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직도폭격장 폐쇄와 미군기지확장저지 전북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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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직도폭격장 결국 국책사업 협상카드로 사용했나?

산림청에서 국방부로 직도 관리권이 도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5월 20일 비밀리에 등기를 완료하여 사실상 직도를 미군에게 넘겨주고 말았다.

이에 대책위는 재차 직도문제에 전라북도가 도민을 대표하여 직접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라며 민관합동 전담기구를 제안하였지만, 오늘 기자회견 후 이형규 부지사와의 면담에서 재차 이형규 부지사는 “새만금간척사업과 핵폐기장이라는 국책사업 때문에 괜히 직도를 들먹여서 좋을 것이 없다”라는 말과 함께 “지금은 때가 아니다” 라고만 이야기 하고 있다.

동계올림픽유치나, 새만금간척사업, 핵폐기장 유치사업에는 전담대책기구를 두고 전라북도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직도폭격장 문제는 거들떠 보지도 않고 있다.

결국 전라북도는 초기입장과는 달리 도민들의 피해호소에도 불구하고 결국 국책사업용 협상카드로 직도폭격장을 이용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직도는 동북아시아 미군전력 재배치에 있어서 사실상 미군기지확장의 문을 열어준 것이며 이대로라면 새만금 간척공사 후 1000만평 마저 미군에게 내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여태까지의 새만금간척사업 용도는 결국에 미군에게 넘기기 위한 밀어붙이기식 사업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이처럼 전라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굵직한 사업이 제대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없다는건 짧은 시각으로 거대한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진척 되지 못하고 커다란 벽에 부딪히고 있는 것이다.

전라북도 강현욱 도지사는 다시 한 번 도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직도 폭격장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를 바란다.

2005년 5월 23일.

직도폭격장폐쇄와 군산미군기지확장저지 전북대책위

상임 공동대표 : 이세우  문규현  신동진  송용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