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자림성폭력대책위

자림복지재단 장애인성폭력 사건해결과 시설인권 보장을 위한 대책위원회

자림복지재단 규탄!!

법인설립허가 취소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15년 6월 18일(목) 11:00

□ 장소 : 전라북도청 정문 앞

□ 주최 : 자림성폭력대책위

○ 공정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자림복지재단 장애인성폭력 사건해결과 시설인권 보장을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자림성폭력대책위)는 사회복지법인 자림복지재단 장애인성폭력 사건해결과 시설 내 장애인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구성한 대책위원회입니다.

○ 지난 5월 14일 대법원에서 자림복지재단에서 발생한 장애여성들에 대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 ‘기각’결정을 함으로써 가해자들에 대한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가해자 2명은 자림복지재단에서 시설의 원장으로 오랜세월 재직하였고, 법인대표와 친.인척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림복지재단은 성폭력사건이 신고된 이후 대법원의 판결이 있기까지 장애여성들의 진술신빙성에 문제를 삼고 성폭력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태도를 보이면서, 법인과 시설은 성폭력사건과 무관하다는 파렴치한 태도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 자림성폭력대책위는 더 이상 장애를 가진 이들을 대상으로 한 어떠한 인권침해도 용납할 수 없으며, 파렴치한 태도로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자림복지재단 규탄하고 자림복지재단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취재 바랍니다.

[경과보고]

2012년	7월 27일	자림복지재단 내부종사자 장애인성폭력 사건 고발장 접수

10월 30일	자림성폭력사건 대책위 구성을 위한 회의

12월  3일	자림성폭력대책위 출범 기자회견

2013년	3월 22일	장애인성폭력사건 피의자 2명 경찰소환 조사

4월  2일	구속수사 촉구! 현직 원장 성폭력 추가 가해자 고발! 기자회견

5월  9일	(가해자 측) 성폭력피해자 임시거주시설 방문

5월 13일	자림복지재단 전,현직 대표이사, 전,현직 시설장 고발! 기자회견

5월 29일	사회복지법인 자림복지재단 설립허가 취소 촉구! 기자회견

6월  2일	(가해자 가족) 성폭력피해 지적장애여성 A씨 접촉 및 녹화

기혼. 남편, 아들과 함께 가해자 측 요청으로 가해자 집에 갔음. 사건 관련한 이야기를 하면서 녹음, 녹화함.

6월 14일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간담회

6월 18일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여성의원협의회 간담회

7월 26일	전라북도 대책수립 촉구! 긴급 기자회견

10월 29일	전라북도 국정감사일 대책위 피켓시위

11월 4~5일	한국심리운동연구소 관찰진단프로그램 피해자 참여

11월 15일	(자림원 사건) 검찰 송치

12월 24일	(공동생활가정 직원) 성폭력피해 지적장애여성 B씨 접촉

기혼. 남편과 함께 공동생활거주했고 현재는 퇴소해서 자립생활 중. 사후관리라는 이름으로 공동생활가정 직원이 방문해서 B씨의 핸드폰 통화기록을 확인한 적도 있음. 피해자 진술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건관련한 질문을 했다고 함

12월 31일	(공동생활가정 직원) 성폭력피해 지적장애여성 A씨 접촉, B씨 접촉시도

B씨의 경우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전화를 하여서 매우 무섭고 두려웠다고 하였고, 남편에게 계속 B씨가 어디있는지 물어봐서 남편도 매우 무섭고 괴로운 날이었다고 함. 부모를 찾아주겠다고 하면서 만남을 강요하였음

A씨의 경우 전주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데도 주소를 알아서 찾아갔음.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자기 집의 주소를 누가 알려줬는지 매우 화가난다는 이야기를 함(피해자의 남편은 현재 자림복지재단 직원으로 근무 중)

2014년   1월  7일	(공동생활가정 직원) 성폭력피해 지적장애여성 A씨 접촉 시도

자림성폭력대책위 전주시 생활복지과 항의전화

1월  8일	장애인성폭력사건 피의자 2명 검찰소환 조사

1월 15일	내부고발인 보호 촉구! 자림복지재단 행태 규탄! 기자회견

1월 27일	장애인성폭력사건 피의자 2명 구속

2월 27일	자림복지재단 법인 설립허가 취소 촉구! 기자회견

장애인성폭력사건 1차 공판

3월 24일	장애인성폭력사건 2차 공판(비공개)

4월 21일	장애인성폭력사건 3차 공판(비공개)

4월 28일	장애인성폭력사건 4차 공판(비공개)

