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제정 66년

- 2014년 국가보안법 적용 실태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국가보안법 체제, 누구도 자유롭지 않다!

○ 일시 : 2014년 12월 1일(월) 낮 1시

○ 장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2호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전선 노동해방실천연대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인권위원회 사월혁명회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센터 한국진보연대

형법의 국가보안법화, 내란선동죄의 위험성

박래군(인권중심 사람 소장)

제국의 속마음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 있을 뿐이다. 그 생각은 어떻게 하면 끝장이 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죽지 않고, 어떻게 하면 그 시대를 연장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그건 말도 안 되는 미친 상상이지만 전염성이 강하다.

- 존 쿳시, 『야만인을 기다리며』중에서

2013년 8월에서 2014년 8월 사이

약 1년이 지난 사이에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은 전형적인 국가보안법 사건으로 변해 버렸다. 이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가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선고했고, 더욱이 1심 재판부가 실체를 인정했던 ‘RO’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혐의를 떼고 나니깐 7명의 구속자 중에서 2명에게만 내란선동이라는 해괴한 혐의가 인정되었고, 7명 모두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7조 1항(찬양․고무 등)과 5항(이적표현물)이 적용된 것 치고는 형량이 너무 많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석기 징역 9년, 자격정지 7년/ 김홍열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 이상호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 홍순석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조양원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김근래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한동근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

1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이 사건이 가진 정치적 비중이 매우 적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차분하게 사건 자체에 대해 논의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지만, 이 사건 초기를 생각해보면 가히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충격과 공포가 쓰나미처럼 우리 사회를 덮친 격이었다고나 할까. 말조심하지 않으면 당장 ‘종북’으로 몰려 국정원의 수사대상이 될 지도 모른다는 공포는 사회를 지극히 위축시켰다.

이 사건에 대한 논의는 여러 갈래로 할 수 있다. 사건이 갖는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우선 정치적인 상황들을 정리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사건으로 위기에 몰렸던 정권과 국정원은 정치적 위기에서 탈출하는데 성공했고, 대대적인 공세를 통해서 지지층을 단단하게 결집시킬 수 있었다. 국정원의 여론조작을 통한 대선개입 문제는 박근혜 정권의 정통성에 치명상을 입히고 있었던 터였고, 위기에 몰린 국정원이 강제적으로 수술을 당해야 할 상황이었는데 이 사건으로 국정원은 기사회생했으며 정권은 정통성 시비로부터 벗어났다.

정치적인 반대세력을 이 사건으로 정리하는 성과도 올렸다. 새정치민주연합(사건 당시는 민주당)은 이 사건으로 국정원 정치개입를 규탄하던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나서 기소도 되지 않은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손들어 주었다. 이는 야권연대가 최종적으로 무너지는 결과를 낳았고, 새누리당 독주 시대- 무기력한 야당 시대를 낳는 계기가 되었다. 종북과 선 긋기에 바빴던 민주당은 이후 새누리당에 일방적으로 끌려가면서 정부와 여당을 견제해야 하는 기본적인 역할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야당으로 전락하게 된다. 피해 당사자 격인 통합진보당은 이 사건으로 심각한 내상을 입었다. 이 사건 이후 위헌정당해산심판청구가 정부에 의해서 제기되었고, 지금까지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정의당의 기회주의적인 모습은 이후 원내 소수 진보정당들의 분열을 더욱 확실하게 다져놓았다. 통합진보당의 고립에 성공한 정부와 여당이 독주하는 정치지형은 당연한 결과였다.

이 사건의 기획자들은 아마 초기의 성과에 회심의 미소를 지었을 게 틀림없다.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성과들을 챙길 수 있었기 때문이다. 초기에 매카시즘의 광풍을 조성하면서 야당과 진보세력을 허둥대게 만든 것만으로도 그것은 대성공이었다. 그 뒤에도 승승장구하여 1심 재판부가 실체도 없는 RO를 근거로 내란음모 혐의를 유죄로 성공할 때까지 그랬다. 하지만 2심 재판부마저 이 사건 기획자들의 손을 완벽하게 들어줄 수는 없었다. 아무리 법원이 정치에 종속되어 있다고는 해도 최소한의 선이라는 게 있기 마련이다. 2014년 8월 11일 항소심 재판부는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하면서도 내란선동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하는 정치적 타협책을 내놓았다. 지금 시점에서는 이 사건 기획자의 승리는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라는 점에서 볼 때는 대법원이 만약 2심 재판부의 판결대로 내란선동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 때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된다. 공안세력은 위력이 많이 약화된  국가보안법보다는 내란선동죄라는 손쉬운 무기를 손에 쥐게 된다. 마치 집회시위에 대해 집시법보다는 형법상의 일반도로교통방해죄를 적용하는 게 훨씬 더 손쉽고 효과도 좋은 것처럼 말이다. 2심 법원의 판결처럼 내란선동의 요건을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된다면 공안세력으로서는 내란음모는 놓쳤어도 매우 위력적인 무기를 쥐게 된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표현의 자유는 더욱 초라하게 된다.

이 글은 이른바 내란음모 사건의 여러 측면 중에서 위와 같은 우려와 고민을 담아서 문제의식을 정리한다. 지금 우리는 표현의 자유라는 깃발이 무색해질 수 있는, 곧 민주주의와 인권의 소중한 깃발을 빼앗길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을 맞고 있는 것인지 모른다. 그러므로 이제는 전형적인 국가보안법 사건이 되어 버린 이 사건의 귀결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실천적으로 이 상황을 타개해가야 할 과제를 인권운동은 안고 있다.

이석기 의원을 종북 매카시즘의 희생양으로

2013년 8월 28일, 이날은 분명 역사적인 날이다. 이날 이후로 신종의 매카시즘이라는 공포가 한반도의 남단을 뒤덮었다. 매카시즘과 비슷한 용어인 마녀사냥이라는 말도 사전 속에서 끄집어내어져 한창 유행하게 됐다. 그러나 그 모든 말들보다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정부와 여당, 그리고 보수언론들은 ‘종북(從北)’이란 말을 더 사랑했다. 이 말은 공포였다. 사람들은 전염성 강한 이 공포에 질식했다. 지배세력들은 적절하게 ‘적’을 잘 골라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통합진보당의 당권파로 불리는 경기동부연합, 이석기 세력이 그 적이었다. 그들은 지난 2012년 당 분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으며, 그로부터 진보운동진영 내에서도 고립될 대로 고립된 세력이었다.

사람들은 혹시 내가 하는 말이 종북이 아닐까 자기 검열하게 되었다. 그래서 정치적 견해를 말할 때 ‘나는 종북이 아니다’ ‘나는 통합진보당에 반대한다’는 등의 말을 먼저 밑자락으로 깔아놓게 되었다. 혹여 내가 그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로 찍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다. 예전에 빨갱이로 몰릴까 봐 북한에 반대 의사를 먼저 밝히고 말하던 것과 흡사했다. 그러므로 더욱더 그들과 다름을 힘주어 말해야 했다. 2012년의 통합진보당 분당 사태를 아는 사람들은 더욱 사납게 그들을 공격해야 종북이 아님을 입증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 2013년 9월 4일, 국회의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과정이 그렇다. 절차와 내용도 모두 무시된 채 그저 서둘러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는 의원들의 허둥대던 모습이라니. 이제 정부를 비판하고 진보를 말하면 어디선가 쏘아보는 따가운 시선을 느껴야 하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언론들이 미확인 보도를 경쟁적으로 쏟아내면서 형법의 ‘피의사실공포 금지 원칙’도 무너졌고, 헌법의 ‘무죄추정의 원칙’도 무너졌다. 언론의 보도는 구속된 7명의 가족들의 사생활까지 경쟁적으로 드러내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언론들이 좀 더 주의 깊게 국정원의 압수 당시의 인권침해 문제라든가 이 사건의 배경을 파주기를 바랐지만 전혀 그러지를 못했다. 그런 분위기에 편승하여 구속자 가족의 자동차에서는 ‘간첩’이라는 낙서가 발견되었다. 가족들은 졸지에 빨갱이 가족이 되어 버렸다. 연좌제가 사라진 세상에서 다시 연좌제가 부활되는 분위기였다. 거기에 <자본론>을 강의하는 강사를 국정원에 신고하는 학생이 나타나는가 하면, 영화에 나오는 북한 사람들 말투를 흉내 냈다고 초등학생이 신고하는 일도 생겨났다. 마녀사냥의 바람이 거세게 불었고, 지배층은 이에 환호했고, 즉각 종북몰이에 나섰다.

위에 인용한 존 쿳시의 말대로 종북몰이는 전염성이 강했다. 이성적인 비판이나 합리적인 토론은 자리를 잡을 수 없었다. 마치 1950년대 미국 전역을 휩쓸었던 매카시즘이란 전염병처럼 그랬다. 매카시즘은 실체가 없는 공포다. 당시 정치적 생명의 위기에 몰렸던 매카시 상원의원은 국제적으로 조성되고 있는 반공주의를 적극 활용했다. 그는 연방정부에 공산주의자가 침투했다며 자신이 명단을 알고 있다고 종이를 흔들어보였다. 이런 일로 시작된 공산주의자 색출작업이 5년 동안이나 미국사회에서 진행됐다. 자신이 공산주의자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지목해야 했다. 공무원들만이 아니라 학계, 교육계를 넘어 가장 자유로운 영혼들이 모인 집단이 문화예술계도 마찬가지였다. 그때 세계적인 희극배우 찰리 채플린이 그 희생자가 되었고, 「세일즈맨의 죽음」으로 잘 알려진 극작가 아서 밀러도 퇴출당했다. 그리고 4~5년 동안 실체도 없는 공산주의자 색출 소동이 미국 전역을 휩쓸어 수백 명이 감옥에 가고, 수만 명이 공산주의자가 되어 직장에서 쫓겨났다. 군부라고 안전할 수 없었다. 결국 매카시는 가장 유명한, 그리고 가장 영향력이 있는 정치인이 되었다. 그렇지만 육군 장성 중에도 공산주의자가 있다고 했다가 도리어 군부의 역공을 당하면서 매카시는 추락했다. 그와 동시에 매카시즘의 공포는 사라졌다. 매카시즘을 고발하는 CBS의 시사프로그램 <See It Now>은 지금도 언론의 표상으로 남아 있다. 그렇지만 한국에는 머로가 없었고, 미국의 그 CBS와 같은 방송이 없었다.

미국 CBS위 간판 앵커였던 에드워드 R. 머로가 진행했던 시사 프로그램. 영화 <굿 나잇 앤 굿럭>(Good Night and Good Luck)은 매카시즘에 정면으로 대결했던 머로와 프로그램 제작진이었던 이른바 ‘머로의 아이들(Murrow boys)’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었다. 대표적인 언론의 표상으로 꼽힌다.

