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버스조합 연달아 문제투성이 계약!

전북도 버스조합 통제 및

계약 공공성 확보 촉구

기자회견

일시 2016년 3월 9일(화) 10:00

장소 전북도청 앞

주최 전주 시내버스 완전 공영제 실현 운동본부

(공동대표 : 이세우, 하연호

참여단체 : 공공운수노조전북본부, 노동당전북도당, 노동자연대, 더불어이웃, 민생경제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 민주노총전북본부, 민주민생전북연대,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615전북본부, 전농전북도연맹, 전북노동복지센터, 전북녹색당, 전북녹색연합, 전북불교네트워크, 전북인권선교협의회,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주비정규노동네트워크, 정의당전북도당, 진보광장,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전주,군산,김제,익산), 평화주민사랑방)

[기자회견문]

전북도는 버스조합 통제·감독하고,

각종 계약에서 공공성 확보하라!

2월 15일,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고 교통카드 시스템을 유지 보수하던 업체의 대표가 조합의 강요에 수년간 뒷돈을 제공해왔다고 폭로했다. 조합이 체결하고 있는 각종 계약과 관련된 추문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조합은 버스외부광고, 버스후면광고 계약에서도 수의계약, 비공개계약으로 물의를 빚었었고 교통카드운영 계약도 지명입찰로 진행하며 각종 의혹을 뿌리고 있다. 이렇게 사태가 점입가경인데도 전라북도는 조합에 대한 관리 감독에서 손을 놓고 있을 따름이다.

2013년, 조합 시내·시외버스 외부광고를 조합과 관계된 업체와 염가에 10년 이상 수의계약을 체결해온 사실이 드러나 큰 논란이 됐었다. 당시 조합과 5년간 28억 원에 수의계약을 체결했던 업체는 곧바로 34억 원에 타 업체에게로 하도급을 줘 아무 일도 하지 않고서 중간에서 6억 원을 남겼었다. 조합이 염가에 광고계약을 체결해 발생한 손실은 시민들의 세금인 보조금으로 메워졌던 실정이다.

이런 내용이 문제가 되자 조합은 외부광고를 공개입찰로 전환했었나, 채 2년도 지나기 전에 2015년에도 비공개 절차로 버스후면광고 사업자 계약을 진행했다. 이 계약도 조합과 관련된 업체와 체결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이 업체에게서 3년 광고사업 대금으로 받는 7억 여 원을 조합이 어떤 명목으로 어디에 사용하는지도 장막에 가려져 있다.

교통카드 운영도 이에 못지않게 커다란 이권이 달려 있다. 현재 조합과 교통카드 운영 계약을 체결한 ㈜마이비는 교통카드 운송수익의 2% 이상을 수수료로 가져가고 있으며, 전주 시내버스만 놓고 보더라도 매년 카드운송수입 400여 억 원, 카드수수료는 10억 원에 가깝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마이비는 2009년 조합과 교통카드 운영 계약을 체결하며 5,000만 원을 교통카드시스템 관리 명목으로 전달한 바 있고, 그 이후에도 연수경비 등 명목으로 음성적인 지원도 이어져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교통카드 운영 업체에 쌓여 있는 미사용 충전금도 문제이다. 서울시 교통카드에는 장기 미사용 충전금과 이자가 346억 원에 달했고, 부산시 교통카드에는 441억 원 가량이 쌓여있다. 경상남도에도 미사용 충전금이 24억 원에 달한다. 이를 비추어볼 때 전라북도에서도 ㈜마이비에 쌓여있는 미사용 충전금이 수십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조합은 이런 문제점들에 아랑곳하지 않고 또다시 비공개 지명입찰로 교통카드 운영 업체 계약을 진행하려 하고 있다. 조합이 제시하는 시스템 구축 완료 시기인 올해 6월에 맞출 수 있는 업체는 사실상 하나 밖에 없어 이미 계약할 업체를 내정해 놓고 있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하청 업체에 상납을 요구해 비자금을 조성한 조합의 비윤리적인 행태가 드러난 마당에 조합이 이런 이권 계약을 진행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공공재인 버스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이러한 이윤은 모두 시민에게서 발생한 것으로, 이들 이권과 관련된 계약에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공공재인 버스를 일부 사업자들이 이윤추구의 수단으로 삼고, 그마저도 소수의 사익을 챙기기 위해 부당한 방법으로 운영을 해온 행태의 피해는 결국 시민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 버스업체의 수익 저하는 노동조건 후퇴, 서비스 하락, 보조금 인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지자체가 각종 계약 및 운영에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은 폭넓게 열려있다. 서울시는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 당시 공개입찰과 평가를 통해 카드수수료율을 낮추도록 유도했고, 계약 후 운영 과정에서도 수수료율을 2.4%에서 1.5%까지 단계적으로 낮췄다. 제2기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 시에는 충전선수금 사회 환원 방법을 규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복지재단을 설립해 197억 원을 기금으로 적립시키도록 강제했다. 부산시 또한 ㈜마이비에 요구해 미사용 충전금 중 120억의 출연금을 받아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북도의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대목이다.

