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총선후보 정책질의 결과 발표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 외면하는 총선 후보 규탄

수 신	각 언론사 시청 출입, 사회 담당 기자
발 신	전주 시내버스 완전공영제 실현 운동본부(공동대표 : 이세우, 하연호)
담 당	집행위원장 강문식 ( 010-5894-1155 )

공영제운동본부는 지난 3월 25일 전북지역 총선 후보자들에게 대중교통 공공성 정책질의를 발송했다. 질의 내용은 버스 노사관계 파탄 업체 징벌, 적자노선 공영화, 대중교통 안전 강화, 1일2교대제 실시, 사업자조합 통제,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 등에 관한 주제였으며, 전주시 지역구 후보들에게는 파산 상황에 직면한 신성여객 사태의 대안에 대해서도 추가 질의했다.(질의 내용은 첨부자료 참고)

하지만 답변은 실망스럽다. 정의당, 민중연합당을 제외한 제 정당의 회신률은 20%에 불과했고, 새누리당은 단 한 명만 질의에 회신했을 뿐이다. 「시민의 발」이라고 불리는 버스는 대다수 시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교통수단이다. 게다가 전주는 그간 시내버스의 공공성을 둘러싸고 큰 파행을 겪어왔으며, 이로 인해 노동자․시민이 많은 피해를 입은 지역이다. 그만큼 시민들의 대중교통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도 대다수 후보들은 정책질의에 대한 회신마저 회피했다. 우리는 아예 회신조차 하지 않은 후보들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대중교통 정책 요구를 외면한 정치인으로 총선 결과와 상관없이 기록에 남겨 놓을 것이다.

답변을 보낸 후보들 중에는 특히 정의당, 민중연합당 후보들은 공공성 강화를 당론으로 제시하며 실현 방안을 구체화시켜 답변했다. 나머지 후보들 또한 새누리당 정운천 후보를 제외하고는 공영제운동본부에서 요구한 정책의제에 대해 모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 정운천 후보는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요구에 대해 예산 문제를 이유로 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르면 시외버스에도 휠체어 승강장비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어 정운천 후보의 답변은 현행법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파산 직전 상황에 몰려 있는 전주 신성여객에 대한 전주 지역구의 후보자 간 입장도 엇갈렸다. 최형재 후보는 <경영진의 무능>과 <투명하지 못한 경영에 문제>로 발생한 사태라고 지적했고, 김성주 후보는 제주도 사례를 예로 들며 <지자체 직업 운영 검토>, 장세환 후보는 <파산이 될 경우 시에서 인수하고 고용을 승계하여 공영제 실시>라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정운천 후보는 <현행 보조금 체계 개편>을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밑 빠진 독에 보조금 붓기를 계속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공영제운동본부는 정책 질의에 응한 각 후보들이 자신의 답변대로 버스 노사관계 파탄 업체 징벌, 적자노선 공영화, 대중교통 안전 강화, 1일2교대제 실시, 사업자조합 통제,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력히 주문한다. 특히 그간 버스를 둘러싸고 발생한 많은 논란은 공공재인 대중교통을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면서 빚어진 문제였다. 이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서 노사관계 파탄 업체 징벌, 노선 공영화는 최우선 과제로 실현되어야할 것이다. 총선 이후에도 이들 정책과제 실현을 위해 운동본부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6. 4. 4

전주시내버스완전공영제실현운동본부

《각 정당 별 정책요구안 회신 현황》

회신 후보

정의당	민중연합당	더민주당	국민의당	새누리당	무소속
100% 강상구(김제부안) 조준호(군산) 권태홍(익산을)	100% 전권희(익산갑) 오은미(남원임실순창)	40% 최형재(전주을) 김성주(전주병) 이춘석(익산갑) 안호영(완주무진장)	20% 장세환(전주을) 이용호(남원임실순창)	11% 정운천(전주을)	강동원(남원임실순창) 이강수(정읍고창)

미회신 후보

정의당	민중연합당	더민주당	국민의당	새누리당
0명	0명	김윤덕 김윤태 한병도 하정열 박희승 김춘진	김광수 정동영 김관영 이한수 조배숙 유성엽 김종회 임정엽	전희재 김성진 채용묵 박종길 김영일 김용호 김효성 신재봉

《각 후보자 별 정책요구안 회신 내용 요약》

요구	정의당			민중연합당
	강상구(김제부안)	권태홍(익산을)	조준호(군산)	오은미(남원임실)	전권희(익산갑)
버스 노사관계 파탄 업체 징벌	○ 사측 불법성에 대한 법적 책임까지	○ 행정적 규제	○	○	○
적자노선 공영화	○ 노선 공영제	○	○	○	○
노후버스 교체	○ 당연히 시행	○	○	○	○
버스 안전점검에 사업자단체 배제	○ 지자체가 책임	○ 당연히 시행	○	○	○
1일2교대 전면실시	○ 적절한 환경에서 노동할 권리	○ 시민안전도 증진	○	○	○
사업자 조합 통제 권한 확보	○ 지자체 관리 감독	○ 당연히 시행	○	○	○
시외버스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	○ 차별 없애고 실질적 의미 평등 보장	○ 당연히 시행	○	○	○

