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북 시 민 사 회 단 체

수 신 : 언론사 귀하

발 신 : 사드배치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전북시민사회단체

제 목 : 사드 배치 추진 중단 촉구 기자회견 및 새누리당 전북도당 항의서한 전달

담 당  : 전주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김판태 사무국장 (010-8860-2230)

발신일 : 2015. 4. 1(수)

사드 배치 추진 중단 촉구 전북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및 항의서한 전달

일시: 2015년 4월 1일(수) 11시 , 장소 : 새누리당 전북도당

1.  4월 1일, 새누리당은 사드(THAAD)의 한국배치를 위한 정책 의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2.  새누리당의 일부 의원들은 사드의 한국 배치는 ‘북핵 미사일 대응용’이라고 주장하지만, 사드는 주로 사거리 1,000Km이상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무기로, 대부분 탄도미사일이 사거리 500Km이하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어렵습니다.

3.  사드의 레이더(AN/TPY-2)는 미일로 날아가는 중국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탐지하기 위한 것이며, 사드의 요격미사일을 주한미군을 겨냥해 날아오는 중국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새누리당이 북한 탄도 미사일 요격용이라며 사드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사드가 중국 탄도미사일 탐지와 요격을 위한 무기체계라는 사실을 숨기는 한편, 대중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려는 미국의 행보를 추종하는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얕은 수에 불과하다고 할 것입니다.

4.  따라서 사드의 한국 배치 추진은 한중관계를 적대적으로 만들어 안보 위협을 자초하고, 제1교역국인 중국과의 경제 관계 악화도 감수해야 하는 바보짓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러시아도 사드 배치에 반발하고 있음을 볼 때 사드가 한국에 배치되면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프로세스나 동북아 평화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의 대북, 대북방 정책들도 모두 파탄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5.  이에 전주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민주노총전북본부, 전농전북도연맹 등 29개 전북시민사회단체들은 위와 같이 기자회견을 갖고 새누리당이 맹목적인 한미동맹 강화에 매달리지 말고 대미·대중 균형외교로 국가와 민족의 앞날을 열어 나갈 것을 간곡히 촉구하며, 새누리당 전북도당을 방문하여 사드 배치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많은 취재보도 부탁드립니다. (끝)

새누리당은 중국을 적으로 돌려

안보를 위협하고

우리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사드배치 추진을 중단하십시오!

항의서한

6.15공동선언실천전북본부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 군산민생연대 노동당전북도당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전북지역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전북지부 민주노총전북본부 민주민생전북연대 생명평화전북기독인연대 아래로부터의전북노동연대 전농전북도연맹 전북녹색연합 전북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여성농민회연합 전북예수살기 전북인권선교협의회 전북진보광장 전북진보연대 전북평화인권연대 전북희망나비 전주고백교회자주통일위원회 정의당전북도당 천주교정의구현전주교구사제단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김제, 군산, 익산, 전주) 등 29개 단체 및 참가자 일동

[항의서한]

안보를 위협하고 우리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사드 배치 추진을 중단하십시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 피습사건을 계기로 한미 군사당국이 한반도 사드 배치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도 피습사건을 한미동맹 강화의 호기(?)로 삼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앞장서서 사드 배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4월 1일에는 정책의총을 열어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합니다.

한반도 사드 배치는 대중·대러 군사적·경제적 관계의 희생을 부르는 것으로서, 이로 인한 국가안보와 경제에 드리울 감당하기 어려운 타격을 생각한다면 집권당으로서는 결코 가서는 안 되는 길입니다. 맹목적인 한미동맹 강화 논리에 매달려 사드 도입에 앞장서는 것은 나라의 장래를 망칠 수 있는 일이기에 우리는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사드는 주로 사거리 1000km 이상의 중거리 탄도 미사일 요격용으로 사거리가 대부분 500km 미만인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데에는 효용가치가 매우 낮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를 비롯한 일부 논자들이 북한이 사거리 1000km 이상의 노동미사일을 발사각을 높여 발사하면 남한을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요격하기 위해서 사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노동미사일을 발사각을 높여 사거리를 줄이게 되면 미사일의 비행시간이 길어져 상승단계에서 탐지와 요격이 쉽고 자세 제어가 어려워 탄두의 명중률도 낮아집니다. 반대로 발사 각도를 낮춰 사거리를 줄이게 되면 미사일의 비행시간이 줄고 탐지가 어려워 보다 위협적이나 명중률이 낮고 탄두 속도가 떨어져 요격이 쉬워집니다.

