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2. 17.

	< 브리핑 자료 >
- 2012년도 전주시내버스 적자보조금 지급 관련 - 주민감사 청구 감사 결과

전 라 북 도

(감 사 관 실)

- 2012년도 전주시내버스 적자보조금 지급 관련 -

주민감사 청구 감사 결과

□ 추진경위

❍ 2012. 3. 20. ~ 2012. 6. 11. : 시내버스 업체 직장폐쇄(84일)

❍ 2013. 2. 21. : 전주시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제정

❍ 2013. 7. 18. : 제1차 시내버스 재정지원 심의위원회 개최

- 적자손실 보조금 2,701백만 원 지원 결정

❍ 2013.11. 13. : 제3차 시내버스 재정지원 심의위원회 개최

- 적자손실 보조금 2,359백만 원 추가 지원 결정

❍ 2015. 5. 14 : 대법원에서 2012년 시내버스 업체의 직장폐쇄는 정당하지 않다고 판결.

❍ 2015. 8. 20. : 주민감사 청구 및 수리결정(주민감사청구 심의위원회)

❍ 2015.11. 30. : 주민감사 청구 보충자료 제출

❍ 2015. 8. 21. ~ 12. 20. : 주민감사 실시(60일 연장)

※ 2015. 10. 12 ~ 12. 12 중 12일간 외부전문가(공인회계사) 활용

□ 감사청구 개요

❍ 청 구 인 : 대표 최영호(전주시 완산구 모악로 4724)외 311명

❍ 청구요지

① 대법원에서 시내버스 업체의 2012년 직장폐쇄는 위법하다고 판결, 직장폐쇄로 발생한 적자분으로 지원한 2,359백만 원 환수 필요

② 직장폐쇄 등 미운행으로 감액한 보조금 537백만 원은 버스업체에 귀책사유가 있어 적자손실 보조금에서 제외하고 지원해야 함에도 조정율 20%를 제외한 430백만 원 과다 지원 (보충 주장)

③ 직장폐쇄 기간 시내버스 일부 미운행에 따른 고정비 손실액인 퇴직급여 충당금 210백만 원과 차량 감가상각비 240백만 원 등 합계 450백만 원 환수 주장 (보충 주장)

□ 재정지원 현황

□ 기본현황

○ 지원업체 : 5개사(◉◉․◈◈․◐◐․◎◎여객, ♠♠고속)

○ 운행노선 : 121개(수익 11, 적자 110)

○ 종 사 자 : 1,009명【운전직 870(86%), 정비직 58, 임원 11, 관리직 70】

□ 시내버스 재정지원 심의위원회 개최 현황

전주시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제11조에 위원회 기능으로 1. 재정지원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시내버스운송사업의 제도운영 및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는 것으로 규정

□ 시내버스 재정지원 심의위원회(1차)

○ 2013년 7월 18일에 2012년 용역결과에 따라 산출된 적자액 4,233백만 원에서 용역시 원가에 포함되었던 적정이윤 856백만 원을 제외한 3,377백만 원을 기준으로 보조율 80% 적용하여 2,701백만 원 지원 결정

전주시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제11조에 따라 시내버스 재정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시내버스 재정지원 심의위원회(3차)

○ 2013년 11월 13일에 2013년도 시내버스 추가재정 지급금액 심의 안건으로 2012년도 실적자료의 적자보조 대상액 7,181백만 원에서 2012년도 추정자료의 적자보조 대상액 4,233백만 원을 뺀 2,948백만 원에 80%를 적용한 2,359백만 원을 지원 하자는 제1안과 2012년도 실적자료의 적자보조 대상액에서 2012년도 추정자료의 적자보조 대상액을 뺀 2,948백만 원에서 인건비 증액분 976백만 원은 전액 지원하고 인건비 이외의 증가분인 1,972백만 원에 보조율 80%를 반영한 1,578백만 원을 더해 총 2,554백만 원을 지원 하자는 제2안을 상정

○ 심의결과 제1안을 채택

□ 조사결과 : 청구인 주장 이유 없음

□ 대법원에서 시내버스 업체의 2012년 직장폐쇄는 위법하다고 판결, 직장폐쇄로 발생한 적자분으로 지원한 2,359백만 원 환수 주장에 대하여

□ 대법원의 위법한 직장폐쇄로 버스 업체가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 의무가 있다는 판결만으로 적자손실 보조금 지원까지 위법 부당한 것은 아니며, 2013. 7월에 2012년의 용역결과 추정자료로 산정한 보조금 2,701백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 한 후 2013. 11월 실적자료로 산출한 보조금 5,060백만 원에서 위 추정자료로 선 지급한 2,701백만 원과의 차액인 2,359백만 원을 추가 지급한 것으로 직장폐쇄와는 무관함

2012년도 추정자료와 실적자료의 용역결과 2012년과 2013년

2년간 연도별 영업이익의 추정자료와 실적자료를 분석하면

2012년은 영업이익으로 △15,672백만 원으로 추정하였으나,

실제 영업이익은 △18,083백만 원이 발생하여 △2,411백만 원

(13.3%)의 편차가 발생하였고, 직장폐쇄가 없던 2013년은 영업

이익으로 △19,161백만 원으로 추정하였으나 실제 영업이익은

△22,521백만 원이 발생하여 △3,360백만 원(14.9%)의 편차가

발생함으로써 매년 추정 대비 실적은 큰 편차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전주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제11조에 따라 시내버스 재정지원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

결정한 내용대로 위 적자손실 보조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직장폐쇄로 인해 발생된 추가적인 손실이라고 판단 할 수 없다.

□ 직장폐쇄 등 미운행으로 감액한 보조금 537백만 원은 버스업체에 귀책사유가 있어 적자손실 보조금에서 제외하고 지원해야 함에도 조정율 20%를 제외한 430백만 원 과다 지원

□ 전주시의 용역결과 2012년도 추정자료상 보조금 12,295백만 원은 전주시, 김제시 및 완주군에서 시내버스 업체에 지원하기로 예상한 금액과 2012년도 업체에 실제 지급된 보조금 11,758백만 원과의 차액이 537백만 원으로써 전주시에서 제3차 시내버스 재정지원 심의위원회 회의자료에서 이들 차액을 미운행부분으로 기재한 것에 불과하므로 문제점 없음

[제3차 시내버스 재정지원 심의위원회 심의자료]

구 분	2012년도 추정자료(A)	2012년도 실적자료(B)	비 고
총 손실액(C)	△16,528	△18,939 (2,411)
보조금 지급(D)	12,295	11,758 (△537)	미운행부분 감액 △537
적자보조 대상액 (E=C-D)	△4,233	△7,181 (2,948)

□ 직장폐쇄 기간 시내버스 일부 미운행에 따른 고정비 손실액인 퇴직급여 충당금 210백만 원과 차량 감가상각비 240백만 원 등 합계 450백만 원 환수 주장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상 퇴직급여는 직장폐쇄와 관계 없이 퇴직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하여 산출하며, 직장폐쇄 기간이 근로자의 근속연수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 환수 대상이 될 수 없음

차량 감가상각비는 직장폐쇄 기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시내버스 업체 운영에 필요한 불가피한 필요 경비이고 정확한 개별 기업의 경영책임에 따른 손실액 파악이 불가능해 보정수단으로 적자보조 대상액에서 20% 조정율을 차감하고 80%만 지원한 것으로써 문제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