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시내버스에 필요한 것은 타협이 아닌 혁신이다!

전주 시내버스 혁신위원회

구성 촉구 기자회견

일시 2014년 11월 11일 11:00

장소 전주시청 앞

주최 전주 시내버스 완전 공영제 실현 운동본부

(공동대표 : 이세우, 하연호

참여단체 : 공공운수노조전북본부, 노동당전북도당, 노동자계급정당전북추진위, 노동자연대, 더불어이웃, 민생경제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 민주노총전북본부, (사)전북노동복지센터,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615전북본부, 전농전북도연맹, 전북녹색당, 전북녹색연합, 전북불교네트워크,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주비정규노동네트워크, 정의당전북도당, 진보광장, 통합진보당전북도당,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전주,군산,김제,익산), 평화주민사랑방)

<기자회견문>

전주 시내버스에 필요한 것은

타협이 아닌 혁신이다!

지난 4월 30일, 신성여객 진기승 열사의 투신 이후 장기간 버스노동자들의 파업이 진행되면서 시내버스 현장에 곪아있는 숱한 문제가 함께 밝혀졌다. 한 노동자를 죽음으로까지 내 몬 전주 시내버스 업체의 막장 경영에 많은 시민, 노동자들이 함께 분노했고 시내버스 문제를 더 이상 이렇게 둬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이 후보자 시절 ‘대타협’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런 사회적 여론의 결과물이다.

하지만 용어부터 잘못됐다. 부정과 불의는 타협이 아니라 바로잡고 혁신해야할 대상이다. 전주시내버스 모든 업체가 수 년간 보조금 유용을 저질러 왔음이 밝혀졌고, 불투명한 회계․안전을 내팽개친 노후버스 운행․안전부품 제거 등 전주 시내버스에는 해결해야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잘못된 길과 올바른 길 사이에서 중간을 택하는 타협이라면 이는 부정과 불의의 편을 들어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공영제운동본부는 시내버스 위원회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의견은 한결같이 ‘혁신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는 결론으로 수렴했다. 우리는 시내버스의 곪은 속살을 도려내고 시민이 행복한 버스를 만들자는 시민들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전주시에 요구하는 바이다.(구성안 별첨자료 참조)

첫째, 혁신위원회는 제도와 정책을 결정하는 위원회여야 한다. 구색 맞추기 식으로 각계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혁신위원회를 여론수렴 위원회로 전락시키는 길이다.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공청회 등의 방법으로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 혁신위원회는 두루뭉술한 ‘대타협’을 내세울 게 아니라 시내버스 ‘혁신’의 구체적 목표를 명시하고 출범해야 한다.

둘째, 혁신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행정 및 버스 운행 현장에 반영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전주 시내버스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숱하게 제출됐었고, 현실성도 검증받았지만 정작 행정의 의지박약으로 시행되지 못해왔다. 이미 전주시는 전주시대중교통협의회와 같은 민관협의기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내버스와 관련한 많은 논의를 진행하지만, 그 내용이 전주시 행정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번 혁신위원회도 결정된 내용을 현장에 강제하는 장치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그동안 전주시가 반복해온 전시행정을 되풀이하게 될 뿐이다.

셋째, 혁신위원회는 핵심 당사자를 중심으로 구성하되, 위원 구성의 중립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혁신위원회 논의의 결과물은 시내버스 운행과 관련된 내용일 수밖에 없다. 논의가 공회전하지 않고 결정 즉시 반영되기 위해서는, 전주시․회사․노동조합 세 핵심 당사자가 위원회 구성의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 또한 시내버스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버스업체․한국노총에 편향해 위원회가 구성된다면, 그 동안 전주 시내버스에서 빚어진 파국적 노사 관계를 위원회에서 재연하게 만들 뿐이다.

혁신위원회에 이상의 기본원칙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취지만 그럴싸한 속빈강정 위원회가 될 것이다. 그 선례가 바로 이번 주에 올해 첫 회의가 열리는 재정지원위원회이다. 재정지원을 투명하게 만들겠다며 구성된 재정지원위원회는 버스업체의 경영투명성은 확보하지 못한 채 생색만 내고 있다. 심지어 2013년 재정지원위원회에서는 버스업체가 불법을 저질러 입은 손실도 시민들의 세금으로 보전하기로 결정하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시내버스 혁신위원회는 재정지원위원회를 답습해서는 안 된다. 전주시가 혁신위원회를 적당히 구색맞추기식으로 접근한다면, 제2의 재정지원위원회로 귀결될 뿐이다.

지난 진기승 열사 투쟁 당시, 시민사회단체들은 시내버스 혁신 요구가 담긴 시민 6000여 명의 서명 용지를 김승수 전주시장에게 전달한 바 있다. 전주시는 시내버스에 혁신이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열망을 겸허히 경청하고 시정에 반영하라. 전주 시내버스 문제는 전주 민심의 향방을 좌우하는 방향타이다. 시민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보여주기 용․치적 쌓기 용 위원회를 구성한다면 민심은 이를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운동본부 또한 시내버스 혁신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 번 선언한다.

시내버스에 필요한 것은 혁신이다! 혁신위원회 구성하라!

의견 수렴은 충분하다! 이제는 혁신이다! 혁신위원회 구성하라!

재정지원위원회 보조금 퍼주기가 버스 혁신 막고 있다! 경영투명성 확보하라!

2014. 11. 11

전주시내버스완전공영제실현운동본부

<별첨자료1>

전주시내버스혁신위원회 구성안

위원회의 명칭

전주 시내버스 혁신 위원회

위원회의 목표

- 노사갈등의 민주적 해결과 이를 통해 버스교통체계 개선의 효과적인 추진 발판 마련

- 시내버스 이용 및 운영 당사자들의 협의로 전주 시내버스 혁신 방안 결정

위원회의 과제

① 노사관계 재정립

② 전주시 교통정책 수립

③ 시내버스 업체 경영 투명화 및 재정지원 기준 심의

위원회 구성

총 16인

위원장 1인

① 위원장은 전주시장이 임명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③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직무대행

위원 15인

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은 시민교통본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위원장이 임명 위촉한다.

전주시 교통담당 공무원 2인

사업자 3인

노동조합 6인

시민사회단체 2인

간사 1인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1달에 1회 개최, 임시회의는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고, 분과위원회 회의는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해당 안건과 관련되는 공무원, 이해당사자, 관련분야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내용과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⑦ 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분과위원회를 둔다.

⒜ 노사관계 민주화 분과위원회

노사관계 재정립 방안(패널티, 인센티브 도입)

버스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안전 강화 방안

⒝ 시내버스 정책 분과위원회

시내버스 관리 감독 방안

안전성 확보 위한 규제 도입

노선 개편, 환승센터 설립

편의시설

교통공사 설립

⒞ 시내버스 경영합리화 분과위원회

시내버스 업체 경영 투명화 방안

지자체의 노선․운송수입금․차량 관리권한 확보

시내버스 요금 및 재정지원 기준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