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4주기 추모 -

월성원전 수명연장 규탄과 전라북도의 실질적 방사능방재계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문

오늘은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지 4년이 되는 날이다. 4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이 흘렀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 사고수습의 과정은 아물지 않는 상처를 더 곪게 하고 있을 뿐이다. 후쿠시마의 사고 이후 많은 나라들은 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노력들을 해나가고 있다. 하지만 가장 가까운 나라인 한국은 후쿠시마로부터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한 채 원자력발전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2월 27일 정부와 여당은 월성원전 수명연장을 강행처리했다. 원자력전문가들까지 제기하고 있는 수많은 안전성논란과 적자를 보는 경제성을 볼 때, 더군다나 폐쇄해도 전력난에 문제가 없는 현실에서 위험한 선택을 한 것이다. 월성1호기를 수출한 캐나다는 물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기준 조차 확보되지 않았고, 스트레스테스트를 통한 안전성 쟁점사항도 해결되지 않았다. 더구나 개정된 원자력안전법의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성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 또 결격사유가 있는 원자력안전위원(조성경)을 결정과정에 참여시키는 등 한마디로 ‘누더기 결정’을 하고 말았다.

월성 원전은 전라북도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후쿠시마 사고시 후쿠시마 원전에서 250km나 떨어진 도쿄에서 기준치인 8천베크렐를 훨씬 넘는 2만 7천베크렐의 세슘이 검출되었다. 월성원전으로부터 전라북도의 군산이나 부안까지의 거리가 약 250km이니 월성 원전 사고는 전라북도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사고가 나면 안되겠지만 인재에 의해서건 천재지변에 의해서건 사고가 날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이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전라북도는 2015년 5월부터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기존의 10km에서 30km로 확대 개편을 앞두고 있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30km로 확대되지만, 그에 걸맞는 실질적인 방사능방재대책과 방재예산은 터무니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방사능재난 대응 시설과  장비, 방사능 방재 교육훈련, 국가방사능 비상진료체계 등이 새롭게 갖추거나 정비해야 할 사안들이다. 이런 방사능방재대책을 구비하기 위해선 관련 예산이 있어야 한다.

전북의 현실은 어떠한가. 전남은 방사능방재 예산으로, 작년 연말에 100% 증액된 지역자원시설세의 일부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하지만, 전북은 원전 소재 지역이 아니라, 지역자원시설세는 '0원'에 불과하다. 여름철에 사고가 나면 바람에 따라 전라북도가 피해를 대부분 입을 텐데도 말이다. (참고로, 한빛원전의 지역자원시설세는 대략 250억원 정도이다. 작년에 100% 증액으로 500억원이 될 것이다. 전남 35%, 영광 65%로 배분된다. 전남은 2015년에 약 100억원 가량을 방사능방재 및 안전예산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러한 상황은 전라북도 뿐만이 아니라 경상남도, 강원도 등의 광역지자체도 비슷한 처지이다.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확대와 방재비용의 증가에 따라 정부가 시급히 관련예산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현실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방사능 방재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독립적인 원자력 안전관련 예산과 법률을 법제화하거나, 지역자원시설세를 현실에 맞게 확대․개편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특히, 방재관련 예산부담의 주체를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해 사업자인 한수원 또는 중앙정부가 부담하도록 관련법을 마련하거나 개정해야 한다.

국가적으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20~30km로 확대되는데 전라북도의 역할이 컸었다. 이제는 실질적인 방재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전라북도와 전북 국회의원들이 나서야 할 때다.

방사능방재대책의 규모가 커지는 만큼 이를 집행해갈 인력의 부족도 문제다. 현재 전라북도의 원자력 관련 업무는 민방위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전담 인력이 없다. 확대된 방사선비상계획 구역에 맞추어 방재대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나가며, 방재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이 보강되어야 한다. 전라북도청에 재난안전국이 신설될 예정인데, 조직 개편시 이를 꼭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행정만이 아니라 도민이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민관 공동의 ‘(가칭)전북원자력안전협의회’ 구성을 제안한다. 이와 관련된 조례 제정을 전북도의회에 촉구한다.

아무쪼록, 전북도와 전북도의회, 전북도 국회의원이 앞장서고, 전북지역 뜻있는 시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 영광 한빛원전으로 인한 불안과 위협을 걷어내자. 후쿠시마 4주년을 맞아,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를 비롯한 전북시민들의 바람을 분명히 전하는 바이다.

2015. 3. 11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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