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비판 전단지 제작자 박성수씨

석방 촉구 및 국민의 표현의 자유 침해 정치검찰 규탄 인권시민사회단체 및 시민

긴 급 기 자 회 견

￭ 발언1 : 박성수씨의 구속의 부당함과 표현의 자유의 의미

: 김승무 인권실천시민행동 대표

￭ 발언2 : 유인물 배포당사자로서 규탄 및 연대

: 변홍철 시인

￭ 발언3 : 박성수씨의 정권비판의 정당한 활동과 구속의 부당함

: 이희정 군산민생연대 사무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 백창욱 목사

대구지역 인권단체[대구미혼모가족협회 대구경북양심수후원회 민주사회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연대 한국인권행동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대구인권위원회NCCK]

전북권 시민사회단체[노동자계급정당전북추진위 노동자연대전북모임 녹색당전북창당준비위원회 더불어이웃 민생경제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전북지부 민주노총전북본부 민주민생전북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전북지부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전북도연맹 전교조전북지부 전북녹색연합 전북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예수살기 전북인권교육센터 전북인권선교협의회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북환경운동연합 정의당전북도당 진보광장 천주교정의구현전주교구사제단 평화주민사랑방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군산,김제,익산,전주]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전북본부]

군산지역시민사회단체[군산민생연대 군산비정규노동인권센터 군산평화와통일을사랑하는사람들 노동당군산시당협의회 새만금석탄재저지대책위 전농전북도연맹군산농민회 군산우리땅찾기시민모임 민주노총군산시지부 전교조군산초등지회 전교조군산중등지회 평화바람 군산미군기지피해상담소 생태환경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외 박성수씨 석방촉구와 국민의 표현의 자유 침해에 반대하는 시민 223명

박성수씨의 즉각적인 석방 촉구와

국민의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정치검찰 규탄

기 자 회 견 문

지난 4월 30일 '박근혜 대통령 비판 전단지' 제작자인 사회운동가 일명 둥글이로 알려진 박성수씨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는 터무니없는 혐의로 구속되었다.

박성수씨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조사 및 피해자 처벌 그리고 자유로운 평화통일 논의를 위하여, 정부의 무능과 자성을 촉구하고 대한민국이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가 되기를 염원하면서 전단지를 작성하였고 SNS를 통하여 의견을 개진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 대한 비판과 각종 의혹에 대해 문제제기했던 전단지가 어떻게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는 죄목은, 다양한 시각과 의견, 방식으로 국민들이 정부를 비판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고, 민주사회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건전한 비판의식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 자명하다.

표현의 자유는 한국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가지는 기본적 권리다. 특히 자유민주국가에서 표현의 자유는 다른 기본적 인권과 비교하여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헌법재판소도 표현의 자유가 “민주체제에 있어서 불가결의 본질적 요소”임을 인정하고 “사회구성원이 자신의 사상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모든 민주사회의 기초이며, 사상의 자유로운 교환을 위한 열린 공간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민주정치는 결코 기대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헌법재판소 1998. 4. 30. 선고 95헌가16 결정)

때문에 ｢헌법｣ 제19조에서 제22조에 걸쳐 보장되고 있는 표현의 자유는 개인적으로는 인간의 자아실현, 사회적으로는 다양한 사상경쟁을 통한 사회진보, 정치적으로는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의 표현 및 유통과 그에 기초한 의사결정을 통한 진정한 민주주의 구현을 이루어내는 핵심적 가치이다.

그런데 이러한 표현의 자유를 정당하게 행사한 박성수씨를 대통령 명예훼손이라는 혐의로 구속까지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정신 자체를 부정하는 너무나 부당한 공권력의 폭거에 다름 아니다.

또한 박성수씨의 경우 주거가 분명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나 도망할 염려가 없으며 수사에도 충분히 협조하는 등, 구속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그를 구속까지 한 것은 정치검찰과 사법부가 박근혜 정부의 눈치보기에 급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박성수씨 구속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박성수씨 ‘개인’이 구속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대통령과 정부의 무책임, 무능력, 이중성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국민’전체의 권리가 구속된 것이다. 정권에 대한 의혹과 비판이 명예훼손이라는 이름으로‘구속’된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박성수씨의 적극적인 석방투쟁과 함께 국민의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과 인권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투쟁에 함께 할 것을 아래와 같이 굳게 결의한다.

- 아 래 -

하나. 박성수씨의 박근혜 정부에 대한 의혹과 비판활동은 정당하다!!

하나. 정치검찰에 의해 부당하게 구속된 박성수씨를 즉각 석방하라!!

하나.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는 정치검찰 규탄한다!!

.

2015. 5. 4.

박성수씨 석방 촉구과 국민의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정치검찰 규탄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박성수 씨 석방촉구 성명서 개인 참가자]

