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 대응 제안

2014년 11월 12일(수)

1. 취지

○ 최근 한상렬 목사 긴급체포 등 피해자 개인이 불복종을 결심하면서 ‘신고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체포 사례가 발생

○ 이에 따라 보안관찰법의 문제점이 다시 조명되고 있으나 실제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인권침해의 최근 실태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있음

▶ 2003. 1. 발표된 <보안관찰대상자 인권침해 실태>(민가협 연구용역)가 가장 최근 자료이자 유일한 실태조사

▶ 토론회는 2007. 6. 국가인권위 주최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 증진을 위한 인권세미나 : 보안관찰법을 중심으로”가 마지막

▶ 최근에는 관련 연구 성과도 거의 없음

○ 피해자들이 개인적으로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는 사례가 있으나, 보안관찰법 자체가 건재하는 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님

○ 지난 10여년, 본격적인 보안관찰법 폐지 운동이 부재

▶ 정기모임과 실태조사를 제안함

2. 정기모임

○ 활동가와 연구자 중심으로 보안관찰법 관련 정기적인 모임

- ①실태조사 세부계획 논의 ②불복종 등 현안에 대한 공동대응

○ 매 모임마다 주제를 정해 발표와 토론

①실태조사 세부계획 마련

- 피해자 발굴

- 2003. 민가협 실태조사 자료집 등 과거 자료 조사 (조사 설계)

- 설문안 마련

- 보안관찰법 공부

- 과거 대응 사례 조사 (처분취소소송, 정보공개청구, 헌법소원)

②현안에 대한 공동대응

- 불복종 사건

- 유엔 자유권위원회

3. 실태조사

1) 조사 대상 : 피보안관찰자

연도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8
처분대상자 수	3,184	2,962	2,773	2,593	2,383	2,256
피보안관찰자 수	50	45	43	41	45	43

※2013년 국정감사에서 법무부가 서기호의원(정의당)에게 제출한 자료

○ 비전향 장기수

○ 최근 국가보안법 피해자

○ 과거 피보안관찰자였다가 재심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

2) 외화

○ 실태조사의 결과물은 <실태조사 보고대회> 또는 <피해자 증언대회>로 외화

- 보안관찰법의 문제점을 이슈화

- 보안관찰법 헌법소원 등 관련 소송의 진행에 활용

※참고

1. 이른바 ‘민혁당’ 사건 김경환씨 보안관찰처분 기간갱신결정 취소 사건

○ 2000. 2. 3. 국가보안법 위반(간첩)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 선고

○ 2003. 4. 29. 출소(특별사면)

○ 2007. 9. 6. 보안관찰처분

○ 2009. 6. 1. 보안관찰처분 기간갱신결정(1차)

○ 2011. 5. 25. 보안관찰처분 기간갱신결정(2차)

○ 2013. 7. 4. 보안관찰처분 기간갱신결정(3차)

○ 2013. 8. 30. 기간갱신결정 취소 소송 제기

○ 2013. 11. 29. 1심 계류 중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 2013. 12. 20. 1심 선고 (원고 승소)

○ 2014. 1. 24. 헌법소원 청구

○ 2014. 4. 30. 상고심 선고 (심리불속행 기각)

○ 2014. 5. 29. 헌법소원 각하 (재판전제성)

2. 이른바 ‘일심회’ 사건 이정훈씨 보안관찰법 위반 사건

○ 2007. 8. 16.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징역 3년 선고

○ 2009. 10. 23. 출소(만기)

○ 2012. 11. 8. 보안관찰처분 결정

○ 2014. 2. 27. 처분결정 후 7일 이내 신고의무 위반으로 약식명령(벌금 100만원)

○ 2014. 7. 15. 정식재판 1심 선고(유죄, 벌금 50만원)

○ 2014. 10. 15. 2심 계류 중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 2014. 11. 13. 2심 선고 (예정)

3. 보안관찰법에 의한 인권침해 설문 항목(2003. 민가협 실태조사 자료집) -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