정치공작의 극대화

2013년 8월말은 국정원이나 정부가 한참 수세에 몰렸던 때이다. 국정원의 대선개입이 기정사실로 드러났고, 그것은 현 정부로서는 인정할 수도, 부인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그러자 박근혜 정권이 구원투수로 불러낸 것이 김기춘이었다. 김기춘은 젊을 때부터 정치공작에 능한 사람이었다. 유신헌법의 초안을 작성한 것이나 우리가 지금도 기억하는 초원복집 사건의 주역이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을 주도한 장본인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멘토로 불리는 그는 다급한 정치적 위기에 실세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등장했다.

그가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임명된 날은 2013년 8월 6일이었다.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는 맥없이 끝나버려서 초기 대응은 그런대로 성공하는 듯했다. 하지만 국정원의 존재감을 한껏 보여줄 것으로 기대했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이 의도했던 것과는 달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고, 원세훈의 공판과정에서 일부 국정원 직원들의 일탈행위가 아닌, 국정원장 원세훈의 지시에 의한 조직적인 선개 개입임이 분명히 드러났다. 국정원의 정치개입에 대한 시민들의 성난 촛불이 다시 활활 타오르게 되었다. 그러자 꺼낸 카드가 이른바 ‘내란음모사건’. 이 사건을 꺼내는 동시에 원래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복지공약을 사실상 지키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이 중대한 공약 위반 사건은 내란음모사건에 묻히고 말았다. 김기춘 비서실장의 청와대는 이로서 두 가지 정치적 위기를 탈출하는 대성공을 거두게 되었다.

2013년 8월 22일

종북몰이에 성공한 국정원과 정부는 국정원을 수술대 위에서 끌어내리는데 성공했다. 그리고 정치적 비난을 통합진보당으로 몰아갔다. 그러면서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에 대한 정치적 외압을 막는 역할을 했던 검찰총장 채동욱을 혼외자 사건으로 끌어내렸고, 집요하게 국정원을 수사하던 윤석열 수사팀장을 수사선상에서 배제시켜 수사팀을 사실상 해체시켰다.

그럼에도 중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국정원의 대선 개입 정황들은 계속 불거졌고, 국방부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정황도 밝혀졌다. 수천만 개의 트위터에서의 활약상이 폭로되고 이명박 정부 전체가 부정선거에 뛰어든 정황도 드러났다. 그러자 이번에는 더 센 카드를 꺼냈다. 11월 5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정당해산청구사건인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그리고 동시에 정당 활동 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그리고 11월 말부터는 내란음모사건 공판이 시작되었다. 내란음모 사건의 핵심은 아르오(RO)라는 내란을 실행할 조직이 있었냐로 모아진다. 5월 12일 합정동 모임이 내란을 음모한 모임이었다면, 이것을 아르오가 주도했다고 해야 했다. 강령이 있어야 하고, 결성시기가 특정되어야 하고, 조직체계가 있어야 내란을 주도한 단체성을 인정받게 된다. 그런데 검찰의 공소장에는 이런 부분들이 특정되지 않은 채 국정원의 협조자라는 이 아무개 씨의 진술만이 인용되었다. 국정원 협조자의 진술은 국정원에 매수된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그 진술의 증거능력 자체가 시험대에 올랐다. 그리고 유일한 내란음모의 증거인 5월 12일 모임의 증거인 녹음원본파일이 훼손되었고, 국정원이 작성한 녹취록도 검찰 스스로 272곳을 수정해야 할 정도로 누더기임이 드러났다. 거기에 더해서 변호인단은 400곳이 넘은 오류를 발견했다. 더욱이 의도적인 왜곡도 드러났다. 45차례의 공판 과정에서 검찰의 증거들은 속속 무너졌다.

매주 4일 동안 열리는 공판을 준비하는 변호인단의 노력도 헌신적이었다. 매일 밤을 새우다시피하여 제출된 증거들을 분석하고, 증인신문 준비를 해내는 것은 웬만한 노력 없이는 불가능했다. 이런 노력의 결과 2014년 2월 3일의 결심공판까지는 최소한 법리적인 판단으로만 보았을 때는 내란음모, 내란선동은 무죄가 나와야 당연한 것으로 보였다. 만약 재판부가 법과 양심에 따라서만 판단을 한다면 승산이 있었다.

정치재판의 실체를 보여준 1심 판결

어렵게 구성된 ‘국정원 정치공작 내란음모 공안탄압 규탄대책위원회’는 초기의 수세적인 상황에서 대응해야 했지만 공판이 진행되고부터는 보다 적극적으로 여론작업에 공을 들였다. 일방적이었던 언론의 태도가 변화하기 시작했다. 매주 토요일 ‘민주 찾기 행진’을 통해 시민들에게 이 사건의 본질을 알려내는 일도 해냈다. 서울 도심 한복판을 행진하면서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구속자들의 무죄 석방을 알리는 일을 해내는 것과 함께 10만 명 탄원운동을 벌였다. 실제로 촘스키와 같은 국제적인 저명인사들의 석방 탄원이 도착했다. 구속자 가족들은 사회각계 각층 인사들을 만나 눈물로 호소했다. 그런 결과로 사회각계 인사들, 그리고 야당의원들도 탄원운동에 함께 했다. 그리고 구형공판 전에 1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는데 성공했다. 인권단체들은 구속자와 관련자들을 직접 인터뷰하면서 이 사건 초기에 자행되었던 국정원 수사관 등의 인권침해를 고발해냈다. 그리고 이런 여세를 몰아서 2014년 2월 9일에는 청계광장에서 구속자들의 무죄석방을 촉구하는 문화제를 성사시켰다. 해를 넘긴 2014년 2월 17일 1심 선고 공판 전까지는 여론의 반전이 분명해 보였다.

1심 선고공판은 2월 17일 오후 2시 수원지법 110호 법정에서 열렸다. 국가보안법은 몰라도 내란음모, 내란선동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선고가 날 것이 기대되었다. 수원지원 형사12부 김정운 부장판사는 먼저 국가보안법 위반 부분부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유죄 취지의 설명이었는데, 이런저런 이적표현물을 매우 상세하게 설명해갔다. 결론은 북한의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탐독하고, 지속적으로 학습했으므로 매우 위험한 사상을 가진 집단이라는 것이었다.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 국가보안법에 대한 오랜 판례가 존재하기 때문이었다.

문제는 다음부터였다. 그는 검찰이 실체를 인정할 수 없어서 기소조차 하지 못한 RO의 실체를 인정한다고 했다. 법정에서 국정원 협조자의 진술은 누가 봐도 일관성이 없고, 오락가락했지만, 재판부는 이것을 거침없이 진술했다고도 했다. 녹취록도 검찰 측 녹취록을 그대로 인용했다. 공판준비과정에서 재판장은 변호인단에게 RO는 검찰이 고소도 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은 다루지 않겠다고 했던 것인데, 판결하는 과정에서는 아르오의 실체를 인정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그것은 의도적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것이란 말인가?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혐의 부분에 대해서 재판장이 유죄 취지의 설명을 이어가자 옆 자리에 있던 구속자의 가족들이 애써 울음을 참는 소리가 났다. 선고 공판 아침에 혹시나 집행유예로라도 석방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집안 청소까지 하고 나온 터였다.

그리고 주문 선고. 이석기 의원에게 모든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최하가 징역 4년. 구속자 7명에게 통합 50년형을 선고하고 말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방어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도 재판부를 호도하고, 사회여론을 분열시키려는 나쁜 의도를 가진 행동으로 비난했고, 그런 이유를 들어서 가중 처벌한다고도 했다.

사실 이 재판이 결론은 뻔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공판 과정에서 상당 부분 검찰의 공소내용이 탄핵되었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었다. 정치재판이란 게 그렇고 그렇기 때문이다. 이 사건 1심 재판 이전에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다. 김용판 씨가 저질렀던 무수한 많은 증거들은 배척되었다. 도리어 용기를 내어서 증언했던 권은희 수사과장의 진술은 모두 거짓으로 치부되었다. 다른 경찰관들의 진술과 맞지 않기 때문이란다. 그런데 내란음모사건 1심 판결은 정반대로 났다. 검찰 기소내용을 탄핵하는 증거들은 모두 배척되었다. 국정원 협조자 혼자만 오락가락하는 진술을 통해서 RO를 인정하고 있고, 나머지 관련자들은 모두 부인하고 있는데도 재판부는 국정원 협조자의 말만 인정했다. 결국 정치적인 사건, 공안사건의 판결은 단 하나의 결론밖에 없다는 뜻이다. 종북이면 유죄, 반북이면 무죄!

이것을 친박유죄로도 표현할 수 있겠다. 대통령이 된 박근혜 씨를 따르고 지지하면 무죄라는 뜻이고, 그에 반대하면 유죄라는 뜻이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무전유죄, 유전무죄를 패러디하여 이와 같은 조소를 보내고 있다.

이석기 세력이 내란을 실제로 계획했고, 실행에 옮겼다고 한다면 그것은 현역 국회의원이 아니라 대통령이라도 실정법상 처벌해야겠지만, 실행에도 옮기지 못하는 계획과 논의만을 문제 삼아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 ‘현존하는 위험성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현존하는 위험성도 입증되지 않는 혐의를 유죄로 광범위하게 처벌하는 사회는 당연히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부정하는 사회이고, 이런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다. 우리가 종종 사례로 인용하는 서구 선진국들이 공산당을 인정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이지 않은가.

우리사회는 아직도 사상적으로 유아기를 벗어나지 못한 사회다. 일제가 만들어놓았던 치안유지법이 국가보안법으로 이어지고, 분단을 정치에 활용하면서 끝없이 적을 만들어내는 사회다. 네 편, 내 편을 갈라서 끊임없이 줄서게 하는 사회, 전쟁을 정치에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사회는 위험한 사회다. 사회복지국가를 주장하는 일마저 종북으로 몰아가는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일 수는 없다. 1심 판결은 국가보안법 판례의 논리를 그대로 내란음모 혐의에까지 이어붙인 것이었다. 이석기 등 정치적으로 제거하려는 반대자들을 사상이 위험하므로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는, 한국사회에서는 고전적인 이 논리가 이 사건 1심 판결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그러므로 1심 판결도 사실상 국가보안법 재판이었다.

