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보 도 자 료

후쿠칸넷이 주관하는 한국청소년의 일본 후쿠시마 지역 재방문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및 공개질의

- 과수원 체험 등 위험성 높은 프로그램이 여전히 추진돼.

- 간이측정기로 음식물 안전을 확인할 수는 없어.

- 영광 측, 환경단체와 협의 없는 교류는 불참하겠다고 전북 주최 측에 통보

- 충분한 정보 제공과 사전학습, 재 선택 기회 제공, 안전 대책 마련해야

○ 전국에서 모집한 중·고생들과 대학생 150여명이 후쿠칸넷(후쿠시마-한국 네트워크)이 주관하는 ‘FUKUKAN 한국청소년 교류 초청사업’으로 지난해에 이어 후쿠시마를 방문한다. 이 사업은 작년에 일본 외무성(JENESYS2.0" 프로젝트) 후원으로 진행되었고, 올해도 그럴 것으로 추정된다. (※ 후쿠칸넷의 교류사업의 참가자 모집은 공개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추진측도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JENESYS（Japan-East Asia Network of Exchange for Students and Youths）= ‘21세기 동아시아 청소년 대교류 계획’은 일본정부가 2007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5년 동안 해마다 약 6000명의 청소년을 일본에 초청하는 350억엔 규모의 청소년 교류사업이다. ‘아시아의 강한 연대’와 아시아 각국, 각 지역과의 우호 관계 촉진을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JENESYS 2.0은 상기 JENESYS의 후속사업으로 아시아태평양 국가 및 지역과 3만명 규모의 청소년교류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 지난해에는 전주지역의 청소년들이 대거 참여하였고(후쿠칸넷을 이끄는 사람이 전북지역 출신으로 알려져있음), 이에 전북교육청과 전북환경운동연합에서 긴급히 참가자 집결지에 가서 후쿠시마 핵발전 사고와 방사능, 안전 교육을 진행한 바 있다. 또한 차후에 이런 교류사업을 하는 경우 전북교육청에 사전에 알리도록 했다. 이런 여파 탓인지 올해 전북 지역은 대학생만 몇 명 참석하며, 대전쪽에서 많이 참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확실하지는 않다.

○ 지난해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 방사선 수치가 높아 피폭 위험이 큰 후쿠시마 지역을 방문하는 것은 청소년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우려가 있었다.  더욱이 자기 결정권이 취약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일본 후쿠시마 사고 원인과 결과, 방사능 피폭과 건강, 일본 피해 주민들의 입장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이나 토론 없이 진행되면서,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의 위험성을 은폐하는데 한국 청소년들이 이용당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올해 참가자는 벌써 모집이 완료 되었다고 한다. 주최측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지만, 영광군청 홈페이지에 올라온 일정 계획을 보면, 마츠시마만, 후쿠시마현, 이나와시로 호수, 도쿄, 도치기현을 방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 해 12월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미국국립과학원회보(PNAS)가 게재한 일본 방사능 오염지도에 방문지를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일본 국토의 70%가 세슘에 오염되었음을 보여주는 지도이다. 세슘은 오염도가 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가 약 30년이고, 반감기가 열 번 지나야 독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오염에서 벗어나려면 300년의 세월이 필요하다. 지도에서 알 수 있듯이 방문지는 일본의 타지역에 비해 세슘 오염이 상대적으로 높은 곳이다.

○ 교류사업 주최측은 후쿠시마 원전으로부터 70km 이상 떨어져 있어 안전하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세슘 오염지도에서 볼 수 있듯이 200km 떨어진 도쿄에서도 방사성물질이 검출된 바 있다. 방사능물질을 제염하였다고 하나, 주로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산림지역은 제염할 수 없었다. 이런 점에서 숲이나 숲에 가까운 과수원에 가서 활동하는 것은 위험한데, 본 행사에는 과수 따기 체험이 포함되어 있다. 과수 따기 행사는 취소하는 것이 마땅하다.

○ 또한 주최측은 방문지에 사람이 살고 있으므로 안전하다고 말한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사고 후 피난 기준을 연간 20mSv로 상향 조정했다. 원래 일본 법률에는 연간 1mSv를 허용치로 적시하고 있으니, 기준치를 20배나 올린 셈이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원래 후쿠시마가 고향인 사람들도 정부의 기준을 믿지 못하고, 아직도 피난처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 사람이 산다고 해서 안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 작년에 참가했던 학생이 올린 후기를 보면, 간이측정기로 음식물을 측정한 뒤 먹어서 안심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간이 측정기는 공기 중 방사선량은 측정가능하지만, 음식물 속 방사선량은 측정 불가능하다. 만약 주최측이 이를 몰랐다면, 한심한 일이고, 알았다면 참가자들을 속인 것이 된다.

○ 지난해 교류행사에 참여했던 전남 영광지역 청소년단체가 올해는 불참을 결정했다. 영광지역 청소년단체는 후쿠시마 사고 과정 및 방사능 안전 교육과 현지 탐방 수칙을 환경연합 등 환경단체와 협의를 통해 정하자는 제안을 전북 주최측에 제안하였다. 그러나 전북 주최측은 이를 거부했고, 결국 영광지역단체는 이번 교류사업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 후쿠시마는 유형의 땅이 아니다. 자칫 차별의 땅이 될 수도 있다. 방사능 방재와 주민 피해 대책을 요구하는 피해 주민들은 잘못이 없다. 따라서 우리는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후쿠시마 청소년 교류 행사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충분한 정보 제공과 사전학습을 통해 핵발전소 사고가 미친 사회적인 영향을 배우고,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한국과 일본은 어떤 실천을 할 것인지 토론해 보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 바랄뿐이다.

○ 현지에서는 안전이 우선이다. 청소년들이 비에 노출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핫스팟 지역은 피해야 한다. 후쿠시마 인근 농산물 섭취는 최소화 하고 선량 체크기를 휴대해야 하는 등 안전 대책을 다각도로 마련해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활동에 얼마든지 협조할 뜻이 있다.

○ 그러나 전북주최측은 우리의 요청사항을 거절했다. 프로그램 일정과 오리엔테이션 때 청소년들에게 방사능의 위험성에 대해 알리고 주의사항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고, 만나서 논의하고 싶다고 전했다. 그러나, 관계자는 안전하다고, 사전에 교육도 다 진행했다고 하며 면담 및 정보제공을 거절하였다.

○ 이에 우리는 이번 행사를 주관하는 전북측 주최단체에 다음과 같이 공개 질의한다.

1) 어떤 학생들이 참가하고 있으며, 사전 교육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 참가 청소년 명단 및 학교(교육청에 제공해도 무방) / 한국측 추진 단체 이름(최근 국제교류단체로 등록했다고 함) / 청소년 인솔자의 자격과 명단 / 사전 참가자 및 부모들에 대한 교육 내용 및 동의 여부

2) 환경단체 및 도교육청과 함께 참가자 대상 공동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할 뜻이 있는가?

2016.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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