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해바라기 장애인거주시설	보도자료 [취재요청]
이용인 의문사 진상규명 대책위
․ 전화 : 032) 435-4414 ․ 팩스 : 032) 232-0641 ․ 전자우편 : insadd2014@naver.com
▶ 담당 : 대책위 집행위원장 장종인 (010-3917-5817)

사건발생 112일! 장례투쟁 78일!

인천 해바라기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인 수사결과에 대한 대책위 입장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4월 15일(수) 오후 1시 30분

▐ 장소 : 인천시청 앞

<취재요청>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인천 해바라기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 의문사 진상규명 대책위(이하 대책위)는 2014년 12월 25일 온 몸에 피멍이 든 채 의식불명에 빠졌다가 2015년 1월 28일 사망한 인천 영흥도 소재 해바라기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의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해 피해유가족, 장애인단체, 시민사회단체, 정당 등이 함께하는 단체입니다. 현재 유가족과 대책위는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장례를 미루고 78일째 장례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3. 4월 13일 인천중부경찰서(서장 조은수)는 인천 영흥소재 ‘해바라기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생활 중이던 장애인 이모씨(27세, 지적장애 1급)를 포함한 장애인 9명을 폭행한 혐의로 요양원 생활재활교사인 심모씨(24세)를 포함한 전.현직 생활재활교사 9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4. 이에 대해 대책위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경찰 수사결과와 대책위의 요구를 담은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5. 귀 언론사의 관심어린 취재 및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성명서

인천 해바라기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인 사망사건에 대한 경찰수사결과 발표 그리고 우리의 입장

피해자 죽음의 원인 밝혀내지 못한 경찰 수사, 진상규명은 어디에

4월 13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이모씨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사망한 이모씨를 비롯한 장애인 9명을 폭행한 혐의로 해바라기 시설 생활재활교사 9명에 대해 폭행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사건이 발생한지 무려 110일만에 나온 경찰수사결과이지만 수사의 시작점이었던 이모씨의 사망의 원인과 그 책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밝혀진 것이 없다.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고 피해자가 시설거주인으로 피해장소 역시 특정되어 있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긴 수사기간동안 국과수 부검결과와 CCTV분석에만 매달렸을 뿐 이모씨 사망의 원인과 그 책임을 밝히기 위한 다각도의 수사를 펼치지 못했다. CCTV분석을 통해 9명 교사의 폭행을 확인했다고는 하지만 가해교사들의 상당수가 폭행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사건이 기소와 유죄판결로 이어질 수 있을지 역시 의문으로 남는다. 경찰은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 이모씨 몸의 상처에 대한 채증을 피해자 가족에게 떠넘기는 등 사건수사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왔다. 이후 수사 진행과정에서도 가족과 대책위가 다양한 의혹을 제기했지만 이러한 의혹은 묵살되고말았다. 결국 유가족과 대책위가 경찰에게 요구해왔던 이모씨 죽음의 진실을 밝히지 못한 경찰수사의 부실함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책위는 폭행혐의 확인에 그친 경찰수사의 부실함을 이후 검찰의 기소과정에서 보강하여 이모씨 죽음의 진실을 끝까지 밝혀줄 것을 계속해서 요구해 나갈 것이다.