5월 19일	장애인성폭력사건 5차 공판

5월 26일	장애인성폭력가해자 엄중처벌 촉구! 법원 앞 1인시위

장애인성폭력사건 6차 공판

6월  2일	장애인성폭력가해자 엄중처벌 촉구! 법원 앞 1인시위

장애인성폭력사건 7차 공판

6월  9일	장애인성폭력가해자 엄중처벌 촉구! 법원 앞 1인시위

장애인성폭력사건 8차 공판

6월 30일	장애인성폭력가해자 엄중처벌 촉구! 법원 앞 1인시위

장애인성폭력사건 9차 공판

7월  3일	장애인성폭력사건 가해자 엄중처벌 촉구! 탄원서 1,032장 접수

7월  7일	장애인성폭력가해자 엄중처벌 촉구! 법원 앞 1인시위

장애인성폭력사건 10차 공판(변론종결)

7월  9일	장애인성폭력사건 가해자 엄중처벌 촉구! 탄원서 541장 접수

7월 14일	장애인성폭력가해자 엄중처벌 촉구! 법원 앞 1인시위

장애인성폭력사건 11차 공판(피고인 심문)

7월 17일	장애인성폭력사건 전주지법 1심선고(피고인 각 징역15년)

전주지법 1심판결에 따른 대책위 기자회견

7월 18일	전주시 생활복지과 기습 피켓시위(시설폐쇄 촉구!)

7월 23일	자림성폭력대책위 전주시 생활복지과 면담

7월 24일	자림성폭력대책위 전라북도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시설관리담당 면담

7월 28일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라북도지사 출근시간 피켓시위

7월 31일	전라북도의회 국주영은의원 5분 발언(자림복지재단 법인설립허가 취소!)

8월 11일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라북도지사 면담

9월  1일	자림복지재단 민·관 대책협의회 1차 협의(위원장 선출, 협의회 역할 논의)

9월 15일	자림복지재단 민·관 대책협의회 2차 협의(판결문 및 법적 검토)

9월 23일	장애인성폭력사건 항소심 1차 공판

9월 24일	자림복지재단 민·관 대책협의회 3차 협의(법적 검토, 대책논의)

10월  2일	자림복지재단 민·관 대책협의회 4차 협의(특별감사 논의)

10월  7일	장애인성폭력사건 항소심 2차 공판

10월  8일	자림복지재단 민·관 대책협의회 5차 협의(특별감사 최종의결, 대책논의)

10월 21일	자림복지재단 민·관 대책협의회 6차 협의(특별감사 최종 논의)

10월 27일	장애인성폭력사건 항소심 3차 공판

10.27~11.13	자림복지재단 특별감사(회계, 행정 및 시설운영, 인권전반)

11월  1일	자림복지재단 민·관 대책협의회 7차 협의(특별감사 중간점검 논의)

11월 24일	자림복지재단 민·관 대책협의회 8차 협의(이후 계획수립 논의)

11월 25일	장애인성폭력사건 항소심 4차 공판

12월  3일	자림복지재단 민·관 대책협의회 9차 협의(도, 시 처분계획서 논의)

12월  9일	장애인성폭력사건 항소심 5차 공판

12월 10일	자림복지재단 민·관 대책협의회 10차 협의(특별감사 결과처분 논의)

12월 18일	자림복지재단 특별감사 결과보고 기자회견

12월 30일	장애인성폭력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

2015년	1월  6일	장애인성폭력가해자 엄중 처벌 촉구! 1인시위

1월  7일	장애인성폭력가해자 엄중 처벌 촉구! 1인시위

1월  8일	장애인성폭력가해자 엄중 처벌 촉구! 1인시위

1월  9일	장애인성폭력가해자 엄중 처벌 촉구! 1인시위

1월 27일	장애인성폭력가해자 엄중 처벌 촉구! 대책위 가지회견

장애인성폭력사건 항소심 선고(피고인 각 징역 13년)

1월 28일	자림복지재단 민·관 대책협의회 11차 협의(시설폐쇄 및 탈시설논의)

2월 25일	자림복지재단 민·관 대책협의회 12차 협의(특별감사처분검토의견)

3월  2일	자림복지재단 민·관 대책협의회 13차 협의(검찰고발 논의)

자림성폭력대책위 민·관 대책협의회 탈퇴

3월  6일	자림도라지 행정처분(시설폐쇄명령). 전주시

4월 20일	자림복지재단 임원해임명령 등 통보. 전라북도

4월 27일	자림복지재단 임원해임명령 취소 등 청구 및 집행정지신청

5월  1일	전주자림원 및 자림인애원 행정처분(시설폐쇄명령). 전주시

5월 14일	장애인성폭력사건 상고심 선고(기각. 피고인 2명 징역 13년)

5월 27일	자림복지재단 집행정지 신청 사건 재판

기자회견문

자림복지재단 규탄! 법인설립허가취소 촉구 기자회견

2012년 7월 27일 장애여성들에 대한 성폭력사건에 대해 고발장 접수 이후 2014년 7월 17일 대표이사와 친.인척관계에 있고 자림복지재단의 시설 원장으로 있었던 가해자 2명에 대해 징역 15년형 선고, 2015년 1월 27일 항소심에서 징역 13년 선고, 5월 14일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가해자 2명에 대한 형이 최종 확정되었다.

