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전주 시내버스의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 땜빵 처방으론 안된다 … 신성여객 파산 대비해야

수 신	각 언론사 시청 출입․사회 담당 기자
발 신	전주 시내버스 완전공영제 실현 운동본부(상임대표 : 이세우, 하연호)
담 당	집행위원장 강문식 ( 010-5894-1155 )

10월 30일에 신성여객이 기업회생 신청을 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올해 1월, 연료비 체납으로 연료공급이 중단돼 파행운행을 하던 업체가 결국 회생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이후 회생절차 진행 경과에 따라 전주 시내버스 운행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불가피하게 됐다.

이번 사태는 진작부터 예견되어 있었다. 공영제운동본부를 비롯해 각계에서는 전주 시내버스 업체의 열악한 재무구조를 지적하며, 이에 대해 전주시의 발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요구해왔었다. 2013년을 기준으로 전주 시내버스 5개 업체 중 4개가 전액자본잠식상태이다. 코스닥 등록 기업의 경우 전액자본잠식이면 즉시 상장 폐지하고 퇴출하도록 되어 있다. 전주 시내버스는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재무상태이다.

이런 경영악화의 첫 번째 책임은 무능력한 사업주에게 있다. 시내버스 이용객이 줄어들어 운송수지가 악화되는데도 전주 시내버스 업체는 오로지 전주시에 보조금 인상만을 요구하며 수입금 증대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벌이지 않았다. 오히려 보조금 유용, 안전부품 탈거 등 부도덕한 운영도 서슴지 않고 있다.

전주 시민들이 시내버스를 외면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불편한 노선에 있다. 이미 십 수 년 전부터 교통전문가, 시민, 노동자, 시민단체, 시의원 등 모든 이들이 한 목소리로 노선 개편을 요구해 왔지만 버스 사업주들은 이를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있다.

지난 9월 21일, 시내버스 사업주들이 보조금 인상을 요구한 기자회견에서 노선 개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이 던져졌지만, 사업주들은 ‘노선은 사유재산이니 함부로 건들지 마라’는 몰상식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으면서도 시민의 불편은 외면하겠다는 적반하장 태도는 ‘적자 노선’을 보조금 받아내는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마저 갖게 한다.

땜빵처방 식 보조금 지급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전주시는 이미 지난 5년 동안 같은 처방을 반복하며 문제를 눈덩이 굴리듯 키워왔다. 지금 바로 발본적인 개편을 시작해야 한다.

전주시는 적자노선에 직접 공영버스를 운행하라.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를 이윤창출 수단으로만 다루는 기존 사업주에게 적자 노선을 맡겨놓아서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 보조금 폭증만 이어질 뿐이다. 시민의 이동권을 위해 전주시가 적자노선 운행 책임을 맡는 것이 타당하다. 공영제 도입이 가장 효율적인 대안이다.

적자노선을 전주시가 회수하게 되면 적자 요인이 줄어들게 되므로 버스 업체의 경영개선 효과도 발생한다. 이와 동시에 전주시는 버스 이용률 증대를 위해 대대적 노선개편을 서둘러 추진하고, 버스 사업주들은 전주시의 노선 개편에 조건 없이 협조해야 한다.

또한 현행 ‘공동배차제’를 ‘노선책임제’로 전환하라. 서울, 광주, 대전, 경기 등 대다수 지자체는 각 버스업체가 한정된 노선을 운행하는 방식이고 ‘공동배차제’로 운행되는 지역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전주는 모든 업체가 노선을 공동으로 운행하다 보니 노선에 책임 있는 운행이 불가능하다. 공동배차제로 인해 5개 업체 간 담합구조가 만들어져 시내버스 혁신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신성여객의 파산에도 대비해야 한다.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가 개시되더라도 89%가 중도에 절차를 중단할 정도로 회생 종결률이 낮다. 특히 신성여객처럼 전액자본잠식인 업체는 회생인가 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시한이 많이 남지 않았다. 법정관리 개시 여부와 상관없이 전주시는 대응 T/F 팀을 구성하고 공개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그 핵심 과제는 전주시가 직접 신규면허를 내고 시내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채비를 갖추는 것이다. 파산 후 공개매각이 진행된다면 지체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당장 준비가 필요하다.

간곡히 주문한다. 이미 한계가 드러난 현행 시내버스 운영 체계를 땜질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공영제운동본부는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행동할 것이다. 동시에 대안 모색을 위한 논의의 장에 적극 참여할 것이다. 전북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총망라되어 있는 공영제운동본부는 각계의 노력을 모아 전주 시내버스의 근본적 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5. 11. 10

전주시내버스완전공영제실현운동본부

(공동대표 : 이세우, 하연호

참여단체 : 공공운수노조전북본부, 노동당전북도당, 노동자연대, 더불어이웃, 민생경제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 민주노총전북본부, 민주민생전북연대,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615전북본부, 인권선교협의회, 전농전북도연맹, 전북노동복지센터, 전북녹색당, 전북녹색연합, 전북불교네트워크,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주비정규노동네트워크, 정의당전북도당, 진보광장,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전주,군산,김제,익산), 평화주민사랑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