내란음모 무죄임에도 내란선동은 유죄

2013년 8월 28일이 이 사건의 시작을 알리는, 우리 사회에 다시 종북몰이 광란이 시작된 역사적인 날이었다면, 2014년 8월 11일은 어떻게 기억되어야 할까? 서두에서도 말했듯이 이날 2심 재판부는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국정원과 공안검찰의 내란음모 조작 공작이 명백하게 파탄 난 날이었다. 구속자 가족들이 로마에까지 날아가 교황을 만나고 그것을 시작으로 종교계 4대 종단 지도자들의 탄원을 받아서 재판부에 제출한 것도 재판부로 하여금 나름 용기 있는 판결을 내릴 수 있게 도움을 주었을 수 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1심 재판부가 너무 무리하게 내란음모 혐의를 인정한 것이 애초에 문제였다. 그것이 실체도 없는 내란음모 정치공작에 그대로 편승한 것이었다면, 2심 재판부는 나름 법 논리로 그 부분을 바로 잡은 것에 불과했다. 하지만 1년 동안 내란음모 사건으로 도배했던 언론들은 비겁한 보도로 일관했다.

이 판결이 있고나서 <한겨레>에 홍용덕 기자는 이렇게 적었다. “판결 다음날 신문들에는 큼지막하게 ‘내란선동 유죄’가 제목으로 뽑혔다. 틀리지는 않았지만 그러면 애초 이번 사건이 ‘이석기 내란선동 사건’이었나? 솔직하지도, 공정하지도 못하다.…수사 직후 쏟아진 공안당국 발 오보들을 줄 세우라면 이 지면을 꽉 채울 수도 있다. 국민들은 매번 놀랐지만 알고 보니 사실이 아니네요 라며 정정했다는 소식은 지난 1년 사이 듣지 못했다.” 언론들은 바쁘게 내란선동 유죄 부분을 강조해서 판결을 보도했던 것이다. 그래서 아직도 이 사건은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으로 불리고 있다.

RO의 실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2심 재판부, 그러므로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라는 너무도 상식적인 판단을 존중한다고 해도 내란선동 혐의를 그대로 수용하고, 국가보안법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한 판결이기 때문에 이 판결 결과를 마냥 반길 수만은 없었다. 그것은 내란음모 혐의가 무죄가 날 경우를 대비해서 검찰이 내란선동을 추가 혐의로 끼워 넣은 전략이 그대로 적중했고, 그래서 만약 내란선동 혐의가 이대로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우리는 새로운 국가보안법에 의한 피해를 염려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된다.

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 9부(재판장 이민걸)는 내란선동 혐의를 인정하는 판결문에서 다음과 같이 이유를 설시하고 있다.

“내란선동죄는 내란음모죄와는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선동은 감정을 자극하는 추상적인 표현으로 행해지는 것이 보통이고, 내란선동죄와 내란음모죄의 법정형이 같은 것은 범죄를 주창하여 타인의 구체적인 범죄행위의 결의를 유발할 개연성이 있는 내란선동은 그 자체로 실제 그로 인해 구체적인 범죄행위 실행의 결의가 성립한 내란음모의 경우에 준하는 정도의 불법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처벌하려는 취지라고 보인다. 그러므로 내란선동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내란음모죄의 경우와 같이 반드시 범죄행위의 시기, 대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선동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객관적인 정황을 고려할 때 선동의 상대방이 가까운 장래에 구체적인 범죄행위를 결의, 실행한 개연성이 인정되면 족하다. 따라서 선동죄가 성립하려면 음모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선동행위의 객관적 명백성, 실질적 위험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결문의 다른 부분에서는 내란선동을 무분별하게 적용할 경우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위험성이 있다면서 “선동은 범죄의 외부적 선동행위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범죄행위를 실행시킬 주관적인 목적을 가지고 선동행위를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보아 선동행위로 인하여 선동의 상대방이 그 범죄행위를 결의, 실행할 개연성까지 인정되어야 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다만 선동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범죄행위의 결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 그러기에는 너무 논리가 빈약하다. 오히려 재판부가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인정하는 것에서 오는 정치적 부담을 내란선동 혐의를 억지로 인정함으로서 벗어나려는 정치적 타협이 이루어진 결과가 아닌가 싶다.

그런데 위의 인용된 판결문 중 밑줄 친 부분이 현실에 적용된다면? 우리는 이런 사례들을 알고 있다. 노무현 정권 말기부터 집시법과 함께 적용되기 시작한 ‘일반도로교통방해’죄. 이 죄로 사실상 집회와 시위를 잔뜩 위축시키는데 성공하고 있는 게 현재의 공안세력들의 모습이다. 법원이 대개 검찰의 일반도로교통방해죄로 기소된 사건을 거의 인정하고 있어서 검찰은 집시법보다도 형량이 무거울 수밖에 없는 이 형법 조항을 매우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내란선동죄가 그렇게 악용될 소지는 없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 공안검찰로서는 내란음모 혐의가 무죄가 난 것에 대해 비난하며 상고를 했으면서도 표정관리를 하면서 쾌재를 불렀을 것이다.

내란선동죄 인정은 형법 안의 국가보안법, 형법의 국가보안법화의 단적인 예가 될 것이다. 이제 형량도 적고 충격도 적은 국가보안법 7조보다는 형법상의 내란선동으로 정치적 비판세력들을 옭죄는 공안탄압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진다. 공안세력으로서는 너무도 훌륭한 신종 무기를 법원으로부터 획득한 것이고, 반면에 한국사회의 표현의 자유는 다시금 더욱 위축될 상황을 맞을 공산이 크다. 그래서 대법원의 이 사건 상고심 판결에 주목해야 한다. 법리적으로 내란선동을 유죄로 인정한 것의 문제점을 분명하게 지적하는 법정투쟁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다시 표현의 자유 깃발을 들어야 할 때

결론적으로 내란음모 사건은 없었다. 내란음모 정치공작은 1년 만에 실패했다. 하지만 위와 같이 내란선동이라는 괴물이 남아 있다. 이 사건의 2심 판결 결과로 헌재의 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심판 재판도 숨통이 틔었다. 내란음모가 없었다는 2심 판결 결과를 무시한 채 위헌정당이라고 결정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그렇다고 안심할 수는 없다.

이 글을 마무리하면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해본다. 이 사건의 명칭부터 바꾸어 부르자는 것이다. 이 사건의 명칭은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이다. 이 명칭대로 부르게 되면,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남았다고는 해도 이 사건을 애초부터 공작적 성격이 짙었던 내란음모라는 틀에서 이 사건을 사고하게 만든다. 내란음모는 없었다는 것이 우리가 시종일관 주장해왔고, 그것이 2심 판결에서 확인되었다. 그렇다고 ‘이석기 의원 내란선동 사건’으로 부를 수도 없다. 내란선동 혐의 유죄의 이유가 너무도 위험하기 때문이다. 다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의 법 적용이 될 수도 있다. 그것보다도 내란선동 혐의는 구속자 7명 중에 2명에게만 적용된 혐의다. 그러므로 사건 전체를 규정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이 사건 구속자 모두에게 적용된 혐의인 국가보안법 제7조 1항과 5항에 주목하자. 결국 7명 모두 이 조항을 위반한 국가보안법 위반범들이다. 그래서 이 사건의 명칭을 이제는 ‘이석기 의원 등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부르는 게 맞다. 이렇게 하면 내란선동 혐의에 대해 인정하지 않겠다는 우리의 의지도 담기게 되며, 다시금 우리가 싸워야 할 상대는 국가보안법 체제임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비슷한 정치적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정치토론을 한 것, 즉 말로만 떠들었던 것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국가보안법의 문제를 우리는 다시금 직시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행위가 있어야 한다. ‘현존하고 명백한 위험성’, ‘급박한 위험성’ 같은 법해석이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이명박 정권 이후에 표현의 자유가 백척간두에 내몰려 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그런 표현의 자유의 현실을 너무도 생생하게 증거하는 사건이다. 내란선동마저 국가보안법의 등을 업어 타고 표현의 자유를 죽이는 칼이 되도록 만들 수는 없다. 대법원 판결에서 이겨야 하는 이유는 너무도 많다. 진보운동, 인권운동이 다시 표현의 자유 깃발을 높이 들어야 할 때다. 우리는 다시 볼테르의 말을 새겨야 한다. “나는 당신의 의견에 반대한다. 그렇지만 당신의 의견 때문에 억압을 받는다면, 나는 당신의 편에 서서 싸울 것이다.” (끝)

간첩, 메이드 바이 국정원

- 서울시 공무원 조작간첩 사건 전말기

- 이광철(민변)

1.

탈북자가 국가보안법 사건의 새로운 영역으로 등장할 것이라는 경고성 예측은 이 사건 이전부터 있었다. 원정화를 필두로 한 탈북자 간첩사건은 특히 자신이 북한의 보위부에서 직파된 간첩이라고 우겼다. 그로 인하여 그 연인들이 불고지나 간첩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일이 생겼다. 이 사건 역시 그런 탈북자 간첩 사건의 하나에 불과했다. 시작은 그랬다. 그런데 이 사건은 그저그런 탈북자 간첩사건에서 2013~2014년 한국 사회를 강타한 태풍이 되었다. 무엇이 이 사건을 그리 만들었을까? 딱 두가지를 꼽으라면 하나는 서울시 공무원 유00씨의 용기, 다른 하나는 변호인단의 헌신과 열정이었다. 유씨의 용기와 변호인단의 열정의 흔적을 따라가 보면 이 사건은 사람을 감동하게 만드는 스토리가 있다(나중에 영화의 소재가 되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치졸하게 탈북자를 간첩 만들어 자신의 존재의의를 과시하는 국정원이라는 조직의 한심한 모습이 날 것 그대로 포착된다.

이 중 가장 선명한 것으로는 2010. 6. 10.자 한겨레에 실린 김보근의 [아침햇발] <국가보안법과 ‘약한 고리’ 탈북자>을 꼽을 수 있다. 이 칼럼에서 김보근은 “(국가보안법 사건의) 가장 ‘약한 고리’를 꼽는다면 지금은 아마 탈북자들일 것이다. 특히 이번 6·2 지방선거 전후로 공안당국이 발표한 3건의 ‘간첩사건’ 중 ‘인터넷 채팅 간첩’ ‘황장엽 살해지령 간첩’ 등 2건이 탈북자 관련 사건이라는 것은 많은 점을 시사한다. 이명박 정부가 현재 정국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탈북자 간첩’을 더욱 빈번하게 접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하면서 “현재 2만명에 육박하는 탈북자들도 북에서 넘어온 탓에 힘도 없고 빽도 없다. 그러면서도 이들 중 상당수는 2008년 개봉한 영화 <크로싱>의 탈북자 아버지(차인표)처럼 중국을 경유하는 방식으로 북쪽 가족과 전화도 하고 송금도 한다. 잘사는 남한에 와서 못사는 북한에 남겨진 가족을 돕겠다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 심성일 것이다. 하지만 공안당국의 눈으로 보면 모두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죄 위반이다. ‘조작 간첩’의 먹잇감이 되기 딱 좋은 상태인 것이다.”라고 탈북자들이 대거 국가보안법 사건의 희생자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

2.