2. 장애인거주시설 만성화된 폭력 민낯을 들어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수사를 통해 들어난 해바라기 시설 내 인권침해와 폭행실태는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경찰이 복원한 35일치의 CCTV분석을통해 확인된 폭행 교사가 무려 9명이었으며 사망한 이모씨는 무려 6명의 교사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을 당해왔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모씨 이외에 다른 이용인들 역시 3명의 교사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이 확인되었다. 단일 시설의 폭행혐의 입건으로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광범위한 폭행이 다수 교사에 의해 일상적이고 상습적으로 벌어져왔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가해교사의 상당수는 이용인들을 관리하고 훈육하기 위해 이러한 물리적 폭력이 불가피했고 폭행은 아니었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용인을 손쉽게 관리,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물리적 위협과 폭행을 자행해온 행위는 절대로 용인되어서도 용인될 수도 없는 심각한 인권침해이다. 불가피한 폭력은 있을 수 없으며 목적을 위해 정당화 될 수 있는 폭력 역시 용인되어서는 안된다. 더군다나 장애인들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운영되어지고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 내에서 이들을 안전하게 케어해야할 생활재활교사가 저항조차 할 수 없는 중증의 지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물리적 폭행을 자행했다면 이는 결코 용인되어서는 안된다. 이것이 용인된다면 시설장애인은 생활재활교사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통제와 훈육을 위해 언제든 폭행의 대상이 되어도 괜찮은 짐승과도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훈육을 위해 허용할 수 있는 폭력의 가이드라인이란 존재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해 대책위는 검찰이 9명 교사 모두에 대해 기소처분을 내려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 시설 내 폭력행위를 엄단할 것을 요구한다.

3. 해바라기 시설 지난해 10월에도 교사 폭행으로 사망자 있었다

우리가 시설 내 만연된 일상적 폭행에 주목하는 것은 무감각하게 자행되는 시설 내 크고 작은 폭행이 언제든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책위는 해바라기 시설에서 이미 지난 해 10월에도 교사의 폭행에 의해 시설 이용인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지난 해 10월 해바라기 이용인 나모씨(34세, 지적장애1급)가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나모씨는 시설 복도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있는 것을 교사가 발견하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지고 말았다. 그러나 나모씨의 갈비뼈가 부러지고 폐기흉이 있는 것을 수상히 여긴 병원 측의 신고로 경찰수사가 진행되었고 나모씨의 죽음이 단순 심장마비가 아닌 시설교사에 의한 과실치사였음이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나모씨의 담당교사가 자해행위를 하는 나모씨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담당교사가 나모씨의 가슴위에 올라타면서 나모씨의 갈비뼈가 부러졌고 교사가 이를 방치하면서 폐의 기흉과 심장마비로 이어져 사망했다는 것이다. 현재 가해교사는 시설에서 해고된 상태이며 과실치사혐의로 기소되어 재판 중 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듯 통제와 훈육을 목적으로 하는 폭행이 일상화된 시설에서 이러한 폭행은 언제든지 이용인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며 심지어 이용인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위험한 행위이다. 더 큰 문제는 10월의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바라기 시설은 이에 대한 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후로도 교사들에 의한 물리적 통제와 폭행이 지속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결국 10월 나모씨 사망사건으로부터 불과 3개월만에 또 다른 이용인 이모씨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모씨가 다수의 생활재활교사로부터 폭행당해왔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두 사건은 전혀 별개의 사건이 아니며 해바라기 시설의 일상화된 폭행이 얼마나 위험하고 심각한 인권침해인지를 단적으로보여주는 사건이 될 것이다.

4. 해바라기시설에 대한 폐쇄조치를 요구한다

앞서 이야기했듯 해바라기 시설은 지난 해 10월 나모씨의 사망사건에 이어 올 해 1월 이모씨의 사망에 이르기 까지 관리와 훈육을 명분으로 이용인들에 대한 크고 작은 폭행을 용인해왔다. 시설의 무감각한 방치 속에 폭행은 언제 다시 이용인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그간 시설 측은 폭행은 결단코 없었으며 자신들은 억울하다고 호소해왔다. 그러면서 오히려 유가족인 이모씨 아버지를 ‘면회 한 번 온 적 없는 비정한 아버지’라고 매도 하며 이모씨 죽음의 책임이 아버지에게 있다는 듯 파렴치한 주장을 해왔다. 그러나 이제 시설의 폭행과 이에 대한 방치가 들어난 만큼 해바라기 시설은 이모씨 아버지 앞에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할 것이다. 대책위는 생활재활교사에 의한 물리적 통제와 폭행을 개선하지 않고 방치해온 시설의 운영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며 폭행혐의가 확인된 가해교사들뿐 아니라 시설운영의 책임이 있는 시설장과 이사장, 시설법인에 민.형사상의 책임을 강력히 물을 것이다. 더불어 해바라기 시설 이용인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이용인들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후속대책을 조속히 시행할 것과 해바라기 시설에 대한 폐쇄조치를 옹진군에 강력히 요구한다. 해바라기 시설 폐쇄 후 이용인들의 거취와 관련 대책위는 다른 시설로의 무조건적인 전원조치에 반대하며 이용인들의 욕구에 기반한 탈시설.자립생활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것을 옹진군과 인천시에 요구한다.

