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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처	각 언론사 및 시민 사회단체
참 고	언론사는 도청 출입기자
내 용	새만금 관련 추경예산에 대한 논평 보도 협조 (총3쪽)
담 당 자	주용기 ( 집행위원장 · 018-221-7977 )

보도자료 - 6월3일 (금)

<< 논 평>>

돈으로 새만금 여론을 사려는 몰상식적이고

구태의연한 관행을 중단하라

전라북도는 전라북도의회에 2005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을 제출하였고, 도의회는 지난 5월 27일 최종 의결하였다. 그런데 의결한 예산을 보면 언론 홍보 분야와 새만금사업 관련 홍보□문제 예산에 많은 문제가 있어 이를 지적하고자 한다.

□ 돈으로 새만금사업 찬성 여론 사나?

일반행정비 중 공보관리분야를 보면, 올해 본 예산 2억4천8백6십만원에서 추경예산 중 본 예산과 같은 무려 2억2천만원 만큼 증액하고 1천만원을 신설하여 올해 총 예산 4억7천8백6십만원으로 확대하였다. 이는 전라북도가 막대한 도민의 혈세를 동원한 물량공세를 통해 중앙언론사를 비롯한 언론 길들이기를 하고, 결국 매립개발의 입장만을 편향적으로 홍보하도록 하여 여론몰이를 하겠다는 심사라 하겠다. 특히 기획보도수수료 등은 돈을 주고 기사를 사는 몰상식적 관행이며 중앙 언론사 초청설명회에 등에 별도로 대규모 예산을 편성한 것은 돈으로 여론을 살 수 있다는 구태의연한 발상이다. 시민 사회가 성숙해 갈수록 이 같은 비합리적인 예산사용에 대해 많은 비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더 많은 예산을 증액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위라 하겠다.

□ 새만금 사업 관련 홍보 예산 추경에서 16.5배나?

한편 전라북도는 새만금사업과 관련해서는 본 예산 4천5백8십2만6천원에서 추경예산 중 2억1천1백만원을 증액하고 신설 예산을 무려 5억4천2백8십5만2천원 배정하여 총 예산 7억9천9백6십7만8천원을 확정하였다. 도의회 추경예산 심의에서는 불과 2천9백만원 만이 삭감되었을 뿐이다. 이는 본 예산의 16.5배를 추경예산에서 증액하거나 신설한 것이다. 이것은 바로 새만금사업을 합리적인 토론과 합의속에 해결해 나가려는 것이 아니라, 전라북도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호도하여 여론몰이를 하려는 계획이라고 확신한다.

또한 예산서를 볼때 전라북도가 새만금 재판에서 새만금사업을 농지조성 목적이라고 주장하였지만, 결국 간척지 용도를 다른 용도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같이 전라북도의 예산낭비적이고 일방주의적인 행정행태를 비판하며 강력히 규탄한다. 전라북도가 올해도 새만금사업을 얼마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계획인지를 짐작할 수 있다고 하겠다.

새만금생명평화전북연대는 이번 전라북도의 2005년 본 예산과 1회 추경예산을 분석한 결과, 전라북도가 막대한 도민의 혈세를 이용하여 여론몰이식으로 정책을 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우리는 이같은 사실들을 새만금 소송 2심 재판에 증거자료로 활용하여 폭로할 것이며, 국민들에게도 전라북도의 그릇된 행태를 널리 알려나갈 것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 참고)관련 문제 예산 (2쪽)

□ 상임대표 : 문규현

□공동대표 : 김경일□진 원□이세우□염경석□신동진□서대석

민주노총전북본부, 천주교전주교구정의구현사제단, 새만금생명살리는원불교사람들, 민주노동당전북도지부, 부안새만금생명평화모임, 전북민주화교수협의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노동의미래를여는현장연대, 전주노동상담소, 전북인권의정치학생연합, (사)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전북지부, 전북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정읍민주연합,김제민주연합, 순창민주연합, 사회당전북위원회, 가톨릭노동사목노동자의집, 다함께, 가톨릭농민회, 민주주의민족통일전주·완주연합,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과문화사랑모임,(이상21단체)  - 참관 - 전농전북도연맹

참고 :

2005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중 언론홍보

및 새만금사업 관련 홍보□문제 예산

1. 언론홍보 관련 예산

(본 예산액248,600천원, 추경 증액 220,000천원,

신설액 10,000천원, 총 예산액 478,600천원)

일반행정비  공보관리

일반운영비 도정 언론홍보 및 광고료

(본 예산액141,600천원, 추경 증액 100,000천원, 총 예산액 241,600천원)