먼저 검찰이 유씨에 대하여 품고 있는 혐의부터 보자. 그건 공소장에 나와 있다. 공소장에 기재된 유씨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탈북자신분인 유씨가 2006년 북한 보위부에 인입되어 지령을 받고 ①남한에 잠입하여 북한 보위부에 노트북 등 편의제공을 하고, ②인입된 이후 3차례(2007년 8월, 2011년 7월, 2012년 1월) 밀입북하여 탈출하였으며, ③탈북자 명단을 수집하고 3차례(2011년 2월, 2011년 5월, 2012년 7월) 여동생에게 탈북자명단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국가기밀을 누설 내지 전달하였고, ④지령을 받은 여동생을 남한으로 데려오기 위해 회합, 편의제공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유씨에 대하여는 국가보안법 외에 북한이탈주민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과 여권법위반 부분도 기소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1,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어 상고심 진행중이다. 다만 이 글은 국가보안법위반 공소사실에 한정해서 쓰기로 한다.

3.

사건이 발생하자 민변 회원들로 즉각 변호인단이 구성되었다. 변호인단은 두가지에 주목했다. 첫째는 당시 중앙합동심문센터에 보호수용(이라고 쓰고 구금이라 읽는가)되어 있던 유씨의 여동생이었다. 당시 변호인들은 이 여동생의 진술이 유씨의 간첩 사건에 대한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것이라 예상했다. 그리하여 변호인단은 여동생이 보호되어 있는 중앙합동심문센터를 방문하여 여동생에 대한 접견을 시도하였다. 비록 이때의 접견은 불발되었지만, 결과적으로 여동생을 통하여 증거를 작출하려던 국정원과 공안검찰의 판을 흔들었다. 국정원과 공안검찰은 여동생에 대한 증거보전절차를 통하여 미리 유씨 혐의사실에 대한 증거를 확보한 뒤 중국으로 여동생을 추방하려다가, 오히려 이 증거보전절차를 계기로 조작의 꼬리를 잡히게 되었다.

둘째는 국정원과 검찰이 공소장 등에 제시한 여러 상황에 대한 현장조사였다. 변호인들은 자비를 들여 세차례나 연길 등을 방문하였고, 그리하여 검찰이 북한에서 찍었다는 사진이 실은 유씨의 집 근처에서 찍은 것임을 밝혀냈다.

사실 이러한 중앙합동심문센터를 방문한다든지 중국 현지를 방문한다는 생각은 이전에는 하지 못한 대단히 창조적 발상이었다. 특히 중앙합동심문센터의 방문은 자칫하면 변호인단과 변호사들이 속해 있는 민변에 크나큰 반격의 명분이 될 수도 있는 일이었다. 국정원이 이를 어떻게 마사지하여 종북공세를 펼칠지 몰랐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국정원은 차마 중앙합동심문센터 방문까지는 예상하지 못하였는지 허둥지둥 무리수를 연속하여 두게 된다.

4.

이 사건을 간첩조작 사건, 증거조작 사건이라 부르는 이유는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여동생을 통한 증거조작, 다른 하나는 여동생 진술을 통한 조작시도가 1심 무죄로 파탄나자 중국정부의 공문서를 조작한 것이다.

이제부터 이 두가지 증거조작의 실상을 복기해보자. 먼저 여동생을 통한 증거조작, 간첩 조작 시도다.

이하 1심 재판에 관한 내용은 민변 국가보안법 연구모임 편저, 2013 국가보안법 보고서 중 210쪽 이하의 김진형 변호사 집필 부분을 인용한 것이다. 김진형 변호사는 유씨에 대한 변론에 참여한 변호인 중 한명이다.

먼저 1심 재판의 쟁점을 정리하면 이렇다.

검찰의 공소장이 사실이라면 유씨가 두만강을 건너 북한에 밀입북했다가 북한보위부에 적발되어 간첩으로 인입되었다는 것인데, 합법적으로 통행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화교신분의 유씨가 두만강을 헤엄쳐 북한에 들어갔다가 보위부에 적발되었다는 것도 말이 안될 뿐만 아니라 설사 탈북자 명단을 넘기려고 했다고 하더라도 손쉬운 팩스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사용하지 않고 나이어린 여동생에게 목숨을 걸고 네 번이나 두만강을 건너게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여동생이 직접 이와 같은 사실을 진술하였다는 것을 근거로 사실에 부합한다고 주장하였고, 변호인들은 여동생의 진술이 합동신문센터 내에서 자행된 고문과 기망에 의한 허위자백이라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여동생 진술의 임의성과 신빙성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검찰은 2013. 2. 26. 유씨를 기소한 직후 합동신문센터에 구금중이던 여동생의 ‘출국가능성 및 진술번복 가능성’을 이유로 증거보전을 신청, 2013. 3. 4. 안산지원에서 증거보전절차가 진행되었다.

당시 변호인들은 검사 증거보전신청의 부적법성을 주장하면서 증거보전신청의 기각을 구하면서, 가사 증거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기소를 한 상태에서 다른 법원에서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이송신청을 함과 동시에 기록검토의 필요성을 이유로 연기신청을 하였지만 모든 신청이 기각되고 증거보전절차가 진행되었다.

증거보전절차가 개시되자마자 검사가 ① 재판을 비공개로 하여 줄 것과 ② 여동생이 별도의 공간에서 비디오중계장치를 통해 진술하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재판의 공개와 대면신문을 주장하는 변호인단과 날선 공방이 오고갔지만, 결국 검사의 요청에 따라 비디오중계장치를 통해 증언을 하기로 했다.

화면을 통해 모습을 나타낸 여동생은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누군가의 눈치를 살피는 듯 했고, ‘오빠가 여러 차례 북한으로 들어왔고, 탈북자명단을 북한보위부간부에게 전달하라고 시켰냐’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힘없이 ‘예’라고 대답을 했다.

하지만 반대신문을 통해 변호인과 유씨가 ‘검사는 2012. 설에 오빠가 북한에 들어왔다고 하지만, 사실 그 때는 가족들이 모두 중국으로 이주해서 북한에는 남아있는 가족이 없었지 않느냐, 그리고 그 때 유씨가 중국으로 가서 8년만에 가족들이 함께 설을 보내면서 가족사진까지 찍지 않았느냐’면서 추궁을 하자 눈물을 흘리면서 이를 인정하였고, ‘간첩행위를 인정하면 오빠와 한국에서 살 수 있겠다고 약속했다’면서 국정원의 회유가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시인하는 증언을 하기도 하였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의하면 2011. 7. 이후에도 유씨가 여러 차례 북한에 들어가서 여동생을 만났다고 되어 있지만, 2011. 7. 이후에는 가족들이 모두 중국으로 이사를 했기 때문에 유씨가 북한에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었다. 여동생은 증거보전절차에서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했다.

12시간이 넘게 진행된 증인신문을 통해서 변호인단은 합동신문센터에 구금된 여동생이 허위진술을 강요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확신을 할 수 있었다.

국정원은 처음 변호인들이 여동생을 만나기 위해 합동신문센터를 찾아갔을 때에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면서 접견을 불허하다가 여동생이 법정에서 ‘변호인단과 접견을 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이후에는 ‘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변호인접견의 인정될 수 없다’면서 변호인들의 접견을 불허하였을 정도로 외부와의 접촉을 철저히 차단하였다.

변호인단은 외부와 단절된 상태에서 어떤 인권침해행위가 벌어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에 인신구제심판을 청구하였다.

2013. 4. 26.에 진행된 인신구제심판절차에서 ‘불법구금’이라는 변호인들의 주장과 ‘본인의 요청에 의한 신변보호조치일 뿐, 구금이 아니’라는 국정원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여동생에게 ‘본인의 의사대로 거주지를 선택하라’고 결정했다.

‘오빠와 함께 잘 살 수 있게 도와줄테니 합동신문센터로 돌아가자’는 국정원의 회유에도 불구하고 유씨의 여동생이 고민 끝에 변호인단을 따라가기로 선택하면서 재판은 극적인 전환을 맞게 되었다. 민변에서 가족과의 통화 및 지인과의 만남을 가진 이후 자신이 국정원에게 속았다는 것을 깨달은 여동생이 법정에서 오빠의 억울함을 밝히겠다고 다짐한 것이다.

이 과정의 숨은 얘기들은 정말이지 드라마에나 나올법한 숨막힌 긴장감을 준다. 가령, 인신구제 절차에서 본인의 의사대로 하라는 결정이 나오자 국정원은 여직원을 동원하여 여동생을 데리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당시 남성 변호인들이 여자 화장실 앞에서 발을 동동 굴렀던 일, 여동생을 민변의 여성 변호사 자택에 은신시키다시피 한 일 등등이 그것이다.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고, 국정원의 조작을 밝혀내기 위한 민변 변호사님들의 헌신과 열정이 영화나 드라마보다 더 진한 감동을 주는 것이다.

당초 변호인단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었지만, 여동생이 합동신문센터를 나오게 되면서 여동생에 대한 심도있는 증인신문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국민참여재판신청을 철회하였다.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여동생은 합동신문센터에 있던 6개월동안 문밖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독방에 구금된 상태로 조사를 받으면서 폭행과 가혹행위를 통해 허위자백을 강요당했고, 허위자백을 한 이후에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계속 작성하도록 강요받았다고 진술했다.

당시 여동생을 수사했던 국정원수사관들 역시 증인으로 법정에 소환되었다. 이들은 ‘여동생은 자유로운 상태에서 오빠의 간첩행위를 진술하였다’고 항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① 여동생에게 앞뒤로 ‘회령화교 유00’이라는 팻말을 붙인 채로 합동신문센터내 통로에 세워놨던 일이나 ② 여동생이 괴로움에 못이겨 자살을 시도했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인정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사건들은 여동생이 합동신문센터 내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사실을 추단하기에 충분한 증거들이었다.

여동생에 대한 증인신문과 여동생을 조사한 국정원직원들에 대한 증인신문 및 대질신문, 그리고 탈북자들의 증인신문을 위해 4차례의 공판준비기일과 15차례의 공판기일이 진행되었다.

또한 변호인단은 합동신문센터에서의 허위진술을 탄핵하기 위해 중국 연길을 3차례 방문,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객관적인 증거들(밀입북하였다는 기간동안 중국에서 가족과 함께 촬영한 사진, 지인들의 진술 등)을 수집, 검사의 주장을 반박하는 증거들을 제출하였다.

