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료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 인권 담당

발신: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

제목 : [보도자료] 시민사회 면담거부한 채 인권위원 임명하려는 새정치민주연합 규탄 기자회견

- 이것이 ICC 권고 이행인가!

문의:  명숙 (인권위공동행동, 인권운동사랑방 010-3168-1864,watch-nhr@daum.net)

김동현 (민변 소수자위, 02-364-1210)

날짜 :  2015. 3. 3.(화) 총4쪽

1.  3월 2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총회에서 투명한 인선절차나 기준 없이 국가인권위 상임 인권위원을 선정하였습니다. 이번 인권위원 임명과정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인선위원에는 외부 인사가 없었을 뿐 아니라 공개적이고 투명한 인권위원 자격기준도 없었습니다. 다만 일주일간 ‘인권위원 공모’을 받은 것이 전부입니다.

2.  국가인권기구간 국제조정위원회에서 인권위 독립성을 회복하고 인권위로서의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인권위원 다양성과 다원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인권위원 인선절차를 마련하라고 수차례 권고하였습니다. 청와대나 새누리당이 이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야당조차도 태도를 전혀 바꾸지 않은 것이어서 문제입니다.

3. 특히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등이 1월부터 인선위원 선정 및 인권위원 자격기준 등 인선절차 마련을 위한 시민사회와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이것을 공식적으로 거부하였습니다.

■ 기자회견 순서 ■

이것이 투명한 인선절차를 마련하라는 ICC 권고 이행인가!

-  시민사회 면담거부한 채 인권위원 임명하려는 새정치민주연합 규탄  기자회견

(일시 장소: 2015년 3월 3일 오전 11시, 국회 앞)

1.  경과보고

; 새정치민주연합 인권위원 인선과정에서 시민사회 요구 거부

2.  인권위 독립성과 국회의 의무

3. ICC 권고 이행 의지 없는 새정치민주연합 규탄 발언

4. 시민사회 협력 거부한 새정치민주연합의 태도 규탄 발언

5. 기자회견문 낭독-항의서한 전달

●주최: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

4. 이에 인권단체들은 인권위원 임명을 의결하는 국회 본회의 전인 내일(3월 3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경과

○ 1월 15일 새정치민주연합 홈페이지에 <국회선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모집>공고

○ 1월 23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대표이자 인권위원 심사위원단장을 맡고 있는 안규백 심사위원단장실에 1월에 면담을 요청

○ 1월 26일 면담요청서 전달(인선위원 선정 및 인권위원 자격기준 등 인선절차 마련을 위한 면담요청)

: 3월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고 아직 인선위원도 없으니 천천히 만나자고 답변

○ 2월초 유선으로 면담 날짜 요청

: 당내 경선으로 바쁘다면서 나중에 연락주겠다고 함

○ 2월 10일 중순 면담 요청 재요청

: 이완구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로 바쁘다며 회피해서 면담이 재차 요청

○ 2월 중순 안규백 의원실의 회피가 지속되자 우윤근 원내대표와의 면담 추진

○ 2월 26일 인권위원 인선절차가 거의 완료됐다는 소식을 듣고 재차 안규백 의원실에 연락

○ 2월 27일 안규백 의원실로부터 인권단체와의 면담 불가 입장 최종 확인

○ 3월 2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총회에서 제1야당 몫의 상임위원 내정

○ 3월 3일 국회 본회의 의결 예정

문제점

○ 후보 공모만 공개적으로 했지 인선위원이나 인선기준등이 전혀 공개되지 않음

○ 인선위원조차도 새정치민주연합 내부 성원으로만 되어있으며 외부 인사는 없음

○ 인권위원 자격기준도 없어서 어떤 기준으로 뽑았는지 알 수 없음

○ ICC 권고에 따르면 시민사회와의 협력으로 투명한 인선절차가 있어야 하는데 없음

참고

새정치민주연합 추천 ‘국회선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를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 아 래 -