5. 장애인거주시설의 일상적 폭행은 근절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 탈시설. 자립생활로 전환하라!

이번 해바라기 시설의 장애인 사망사건과 폭행사건은 비단 인천 해바라기 시설의 문제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해바라기 시설을 통해 우리는 우리사회 장애인거주시설이 가지고 있는 명확한 구조적 한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그것은 보호라는 명목하에 중증장애인을 사회와 분리, 배제하여 집단거주,관리하는 시스템 속에서는 얼마든지 관리자에 의한 폭행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지금도 수많은 시설들에서 이러한 폭행이 ‘장애인을 위해서’라는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시설내 일상적이고 상습적인 폭행을 예방하고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은 전무하다시피 하고 이를 현실적으로 관리.감독하는데에도 분명한 한계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누군가 억울함 죽음을 당하기전에는 그리고 그 죽음에 침묵하지 않고 문제제기하기 전에는 제대로된 사실확인 조차 불가능 장애인거주시설 관리 시스템 속에서는 나모씨, 이모씨의 죽음은 이후로도 계속 될 수 밖에 없다. 이에 대책위는 장애인거주시설 중심 장애인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국가차원의 탈시설.자립생활 정책을 수립하여 자립생활 중심 장애인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2015년 4월 15일

인천해바라기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 의문사 진상규명 대책위

인천 해바라기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 의문사 진상규명 대책위 참여단체

· 공동대책위원장(23개 단체 및 개인)

강원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노동당.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민들레연대. 민들레장애인야학. 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사)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 사)장애인자립선언. 인권희망센터 강강술래. 인천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천장애인부모연대. 인천장애인자립생활네트워크.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해방열사_단.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 참여단체(79개 단체)

가온장애인자립생활센터. 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경북장애인부모회 울진군지부. 경북탈시설공대위. 경인장애인자립생활센터.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광주나눔장애인자립생활센터.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남동희망공간. 노동당 서울시당. 노동당 인천광역시당. 노동당 인천광역시당 남동 당원협의회. 노동의소리. 노동해방실천연대. 노들장애인야학.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란들판. 누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느티나무경상남도장애인부모회.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도봉사랑길장애인자립생활센터. 민족민주열사추모연대. 빈곤사회연대. 사)강원도장애인부무회. 사)실로암사람들. 사)충북장애인부모회. 상록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 시흥지부.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 의왕지부.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 파주지부. 서구민중의집.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석암재단생활인비상대책위원회.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속초아우름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송파솔루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수원새벽빛장애인자립생활센터. 수원중증장애인독립생활센터. 수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에바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오방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용산행복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울산장애인부모회. 원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의정부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연구소 창.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사람연대. 작은자야간학교.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문화공간. 장애인문화예술판.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판'. 장애인지역공동체.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의당 인천광역시당.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채움누리학교. 한마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함께가는대구장애인부모회. 함께가는서울장애인부모회. 함께걸음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 개인(125명)

