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자림성폭력대책위

자림복지재단 장애인성폭력 사건해결과 시설인권 보장을 위한 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황지영 / 연락처:063-236-1366	/ 전송:063-236-0153 / 이메일:jbjl@hanmail.net

자림복지재단 장애인성폭력사건

대법원 상고기각 판결에 따른

자림성폭력대책위 입장

○ 공정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자림복지재단 장애인성폭력 사건해결과 시설인권 보장을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자림성폭력대책위)는 사회복지법인 자림복지재단 장애인성폭력 사건해결과 시설 내 장애인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구성한 대책위원회입니다.

○ 2012년 7월 27일 자림복지재단에서 발생한 성폭력사건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되었고, 2014년 7월 17일 1심판결에서 피고인 2명은 각각 15년을 선고받았고, 2015년 1월 27일 2심판결에서 각각 13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 2015년 5월 14일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은 장애여성들의 진술과 장애인성폭력을 고발한 직원들이 올바른 행동을 했음을 보여주는 매우 의미있는 판결입니다. 지역에서 더 이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번 자림복지재단에서 발생한 성폭력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경과보고]

2012년	7월 27일	자림복지재단 내부종사자 장애인성폭력 사건 고발장 접수

12월  3일	자림성폭력대책위 출범 기자회견

2013년	3월 22일	장애인성폭력사건 피의자 2명 경찰소환 조사

11월 15일	(자림원 사건) 검찰 송치

2014년   1월  8일	장애인성폭력사건 피의자 2명 검찰소환 조사

1월 27일	장애인성폭력사건 피의자 2명 구속

2월 27일	장애인성폭력사건 1차 공판

7월 14일	장애인성폭력사건 11차 공판(피고인 심문)

7월 17일	장애인성폭력사건 전주지법 1심선고(피고인 각 징역15년)

9월 23일	장애인성폭력사건 항소심 1차 공판

10.27~11.13	자림복지재단 특별감사(회계, 행정 및 시설운영, 인권전반)

2015년   1월 27일	장애인성폭력사건 항소심 선고일(피고인 각 징역 13년)

5월 14일	장애인성폭력사건 상고심 선고일(기각)

자림복지재단 장애인성폭력사건 대법원 상고기각 판결에 따른 자림성폭력대책위 입장

1980년에 개원한 사회복지법인 자림복지재단은 전주자림원, 중증요양시설인 자림인애원, 특수학교인 전주자림학교, 보호작업장 자림도라지, 자림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인 자림성덕헌까지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면 평생을 한 공간에 수용되어 생활할 수 있게 만든 소위 복지타운이라는 임으로 조성하여 2009년 11월에 현재 위치인 성덕동으로 이전했다.

전라북도 대규모 사회복지법인 중 하나인 자림복지재단에서 20여년동안 지속적으로 지적장애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심각한 성폭력 문제가 발생하였고, 2012년 7월 27일 직원들에 의해 고발장이 접수되었다. 그러나 자림복지재단은 성폭력을 가해자의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면서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에서 발생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로 성폭력 사실을 은폐, 묵인하려고 하였다.

자림복지재단의 장애인성폭력은 2012년 7월 27일 고발장 접수. 2014년 2월 27일 1차 재판을 시작하여 2014년 7월 17일 1심에서 징역 15년, 2015년 1월 27일 2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 13년, 전자장치부착 및 신상공개 10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리고 2015년 5월 14일 대법원은 상고기각판결을 함으로써 자림복지재단에서 발생한 장애인성폭력 피고인 2명에 대한 형을 확정하였다.

자림복지재단은 장애인성폭력에 대한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직원들의 요구를 무시하였으며 함께 생활한 장애인들에게 대한 반성이나 책임을 지는 모습조차도 보이지 않고 있다. 3번의 재판이 이루어지는 3년여의 기간동안 자림복지재단과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거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시설내에서는 성폭력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오히려  모든 책임을 성폭력을 고발한 직원들이나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에 돌리는 파렴치함을 보여주었다.

대법원의 판결은 자림복지재단에서 발생한 장애인성폭력의 책임이 피고인들과 시설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자림복지재단에 있음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전라북도는 자림복지재단에서 발생한 성폭력사건에 대한 책임이 운영주체인 법인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자림복지재단의 법인설립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더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성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에 대한 전라북도의 의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5. 5. 14.

자·림·성·폭·력·대·책·위

자림복지재단 장애인 성폭력 사건 해결과 시설 인권 보장을 위한 대책위원회

전국: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성폭력상담소 125개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장애권역,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전남,전북,광주,제주권역(19개소),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탈시설정책위원회

지역: 군산가정폭력상담소, 군산성폭력상담소, 군산여성의전화, 남원YWCA부설가정폭력상담소, 민생경제연구소, 민주노총전북지역본부, 복지전북시민연대(준), 성가정의집,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성폭력예방치료센터김제지부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디딤터, 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정읍지부성폭력상담소, 은혜의쉼터, 익산성폭력상담소, 익산여성의전화, 익산여성의전화부설가정폭력상담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북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전북지부, 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북지부, 전라북도사회복지사협회, 전북가족복지문화회, 전북교육연대,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전북여성장애인연대, 전북여성폭력상담소시설협의회, 전북이주여성인권센터, 전북인권교육센터, 전북작은자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전북장애인손수레자립생활협회, 전북장애인인권포럼,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주거복지센터, 전북척수장애인협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북희망나눔재단, 전주가정폭력상담소, 전주시민회, 전주여성의전화, 전주탁틴내일, 전주여성의전화부설가정폭력상담소, 전주YMCA, 중증장애인지역생활지원센터,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익산지부부설가정폭력상담소, 한마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ㄱ,ㄴ순, 2015.05.14,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