지 않다.

1. 법원개혁과 관련하여 국민의 사법참여를 저지하고 있다.

-사개추위는 <배심제 참심제 혼용 특별법>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참심제는 명백히 아니다.(참심제는 전문가가 판사옆에 배석하여 판사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사개추위의 안은 배심제는 배심제인데, 배심제의 실속이 전혀 없는 껍데기만의 배심제이다.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판단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들러리를 세우는 수준에 불과하다.

-배심제의 원래취지는 재판절차중 일부(즉, 사실판단부분: 예컨대, 회사앞에서의 picketing가 업무를 방해했는지(업무방해죄), 강기훈이 유서를 대필했는지(자살방조) 여부를 판단함)를 1명의 관료법관보다 여러 명의 일반인이 판단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는 데에서 시작한다. 따라서, 배심원의 결정이 관료판사의 결정과 다를 수 있는 여지를 보장해야 배심제의 취지가 산다. 사개추위의 안은 이러한 여지를 철저히 봉쇄하고 있다.

→국민의 사법참여를 위해서는 제대로 된 배심제로 가야 한다. 즉,

▷ 다수의 배심원이 보장되어야(사개추위는 5-9명을 제안), 미국은 12명, 숫자가 적으면 배심원 평결의 권위가 떨어진다.

▷ 만장일치이어야 결정에 권위가 선다(사개추위는 다수결을 제안)

▷ 대상사건을 중죄로 한 것도 문제: 시험실시 기간이면 보다 경한 것에서 시작해야 옳다. 그리고 배심제에 적절한 사건, 피고가 원하는 사건을 개방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 양형을 배심원에게 정하게 하는 것은 곤란하다(사개추위안). 양형은 법관이 정하는 것이 맞다.

▷ 평의과정에서 배심원이 판사로부터의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한다. 사개추위안은 ‘지도’한다는 표현을 쓰고, 함께 평의·평결하는 구도임.

▷ 기속적 효력이 있어야 한다. 사개추위안에서는 권고적 효력임.

2. 검찰의 개혁과 관련하여 검찰과 타협하고 있다.

-<공판중심주의> 사개추위는 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인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 방향은 제대로 잡았다.

-그러나, 사개추위는 관철시키지 못하고, 내달, 다음달로 미루어지고 있다. 사개추위의 입장대로 검찰개혁이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없다.

3. 변호사의 개혁과 관련하여 변호사의 수를 억제하고 있다.

-어쩌면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다.

-변호사 수가 많아져야

▷수임료가 떨어진다

▷변호사 전문화가 이루어진다(서비스의 제고)

▷법조특권층이 해소된다. (검사나 판사(심지어 대법원판사)도 실제로는 잠재적인 변호사이다. 그래서 법조3륜이 한통속으로서 부패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변호사시장의 독점이 해소되면, 법조특권층(판·검사, 변호사)은 저절로 해소된다)

▷변호사수의 증가없이, 사법개혁(즉 국민의 사법참여나 공판중심주의)는 불가능하다. (판사는 지금처럼 하루에 수십건을 재판할 수 없다. 검사도 종래처럼 진술에 의존할 수 없고, 철저하게 공판을 준비해야 한다. 즉, 사법개혁을 위해서는 많은 판·검사가 필요하다)

-그런데, 사개추위는 변호사수의 문제 대신에 ‘로스쿨’을 들고 나왔다. 로스쿨을 통한 수의 증가를 기대했지만, 사개추위는 수의 증가없는 로스쿨을 제시했다. 그런다음 언론에 1200명설을 유통시키면서, 변호사 수의 문제를 회피하고, 국민을 기만했다.

▶ 총괄

-결과적으로 보면, 사개추위는 법조3륜이 갖는 문제점의 어느 것도 제대로 건들지 못했다. 법조인양성제도에 관한 한 명백한 개악이고, 다른 부분도 실질적 성취없는 말찬치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법조인 수의 증가없이(법조특권을 유지시키면서) 사법개혁하려고 하니, 제대로 될 리가 없다.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물꼬를 트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우리 <사법개혁3000국민연대>가 변호사 수의 문제에서부터 접근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과 변호사 매년 3000명 배출을 위한 국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