강현옥. 구범. 권영주. 김광이. 김명문. 김명학. 김명혜. 김민철. 김선숙. 김성연. 김성진. 김성희. 김소희. 김순미. 김영옥. 김용화. 김윤경. 김재민. 김재민. 김재용. 김재형. 김종환. 김진관. 김진희. 김철환. 김치훈. 나해니. 남경부. 노푸름. 류재욱. 류재육. 문상민. 미소. 민승기. 박길연. 박동섭. 박명애. 박성율. 박성준. 박승유(라이프라인). 박옥순. 박장용. 박재희. 박정선. 박지주. 박창우. 박해영. 박현. 박홍순. 방경배. 배이삭. 서기현. 서승엽. 서인환. 석은지. 소은미. 송미란. 신안수. 신인섭. 신정숙. 신지은. 심정구. 안정용. 양승은. 양은모. 양제희. 오명진. 원용기. 유수영. 윤정숙. 윤현수. 이강훈. 이경진. 이근선. 이리나. 이미란. 이민호. 이복희. 이소망. 이승연. 이신영. 이은지. 이정열. 이지연. 이창선. 이형숙. 임경미. 임선하. 임영희. 장단비. 장미희. 장선형. 장수영. 장종인. 전현일. 전혜정. 정다운. 정동은. 정재욱. 정종식. 정지희. 정현순. 조경미. 조경원. 조미경. 조민제. 조승현. 조아라. 조윤경. 조진국. 조현수. 지경숙. 최건희. 최명진. 최민경. 최병희. 최선영. 최완규. 최진영. 한상희. 홍석철. 홍성정. 홍성준. 홍지연. 황보경

사건경과

2014년 12월 25일 오후 7시 25분경 의식불명의 A씨 119에 의해 시화병원으로 이송

2014년 12월 25일 오후 9시 30분경 아버지 B씨 병원 도착, A씨의 몸의 멍을 확인하고 폭행의혹을 시설측에 제기, 시설 측은 넘어져서 생긴상처라고 해명

2014년 12월 26일 새벽 5시 25분경 112에 폭행혐의로 신고. 전신의 멍과 뇌사상태의 A씨에 대해 시설 측의 폭행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의뢰

약 5분후 시흥경찰서 경찰관 6명 정도가 출동하여 아버지 B씨로부터 경위를 듣고 A씨의 상태를 살핀 후 증거사진 촬영. 그러나 A씨의 소속 시설이 인천 영흥도라는 이야기를 듣고 시흥경찰서 관할이 아니라며 인천 중부경찰서로 사건 이관하겠다고 설명

동일 오전 10시 경 중부경찰서 경찰관 4-5명이 방문하여 B씨와 시설관계자로부터 사건경위를 듣고 돌아가려 하자 B씨는 “A씨에 대한 사진촬영 등 증거수집은 하지 않느냐”고 반문. 중부경찰서 경찰관은 “아버님이 찍지 않으셨느냐 찍으신 사진 나중에 보내달라”고 말함. B씨는 “내가 찍은 사진은 찍은 거고 경찰관이 증거수집차원에서 사진을 직접 찍어야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자 머뭇거림. 곧이어 방송사에서 사건을 취재하겠다고 연락이 옴. 경찰관에게 방송사에서 취재를 온다고 말하자 그때서야 A씨에 대한 사진촬영을 하고 철수 함.

2014년 12월 29일 JTBC 8시 뉴스를 통해 A씨 폭행의혹 보도됨

2014년 12월 31일 오전 9시경 B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A씨 사건에 대해 전화로 긴급진정 접수.

동일 중부경찰서 참고인진술 및 A씨 의료기록 등 수사팀에 전달.

2015년 1월 3일 해바라기 시설 교사 2인이 면회를 옴. 시설교사들과 B씨의 대화 중 A씨 상처에 대해 질문하자 자신은 모른다고 답변. 그러면 목격자가 있느냐는 질문에 서민수 교사가 넘어지는 것을 목격했다고 답변함. 엘리베이터 앞에서 점심먹으러 가던 중 넘어졌다는 이야기만 들었다고 답변.

2015년 1월 5일 해바라기 방문하여 사고 당일 담당교사였던 심형규 교사와의 면담을 시설장과 사무국장에게 요청. 그러나 시설 측은 면담요청 거부.

2015년 1월 6일 옹진군청 방문하여 폭행의혹에 대해 진정.

