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수신 : 언론사 사회부 및 인권 담당

제목 : 인권위 비상임위원 밀실추천 더불어민주당 규탄 기자회견

(8월 5일 금 오전 11시,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

발신 :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문의 : 나현필(국제민주연대 010-5574-8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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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총 11명의 인권위원(위원장, 3인의 사임위원, 7인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4인(상임위원 2명, 비상임위원 2명)을 국회에서 선출하며,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 1명씩을 자체적으로 추천하여 국회에서 표결로 선출해 왔습니다.

2.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년 3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으로부터 4차례의 등급심사를 받았으며, 3번의 등급심사에서 등급보류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제사회는 한국 인권위의 가장 큰 문제로 인권위원 인선절차에서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시민사회의 참여가 배제되고 다양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한국 인권위에 대해 3차례나 등급보류 판정을 내린 것은 이례적인 일로 그만큼 국제사회가 인권위의 인선절차에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한 것입니다.

3. 인권위가 A등급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하자, 부랴부랴 올해 1월에 국가인권위원회 법이 졸속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와 국회, 대법원은 개정인권위법의 핵심인 “국회,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은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관련된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을 선출·지명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무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권위법 개정을 이유로 A등급을 받았지만, 법 개정이후에 새누리당이 선출한 정상환 상임위원과 청와대가 지명한 장애순 비상임위원 모두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청취”했다는 흔적을 어디서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또한 여성과 장애인과 같은 소수자 배려 및 다양성 확보에 별 관심 없이 법조인 출신들을 계속 추천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권고를 수용하는 시늉을 내며 개정된 인권위법 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4. 이에 비해,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2015년 8월에 시민사회 인사가 참여하는 인권위원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박영희 후보자를 추천위원회의 만장일치로 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추천한 바 있습니다. 이는 국제사회의 권고를 충실히 이행한 모범적인 사례였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박영희 후보자의 통합진보당 경력을 문제 삼아 임명안을 부결시키는 폭거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1년동안 후속 선출절차를 진행하지 않다가 7월 25일에 인권위 비상임위원 선출절차를 재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추천절차에서는 시민사회의 참여를 배제하는 것은 물론, 어떤 사람이 후보자 추천에 참여하는지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들이 세운 모범에서 퇴행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이나 청와대와 마찬가지로 국가인권위법 개정 취지를 거스르고 국제사회의 권고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5. 국가인권위제자리찾기 공동행동은 더불어민주당마저 국제사회의 기대와 권고를 무시하며 인권위원 추천절차를 밀실에서 진행하는 것을 규탄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8월 5일 금 오전 11시,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 기자회견 이후, 공개서한을 더불어민주당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청와대와 다름없는 인권위원 밀실추천

더불어민주당 수권정당 자격 있는가?

-인권위 비상임위원 밀실추천 규탄 기자회견

사회: 나현필(국제민주연대)

1. 더불어민주당 인권위 비상임원 추천 경과보고

- 사회자

2. 국가인권위 등급보류 사태와 인권위원 인선절차의 중요성

- 강은지 (국제민주연대)

3. 더불어민주당 규탄 발언

- 박김영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4.  더불어민주당 규탄발언 2

- 문애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4.  공개서한 낭독

▪일시 및 장소: 2015년 8월5일 오전 11시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주최: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공개서한>

더불어민주당의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추천에 대한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의 공개서한

2015년 8월에 임기가 만료된 강명득 위원의 후임이 1년 넘게 정해지지 못하는 사태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몫으로 배정된 인권위 비상임위원을 1년 동안 선출하지 못했다는 사실 만으로도 더불어 민주당은 책임을 통감해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인권위 인선절차의 투명성 결여와 시민사회의 참여배제를 이유로 한국 인권위가 3번에 걸쳐 등급보류를 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 더불어 민주당(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은 2014년 4월 11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서, “2004년 가입 이후 줄곧 A등급을 받았던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제는 등급 보류 판정을 벗어나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다니 개탄스럽다”며 “끝없이 추락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초라한 현실을 국제적으로 확인받은 셈이어서 참담하기까지 하다”고 비판한바 있습니다. 또한, “‘인권선진국’임을 자랑스럽게 여겼던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 하락을 이대로 계속 방관할 것인지 청와대에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적한 것처럼, 인권위 등급보류 사태는 1차적으로 청와대와 새누리당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무자격 인권위원을 밀실에서 추천해온 행태가 등급보류 사태를 불러왔고,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2015년 8월로 임기가 만료되는 강명득 위원의 후임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인사들이 참여하는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이 시민사회와 함께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만장일치로 박영희 후보를 추천한 것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당시 ICC)의 권고를 충실이 이행한 것으로 높이 평가 받았습니다.

그러나 야당이 추천한 박영희 후보자를 국회는 과거 통진당 전력을 문제 삼아 임명을 부결시키는 초유의 폭거를 저질렀습니다. 장애인 인권활동을 해온 박영희 후보자의 자질은 의심할 바 없는 것이었으며, 모범적인 선출과정을 거쳐 추천된 후보자를 부결시킨 것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물론이고 새정치민주연합도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의 등급보류 끝에, 올해 5월에 인권위가 A등급을 유지하기는 하였지만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은 독립적 인선절차 마련을 권고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명박-박근혜 정권에 의해 선출된 무자격 인권위원들로 인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야당이 추천한 인권위원들은 이렇듯 퇴행하고 있는 인권위를 바로 잡아야 하는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은 박영희 후보자 부결 사태 이후 1년 동안 강명득 위원 후임 선출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고 김대중•노무현 정부시절에 민주주의와 인권이 크게 신장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국민의 정부에서 탄생되어 참여정부를 거치며 국제사회에서 모범적인 국가인권기구로 평가받은 한국인권위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행보를 보면 인권위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7월 25일에 비상임위원 추천 공고를 내면서 시민사회와 어떤 사전 협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면담 요구에도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사회와 함께 후보추천위원회를 꾸렸던 모범을 스스로 저버린 것일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기대와 요구를 무시한 박근혜 정권의 행태에 동조하는 것으로 매우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더욱이 후보자 선정과정에서 모 변호사가 내정되었다는 소문이 나오는 등,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마저 의심받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인선위원회 명단과 추천기준, 자격기준을 공개해서 과거의 밀실 인선의 악습을 벗어나야합니다.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은 만약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나 새누리당과 별 차이 없이 비상임위원을 추천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이 말하는 민주주의와 인권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지에 대해 묻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 합니다. 지난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뜻에 비춰보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이 보인 모범을 불과 1년 만에 밀실인선으로 퇴행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하는 바입니다.

- 더불어민주당은 비상임위원 추천절차가 1년 동안 지체 된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합니다.

-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비상임위원 추천 절차를 중단하고,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추천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천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 더불어민주당은 법조인 출신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재의 인권위가 다양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유념하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인권현안을 다룰 수 있는 후보자를 추천할 것을 요구합니다.

만약, 더불어민주당이 시민사회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비상임위원 추천을 강행한다면, 국제사회에 한국정부는 물론 야당까지 국제사회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나가는 것을 비롯하여, 적어도 인권위 문제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집권세력과 차이점이 없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알려나갈 예정입니다.

시민사회의 우려와 요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즉각 시민사회와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2016년 8월 5일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