자림복지재단은 장애여성들 성폭력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은 2011년 10월 이후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시설의 직원들과 함께 장애를 가진 피해자들의 진술신빙성에 문제를 제기하였고, 자림성폭력대책위에 참여하는 단체들이 사건을 조작한 것처럼 책임을 전가하거나 성폭력이 큰 문제가 아니라는 태도를 보여줌으로써 자림복지재단이 장애인들의 안전을 더 이상 지킬 수 없는 무능력하고 반인권적인 법인임을 명백하게 보여주었다.

자림성폭력대책위의 요구로 구성된 자림복지재단 민·관 대책협의회에서 진행한 특별감사를 통해 자림복지재단 대표이사 부부의 부적절한 관사 사용, 생활지도원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 부적정, 기본재산 처분허가 조건 미이행(노인요양시설), 임시가설건축물 매각대금 집행 부적정, 촉탁의사 근무소홀 및 급여부당 수령, 소방설비 기능보강사업 공사비 과다 지급, 자림복지재단 및 산하시설의 인력운영 부적정(자림학교직원의 재단 근무)등의 부정행위들이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자림복지재단의 현재의 재산은 국민의 세금이 제원인 각종 보조금으로 이룩된 것이고, 산하 시설들은 전주시의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자림복지재단에서는 십수년동안 성폭력사건을 비롯한 각종 회계부정, 부당행위, 법과 명령 불이행 등의 행위들이 있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 제1항 제3호는 사회복지법인이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자림복지재단의 장애인에 대한 낮은 인권 감수성과 특별감사를 통해 드러난 부정행위들은 더 이상 장애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사업을 하기에 매우 부적절한 법인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

전주시는 자림도라지, 전주자림원, 자림인애원에 대한 시설폐쇄를 명하였고, 전라북도는 자림복지재단 임원해임명령 등을 통보하였다. 이에 자림복지재단은 대표이사에 우호적인 인사들로 이사회를 새로 꾸리려고 하는 시도를 하였고, 임원해임명령 처분취소와 이에 대한 집행정지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장애인보호라는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설의 장애인들에 대한 보호방안보다는 법인의 재산이 우선임을 드러내는 이기적이고 뻔뻔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자림성폭력대책위는 자림복지재단의 특별감사를 통해 드러난 심각한 부정행위들에도 불구하고 자림복지재단 민·관 대책협의회의 회의 결과들을 행정처분에 반영하지 않고 의지를 표명하지 않는 행정기관의 태도에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자림복지재단 민·관 대책협의회를 지난 3월에 탈퇴하였다.

자림성폭력대책위는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전라북도가 자림복지재단에서 발생한 성폭력사건과 부정행위들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목적사업을 더 이상 달성하기 어려운 자림복지재단의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하고, 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들에게 더 이상의 피해없이 그들의 권리가 옹호될 때까지 활동해 나갈 것을 이 자리에서 선언하는 바이다.

2015. 6. 18.

자림복지재단 규탄과 법인설립허가취소 촉구 대책위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자·림·성·폭·력·대·책·위

자림복지재단 장애인 성폭력 사건 해결과 시설 인권 보장을 위한 대책위원회

전국: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성폭력상담소 125개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장애권역,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전남,전북,광주,제주권역(19개소),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탈시설정책위원회

지역: 군산가정폭력상담소, 군산성폭력상담소, 군산여성의전화, 남원YWCA부설가정폭력상담소, 민생경제연구소, 민주노총전북지역본부, 복지전북시민연대(준), 성가정의집,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성폭력예방치료센터김제지부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디딤터, 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성폭력상담소, 성폭력예방치료센터정읍지부성폭력상담소, 은혜의쉼터, 익산성폭력상담소, 익산여성의전화, 익산여성의전화부설가정폭력상담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북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전북지부, 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북지부, 전라북도사회복지사협회, 전북가족복지문화회, 전북교육연대,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전북여성장애인연대, 전북여성폭력상담소시설협의회, 전북이주여성인권센터, 전북인권교육센터, 전북작은자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전북장애인손수레자립생활협회, 전북장애인인권포럼,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주거복지센터, 전북척수장애인협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북희망나눔재단, 전주가정폭력상담소, 전주시민회, 전주여성의전화, 전주탁틴내일, 전주여성의전화부설가정폭력상담소, 전주YMCA, 중증장애인지역생활지원센터,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익산지부부설가정폭력상담소, 한마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ㄱ,ㄴ순, 2015.01.27,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