요구	더민주당				국민의당
	최형재(전주을)	김성주(전주병)	이춘석(익산갑)	안호영(완무진장)	장세환(전주을)	이용호(남원임실)
버스 노사관계 파탄 업체 징벌	○ 강도 높은 패널티	○	○	○	○ 패널티, 인센티브 도입	○ 실질적 제재
적자노선 공영화	○	○ 적자노선 공공관리	○ 흑자노선 민간특혜 안됨	○	○ 국비확보 노력	○ 적극 추진
노후버스 교체	○	○	○	○	○ 차령 7-8년 으로 단축	○
버스 안전점검에 사업자단체 배제	○	○	○ 객관성 담보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	○ 지자체 책임	○
1일2교대 전면실시	○	○	○	○	○	▲ 검토
사업자 조합 통제 권한 확보	○	○	○	○	○	○
시외버스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	○	○	○	○	○	▲ 점진적 도입
전주 신성여객 파산 에 대한 대책	불투명 경영 문제. 경영진의 무능	지자체 직접 운영 검토	해당없음	해당없음	파산시 전주시 인수	해당없음

요구	새누리	무소속
	정운천(전주을)	강동원(남원임실)	이강수(정읍고창)
버스 노사관계 파탄 업체 징벌	○	○	○ 보조금 삭감 등 불이익
적자노선 공영화	준공영제 시행	○	○
노후버스 교체	○	○	○
버스 안전점검에 사업자단체 배제	○	○	○ 전문업체 지정해 운영.
1일2교대 전면실시	▲ 단계적 도입	○	○
사업자 조합 통제 권한 확보	○	○	○ 지자체가 표준계약서 만들어 시행
시외버스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	▲ 단계적 도입	○ 이동편의증진법 개정 대표발의	○
전주 신성여객 파산 에 대한 대책	보조금 개편	해당없음	해당없음

[첨부2]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 정책질의 내용

○ 전주시내버스 업체 신성여객 파산에 대한 대책(전주시 지역구 후보에게만 해당)

신성여객이 2015년 법원에 신청한 기업회생이 기각 결정되었습니다. 신성여객은 부도덕한 경영, 전근대적 노사관계로 인해 경영이 악화되었습니다. 신성여객의 파산 사태에 대한 대책과 대안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십시오.

의견 :

○ 버스 노사관계 파탄 업체 징벌

노동조합과의 대화조차 거부하는 사업주들의 전근대적인 노사관으로 인해 장기간 파업 발생했습니다. 그간 법원은 일관되게 과거 결행의 원인이 사업주에게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에도 노동조합과 대화를 거부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공공영역인 버스 업계의 노사대화를 강제하고, 대화를 거부하는 업체에는 보조금 삭감 등 불이익을 주는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답변>

□ 찬성	□ 반대

의견 :

○ 적자노선 공영화

현재 전북도내 노선버스 대부분 적자노선 운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자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사업체는 노선을 반납하지 않고 계속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적자가 발생하면 보조금이 지급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적자노선을 사업자가 소유하면서 노선개편도 수월하지 않습니다. 적자노선을 공영화시키는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답변>

□ 찬성	□ 반대

의견 :

○ 노후버스 교체 및 대중교통 안전관리

전라북도 노후버스 비율 전국 최고 수준으로 2015 국감에서도 지적 받았습니다. 노후버스 교체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하고 강제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답변>

□ 찬성	□ 반대

의견 :

또한 현재 전라북도는 버스 안전점검에 사업자단체(버스조합)을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안전관리를 사업주에게 위임하지 않고 지자체가 책임지도록 강제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답변>

□ 찬성	□ 반대

의견 :

○ 1일2교대 전면실시

현재 전라북도내 버스운전노동자는 격일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격일제는 1일2교대제에 비해 피로도가 높고 집중도는 낮아 사고 위험 높아집니다.(2015 연구결과) 대도시는 대부분 1일2교대제 시행하고 있으며, 전라북도에서도 즉각 1일2교대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답변>

□ 찬성	□ 반대

의견 :

○ 사업자 조합 통제·감독 권한 확보

최근 전라북도버스운송사업조합은 각종 비리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은 그간 각종 이권 계약에서 지배력을 행사하며 수익을 발생시켜 왔습니다. 旣계약에서 발생한 수입들은 대중교통에 공공적으로 사용되도록 전라북도가 통제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공공성이 필요한 영역은 지자체가 계약 당사자로 나서야 합니다. 대중교통 관련 각종 용역 계약은 지자체가 직접 체결하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답변>

□ 찬성	□ 반대

의견 :

○ 시외버스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

시외버스에는 전동 휠체어 탑승이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교통약자 및 장애인은 시외버스를 타고 이동할 수 없습니다.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전동휠체어 탑승 가능한 시외버스를 즉각 도입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답변>

□ 찬성	□ 반대

의견 :

2016.   .   .

국회의원 후보 _______________________(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