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분쇄! 민중생존권쟁취! 평화군축실현! 전북민중연대회의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860-7번지 4층 / 전화 278-9331 / 팩스 213-9112  대표 신동진 이세우 유제호

□담 당 : 집행위원장 김종섭(017-659-5715)  6월 9일(목)

보 도 자 료 - 성명

한미정상회담에 즈음하여

핵문제, CONPLAN 8022, 스텔스 기와 페트리어트를 중심으로 한 서해안 벨트 등 미국의 동북아를 겨냥한 군사적 정세가 급박한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9일 출국한다.

지금까지 노무현 정부가 □실용외교□라고 포장하면서도 이라크 파병문제, 용산기지 이전 협상 등에서 보여온 것은 미국의 주장과 정책을 □현실□이라며 미국에 끌려가거나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일이 많았다.

미국이 오랜만에 재개된 남북당국자 회담 등 남북관계 개선분위기를 □균형□을 빌미로 개입해 대북압박과 제재대열 동참을 강요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다. 또, 대북 선제공격과 대중국 봉쇄를 핵심적 목표로 해 한반도 및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과 갈등을 고조시키고 있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이름으로 전방위적인 재편을 추구하고 있고 이를 위해 부시 행정부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한미동맹의 지역동맹화□를 한국정부에 강요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어떠한 경우라도 전쟁은 막아야한다□, □동북아 분쟁에 절대로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이에 따른 공격적 군사력 강화는 북한□중국과의 군사적 갈등을 유발한 한반도와 동북아의 전쟁위험을 높일 것이 불을 보듯 뻔한 것이므로 노무현 대통령은 미국의 부당한 요구에 침묵하거나 굴복하는 □굴욕외교□의 전례를 밟지 않고  이에 대한 반대의사를 명확히 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 몇 차례에 걸쳐 밝힌 전향적 발언들이 과연 정책적 일관성과 의지를 갖는 평화외교정책으로 구현될 것인지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검증해 줄 것이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이런 의미에서 한국의 중대한 위기와 관련된 것이고 미국의 군사패권주의를 막아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한반도 평화를 지키겠다는 각오로 이번 정상회담에 임해 자주적인 평화외교의 전기를 마련해 줄 것은 강력히 촉구한다.

전북민중연대회의(대표 : 신동진□이세우·유제호)

민주노총전북본부, 전북평화와 인권연대, 노동의 미래를 여는 현장연대, 전주 근로자선교상담소, 전북인권의정치학생연합, 전북여성노동자회, 인권운동젊은연대, 전북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사회당 전북도지부(주), 가톨릭노동사목 노동자의집, 민주노동당 전북도지부, 전북민주화교수협의회, (사)전북실업자종합지원센터, 다함께, 가톨릭농민회, 전북지역교수노동조합,자활후견기관전북지부  (19개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