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국방부는 지난 30여 년간 직도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면서 주민들의 목숨을 빼앗고 생존권마저 위협하고 있으며 이제는 주한미군에게 합법적인 사용을 보장하는 짓마저 서스름 없이 진행시키고 있다.

매향리를 보라 지난 반세기동안 미군이 폭격장을 사용하면서 직접사망자 3명, 오발로 인한 사망 9명, 상해 15명 등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었으며 3000여명의 주민이 폭격진동과 전투기 소음에 노출되어 고통받고 있는등 사실상 전투기에 목숨을 맡겨놓고 살고 있는 것이다. 폭격장지역의 주민들은 이 땅의 국민의로서 당연히 누려야할 행복할 권리까지 빼앗기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국방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망각하고 밀실에서 고통을 호소하는 전라북도 도민의 목소리조차 무시하며 비밀리에 매향리 폭격장 대체 부지로 직도폭격장을 추진하고 있어 과연 국방부가 누구를 위해 존재 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를 더욱 분노케 하는 것은 이 조차도 이미 2004년도에 비밀리에 주한미군에게 우리땅을 내어주는 합의서를 작성했다는 것이고 이 사실조차 언론에 의해 입수되어 접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전라북도 도민뿐만 나아가 매향리 폭격장이 폐쇄되고 평화로운 세상을 염원하며 뜨겁게 매향리를 달구던 국민들에게 크나큰 실망과 허탈감만 안겨 주었다.

지금 이 땅에서 주한미군은 미국의 이득을 위해 거대하게 성장해 가는 중국을 견제하며 오산, 평택, 군산, 광주등 서해안지역을 중심으로 전력을 재배치(동북아시아 기동타격부대, 서해안 MD 벨트화 등)하고 있는 것을 모른단 말인가? 이미 주한미군은 채 끝나지도 않은 새만금부지 1000만평을 요구하고 있으며 스텔스기부대와 아파치헬기부대, F-15이글전투기 부대, 패트리어트 부대까지 들여온다며 현재 230만평의 군산미군기지를 더욱 확장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이젠 직도까지 미군에게 내어 준다는 것은 국민들로선 매국행위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또한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며 전라북도청을 촉구하고 있지만 전라북도 부지사(이형규)는 “이미 중앙 부처에서 이야기가 다 끝난일이라며 핵폐기장과 새만금같은 국책사업에 타격을 받을 까봐 나서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다. 이는 국방부와 중앙부처, 전라북도가 비밀리에 합의하고 도민들에게는 공개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며 마치 핵폐기장과 새만금이 완료되면 폭격 장을 폐쇄하겠다는 논리 밖에 되지 않는다.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 없이 이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부안 사태가 이야기 해주듯이 모든 사업에 있어서 전북 도민들의 큰 저항과 비난을 감수해야 할 것을 똑똑히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 당장 매향리나 필승 사격장처럼 민관합동 전담 대책기구를 만들어서 밀실에서 추진되고 있는 폭격장 문제를 현명한 방법으로 대처해나갈 것을 우리는 촉구하는 바이며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대표자들이 무기한 1인 시위를 전개할 것이다.

만약 이 마저도 받을 수 없다면 전라북도의 모든 사업이 비밀리에 추진된 밀실행정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2005년 5월 23일

직도폭격장폐쇄와 군산미군기지확장저지 전북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