이러한 심리 끝에 재판부는 유씨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혐의 9가지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쟁점이 되었던 여동생 진술의 증거능력에 대해, 여동생이 비록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지만 실질적으로는 피의자신분이었음을 인정하면서, ① (합동신문센터에서 작성한) 각 진술서는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않고 작성된 것으로서 증거능력이 없고(위법수집증거), ② 국정원이 작성한 진술조서는 유씨와 공범관계에 있기 때문에 유씨가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고 있어(내용부인)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면서, 다만 증거보전절차에서의 진술과 증거능력이 부인되지 않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검찰진술조서 및 국정원 진술조서 중 일부)에 관하여는 변호인의 고문으로 인한 임의성 없는 진술 내지 위법수집증거라는 주장을 배척하고 증거능력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증거능력이 인정된 여동생의 진술에 대해 법원은 그 진술이 객관적인 증거와 모순되고, 진술의 일관성이 없으며(진술전부 번복, 메신저변경, 해외도피처 변경 등), 합리성이 없는 부분이 있어(두만강 도강할 이유가 없음, 중국으로 이사한 내용 등)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제 1심 판결의 의미에 관하여 살펴보자. 1심은 기존의 국가보안법 사건과 달리 유씨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혐의 전체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기존 국가보안법위반에 대하여 법원이 증거의 상당수가 북한이나 중국 등 국외에 있음을 이유로 증거가 불충분할 수 있다는 점을 용인하여 쉽게 유죄판단을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이 완화되거나 후퇴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다만, 1심은 여동생의 기존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하면서도 여동생에 대한 국정원의 폭행, 협박, 회유가 없었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는 여동생이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과 오빠를 파멸로 몰아갈 수 있는 진술을 왜 하게 되었는지 자체를 설명할 수 없다는 모순점이 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동생이 오빠를 간첩이라고 허위자백한단 말인가? 고문이 아니었다면 여동생이 원래 거짓말을 잘 한다든지 하는 등등의 뭔가 허위자백이 나오게 된 이유가 설명이 되어야 하는데, 1심 판결은 그 설명이 없다. 1심 재판장이 국정원 대선 개입관련 김용판을 전부 무죄, 원세훈의 공직선거법 위반을 무죄 판결한 이범균 판사였다는 점에서 이 대목은 국정원의 책임소재 논란을 예상하고 국정원에 면죄부를 발급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 의심가는 대목이다.

5.

어쨌든 여동생을 통한 오빠 간첩만들기 프로젝트는 파산선고를 받았다. 그러면 이 정도 선에서 멈추어야 하는데, 공안들에게 브레이크란 없다. 상처받은 조직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일 앞에서 한 사람의 인권 따위가 안중에 있을리 없다. 그런게 조금이라도 남아 있었다면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하여 국민주권주의를 엉만으로 헝클어뜨린 일은 없었을 것이다.

어쨌든 항소심에서 유씨의 무죄판결을 뒤집기 위하여 대담하게도 중국 정부가 공식발급한 공문서(1.화룡시 공안국의 출입경기록 2.화룡시 공안국이 주선양한국대사관에 발송한 공문 3.삼합변방검사참 정황설명 답변서)를 위조하기로 결심한다.

이 부분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문제된 내용을 압축적으로 소개하면 이렇다. 유씨는 2004년 탈북하여 대한민국에 정착한 신분으로 2006. 5. 23. 북한에 밀입북한다. 사망한 모친 장례식을 치루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5. 27. 중국으로 나온다. 여기까지는 국정원·검찰이나 유씨 모두 다툼이 없다.

그런데 국정원과 검찰은 5. 27. 유씨가 북한에 남겨진 가족이 걱정되어 바로 다시 북한으로 들어갔고 여기서 북한 보위부에 포섭되어 대남공작원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유씨는 2006. 5. 23. 말고는 북한에 다시 들어간 일이 없다고 반박한다. 요컨대, 유씨가 5. 27. 북한으로 다시 들어간 사실이 있는지는 유씨가 북한의 간첩인지를 판가름하는 핵심적인 쟁점이 된다. 만일 이때 유씨가 다시 북한으로 입북하지 않았다면 이때 보위부에 포섭되었다는 검찰의 주장은 그 토대가 허물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핵심적 주장에 관하여 국정원과 검찰이 1심에서 제출한 증거는 동생의 진술이었다. 그러나 여동생의 진술이 조작되었음이 밝혀졌고 이로 인하여 1심 재판은 유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부분 전체를 무죄로 판단했다. 국정원은 이러한 1심 무죄를 뒤집고자 2심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였으니 그것이 바로 앞서 말한 3가지 중국공식문서다. 주요한 내용을 그림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국정원이 검찰을 통해 낸 유씨 출입경 자료(중국 화룡시 공안국 명의)

위 그림 1에서 유씨가 2006. 5. 23. 중국에서 북한으로 들어갔다가(出), 같은 달 27. 다시 중국으로 나온다(入). 그리고 27일 바로 다시 유씨가 북한으로 들어갔다가(出), 6. 10. 중국으로 나온다(入). 이 자료를 보면 유씨가 북한에 두 번 들어간 것이 된다.

이러한 국정원·검찰의 주장과 제출 증거에 대하여 변호인이 반박하기를 유씨는 2006. 5. 23. 외에는 북한에 들어간 적이 없으며, 위 자료는 위조된 것이라면서 유씨의 출입경 기록을 낸다. 이것이 그림 2다.

그림 2. 변호인이 낸 유씨 출입경 자료(연변조선족 자치주 공안국 명의)

이 자료를 보면 유씨가 2006. 5. 23. 중국에서 북한으로 들어갔다가(出), 같은 달 27. 다시 중국으로 나오는 것(入)까지는 다툼이 없다. 문제는 5. 27.과 6. 10. 두 차례 유씨가 또 다시 중국으로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出-入-入-入으로 되어 있는 기록이 부자연스럽다. 이에 대하여 변호인은 1종의 문서를 추가로 제출한다. 왜 出-入-入-入으로 되어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이 자료가 연변조선족 자치주 공안국 명의의 그림 3이다.

그림 3 연변조선족 자치주 공안국 명의의 정황설명서

이 자료에 의하면 2006. 5. 27.과 6. 10. 두 차례 유씨가 또 다시 중국으로 나오는 것으로 기재된 기록은 “시스템 판올림(업데이트)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인한 착오기록”이라고 확인해 주고 있다. 즉 전산오류라는 것이다. 결국 국정원과 검찰이 제출한 자료가 위조, 조작되었다는 것이다.

그러자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출입경기록 및 정황설명서가 오류라는 내용의 ‘삼합변방검사참의 정황설명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여 변호인의 주장을 반박하였다. 삼합은 유씨가 북한을 방북하면서 통과한 지역이름으로 우리로 치면 일종의 세관격이다. 검찰조사 후 유서를 남기고 자살을 시도하였다는 김모 씨가 취득하여 국정원에 전달한 문서가 바로 이 ‘삼합변방검사참의 정황설명에 대한 답변서’이다. 지난 2. 14. 주한중국대사관이 국정원과 검찰이 제출한 3가지 종류(1.화룡시 공안국의 출입경기록 2.화룡시 공안국이 주선양한국대사관에 발송한 공문 3.삼합변방검사참 정황설명 답변서)의 문서가 위조되었다고 밝혔고, 이후 검찰 수사결과도 이 3종의 자료 모두 위조되었음을 확인하여 준바 있다. 이로 인하여 당시 수사검사였던 이모 검사, 또 다른 이모 검사가 정직 1개월의 솜방망이 징계를 받은바 있다.

이러한 증거조작의 전모가 재판진행 중 밝혀지면서 항소심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국가보안법위반부분에 대하여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합동신문센터에서 구금된 상태에서 조작되었던 여동생의 허위자백에 대해 원심은 그 신빙성을 부정하면서도 임의성을 인정함으로써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점이 있었던 것에 반해, 2심 재판부는 합동신문센터 내에서의 불법구금과 회유에 의한 허위자백이라는 점을 인정하였다.

즉 항소심은 여동생 진술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① 임시보호조치의 필요성이 소멸된 이후로도 171일동안 수용하고 있었던 것은 국정원장의 재량권을 일탈하여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한 것으로, ② 여동생은 독방에 수용되었고 외부잠금장치가 설치된 방에서 달력이 제공되지 않아 날짜감각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에서 외부와의 연락 또한 일체 허용되지 않아 사실상 구금에 해당하는 상태에서 변호인의 접견이 모두 불허되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전제에서, 이와 같은 심리적 불안감과 위축 속에서 수사관의 회유에 넘어가 진술한 것으로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동안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의 탈북자 수용과 조사과정에 대해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있던 관행에 대해 법원이 ‘실질적인 수사에 해당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함에 따라 이러한 판단은 국정원의 탈북자조사뿐만 아니라 다른 대공수사 및 일반 수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6.

국가보안법 제12조는 제1항에서 무고·날조라는 제목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국가보안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경우를 벌하면서, 제2항에서는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 지휘하는 사람이 직권을 남용하여 앞선 제1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이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법 내용을 굳이 따질 것도 없이 간첩잡고 국가안보를 지키라고 존재하는 국정원이 가짜로 증거를 날조하여 간첩사건을 조작한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이런 것은 7, 80년대에나 있었던 일이 아니었던가? 가뜩이나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하여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자 선출에 관한 주권행사를 좌지우지하려 한 일로 그 진상을 규명하고 국정원을 개혁하자는 논의가 무성하던 때에 국정원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는듯 이런 대담한 작태들을 벌이고 있었다는 것이 더더욱 충격적이고 경악할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검찰은 이 사건 증거조작 사건 가담자들을 기소하면서 형법 제155조 제3항의 모해증거인멸이라는 조문을 찾아내 끝내 이 조항의 적용을 외면하였다. 국가보안법의 칼자루를 휘두르는 사람들을 국가보안법으로 기소하는 역설과 모순만은 끝내 피하고 싶었을 검찰의 곤혹스러움이 묻어난다.

도대체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이기에 이런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것일까? 두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겠다. 첫째는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는 일이고, 둘째는 그 대안이다. 소를 잃었으면 외양간이라도 튼튼하게 고쳐야 하지 않겠는가?

7.

문제의 원인과 대안을 세 가지 측면에서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국정원이 보유하고 수사권의 문제다. 국정원은 그 본질적 존재이유가 정보수집·분석을 통한 국익의 수호다.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국정원에는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범죄수사의 권한이 주어져 있다. 이로 인하여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한다. 많은 문제가 있지만 두 가지만 지적한다.