- 언론홍보 광고료  (신문, 방송, 잡지 등)

(본 예산액48,000천원, 추경 증액100,000천원, 총 예산액 148,000천원)

- 인터넷 도정방송 제작홍보 1백만원 □ 18편    = 18,000천원

- 옥외광고 LED 표출광고판 3백3십만원 □ 12월 = 39,600천원

- 초등학교 교과서 도덩광고 제작               =  36,000천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본 예산액80,000천원, 신설액10,000천원, 총 예산액90,000천원)

국책사업추진 언론홍보활동          = 10,000천원 (신설액)

도정 중요현안사업 언론 홍보활동     = 22,000천원

대단위사업 현장방문 특집기획보도 등 = 23,000천원

언론홍보를 위한 기자감담회          = 35,000천원

민간경상보조 방송사 기획보도

(본 예산액 27,000천원, 추경 증액 120,000천원, 예산액 147,000천원)

2. 새만금사업 관련 홍보□문제 예산

(본 예산액 45,826천원, 추경 증액 211,000천원,

신설액 542,852천원, 총 예산액 799,678천원)

일반행정비 기획관리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새만금토지이용 전북기획단 회의 참석자 실비보상

7만원 □ 20명 □ 1회 = 1,400천원 (본 예산)

사회개발비 수질보전 (본 예산액 25,414천원, 추경 증액 5,000천원,

신설액 12,500천원, 총 예산액 42,914천원)

새만금소송(법률, 환경)자문단 자문회의 수당

7만원 □ 16명 □ 5회 = 5,600천원  (신설액)

새만금소송 변호인단 대책회의 수당

7만원 □ 7명 □ 10회 = 4,900천원  (신설액)

소송 수행단 새만금사업 현장 설명

5만원 □ 40명 □ 1회 = 2,000천원  (신설액)

새만금소송 수행여비 등

(본 예산액 25,414천원, 추경 증액 5,000천원, 예산액 30,414천원)

경제개발비 새만금추진운영

일반운영비 (본 예산액 14,012천원, 추경 증액 192,500천원, 예산액 206,512천원)

* 추경 증액 항목

새만금 홍보 CD제작(동영상)   = 5,000천원

새만금 홍보 전단지 제작  200원 □ 15만부 = 30,000천원

새만금 홍보 책자 제작  2,000원 □  1만부 = 20,000천원

새만금 관련 현수막 등 홍보물 제작 200,000원 □ 25개 = 5,000천원

새만금 홈페이지 운영                     = 13,000천원

서울 LCD 전광판 홍보                    = 77,500천원

새만금지구 기업유치 홍보 브로셔 제작     =  2,000천원

새만금 로고 공모 및 제작        = 10,000천원 (요구한 추경 예산 삭감)

일반운영비                               = 40,000천원

업무추진비 새만금사업 업무 추진

(본 예산액 5,000천원, 추경 증액 13,500천원, 총 예산액 18,500천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본 예산액 0천원, 신설액 48,000천원, 총 예산액 48,000천원)

*신설액 항목

시도별(시군) 향후회원 초청설명회  25,000천원

재경원로 초청 설명회               2,000천원

중앙언론사 기자 초청 설명회       16,000천원

새만금 사이버홍보단 운영           5,000천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본 예산액 0천원, 신설액 450,000천원, 총 예산액 450,000천원)

*신설액 항목

제3회 새만금의 날 행사              150,000천원

새만금 관련 대국민토론회 개최   15,000천원 (요구한 추경 예산 삭감)

새만금 홍보 도내대통령 국토순례        30,00천원

도내 대학 새만금연구소 지원(7개소)     70,000천원

새만금 홍보 TV 출연 방송 홍보   4,000천원 (요구한 추경 예산 삭감)

새만금 기획보도 (중앙일간지) 20,000천원 □ 3회 = 60,000천원

중앙방송 CF 제작 및 홍보                       100,000천원

자원봉사단 활용 새만금현장홍보                   20,000천원

도내 대학 새만금연구소 지원                      20,000천원

- 전북지역대학 새만금연구협의회                10,000천원

- 책자 발간 및 종합홍보물 제작 등              10,000천원

경제개발비 새만금기반구축

인건비             새만금 종합 개발조사 보조인부임      =  5,852천원 (신설액)

국내여비           새만금 종합 개발 업무 추진           = 23,000천원 (신설액)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새만금토지이용 및 내부개발 업무 추진 =  3,500천원 (신설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