이렇듯 노동미사일은 발사각을 높여 쏘든 낮춰 쏘든 우리에겐 새로운 위협으로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노동미사일 위협을 근거로 사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은 군사전략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새누리당이 북한 탄도 미사일 요격용이라며 사드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사드가 중국 탄도미사일 탐지와 요격을 위한 무기체계라는 사실을 숨김으로써 대중 미사일 방어망 구축을 노리는 미국의 이익을 보장해 주려는 꼼수입니다.

이미 잘 알려진 대로 사드 체계는 레이더(AN/TPY-2)를 통해 중국 동북부나 북한에서 아태지역 미군기지와 미일 본토로 날아가는 탄도 미사일을 탐지해 미일이 가지고 있는 요격체계를 통해 요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사드 레이더 체계가 전진배치용과 종말단계용으로 구분되며, 종말단계용은 탐지거리가 1000km 안팎이어서 대 중국용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탐지거리가 1000km만 되어도 중국 동북부의 주요 탄도미사일 기지를 탐지할 수 있으며 종말단계용 레이더는 언제라도 탐지거리2000km의 전진배치용으로 신속한 전환이 가능해서 중국 내륙 깊숙이 탐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말단계용 레이더 배치 주장은 사드가 대 중국용이라는 지적을 피하려는 속임수일 뿐입니다.

또한 레이더의 탐지 방향을 북한으로 고정시키면 중국의 반발을 무마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국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레이더의 탐지 방향 역시 얼마든지 손쉽게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대중 탄도 미사일 탐지요격을 위한 사드 배치는 우리나라에 막대한 부담을 지우는 일입니다. 사드 배치로 한국이 한미일 삼각 미사일 방어망과 대중 포위망에 참여하게 되면 대중, 대러 대결구도가 형성되어 동북아에서 무한 군비경쟁이 벌어지게 될 것이며 북한의 핵 능력 강화로 한반도는 항구적인 핵 대결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국방예산도 큰 폭으로 늘어나고 한국군 작전반경과 임무의 확장으로 작전통제권 환수는 더욱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한미일 삼각군사동맹 구축과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방조하여 대일 군사적 종속과 자위대의 한반도 재침략의 길을 트게 됩니다. 이로 인해 박근혜 정권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나 동북아 평화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의 대북, 대북방 정책들도 모두 공염불이 되고 말 것입니다.

김무성 대표는 사드 배치의 명분으로 이른바 ‘안미경중(安美經中)’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한국이 중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사드 배치를 허용하면서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가입을 통해 경제적 실익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새누리당은 2000년 한중 마늘분쟁 때 사실상 백기투항했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한중 경제관계가 발전한 상황에서 최대교역국인 중국을 적으로 삼는 것은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에 치명적 타격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분리될 수 없는 안보와 경제를 분리시키면서까지 미국의 이익을 위해 국익을 포기하는 최악의 선택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국가 이익과 민족이익에 우선한 동맹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맹목적인 한미동맹 강화에 매달려서는 근본적으로 전환되는 동북아 정세에서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기약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국가와 민족의 이익에 입각하여 대미·대중 균형외교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구축과 공동 번영을 추구하는 것이 민족의 밝은 내일을 약속하는 길입니다.

새누리당은 안보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나라의 경제를 벼랑으로 내모는 도박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이에 전북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 4월 1일 열리는 새누리당 정책의총에서 사드 배치 추진을 중단함으로써 역사적 과오를 범하지 말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5년 4월 1일

6.15공동선언실천전북본부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 군산민생연대 노동당전북도당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전북지역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전북지부 민주노총전북본부 민주민생전북연대 생명평화전북기독인연대 아래로부터의전북노동연대 전농전북도연맹 전북녹색연합 전북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여성농민회연합 전북예수살기 전북인권선교협의회 전북진보광장 전북진보연대 전북평화인권연대 전북희망나비 전주고백교회자주통일위원회 정의당전북도당 천주교정의구현전주교구사제단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김제, 군산, 익산, 전주) 29단체 및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