①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나라의 격의 문제다.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비밀경찰이다. 나치의 슈타지, 구 소련의 KGB가 그런 비밀경찰의 예이다.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룬 세계적인 모범국가라는 대한민국이 이런 비밀경찰이나 운영한다면 나라의 체면이 뭐가 되겠는가?

② 체면의 문제 말고 진짜 문제는 정보의 수집이 수사상 필요에 따라 왜곡되는 점이다. 문제가 되는 증거조작이 횡행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정보수집은 ‘있는 그대로의 상태’가 가장 중요하다. 정보의 조작은 판단의 오류로 이어지는 중대한 문제다. 그런데 수사는 그렇지 않다. 수사를 하는 사람은 자신이 수사하는 상대에게 범죄자라는 예단이 형성되는 경우 어떤 식으로든 그 사람을 처벌해야 한다는 의지가 강화된다. 유죄의 입증의 증거를 찾는데 집중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증거의 왜곡, 조작의 경우로 비화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바로 이러한 가능성을 차단하고 감시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은 수사의 과정과정에 꼼꼼한 사법적 통제절차를 정해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국정원은 정보기관의 속성에 유래하는 밀행성을 보장받는데, 수사과정에서도 이 밀행성을 고집하여 수사과정에 대한 엄격한 사법적 통제를 회피해 왔다. 다시 말하면 정보수집 뿐만 아니라 수사작용에 대하여도 국정원이 사법적 통제를 충실하게 받지 않는 결과 유죄 입증의 자료를 조작할 여지를 제도적으로 남겨두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 이러한 국기문란행위를 발생하게 한 제도적 원인인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국정원이 보유하고 있는 수사권을 경찰 등 다른 국가기관으로 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 혹자는 그럼 간첩은 누가 잡나 하면서 선동적으로 수사권 이관 주장을 공박하는데, 지금 경찰도 각 시도경찰청에 설치되어 있는 보안수사대를 중심으로 국가보안법 수사를 하고 있고, 증거의 수집 등 수사의 질적인 측면에서 경찰 보안수사대가 국정원에 비하여 뒤지지 않는다.

둘째, 검찰의 국정원에 대한 통제권 상실의 문제다. 사실 검찰은 자신들이 낸 3종의 자료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단적인 예가 변호인이 제출한 出-入-入-入으로 되어 있는 출입경 기록을 기소 전에 확보해 두고 있었다는 점이다. 유씨에 대한 수사 당시 검찰은 出-入-入-入으로 되어 있는 출입경 기록을 유씨에게 제시한바 있다. 그렇다면 유씨의 입북에 관하여 상반된 내용의 중국 국가문서가 존재한다면 어떤 것이 진실인 것인지, 입수경로는 어떤지 등을 면밀하게 조사해 보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데도 검찰은 出-入-出-入으로 되어 있는 위조된 출입경 기록을 낸데 이어 변호인 주장을 반박하기 위하여 또 다시 위조된 문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뻔뻔함을 선보였다. 국정원의 수사권 행사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지를 감시, 견제해야 할 검찰은 그러나 사실상 간첩조작 사건의 공범 노릇을 자행하였다. 이 점에서 이번 간첩조작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이 수사주체가 되는 것이 문제가 많다. 특검을 통하여 진상을 명백하게 규명하고 차제에 검찰은 국정원의 관리·감독권 행사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셋째, 탈북자가 입국하여 국내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합동신문센터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에서 유씨가 간첩으로 만들어지게 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여동생의 진술이었다. 여동생은 약 6개월 동안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독방에 수용된 채 조사를 받아왔다. 중앙합동신문센터는 북한이탈주민보호법에 따라 국정원에서 보호결정 여부를 위한 기초조사를 하는 곳인데, 이곳 중앙합동신문센터의 위치, 기능 등에 대하여 모든 것이 비밀사항으로 되어 있어 통제받지 않은 권한행사가 이루어 질 수 있고, 법에 의하여 최장 6개월간 수용(사실상 감금)할 수 있다. 원00, 김00, 이00 씨 등 탈북자 출신 북한 간첩 사건의 경우 본인의 자백 말고는 실질적인 증거가 거의 없다시피 하였다. 그런데 본인들의 자백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고, 이00 씨의 경우 법정에서 눈물로 고문과 가혹행위로 인하여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호소하였는데도 재판부는 이들의 호소에 귀 기울이지 않고 간첩죄를 인정하였다. 이번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경우에도 여동생의 허위진술을 이끌어낸 곳이 바로 중앙합동신문센터이다. 6개월이나 되는 장기간 동안, 외부의 통제를 전혀 받지 않는 결과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간첩 사건을 조작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늘 있어왔고, 이번 유씨 사건에서 이 점이 일부 확인된 것이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05년 실시한 “국내 탈북자의 인권상황 개선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탈북자들이 정부합동조사기관에서 조사기간이나 조사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설명하지 않았고, 폭력을 당하거나 욕설, 반말로 무시당하는 등의 인권침해사례가 확인되었다. 합동신문센터의 운영을 투명하게 하고 외부의 통제를 받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조사는 행정적 성격과 형사적 성격이 병존하고 있다. 따라서 조사가 행정적 조사에서 형사적 조사로 전환되는 경우 형사소송법의 적용이 필요하다. 즉, 진술거부권의 보장, 체포, 구속시 영장주의 적용, 변호인의 선임권 보장 등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8.

국정원은 틈만 나면 자신들이 대한민국을 지킨다면서 나라의 안보를 지키는 일에 인권이 다소 희생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취지로 국정원 개혁주장이나 국가보안법 폐지론을 공박하고 있다. 여기서 국정원이 수호한다는 국가의 존립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즉 국가의 존립목적은 국민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하는데 있는 것이다. 인권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희생되는 것이 아니라 인권을 보장하면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도모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정원과 국정원의 논리를 비호하는 사람들은 이 점을 흔쾌히 인정하지는 못하는 것 같다. 그 기저에는 7, 80년대의 냉전적 사고가 자리하고 있다. 실은 이러한 시대착오적 사고가 이번 간첩조작 사건을 낳은 배경이다. 국정원이 이러한 냉전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 사회를 이분법적으로 적과 아군으로 나누어 보는 태도를 지속한다면 간첩조작 사건은 또 다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소를 잃는 것이야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소 잃고도 외양간을 고치지 못하여 또 다시 소를 잃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심각한 문제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은 국정원이라는 외양간을 고칠 절호의 기회였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즉각 전면적인 국정원 개혁을 시도하였더라면 높은 평가를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증거가 없어서 그렇지 유씨는 간첩이 맞다”라고 강변하고 증거조작에 대한 수사도 꼬리자르기로 시늉만 하다가 국정원 실무자 몇 명을 기소하는데 그치고 남재준 원장이나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에 대하여는 면죄부를 발급해 주고 말았다. 이 사건으로 정녕 우리가 남긴 건 결국 영화 ‘변호인 2’ 시나리오 뿐인가? 영화의 시나리오는 그 자체로 훌륭하지만 그 폐해를 시정할 절호의 기회를 제발로 뻥차버린 국정원이 다음번에는 또 어떤 기상천외한 발상으로 우리 헌정사를 욕되게 할지 걱정될 뿐이다.

국가보안법에 의한 사이버 상의 불법정보 삭제사건

- 시민사회단체 홈페이지 게시물을 중심으로

- 정록(인권운동사랑방)

1. 현황

반국가활동을 규제해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겠다는 국가보안법은 반국가단체의 구성, 목적수행, 지원, 금품수수, 잠입탈출, 찬양고무, 회합통신, 편의제공, 불고지 행위에 대한 처벌을 명시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의 다른 조항들이 북한과의 직간접적인 접촉을 매개로 처벌이 이루어지는데 반해, 7조 찬양고무는 단순정보부터 의견, 연구결과까지 모두 공안당국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기소, 처벌이 되고 있다.

바로 국가보안법 7조를 근거로 공안당국은 사이버 상에서 유통되는 정보와 주장들에 대해서도 규제를 가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망법)의 제44조의 7(불법정보의 유통금지)에서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의 제공자,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해당정보를 삭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경찰은 사이버 상에서 일상적인 사찰을 진행하면서 ‘업무협조요청’이라는 형식으로 정보작성자, 관리자에게 삭제를 요청한다.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한 강제집행 이전에 대부분의 표현물들이 이렇게 경찰의 요청에 의해 자체 삭제되고 있다.

•경찰이 09년~14년 8월까지 게시물 작성자, 관리자에게 요청해 삭제된 게시물 수

구분 연도	권고 삭제(건)
2009년	14,253
2010년	79,382
2011년	77,300
2012년	12,541
2013년	13,996
2014년. 8월	8,932
계	206,404

<2014 경찰청 자료>

경찰의 이런 ‘업무협조요청’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경찰청장이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 게시물에 대한 삭제를 요청하게 된다.

•경찰이 ‘친북’, ‘종북’ 표현물로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 요청한 웹사이트 게시물 수

구분 연도	소계	일반 단체 홈페이지	인터넷신문	포털 (카페, 블로그)	기타
’07년	311	306	5
’08년	1,061	1,061
’09년	177	177
’10년	1,067	1,067
’11년	1,738	1,420	1	317
’12년	380	298	44	13	25
’13년	1,172	1,122		42	8
’14년 8월	109	74	5	30

<2014년 경찰청 자료>

•방송통신위원회의 삭제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고발 조치된 게시물 수

연도 구분	계	’07	’08	’09	’10	’11	’12	’13
고발 게시글수	865 건	246	194	126	182	94	-	23

<2014년 경찰청 자료>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고발 조치를 당하게 되면 경찰, 검찰 수사를 거쳐 형사재판에 회부되게 된다. 형사재판을 통해 징역 2년 이하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더라도,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는다면 동일한 사법절차가 반복 개시 가능하다.

2. 사례

•인권운동사랑방-노동전선

-경과

두 단체는 각각 2011년 초 경찰로부터 자유게시판 게시물이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내용에 해당된다며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업무협조요청’을 받았다. 이에 협조하지 않자, 경찰은 두 단체를 방송통신위원회에 고발조치 하였다. 경찰의 고발을 접수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게시물의 심의를 요구했고, 2011년 7월 방심위는 해당 게시물들을 불법정보로 판단하고 삭제를 의결했다. 이에 11월 방통위는 두 단체에 각각 삭제명령을 내렸다. 인권운동사랑방과 노동전선은 11월 방통위의 행정명령이 부당하므로 이행할 수 없다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2012년 5월부터 시작된 행정재판은 1심과 2심에서 패소하고 2014년 10월 대법원 상고한 상태다. 방통위의 삭제 행정명령이 명확성의 원칙, 명백/현존하는 위험 원칙, 헌법상 삼권분립원칙에 반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역시 합헌결정이 나왔다.