▫ 추천대상 : 1명(상임위원, 여성)

▫ 자격(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 및 제9조)

-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 신청기간 : 2015. 1. 15(목) ~ 1. 23(금) 16:00(공휴일 제외)

▫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방문 접수 : 국회의사당 본관 203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행정기획실

- 제출 서류 : 이력서 1부(양식 없음) 및 학력·경력 증빙서류

▫ 문의 : 새정치민주연합 원내행정기획실(Tel. 02-788-3463~6)

<성 명>

시민사회 면담 거부한 채 인권위원 임명하려는 새정치민주연합을 규탄한다!

- 이것이 투명한 인선절차를 마련하라는 ICC 권고 이행인가!

오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총회에서 어떤 투명한 인선절차나 기준 없이 국가인권위 상임 인권위원을 정하였다는 소식을 접하고 우리 인권단체들은 깊은 실망과 분노에 빠졌다. 이번 인권위원 임명과정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인선위원에는 외부 인사가 없었을 뿐 아니라 공개적이고 투명한 인권위원 자격기준도 없었다. 다만 ‘인권위원 공개 추천’을 받은 것이 전부다. 이는 국가인권기구 간 국제조정위원회(이하 ICC)가 권고한 인권위원 인선절차를 축소․왜곡하는 일이다.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등은 인권위원 인선절차나 인권위원 자격기준이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서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대표이자 인권위원 심사위원단장을 맡고 있는 안규백 심사위원단장실에 1월에 면담을 요청하였다. 이번 3월 7일에 임기가 완료되는 야당 추천 몫인 장명숙 상임 인권위원 후임 임명을 인권위법 개정 전에 제대로 하는 것은 인권위원 인선절차의 관행을 만드는 시금석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또한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에는 대통령, 국회, 대법원 등의 임명권자만 있어서 ICC에서 국가인권위의 등급심사를 두 번이나 보류했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을 비롯한 시민사회가 2013년 11월에 인권위원 인선절차를 포함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여전히 심의조차 되지 않은 채 답보상태이다.

하지만 안규백 의원실은 처음에는 기간이 많이 남았다는 이유로, 나중에는 바쁘다는 이유로 인권위원 인선절차를 만들기 위한 시민사회 면담을 거부하였다. 그러한 상태에서 3월 7일 임기 만료 전에 3월 초라도 인권단체와의 면담을 2월 26일 최종 요청하였으나 이조차도 거부하였다. 그리고는 오늘 상임인권위원을 정하였다. 시민사회와의 협력이 없는 인권위에 대한 비판이 국제적으로 쏟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인선과정에서의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배제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태도에 우리는 분노한다.

도대체 새정치민주연합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성을 확보하고 제대로 된 인권위원으로 인권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관심이 있는가!  ICC가 권고한 인권위원의 인선절차에서의 시민사회의 협력, 다원성과 다양성 확보라는 것을 마련할 의지가 있는가! 청와대나 새누리당과 다른 것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인권위원을 인선하는 절차가 없어서 무자격 인권위원들로 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인권위가 인권침해를 외면하거나 인권침해를 숨기고 있어 국내외 인권단체들의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을 온 세상이 아는 일이다. 심지어는 어제 언론보도에서 나왔듯이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약칭 유엔 자유권 규약) 심의를 위해 유엔자유권위원회(HRC)에 제공하는 내용조차 축소․은폐하고 있다. 그런데도 새정치민주연합이 인권위원 인선절차를 제대로 마련하기 위한 책임을 방기하고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거부한 것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독립성 있는 인권위원의 구성에 전혀 의지가 없음을 보여줄 뿐이다.

시민사회 면담 거부한 채 인권위원 임명이 웬 말이냐!

ICC 권고 이행의지 없는 새정치민주연합 규탄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면담거부, 인선절차 부재 사과하라!

새정치민주연합은 인권위원 인선절차 마련하라!

2015년 3월 3일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