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동자에 대한 계엄령인가!

9.23총파업에 대한 경찰폭력, 인권침해, 무법난장 규탄 긴급 기자회견

○ 어제(9/23) 열린 9.23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 참가자들에 대한 심각한 경찰폭력으로 54명의 연행자가 생기고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집회참가자수 1만명을 넘는 1만 1600여명의 경찰력을 투입하여 무법천지의 경찰력을 남용하며 탄압했습니다. 우리 제단체는 경찰폭력을 규탄하며 정부의 노동개악 밀어붙이기에 단호히 저항할 것입니다.

○ 기자회견은 54명 연행자 석방을 촉구하며 인권침해 보고, 피해 당사자 발언을 통해 경찰폭력을 낱낱이 고발하려 합니다.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일시 및 장소 : 2015. 9. 24. 목. 낮12시. 경찰청 앞

○ 주최 : 민주노총,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민변노동위, 민중총궐기투쟁본부, 인권단체연석회의 및 41개 단체

○ 사회 : 박병우 민주노총 대협실장

○ 발언

- 한석호 민주노총 사회연대위원장

-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

-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 송영섭 민변 노동위원회 변호사

- 경찰폭력 피해자 발언 : 차상우 알바노조 조합원

- 이남신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 조병옥 민중총궐기투쟁본부 공동집행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및 항의서한 전달

○ 문의 : 곽이경 민주노총 대협부장 010-8997-9084

<기자회견문>

노동자에 대한 계엄령인가!

9.23총파업에 대한 경찰폭력, 인권침해, 무법난장 규탄 긴급 기자회견

54명 무더기 불법 연행. 캡사이신 난사, 곤봉과 방패를 앞세운 폭력, 청와대로 향하는 모든 길목에 둘러친 높은 차벽. 2천만 노동자에게 재앙이 될 노동개악 저지를 위해 거리로 나선 노동자․시민을 가로막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속내가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종일에 걸쳐 자행된 9.23총파업대회 참가자들에 대한 경찰폭력은 모든 노동자의 턱밑에 노동재앙의 칼끝을 들이미는 박근혜 정부만큼이나 무법천지였다.

9.23총파업대회 후 경향신문사에서 광화문 방향으로 이동하려는 노동자들을 경찰은 도로와 인도 모두 가로막아 통행조차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었다. 서대문과 시청 등으로 향한 참여자들도 여지없이 경찰력과 차벽에 가로막혔다. 경찰은 무작위로 캡사이신을 난사하고 방패로 밀며 폭력을 행사했으며 심지어 집회가 종료된 상황에서조차 물리력을 사용하여 참여자들을 연행해갔다.

특히 상황이 심각했던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는 13명의 연행자가 발생했다. 대부분 계단 위나 도로에서 정리 중이거나 발언만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을 밀어붙이며 계단 위까지 점령했다. 이에 항의하던 권영국 변호사가 연행되고 손에 잡히는 참가자들은 무작위로 끌려갔다. 참여자들의 존엄과 자존감을 짓밟는 경찰의 폭언이 난무하는 상황이었다. 경찰청은 집회참가자수인 1만명을 넘어서는 1만1600명의 경찰을 투입하여 노동개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폭력으로 막아섰다

심지어 연행 과정을 취재하던 한겨레 기자까지 연행을 시도하는 일이 발생했다. 총파업대회 시작에 앞서 국회 본청 계단에서 노동개악에 반대하며 기습 시위를 벌인 전교조 및 민주노총 조합원 38명이 해산하던 중 갑자기 경찰에 에워싸여 모두 연행되었으며, 새누리당사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인 공공운수노조 소속 조합원 3명 또한 연행되었다. 이는 집회시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철저히 짓밟는 불법 공무집행이다. 노동개악에 맞선 저항을 시작부터 꺾어버리려는 국가의 조직폭력이다.