-대응

국가보안법의 여러 조항 중 7조 찬양고무는 더욱 자의적으로 공안당국에 의해 휘둘러진다. 두 단체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게시된 글에 대한 공안당국의 검열과 삭제요구 역시 해당 게시물이 국가의 존립과 안전,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떤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지에 대한 판단과 고민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단지 북한과 관련된 의견이나 정보라는 이유 하나로 삭제 명령이 내려졌다. 양심, 사상, 표현의 자유와 같은 시민적 기본권에 대한 제약은 극도로 조심하여 최소한도로 엄격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이에 두 단체의 행정재판 대응은 삭제명령을 받은 게시물의 어떤 점이 기본권을 제약해야 할 만큼 문제적인지에 대해 재판부가 초점을 맞춰 행정명령의 정당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인권운동사랑방(20개)과 노동전선(50개)의 게시물들을 다음과 같은 범주에 따라 분류하고 구체적인 주장과 내용을 적시하였다.

1. 북한에서 발표한 공동신년사설 또는 성명 글을 게시한 글

2. 북한의 주의·주장에 대해 설명하는 글

3. 북한의 주의·주장, 북한을 둘러싼 세계정세 등과 관련하여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글

4. 북한의 산업, 공업 기술 및 경제 발전을 소개하는 글

5. 북한 정치지도부에 대한 일화를 서술하는 글

6. 북한 체제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글

거의 대부분의 글들은 북한의 정치, 사회에서 벌어진 일들을 중심으로 정보를 소개하는 데 그치고 있었으며, 몇몇 글들은 한국의 언론사에서 그대로 보도했던 북한 정부의 입장, 역사적 사실로서 북한정치지도자의 항일무장투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다만 의례적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북한 정치지도자에 대한 찬양문구가 다수의 글에서 드러났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국가보안법 7조 1항의 구성 요건으로 단순한 문언적 찬양고무를 넘어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협·침해하고 영토를 침략하여 헌법과 법률의 기능 및 헌법기관을 파괴·마비시키거나, 무장 봉기, 폭력적·비합법적 수단을 통한 정부 전복을 꾀하거나, 법치주의에 기초한 기본적 인권의 존중, 의회제도, 선거제도, 복수정당제도, 권력분립,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하는 경제 질서와 사법권 독립 등”에 대한 위협이 성립하는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함을 이야기해왔다.

이러한 재판대응에도 불구하고 행정재판 1심과 2심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게시물의 위험성에 대한 어떤 입증도 시도조차 하지 않은 채, 정통망법 제44조 7의 8항에 따른 불법정보라는 주장만 반복했으며 재판부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판결을 반복했다. 기본권의 제약을 가하는 중대한 행위를 결정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북한에 대한 문언적 찬양고무만으로 처벌을 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해방실천연대

2012년 초반 대여섯 개 지방경찰청에서 집중적으로 150여건에 해당하는 글들을 지우라는 업무협조공문이 왔고, 5월에 회원 4명을 연행하며 노동해방실천연대를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 구성혐의로 기소했다. 9월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동일한 보안수사대에서 자유게시판의 게시물 3개에 대해 삭제요청을 했다. 불과 1달 만에 벌금 300만원으로 약식기소 되었고, 이후 1심 재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 중이다.

•서울신문 기사 삭제요청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2014년 8월 26일 서울신문에 ‘업무협조 의뢰’라는 공문을 보내 ‘서울신문 사이트에 설립 취지와 맞지 않는 친북 관련 글 6개가 게시됐으니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 6~7월 구두공장 및 과일농장 등 강원도 내 경제 현장을 잇따라 방문했다는 사실을 논평 없이 전달한 기사들이다. 이 기사들은 이미 연합뉴스가 북한 조선중앙통신을 인용해 보도했다. 언론사에 대한 검열과 삭제요구로 문제가 커지자 경찰은 해당 글은 이적표현물로 보기 어렵다며 일선 경찰의 미숙한 업무처리였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청 자료에서 드러났듯이, 인터넷 신문에 대한 삭제요청과 방통위 고발조치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진보네트워크

한총련 홈페이지 서버 관리자인 진보네트워크에 홈페이지 폐쇄명령이 내려졌고, 진보네트워크는 사이트를 일단 폐쇄한 후, 행정명령의 부당성을 다투는 행정재판(대법원)을 진행 중이다.

3. 대응의 필요성

•‘북한’이 기본권 침해의 모든 근거가 되는 현실 극복 (소위 ‘합리화’된 국가보안법 극복)

국가보안법, 그 중에서도 7조가 갖는 문제점은 오랫동안 지적되어 왔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도 국가보안법은 양심, 사상, 학문, 표현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반인권 악법으로 개정 또는 폐지 권고를 수차례 받아왔다. 그 때마다 정부는 국가보안법의 자의적 적용과 오남용을 막아 기본권 침해를 하는 일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하지만 여전히 조작간첩이 만들어지고 다수의 국회의원이 있는 정당을 짓밟을 정도로 국가보안법의 위력은 막강하다. 다만 달라진 점은 분명히 있다. 과거에는 반독재 민주화 운동, 노동운동, 농민운동, 평화통일운동 등 거의 모든 민중운동을 탄압하는 도구로 국가보안법이 기능했다면, 최근에는 북한과 관련된 사안으로(조작이든 아니든) 국가보안법의 적용 범위를 좁히고 있다. 동시에 사회적으로 북한에 대한 혐오, 비하, 악마화가 강화되어감에 따라 북한과 관련된 사안으로 국가보안법 처벌을 받고 기본권을 제약당하는 일이 큰 문제가 되지 못하고 있다. 카카오톡에 대한 검경의 사이버 사찰이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것에 비춰보면 자유게시판에 북한과 관련된 단순 정보를 올리거나 게시판 관리자로서 삭제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엄혹한 현실은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삭제명령을 받은 게시물이 ‘북한’에 대한 내용을(적어도 적대정책이 아닌) 전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로지 그 이유 하나로 양심, 사상, 학문,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은 깡그리 무시되고 있다. 국가의 존립과 안전,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떤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지에 대한 판단과 고민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오로지 ‘북한’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기본권의 침해가 이루어지는 게 현실이다. 적어도 지금 한국 사회에서 국가보안법은 북한에 대한 혐오, 비하, 악마화를 숙주로 시민적 기본권을 침해하며 더욱 합리화, 공고화되어가고 있다. 이쯤 되면 우리는 진지하게 되물을 필요가 있다. 도대체 ‘북한’이 우리에게 무엇이길래, 보수 세력은 기본권을 무리하게 침해하면서까지 국가보안법을 사수하는 걸까? 그들이 북한인권 문제라고 주장하는 3대 세습 독재, 고문, 정치범 수용소로부터 대한민국을 보호하기 위해서인가? 우리가 북한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게 되면 그걸 지지할까봐?

•사소하지 않지만 사소한 일이 되어버린 사이버상의 국가보안법 문제화하기

게시물 삭제명령은 한국 사회 전반을 규율해야 하는 국가보안법이 사이버 상에서 작동하는 검열-처벌 체계이다. 이는 앞서 서술한대로 기본권을 깡그리 무시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지만,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당하는 다른 수많은 사례에 비해 탄압의 강도가 약하고, 삭제명령을 받은 이들이 대부분 정보제공자가 아닌 관리자인 상황에서 ‘사소한’ 일이 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삭제하지 않아 방통위 고발을 당한 게시물은 2013년에 23건이지만 고발이전에 경찰의 연락으로 삭제한 게시물은 1만 4천여 건에 달한다. 이미 수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삭제요구를 받고 있다. 언론사(서울신문), 학술단체(민주법연)와 같은 곳에도 경찰이 삭제를 요청한 것은 그 동안 ‘북한’을 앞세워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국가보안법의 위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들을 향해 ‘이제 그만’을 외쳐야 할 때이다.

정통망법과 국가보안법에 의한 사회단체 검열 실태 및 현황 조사

경찰 및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망법) 제44조의 7 제1항 8호를 근거로 사회단체 홈페이지 상에서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를 삭제하라는 요구를 해왔습니다.

이런 삭제 요구는 각 사회단체들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에 게시된 익명의 북한 관련 글들이 주된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법학자 단체인 민주법연 홈페이지 상의 정태욱 교수의 북한 관련 글을 삭제하라는 경찰의 요구가 있었고, 해방연대의 경우 북한과 무관한 내용임에도 단체 명의의 글을 삭제하라는 요구를 받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엔 중앙일간지인 서울신문사가 북한 관련 기사를 내리라는 요구를 받기도 했습니다.

박남춘 의원실에서 확보한 경찰청의 “불법정보 삭제 처리절차 등 조치 요령”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과 판단 지침이 매우 광범위하고 자의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가령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북한 사상 전파”로 취급되어 삭제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정신적 기초인 주체사상의 배경이 된 맑스레닌주의를 찬양하거나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내용

•주체사상으로부터 파생되어져 나온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의 3대 원칙,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 김일성 유훈, 노작사상, 김일성 주의, 선군정치 등을 추종하는 내용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민해방 등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추종하는 내용

•공산주의 혁명이론과 그 전개과정을 설명하면서 사회주의 국가건설을 선전.선동하는 내용

또한 주한미군철수, 미국제국주의 타도 등의 내용 역시 반미 주장으로서 삭제 대상입니다.

이렇듯 경찰과 방통위, 방심위가 규제하는 내용은 그 범위가 더욱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며 그 간 남한 사회가 이루어낸 진보적 성과들이 급속히 후퇴하고 있는데, 국가보안법의 검열과 칼날로부터 온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저항적 사상과 표현은 없지 않을까요.

국가보안법은 남한 내 허용되는 정치사상과 양심의 범위를 한계 짓는 악법으로 비판 받아왔습니다. 또한 국가보안법은 단지 그 위반자만 처벌하는데 그치지 않고 정통망법과 같은 다른 법률들과 결합하여 남한 사회를 전방위적으로 규율하며, 이 땅에서 보고 들으며 자란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생각의 감옥, 마음의 한계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사례들을 확인하고, 어떤 글들이 어떤 기준으로 삭제되고 있는지 계속 수집 분석하여 문제 제기 해나가려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국가보안법에 저항하는 것은, 처벌과 낙인을 감내한 소수의 사람들만의 몫은 아닐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저항을 시작합시다.

아래 설문을 작성하여 antinsl17@gmail.com(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로 보내주세요.

