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상렬 목사 보안관찰법 재판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일시 : 2015.3.16(월) 오후 1시 30분

장소 : 전주지방법원 앞

<주최단체>

노동자계급정당전북추진위 노동자연대전북모임 (사)더불어이웃 민족문제연구소전북지부 민주노총전북본부 민주민생전북연대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전북도연맹 전교조전북지부 전북녹색연합 전북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전북예수살기 전북인권교육센터 전북인권선교협의회 전북진보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의당전북도당 진보광장 천주교정의구현전주교구사제단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군산,김제,익산,전주]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전북본부 (24개 단체)

<기자회견문>

반인권 악법 “보안관찰법”이야말로 불법이다! 위헌적인 법이 아닌 인권을 지키는 사법부의 판단을 촉구한다!

한상렬 목사 보안관찰법 재판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박정희 정권에 의해 국가보안법과 함께 대표적인 반인권 악법으로 불리는 보안관찰법이 또 다시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재판정에 세웠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어 2013년 8월에 만기 출소한 한상렬 목사는 출소 이후 사상과 양심에 위배되는 보안관찰법을 따를 수 없기에 이 법에 규정된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고를 거부했다. 이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상렬 목사는 경찰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출석 요구서를 전달 받았지만 끝까지 불복종했다. 결국 한 목사는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신고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의해 작년 12월 11일 불구속 기소되었다. 첫 재판이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오늘, 우리는 한상렬 목사를 지지하며 보안관찰법이 반인권 악법임을 다시 한 번 알리고 위헌적인 법률로부터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지키는 재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보안관찰법은 일제의 사상범보호관찰법과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의 제정 취지 및 법 규정 형식이 매우 유사하여 사실상 이를 계승한 법이다. 보안관철법 상의 대상범죄가 국가보안법 등으로 이른바 ‘친북적’ 또는 ‘용공적’ 사상을 가진 정치범죄를 특별히 단죄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전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 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 신청 시 준법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사상과 양심을 감시하고 통제하려는 법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사상전향제도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1998년 이미 폐지되었고, 준법서약제도는 법률에 근거가 없고 이를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규정도 없다. 또한 보안관철처분대상자와 피보안관찰자에게 자신의 출소 전후의 행적을 낱낱이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생활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악법이다. 이뿐만이 아니라 사법부가 아닌 법무부 소속의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보안관찰처분과 기간갱신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삼권분립에 어긋나고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처분은 사법부가 관할해야 한다는 원칙을 위배한 위헌적인 법률이기도 하다.

일제에 맞서 제국주의에 저항해온 독립운동가들을 괴롭히고 이중의 처벌을 가하고자 만들었던 악법의 잔재가 되살아나 오늘의 양심세력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수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아무런 개선조치를 하지 않고 있으며, 헌법재판소 역시 보안관찰법이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을 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1~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에서 보안관찰법의 폐지 또는 단계적 완화를 정부에 권고하고 있으며, 아시아의 대표적 비정부기구인 아시아인권위원회도 보안관찰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해결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와 피보안관찰자들이 보안관찰법에 불복종하고 저항하고 있다. 이렇듯 수많은 문제제기 속에서 작년 12월에는 보안관찰법에 대해 다시금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황이다. 재판부는 보안관찰법의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와 움직임을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최소한 헌법소원의 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다.

반인권 악법, 창살 없는 감옥으로 수차례 지적되어온 보안관찰법이 이제는 과거의 역사로 사라져야 한다. 사법부가 부디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는 판단을 하길 요청한다. 또한 우리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에 따라 보안관찰법에 저항하는 한상렬 목사를 계속 지지할 것이며 오늘부터 있을 재판 과정과 결과를 주시할 것이다. 아울러 반인권 악법에 맞서고 있는 양심적인 시민들과 함께 보안관찰법이 폐지될 때까지 연대하여 싸울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히는 바이다.

2015. 3. 16.

한상렬 목사 보안관찰법 재판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첨부] 보안관철법 문제점 요약

보안관찰법은 박정희 정권에서 제정된 사회안전법이 그 시초이며 1989년에 현재의 명칭으로 개정되었으며 보안관찰제도가 신설되었다. 이 법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보안관찰처분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대상자가 되면 출소 전과 출소 후 7일 이내에 ◇가족 및 교우관계 ◇교도소 입소전의 직업·본인 및 가족의 재산상황 ◇학력·경력 ◇종교 및 가입 단체 ◇출소후의 거주예정지 및 그 도착예정일 등을 거주 예정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것만으로도 심각한 문제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다.

법무부장관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중 보안관찰해당범죄에 있어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의 경우엔 재범의 방지를 위해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안관찰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처분을 받게 된 피보안관찰자가 되면 7일 이내에 주거지 관할경찰서에 ◇가족, 동거인 상황 및 교우관계 ◇직업, 월수, 본인 및 가족의 재산 ◇종교 및 가입 단체 ◇직장의 소재지 및 연락처 등을 신고해야 한다. 또한 3개월마다 ◇주요활동사항 ◇통신·회합한 다른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인적사항과 그 일시, 장소 및 내용 ◇여행에 관한 사항 등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주거지를 이전할 경우 ◇이전예정지 ◇예정일 ◇이전사유 등을 신고하고, 10일 이상 국내 또는 해외 여행의 경우 ◇여행대상국 또는 목적지 ◇여행목적 ◇여행기간 ◇동행자 등을 미리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안 보안관찰법은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고만 규정할 뿐 갱신 기간의 횟수나 최대치를 정하고 있지 않아 당사자가 사망할 때까지 보안관찰처분이 갱신될 수 있다. 한편, 보안관찰법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는 피보안관찰자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범한 자와의 회합·통신 금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장소에 출입 금지 ◇피보안관찰자에 대한 출석 요구 등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를 사유 없이 위반하는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처분대상자는 처벌을 받고도 정부에 의해 죽는 순간까지 감시와 통제를 당하고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등 이중의 처벌을 받게 된다.

보안관찰처분과 기간갱신을 결정하는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는 법무부 소속으로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인 행정기관이. 정부는 위원회가 준사법기관이라는 주장을 펼쳐 왔지만, 법무부 소속 위원회는 삼권분립의 요청에 따라 행정부와 독립된 객관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위치와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게다가 ‘재범의 위험성 판단’이 전적으로 행정부의 관할 하에 이루어져 사법부의 관여가 배제되어 오남용의 위험이 매우 현저하다. 형벌을 비롯하여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처분은 기본권을 심각하기 침해하기 때문에 사법부가 관할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를 통해 보면 보안관찰법은 한 개인이 법관에 의한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점에서 위헌적인 법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