정부는 9.23총파업을 불법 정치파업으로 규정하고 참가 조합원을 엄단하겠다고 미리부터 엄포를 놓았다. 벌써부터 집회에 참가한 전교조 조합원을 색출하여 징계하겠다고 난리다. 그도 모자라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9.23 총파업을 두고 "상식 없는, 상식을 넘는 이기심에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는 뻔뻔한 입장을 발표했다. 누가 상식 없는가? 누가 과연 이기적인가? 노동자를 맘대로 해고하고, 평생 비정규직으로 만들어 탐욕을 채우려는 재벌이야말로 이기심으로 가득 찼다. 재벌 배불려주려고 노동자서민의 삶을 파탄내고 도를 넘는 경찰폭력으로 저항을 찍어 누르는 박근혜 정부야말로 몰상식하다.

9월 23일, 재벌을 살리기 위해 박근혜 정부는 노동자 서민에게 계엄령을 선포했다. 광화문 일대는 80년 광주였고, 광기가 씌워진 경찰은 점령군처럼 집회참가자들을 몰아붙였다. 박근혜 정부는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기 위해서라면 어떤 야만스런 짓도 서슴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해고와 비정규직, 탄압과 폭력, 절망과 고통, 반인권과 반민주가 우리 삶을 점령하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노동자 서민을 지옥으로 내모는 노동재앙에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이다.

- 연행자 54명을 즉각 석방하라!

- 짓밟힌 기본권!, 무법천지 경찰폭력! 강신명 경찰청장은 책임지고 사퇴하라!

- 쉬운 해고! 평생 비정규직 시대! 박근혜표 노동재앙 중단하라!

- 재벌 배불리기 위해 노동자 서민에게 계엄령을 선포한 박근혜는 물러나라!

2015년 9월 24일

기자회견 참가단체 일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중총궐기투쟁본부,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인권단체연석회의(*),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SOGI법정책연구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주인권운동센터, 국제민주연대,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서울인권영화제, 예술인소셜유니온, 원불교인권위원회,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주노동조합, 인권교육 온다,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재단 사람, 인천인권영화제,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주노동인권센터,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참여단체는 아래와 같음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광주인권운동센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새사회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안산노동인권센터,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인권연대, 인권교육센터‘들’,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주노동인권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DPI,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KANOS

9월 23일 민주노총 총파업대회 경찰 인권침해

- 광화문 인근 상황을 중심으로

○ 4시 45분 민주노총이 경향신문 앞에서 대회를 마치고 5시 반에 광화문광장에서 2부를 진행하겠다고 선언. 다음 장소로 이동하는 집회대오나 시민들 이동을 도로와 인도 모두 경찰이 막음. 이미 집회는 해산선언을 한 상황이었으나 경찰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지 못하게 앞뒤로 차벽과 경찰력으로 막음. 흥국생명빌딩과 역사박물관 사이의 도로와 인도를 경찰버스 차벽과 경찰병력을 차단하여 사실상 감금에 가까운 이동권 침해를 함.

- 흥국생명빌딩 앞에서 경찰이 계속 막아서 차벽과 인도가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이동을 못하다가 시민들과 노동자들의 항의로 길이 열리고 3명의 휠체어장애인이 경찰들 사이로 지나감. 그때 경찰이 장애인들 등 뒤로 “병신들이 지랄하고 있네”라고 함. 이에 시민들이 뭐라고 했냐고 항의하자 장애인차별하고 모욕한 경찰은 도망을 감.

- 참가자에게“너 같은 놈은 최루액을 맞아야 정신을 차리지”라며 최루액 얼굴에 직사함

- 5시 40분까지 광화문에 버스와 차량을 통제. 지하철을 탈수도 없게 함. 시민들 버스나 지하철도 못 타는 이동권이 침해됐음.

○ 5시10분경 서소문 덕수궁 길로 내려오던 노동자들을 경찰이 막음. 집회를 하는 것도 아니었으나 이동 중이던 사람들을 막자 통행권을 보장하라고 항의하는 노동자에게 캡사이신을 쏨.

○ 6시경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과 도로에서 마무리집회를 하고 있는데 경찰이 물리력으로 밀고 연행함. 집회참가자들은 어떠한 폭력적 도구도 갖고 있지 않고 발언만 하고 있는 평화적 상태였으나 경찰들을 집회참가자들을 방패로 밀어붙이고 무작위 연행함.

○ 6시10분경 경찰이 인도로 올라온 시민들에게도 캡사이신을 얼굴에 직사하며 연행. 경찰들이 무작위 연행들을 시도해서 상관을 비롯한 책임자들에게 제재를 요구했으나 전혀 하지 않음.