이희정(호주 멜번), 김지수(일본 도쿄), 이영수(캐나다 애드먼튼), 마이클 오(캐나다 애드먼튼), 국순정(캘리포니아), 정세욱(두바이), 이유나(캐나다), 박은주(프랑스), 유소희(자카르타), 이윤정(독일), 노승민(전북 군산시), 박운옥(전북 군산시), 김성훈(전북 군산시), 문규옥(전북 군산시), 김연태(전북 군산시), 구중서(전북 군산시), 남대진(전북 군산시), 문정숙(전북 군산시), 우훈식(전북 군산시), 전승철(전북 군산시), 김혜경(전북 군산시), 문성국(전북 군산시), 엄기두(전북 군산시), 박혜경(서울 중구), 임천용(서울시), 채수민(서울 강서구 화곡본동), 김순영(구리시), 최재경(구리시), 이승현(김포시), 박태우(대구시), 유세은(경기도 고양시), 황용운(제주시), 심 훈(군포시), 방성준(포항시), 권대완(대전광역시), 김형덕(경북 경산시), 고재중(제주시), 노형동, 송창욱, 김소영, 박성식(구리시), 사공준(제주시), 서수상, 강정동(서귀포시), 이미선(서귀포시), 장우식(서울 관악구), 이혜영(경기도 고양시), 최현식(광주 광역시), 해오다(서울시 서초구), 심병화(춘천시), 박기영(충북 옥천), 박지만(인천), 이은호(서울 관악구), 이동복(전남 강진), 김대현(부산 연제구), 임수아(안산시), 변지은(대전시), 박윤애(제주 서귀포시), 박문진(강원도 원주시), 정외철(당진시), 송현민(울산 삼산), 최홍선(광주시), 박경지(전주시), 변성덕(서울시 서대문구), 김동흔(서울시 서대문구), 신창우(고양시), 최환영(성남시), 오주희(제주시 도남동), 김은희(대구), 임건식(마포구), 전상분(용인시 기흥구), 김은주(부산시 개금동), 선안나(서울 관악구) 김은정(서울 강북구 미아동), 윤정안(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김은정(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이윤형(서울 은평), 우소영(경기 의정부시), 민양운(대전시), 마용철(서울), 최일현(광주광역시 북동), 백승환(남원시), 강선애(남원시), 김학수(전주시), 곽성현(서울시 강남구), 석 일(인천 부평구 나섬교회), 이상철(경남 거제), 전신영(경남 거제), 조화숙(평택시), 이관오(경기 부천시), 전영순(마포구 합정동), 오영목(서귀포시), 하한수(경기도 화성시), 박소희(파주시), 김설미향(인천시 남동구), 고원석(서울시 영등포구), 윤상희(대전 서구), 김아영(부산시 해운대구), 신웅식, 김진범, 한중권(창원시), 나현용(충남 아산시), 이세영(울산시), 이미정(창원시), 김기혁(서울시), 권구백(고양시 일산동구), 박찬진(부산시 남구), 전웅배(서울시), 김혜미(서울시 광진구), 최왕수(서울 금천구), 방근완(남원), 황지영, 주정헌(인천시), 하한수, 김도예(울산시 남구), 김주은(대구 동구), 이명재(천안시), 이동욱, 이현욱, 이왕근(강원도 영월 서부시장), 김법호(서울시 강동구), 박선웅(제주시), 우종성(춘천시), 김명수(순천시), 김태윤(남원시 어현동), 신소선(충북 충주시), 권순만(안양시), 이나경(창원), 안명준(부산), 안은화(경기도 여주시), 강태식(제주시 한림읍), 한수원(서울시 강남구), 하정옥(함양군 마천면), 김미혜(천안시), 염정아(제주시), 정현경(부산), 전은영(서울시 송파구), 정여혜(서울 강동구), 정만영 신부(서울 예수회), 오은지(대구시), 변홍철(대구시), 신성철(화물연대 전북지부), 소은선(사)군산여성의전화), 배지영(전북 군산시), 유재임(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배인재(전북 진안군), 선진숙(전북 진안군), 배수연(전북 진안군), 황경수(전북 군산시), 김유노(서울 성북구), 이기루니(제주), 장승호(역사교육 바로세우기 시민네트워크), 양인숙(전북 군산시), 이종인(전북 완주군), 최대준(전북 군산시), 장미애(전북 군산시), 이동재(전북 군산시), 옥영호(전북 군산시), 최기혁(전북 군산시), 문지영(전북 군산시), 김경미(경기 안산시), 김아현(제주시), 이연화(전북 군산시), 이재용(경기 고양시), 박상훈(전국축협노동조합 익산군산축협지부), 김성진(전북 군산시), 박경지(전북 전주시), 안재선(전북 장수군), 이현주(전북 군산시), 황인걸(전북 군산시), 박제욱(태국 방콕), 양기재(전북 군산시), 원재성(전북 군산시), 고성훈(전북 군산시), 정권능(전북 군산시), 원용환(전북 군산시), 박병욱(전북 군산시), 이한석(전북 군산시), 채이석(전북 군산시), 양희전(전북 군산시), 박진영(전북 군산시), 서 덕(광주광역시), 박수영(전북 군산시), 정은아(전북 군산시), 양희전(전북 군산시), 김윤희(전북 군산시), 이보미(전북 군산시), 김미경(부산시), 박미경(충남 천안시), 이승렬(전북 군산시), 안윤정(전북 군산시), 김 석(전북 군산시), 강현자(경기 고양시), 서지선(대구시 수성구), 임정은(서울 강서구), 조희경(미국 뉴져지), 박선의(충남 서산시), 손정임(전북 부안군), 정현섭(경남 거제시), 김태훈(서울 마포구), 박상준(경기 고양시), 권경화(경북 고령군), 서동완(전북 군산시), 강현자(고양시), 서지선(대구시), 임정은(서울), 조희경(미국 뉴저지), 박선의(충남 서산), 손정임(전북 부안), 김명희(목포), 김태훈(서울), 박상준(고양시), 이창복(전북 완주군), 김사라(캐나다 퀘벡), 황경미(경남 창원시), 신경준(인천 계양구), 김윤호(서울 마포구), 이영욱(대구 동구), 박지영(서울 중구), 박훈서(경북), 정원진(서울시 동대문구), 이희정(전북 군산시)

총 22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