우리는 전라북도에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전라북도는 비리 조합이 추진하는 각종 이권 계약을 중단시키고, 전북도가 직접 당사자로 나서서 공개입찰 계약 체결하라.

하나, 전라북도는 ㈜마이비에 쌓여 있는 전북도민의 미사용 충전금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즉각 사회로 환원시켜라.

하나, 전라북도는 교통카드 수수료를 인하시키도록 교통카드 운영업체와 협의에 나서라.

하나, 전라북도는 버스후면광고 수익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대중교통에 공공적으로 사용하도록 강제하라.

이상은 현재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이다. 최근 불거진 조합의 비리 사건은 버스의 공공적 성격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사안이며, 전북도 관리·감독의 총체적 실패를 의미한다. 전북도는 조합의 탈선을 방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개입해야할 책무가 있다. 공영제운동본부는 전라북도의 교통행정을 면밀히 지켜볼 것이다. 또한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부정과 비리를 척결하고 교통 공공성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6. 3. 9

전주시내버스공영제운동본부

[첨부자료]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이 체결해 온 각종 이권 계약의 문제점

1.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의 외부광고 대행 계약

◎ 갑: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	을:㈜전북도민일보	계약기간:2009.1.1.~2013.12.31.	계약금액: 2,832,260,000원

◎ 갑:(주)전북도민일보	을:㈜보민	계약기간:2009.1.1.~2013.12.31.	계약금액: 3,422,260,000원

○ ㈜전북도민일보는 ㈜보민에 하도급을 주고 5억9천 만 원 차익을 얻었음.

○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은 2013년 12월에는 (유)명진과 3년간 35억 원에 계약했음.

○ 2009~2013년 계약의 낮은 계약단가, 하도급 차익 등을 고려하면 시내·시외 버스 보조금을 30억 원 가까이 절감할 수 있었음

2.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의 후면광고 대행 계약

◎ 갑: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	을:(유)디에스엠	계약기간:2015.10.1.~2018.9.30.	계약금액: 708,120,000원

○ 입찰공고 없이 일방적인 비공개 계약 추진했음. 조합은 입찰을 시행했다고 주장하지만 각 업체는 ‘견적서’를 낸 것이지 입찰서를 작성한 것이 아님.

○ 조합이 받고 있는 후면광고대금 사용처 불분명한 상황임.

3.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의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 운영 계약

◎ 갑: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	을:㈜마이비	계약기간:2009.12~2016.12	계약조건: 카드수입 2.3% 수수료

○ 계약서와는 별도 합의서를 작성해 ㈜마이비가 조합에 유지관리 수수료 명목으로 5천 만 원 전달. 이후에도 사장단 연수관광 등에 ㈜마이비가 숙박 알선 등 부적절한 향응 제공.

○ ㈜마이비는 조합과의 계약 내용 중 ‘정류장 자동안내 방송’ 등 이행하지 않았음.

○ 조합은 계약에서 계약 기간 중 수수료 인하조정 여지 두지 않았음.

4. ㈜마이비 카드 수수료

○ 전주시내버스 5개사의 2014년 1월~12월 카드 운송수익은 420여 억 원. 이 중 카드 수수료는 9.5억 원 가량 지출. 전북도내 전체로는 더 큰 규모일 것임.

○ 카드수수료율을 현행 2.3%에서 1.5%로 인하 시 카드 수수료 6.3억 원으로 감소. 3.2억 원 보조금 절감할 수 있음

○ 서울시는 2004년 2.5% -> 2009년 2.26% -> 2012년 1.5% 로 수수료율을 낮췄음

5. 교통카드운영업체 미사용 충전금

◎ 서울시 : 한국스마트카드(KSCC)에 2014년 말 현재 346.6억 원

◎ 부산시 : ㈜마이비에 441억 원

◎ 경상남도 : ㈜마이비에 24억 원

○ 규모를 고려할 때 전라북도에도 20억 원 이상 충전금이 쌓여 있을 것으로 추정됨

○ 금융위원회 유권해석으로 5년 이상 미사용충전금은 채권 소멸됨

○ 그렇기 때문에 장기 미사용충전금 대한 사회 환원 방안 모색 필요함

6. 미사용 충전금 사회 환원 사례

◎ 서울시 : 스마트교통복지재단 설립. 한국스마트카드(KSCC)에서 196.9억 원 기금 적립. 기금심의위원회에 시민단체, 교통전문가 등 포함하여 구성. 기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사회 환원

◎ 부산시 : 부산시와 ㈜마이비가 충전금 사회 환원 협의를 진행. 일시금 60억 원과 2015~2024년 10년간 매년 5억 원씩 총 120억 원 출연금을 받아 대중교통 활성화 사업 진행하기로 함. 사업은 ‘대중교통 발전기금 협의회’에서 논의하여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