- 기자들이 폭력연행과정을 영상이나 사진으로 남기려고 하는 것까지 막는 취재방해가 있었음. 심지어 기자들에게도 캡사이신을 쏘고 <한겨레> 김규남 기자의 목을 낚아채 연행을 시도. 다른 기자들의 항의로 현장에서 풀려났지만 찰과상을 입음.

- 이에 항의하는 노동자, 시민들에게 캡사이신을 뿌렸으며 연행을 시도. 항의하는 권영국 변호사를 연행함. 권영국 변호사는 자신의 신분이 변호사임을 밝혔고 부당한 공무집행에 대해 항의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연행. 심지어 연행된 버스차량에서 권영국 변호사만을 분리해 종로서로 이송.

- 여성노동자나 시민들은 남자경찰이 머리를 낚아채거나 연행을 하기도 함.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아 풀어주기도 함.

- 이 과정에서 한 명의 여성노동자가 실신하였음. 여러 명의 여성노동자들의 옷이 찢기고 멍이 들었음.

○ 6시 30분경 경찰은 세종문화회관 계단에 앉아있던 대오들까지 연행을 시도하며 위에 올라옴. 마치 계엄군이 도시를 점령하듯 상황이 종료됐는데도 계속 연행을 시도. 7시경 경찰들 해산.

○ 9시 반에 종로서에 연행된 권영국 변호사를 면회하려 간 시민들에게 종로서 경비계장이 가로막을 것을 지시. 수명의 노동자들이 경찰에 밀려 넘어져 다침. 불법 채증을 계속 당함. 10시경에야 면회를 함.

결론

▷ 평화적인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캡사이신을 쏘고 방패로 밀며 폭력을 행사. 집회가 종료된 상황에서도 연행과 물리력을 사용. 통상적인 집회에 나오는 경찰력의 남용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었음. 마치 군대가 도시를 점령하듯 경찰이 노동자들을 점령하려는 듯한 강력하고 불법적인 폭력을 사용함.

- 설령 경찰의 주장대로 집회가 신고된 범위를 이탈하였다하더라고 인권침해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의 물리력을 사용할 필요가 없음. 집시법 상의 현행범 체포요건이 되지 않음.

; 현행범인이라 함은 범죄의 실행중이거나 실행 즉후인자를 의미하는바, 현행범인은 사법경찰관리 아닌 자도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으나, 체포 후 즉시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다만 다액이 50만원 미만의 벌금 등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의 경우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만 현행범인으로서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경미사건에 대해서는 현행범체포가 제한된다.(형사소송법 제211조 내지 제214조)

경미사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주거가 불명인 자라는 것이 밝혀진 경우가 아니면 현행범체포를 할 수 없다. 대부분 인도에서 연행된 것을 감안할 때 집시법 위반일지라도 일반참가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이므로 경미하여 요건을 미달하지도 않음.

▷ 이는 집회시위의 자유, 파업 및 단체행동권 등  노동자들의 기본적 인권조차도 박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이며, 우발적인 경찰 폭력이 아니었음. 이는 정부가 노동구조개악을 관철시키기 위한 조직된 폭력으로 보이기에 심각한 것임.

▷ 과잉 진압 과정에서 장애인 인권침해와 여성인권침해가 나타남. 경찰공무원의 장애차별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장애인의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를 막는 것이기에 심각한 것임. 이는 여성노동자들을 폭력적으로 이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차별적이고 모욕적으로 행사되고 있음을 보여줌. 최근 폐지제정된 경찰관 인권 관련해 지켜진 것이 하나도 없음.

-인권보호를위한경찰관직무규칙에 의하면, 경찰관은 직무 수행 시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인권보장과 관련된 제 규정과 원칙을 준수하여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하며, 직무수행 전 과정에서 폭행, 가혹행위를 포함하여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 또는 위협을 가하거나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언론사 기자들의 취재권을 방해하였을 뿐 아니라 폭력을 사용하여 보도통제를 강력하게 함. 이는 지난 5월1일 집회에서도 드러났듯이 자유로운 언론을 막는 것임.