2015년 1월 8일 인천시청 장애인복지과 방문. 담당직원 만났으나 “사건에 대해 이미 알고 있으며 아버님 면회도 잘안다니셨다면서요.”라며 면박만 당하고 나옴.

2015년 1월 9일 인천시청 재방문하여 1인시위를 진행하던 중 민원실 표현호팀장을 만나 시장면담을 요청함. 관련 진정서를 작성함.

동일 저녁에 시청 장애인복지과장등 직원 몇 명이 병원 방문.

2015년 1월 12일 중부경찰서 앞 서장면담 1인시위를 진행했으나 면담하지 못함.

2015년 1월 13일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임수철 집행위원장으로부터 연락이 옴.

2015년 1월 14일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종인 사무국장 등을 만나 향후 공동대응에 대해 논의함.

2015년 1월 16일 옹진군청 방문하여 담당팀장 등 면담하여 A씨 사건과 관련하여 해바라기 이용인 가족들에게 통보해 달라고 요청. 옹진군청은 공문으로 가족들에게 통보하겠다고 답변.

2015년 1월 19일 인천지방검찰청 방문하여 진정서 제출.

2015년 1월 23일 인천장차연, B씨 옹진군청 방문하여 민관합동 실태조사 요구

2015년 1월 24일 시화병원 주치의로부터 기도 내 삽관을 28일 경 제거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이야기를 들음. 제거 후 이상이 없으면 요양병원으로 전원조치를 하자고 이야기함. 삽관 제거와 이상 시 재삽입의 위험성 등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동의서 작성.

2015년 1월 28일 오전 9시 30분 A씨의 기도 내 삽관 제거. 오전 11시에 아버지 B씨가 A씨를 30분간 면회. A씨의 호흡이 거칠어 간호사에게 문의하였으나 잘모르겠다며 대수롭지 않게 답변.

면회를 마치고 돌아가던 중 오전 11시 36분 병원 측으로부터 급하게 연락을 받고 중환자실로 복귀. A씨가 위중한 상태에서 의료진이 응급조치 중이었음. 오전 11시 55분 A씨 사망.

동일 오후 12시 경 중부경찰서에 A씨 사망을 통보하고 부검을 요청.

2015년 1월 30일 오전 10시 30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부검 진행. 1차 부검 결과 사망원인 경막하출혈이며 이전에도 약한 경막하출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들음. 또한 머리에 외력에 의한 뇌의 좌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음. 콩팥, 암, 선천적 질환은 사인과 직접적 연관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 최종 부검결과는 한 달 후 나옴.

동일 진상규명 요구하며 A씨 장례 무기한 연기. 인천 해바라기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 의문사 진상규명 대책위 구성키로 합의

동일 오후 12시 A씨 추모제 진행.

2015년 2월 2일 오후 2시 ‘인천 해바라기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 의문사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진행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

2015년 2월 3일 오후 3시 중부경찰서 방문. 수사진행상황 확인. 9월 21일, 12월 20일 CCTV 확인. 눈의 상처 원인으로 보이는 넘어지는 영상 확인함.

2015년 2월 10일 오후 6시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 면담. 대책위 입장전달. 2월 16일까지 재논의하여 복지부입장 정하겠다는 입장.

2015년 2월 16일 보건복지부와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구성과 관련 논의

2015년 2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진상규명 촉구 피켓시위

2015년 2월 2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최종부검결과 폭행여부 결론내리지 못하고 수사를 통한 규명필요하다는 의견

2015년 3월 4일 복지부, 옹진군청, 대책위 해바라기 인권실태조사 실무회의 진행, 복지부, 옹진군청, 인권침해예방센터, 대책위로 구성된 조사단 구성하여 해바라기 인권실태 전수조사 실시키로 결론

2015년 3월 17일 장례투쟁 49일차 희생자 위령제 진행

2015년 3월 24일부터 27일까지 해바라기 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 실시

2015년 4월 13일 중부경찰서 전.현직 생활교사 9명 폭행혐의로 불구속 입건 수사결과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