1. 귀 단체 홈페이지에 게시된 글을 국가보안법 위반을 이유로 삭제하라는 요구를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경찰이나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등으로부터 정통망법 제44조의 7 제1항 8호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라는 이유로 홈페이지에 게시된 글을 삭제하라는 협조 요청이나 시정 요구, 게시물 취급 거부 명령 등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가능하면 관련 공문들의 사본을 함께 보내주세요.

2. 삭제 요구를 받은 게시글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삭제 요구 공문에 명시된 삭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삭제 요구 공문을 보내주시는 경우 생략)

3.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기준에 부합하는 요구인가요?

(구)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한정 합헌 결정을 내리며, 아래와 같이 한정해서 해석해야 헌법에 합치된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삭제 요구를 받은 게시글들을 직접 읽어보셨나요? 아래의 기준에 부합하나요?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찬양·고무·동조 그리고 이롭게 하는 행위 모두가 곧바로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위험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중략) 실질적 해악을 미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처벌을 축소제한해야 한다”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한다 함은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협 침해하고 영토를 침략하여 헌법과 법률의 기능 및 헌법기관을 파괴 마비시키는 것으로 외형적인 적화공작 등일 것이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준다 함은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 즉 반국가단체의 일인독재 내지 일당독재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자유·평등의 기본 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질서의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고,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 및 사법권의 독립 등 우리의 내부 체제를 파괴·변혁시키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을 것” (헌법재판소, 89헌가113)

4. 삭제 요구에 어떻게 대응하셨나요?

현재 삭제 요구가 오면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참고로 정통망법 제44조의 7에 따른 게시물 삭제 절차와, 각 단계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1) 먼저 일선 경찰서나 경찰청에서 인터넷 상의 사회 단체 홈페이지에 올라온 게시물들을 검색하여, 소위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불법 게시물들을 수집, 해당 단체에 삭제 요청을 하거나(별첨 1 참조), 방심위에 게시물 취급 거부 시정 요구를 의뢰합니다.

그러나 경찰이 해당 단체에 삭제 요청을 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으니 거부 의사를 밝히고 항의를 하셔도 좋습니다.

2) 의뢰를 받은 방심위는 이를 심의하여 해당 단체에 게시물 삭제 시정 요구를 합니다(별첨 2 참조). 방심위의 시정 요구는 강제력이 없으므로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시정 요구를 받은 경우, 그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방심위 홈페이지에서 통신심의소위원회 회의록

(http://kocsc.or.kr/04_know/communication_SCommittee_List.php)을 통해 해당 심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후 이 설문과 함께 보내주세요.

방심위의 심의가 매우 졸속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심의 위원들이 과거에 회의 석상에서 한 발언들입니다.

“국가보안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해서 심의를 하는 것은 온당치 않고, 우리 위원회가 그런 지위와 권한을 부여 받지도 않았습니다.” - 권혁부 부위원장, 2011년 제16차 정기 회의

“법조인이 아닌 저희들이 이것이 「국가보안법」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를 논의한다는 것이 상당히 난감합니다.” - 김택곤 상임위원, 동년 제14차 임시 회의

“일정 부분 국가안보와 관련되어 책임을 지는 기관이 경찰청이고, 경찰청에서는

자체적인 검토를 거쳐 우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요청을 한 것이니만큼 그 부분이 충분히 존중되어야 하고, 또한 우리 심의 결과에도 그 존중된 결과가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최찬묵 위원, 동년 제14차 임시 회의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정보에 대한 삭제를 결정하면서, 위원들 스스로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에 대한 전문성이 없음을 스스로 토로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경찰의 삭제 의뢰를 방심위의 시정 요구로 이름만 바꿔주는 셈입니다.

최근에는 행정직인 불법정보심의팀장이 브리핑을 하고 국가보안법 위반을 이유로 삭제나 차단 요청을 하면, 심의 위원들이 거의 이의 없이 이를 그대로 통과시켜주고 있습니다.

3) 방심위의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방통위가 다시 해당 단체로부터 의견 청취하는 절차를 거친 후 게시물 취급 거부(삭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 명령은 방심위의 시정요구와는 달리,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 고발조치 됩니다. (정통망법 제73조 징역 2년 이하 혹은 벌금 1000만원 이하)

4) 방통위의 게시물 취급 거부 명령에 대해서는 행정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단 명령에 따라 게시물을 삭제 후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과, 이렇게 행정 소송을 통해 사법 심사를 받아본 후 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 후자의 경우, 행정 소송을 진행한다고 해서 형사 고발이나 형사 소송 절차가 보류되지는 않습니다. 즉 행정 소송이 완결되기 전이라도 기소되어 형사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므로,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5) 해당 게시물들을 삭제하기로 결정한 경우

게시글을 그냥 삭제 하지 마시고 해당 게시물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이 글이 국가보안법 검열에 의해 삭제되었음을 분명히 나타내주세요. 홈페이지 상에도 별도로 표시하여 이 홈페이지는 상시적인 국가보안법의 검열 하에 있음을 드러내어 주세요.

대체 글 예제: 이 게시물은 국가보안법 제7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경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중 택1)로부터 삭제 요구를 받아 삭제 되었습니다. 이 게시물의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는 사법부가 아닌 (경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가 심사하였으며, 이는 우리는 헌법 상 보장된 우리 국민들의 정치 사상과 표현의 자유, 정보 접근의 자유와 인간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당한 검열입니다.

국가보안법 체제, 누구도 자유롭지 않다!

- 2014년 국가보안법 적용 실태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

2013년 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하고 심각한 정치공작을 해온 국정원 등 공안기관이 자신의 범죄행위를 은폐하고 자기사면을 해버렸다. 그리고 국가안보라는 미명하에 정권안보를 위한 ‘종북몰이’를 불러왔다. 박근혜 정부 취임과 동시에 시작된 내란음모조작사건, 서울시공무원간첩조작사건,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사건 등 굵직하고 끔찍한 공안 정치사건은 2014년 여전히 민주주의를 옭죄고 있다.

2013년-2014년 사이 내란음모사건은 내란음모가 무죄가 된 채 내란선동이라는 해괴한 혐의가 살아남은 전형적인 국가보안법 사건으로 변해 버렸다. 세상을 뒤흔든 RO라는 조직의 실체는 없었다. 유일한 내란음모의 증거인 녹취록 파일도 훼손되었고, 국정원이 작성한 녹취록도 검찰이 272곳을 수정하는 등 걸레가 되어 버렸다. 어찌 보면 이 사건 기획자(?)의 승리는 절반으로 그친 셈이지만 정치재판의 타협점에서 내란선동이라는 괴물을 낳았다. 실체도 없는 내란음모 사건을 조작한 박근혜 정권과 국정원은 이 사건으로 심각한 정치적 위기를 탈출했다.

서울시 공무원 조작간첩 사건. 이 사건은 여동생을 합동신문센터에 6개월간 감금하여 허위진술을 통한 증거조작으로 간첩 만든 사건이었고 1심에서 무죄가 되자 국정원이 중국정부의 공문서를 조작했다. 그것마저 재판과정에서 변호사들의 열정적인 활동으로 꼬리가 잡혀 조작의 실체가 드러났다. 국정원과 공안기관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은 완전히 실패했다. 하지만 우리는 가짜로 증거를 날조해서 간첩사건을 조작한 국정원과 이를 방조한 검찰이  몇몇 관련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는 소식만 접했다. 사건을 조작한 범죄가 겨우 솜방망이 처벌이라니! 왜! 국가안보를 빙자한 공안기관의 범죄는 용인되는가. 왜! 오히려 국가보안법 체제는 더욱 강화되는가!

이명박 정부 이후 국가보안법 사건은 양적으로 매우 증가해왔다. 국가보안법 사건의 80% 이상이 인터넷 공간 등을 통한 의견 개진을 한 사건들이다. 이들 사건에 적용된 혐의는 국가보안법 7조 위반이었다. 2008년 40건의 사건 수는 2010년 151건으로 증가했고 2013년 121건 등 국가보안법 사건의 양적확대가 이뤄졌다. 2014년 국정원과 검찰의 서울시공무원 조작간첩의 여파 등으로 사건 수는 줄었지만 공작의 정도와 정치 개입력으로 보았을 때 박근혜 정부 하 국가보안법체제는 질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내란선동’이라는 괴물이 국가보안법을 타고 또 민주주의를 위협하게 되었다. 국가보안법 처벌을 통한 표현의 자유의 위축은 성공했고 ‘종북’ 이라는 카드는 강력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국가보안법에 의한 사이버 상의 불법정보 삭제사건’에 주목한다. 게시물 삭제명령은 한국 사회 전반을 규율해야 하는 국가보안법이 사이버 상에서 작동하는 검열-처벌 체계이다. 정통망법을 통해 국가보안법 7조를 걸어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의 제공자,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해당정보를 삭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경찰은 사이버 상에서 일상적인 사찰을 진행하면서 ‘업무협조요청’이라는 형식으로 정보작성자, 관리자에게 삭제를 요청한다.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한 강제집행 이전에 대부분의 표현물들이 이렇게 경찰의 요청에 의해 자체 삭제되고 있다. 우리가 8월 <서울신문> 기사 삭제요청 사건을 해프닝이라고 지나칠 수 없는 까닭이 있다.

‘북한’이라면, ‘종북’이라면 기본권 침해가 당연시 되는 현실에 주목한다. 우리는 스스로 검열하여 ‘종북’ 이 아니었으므로 무관심했고, 이 무관심은 국가보안법의 자의적 적용과 오남용을 용인하게 되었다. 그러자 국정원은 탈북자를 상대로 간첩을 조작하고,  국회의원이 있는 정당을 짓밟는 공안기관의 정치공작을 용인하게 되었다.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도, 동성애자도. 세월호 침몰의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시민에게도 ‘종북몰이’의 대상은 확대되고 있다. 정치적 반대자는 어김없이 ‘종북’이 되는 불편한 현실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말로만 떠들어도, 비슷한 정치적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토론한 것도, 인터넷에 북한에 대한 정보를 공유만 해도 처벌할 수 있는 국가보안법의 문제를 우리는 다시금 직시한다. 국가의 존립과 안전,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떤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지에 대한 판단과 고민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오로지 ‘북한’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기본권의 침해가 이루어지는 이 현실을 그대로 둘 것인가.

국가의 안보를 위해 인권이 희생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주장에 대해 강력하게 우리는 반대해야 한다. 국정원과 공안기관의 이분법적인 구분에 빠져 가상의 적과 아군이 난투극을 벌이는 사이 표현의 자유, 인권, 민주주의를 점점 질식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 제정 66년 오늘, 우리는 다시금 우리가 싸워야할 상대는 국가보안법 체제임을 선언한다.

2014년 12월 1일

국가보안법 제정 66년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