-나아가 현장 취재방해는 집회참여자들이나 주변 시민들이 부당하게 당한 인권침해나 폭력피해가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여론을 형성하는 것을 방해함. 그로 인해 시민들의 알권리도 침해.

<참고 자료>

(경찰청)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중

[시행 2015.7.28.] [경찰청훈령 제775호, 2015.7.28., 폐지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관이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찰활동 전 과정에서 지켜야 할 직무기준과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처리, 구제업무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인권보호 원칙) ① 경찰관은 직무수행시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인권보장과 관련된 모든 규정과 원칙을 준수하여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②경찰관은 모든 사람이 성별, 장애, 종교, 인종, 민족, 사회적 신분, 병력(病歷), 국적 등 어떤 사유로도 차별받지 않도록 평등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제6조(무죄 추정) 경찰관은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는 모든 피의자에 대하여 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언행이나 취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사회적 약자 보호) ①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는 그 특성에 따른 세심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②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는 신뢰관계에 있는지 또는 의사소통이 가능한 보조인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1조(직무수단의 한계) 경찰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당 직무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가장 적합하고도 필요 최소한의 수단과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제12조(부당한 명령의 금지) ① 경찰관은 다른 경찰관에게 법령이나 이 규칙을 위반하는 인권침해 행위를 명령 또는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경찰관은 구체적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인권침해 행위를 명령 또는 강요받았을 때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거부나 이의제기를 이유로 당사자에게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접견교통권 등 보장) 경찰관은 법률에 보장된 피의자의 변호인 및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 물건 등의 수수, 의료검진 등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8조(폭행·가혹행위 등 금지) ① 경찰관은 직무를 수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폭행·가혹행위를 포함하여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 또는 위협을 가하거나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폭언, 강압적인 어투, 비하시키는 언어 등을 사용하거나 모욕감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유엔인권이사회 25차 세션

마가릿세카기야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한국보고서 (2014.3.) 중

44. 특별보고관은 경찰이 경찰버스를 주요 도시의 집회 및 시위 현장 앞에 주차하는 것이 흔한 관행으로 보인다는 정보를 받았으며 특별보고관 스스로도 목격하였다. 이 버스들이 시위를 감독하기 위해 경찰 단위들을 이동시키는 데에 사용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특별보고관은 이러한 조치가 “차단” 효과 혹은 집회를 행인의 시야로부터 숨기는 효과가 있으며, 집회나 행진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특별보고관은 당국이 평화로운 집회에 대한 권리가 효과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위해 평화로운 집회를 대상 및 표적 관중의 “시야와 음향”이 확보된 위치에서 보호 및 증진할 의무를 이행해야 함을 강조한다(A/HRC/20/27, para. 40). 교류의 공간임과 더불어, 민주주의 사회에서 도심지역의 사용은 효과적인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ibid., para. 41). 집회는 일상에 지장을 주는 원인이 될 수 있으나, 당국은 공공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제한하기보다 공공장소에 있어 다양한 사용자들 간 상충하는 요구들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49.1.  “노동 쟁의”에 대한 지나치게 협소한 정의와 해석으로 인해 파업권이 지나치게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정리해고, 공장 폐쇄 또는 이전 등과 같이“경영상의 권리”로 분류되는 문제들 대한 파업은 불법으로 규정된다. 또한, 특별보고관은 “업무 방해”와 같은 형법의 조항들을 이용해 파업권이 빈번하게 범죄화되고 있다는 진술과 정보를 접수했다. 이 조항들에 따른 기소는 자주 기업에 의한 엄중한 손해배상과 재산 가압류를 수반한다. 이는 노동조합원과 환경권 옹호자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주었으며, 아래 관련 부분에 나타나 있다.

107.특별보고관은 대한민국 정부에 다음을 권고한다

(g)  공무원들의 인식제고, 집회의 자유에 관련한 모범적인 관행 및 가이드라인에 대한 역량강화 등을 통하여 헌법상 보장된 집회신고체제가 유지되도록 보장할 것

(h)  집회에 있어서 옹호자들의 역할, 적절한 무력의 사용 등을 포함해 군중 통제와 인권 기준에 대한 경찰과 경비병력들의 역량을 강화할 것, 그리고 모든 인권침해 주장에 대해 즉각적으로 조사하고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