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시내버스 완전공영제 실현 운동본부

공동대표 이세우, 하연호  |  FAX 063-241-2518  |  Email jbbusrun@gmail.com

수 신	전주시장
내 용	‘전주 시내버스 혁신위원회’ 구성안 제안
담 당	집행위원장 강문식 ( 010-5894-1155 )

전주 시내버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타협’이 아닌 ‘혁신’이 필요합니다. 공공재인 시내버스가 민간에 맡겨져 관리와 통제가 되지 않는 구조가 전주 시내버스 문제의 본질입니다. 경영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민간 업체가 공적 성격을 가진 보조금을 지급받고, 버스업체가 어떤 부정을 저질러도 규제받지 않는 시내버스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에 전주 시내버스의 혁신을 위한 ‘전주 시내버스 혁신위원회’를 붙임과 같이 제안 드립니다. 붙임의 내용을 시정에 반영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붙임] 전주시 시내버스 혁신위원회 구성안

2014. 11. 11

전주 시내버스 완전공영제 실현 운동본부

(공동대표 : 이세우, 하연호

참여단체 : 공공운수노조전북본부, 노동당전북도당, 노동자계급정당전북추진위, 노동자연대, 더불어이웃, 민생경제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 민주노총전북본부, (사)전북노동복지센터,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615전북본부, 전농전북도연맹, 전북녹색당, 전북녹색연합, 전북불교네트워크,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주비정규노동네트워크, 정의당전북도당, 진보광장, 통합진보당전북도당,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전주,군산,김제,익산), 평화주민사랑방)

[붙임]시내버스혁신위원회 구성안

시내버스혁신위원회 구성에는 아래 4가지 원칙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1. 혁신위원회는 의견청취 위원회가 아닌 제도와 정책을 결정하는 위원회여야 합니다.

현재 전주시가 추진하는 시내버스 위원회 구성 방식처럼 영역별 대표성 있는 단체로 구성하는 것은 의견 청취 위원회 역할 밖에 하지 못합니다. 각계 시민들의 의견 청취는 이미 구성되어 있는 전주시대중교통협의회나 공청회를 통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혁신위원회는 시내버스 혁신을 위한 제도와 정책을 ‘결정’하는 위원회가 되어야 합니다. 위원회의 시작단계에서 시내버스 혁신의 방향을 뚜렷하게 명시하고, 그 방향에 따라 단․장기 목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이런 목표에 부합한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해야 합니다.

2. 혁신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은 행정 및 버스 운행 현장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의견 청취 하고, 논의만 하고서 시내버스에 아무런 변화도 없어서는 안 됩니다. 결정된 사항을 현장에 강제하는 장치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그동안 전주시가 반복해온 전시행정을 되풀이하게 될 뿐입니다. 지간선제 도입, 노선개편, 환승센터 설치, 공영차고지 조성, 버스 업체 경영투명화 등 굵직한 과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도출되어 있었습니다. 혁신위원회에서 논의하고 결정될 내용도 이 범주를 크게 넘어서기 어려울텐데, 결국 이 과제들을 시행하겠다는 전주시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3.혁신위원회는 핵심 당사자를 중심으로 구성하되, 위원 구성의 중립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논의․결정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해 조율을 거쳐야 하는 집단이 핵심 당사자입니다. 시내버스 운행에서는 전주시․노동조합․회사가 핵심 당사자입니다. 이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의견 제출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 구성에서 최소화해야 합니다. 전주시․노․사를 중심축으로 삼고, 이 중심축에 기초해서 약간 명의 위원을 추가하십시오. 또한 시내버스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버스업체․한국노총에 편향된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4. 혁신위원회는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전주 시내버스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투명성’입니다. 시내버스 위원회는 시내버스 관련 정보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고, 더불어 시내버스 위원회 자체도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모든 회의 및 논의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참관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투명성은 위원회를 구성하는 현 단계에서부터 보장되어야 합니다. 위원회 구성 논의 과정과 전주시의 구상 및 계획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묻고 경청하십시오.

시내버스혁신위원회를 아래 구성안으로 제안합니다.

전주시내버스혁신위원회 구성안

위원회의 명칭

전주 시내버스 혁신 위원회

위원회의 목표

- 노사갈등의 민주적 해결과 이를 통해 버스교통체계 개선의 효과적인 추진 발판 마련

- 시내버스 이용 및 운영 당사자들의 협의로 전주 시내버스 혁신 방안 결정

위원회의 과제

① 노사관계 재정립

② 전주시 교통정책 수립

③ 시내버스 업체 경영 투명화 및 재정지원 기준 심의

위원회 구성

총 16인

위원장 1인

① 위원장은 전주시장이 임명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③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직무대행

위원 15인

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은 시민교통본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위원장이 임명 위촉한다.

전주시 교통담당 공무원 2인

사업자 3인

노동조합 6인

시민사회단체 2인

간사 1인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1달에 1회 개최, 임시회의는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고, 분과위원회 회의는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해당 안건과 관련되는 공무원, 이해당사자, 관련분야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내용과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⑦ 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분과위원회를 둔다.

⒜ 노사관계 민주화 분과위원회

노사관계 재정립 방안(패널티, 인센티브 도입)

버스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안전 강화 방안

⒝ 시내버스 정책 분과위원회

시내버스 관리 감독 방안

안전성 확보 위한 규제 도입

노선 개편, 환승센터 설립

편의시설

교통공사 설립

⒞ 시내버스 경영합리화 분과위원회

시내버스 업체 경영 투명화 방안

지자체의 노선․운송수입금․차량 관리권한 확보

시내버스 요금 및 재정지원 기준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