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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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신 :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

■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교육부, 인권담당 기자

■ 일    시 :  2016년 9월 14일(수)

■ 문    의 :  인권친화적학교+너머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난다 (010-9916-1461)

수능이 코앞인데 공포는 사치다?

학생의 안전과 생명보다 학습이 우선인가

지진의 공포 속에서도 강제야자 강행한 학교들에 대한 긴급 대책 수립 절실

1. 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인권과 민주주의에 기반한 교육의 실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활동하고 있는 교육․인권․청소년단체들의 연대체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너머본부)입니다.

2. 지난 12일 발생한 지진에도 일부 학교들이 강제 야자(야간자율학습)를 강행하고 재난대응매뉴얼을 철저히 무시한 상황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큰 규모의 지진이 없으리란 보장을 하기 힘들다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이어지고 있는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을 그냥 넘어갈 경우 차마 상상하기 힘든 대형참사가 이어질지도 모릅니다.

3. 저희 너머본부는 특히 학생의 인권을 철저히 무시한 강제야자와 휴대전화 강제 수거 관행이 학생의 안전을 더 위협할 수 있으며, 이번 진앙지에서 가까운 인근 지역들이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시대적 흐름에서 뒤쳐진 지역들이라는 점에 주목합니다.

4. 이에 긴급 성명서를 발표하오니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끝)

[성명서]

수능이 코앞인데 공포는 사치다?

지진의 공포 앞에 뛰쳐나갈 자유조차 허락받지 못한 존재들에 대하여

지난 12일 경주 인근을 강타한 지진은 한반도가 고강도 지진으로부터 결코 안전한 지대가 아님을 다시금 확인해준 자연의 응답이었다. 한반도 남부 전역이 지진에 흔들렸던 몇 시간 동안, 핵발전소가 즐비하고 방사능폐기물처리장까지 끌어안고 있던 동해안 남부지역의 시민들이 경험했을 공포를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지역에 사는 시민들이 감히 짐작하긴 힘들다. 많은 이들이 안전한 곳을 찾아 대피하고 가까운 이들의 안부를 확인하느라 애태우던 바로 그 시간, 그 당연했던 공포마저도 '사치'라는 윽박지름 앞에 숨죽여야 했던 사람들이 있다. 바로 흔들리는 교실에서 뛰쳐나갈 자유조차 허락받지 못했던 학생들이다.

한반도 지진의 역사를 새로 썼다는 지난 12일의 지진 이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지진 당시 공포에 떨어야 했던 경주와 경주 인근 지역 학생들의 울분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다. 1차 지진이 발생하자마자 학생들을 귀가시킨 학교도 있었지만, 어떤 학생들은 강제야자에 묶여 학습을 지속하도록 강요당했다. "학교에서 죽나 거리에서 죽나 똑같으니 여기 있어라." "동요하지 말고 공부나 해라." "수능이 66일 남았는데 지진이 무슨 대수냐." "무단외출시 벌점 부과하겠다." 공포에 떠는 학생들에게 학생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학교가 쏟아낸 말이라고는 도무지 믿을 수 없다. 대피 여부의 판단은 우연히 당일 야자 감독을 맡은 교사들의 '개인적 판단'에 맡겨졌다. 건물이 흔들리는 공포를 느꼈던 학생들에게 '집중하지 못한 탓'이라는 비난을 쏟아낸 교사도 있었다고 한다. 놀라서 교실에서 뛰쳐나온 학생들에게 체벌을 가한 학교도 있었고, 압수해둔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아 학생들이 가족과 지인의 안부를 확인할 통신의 기회마저 가로막은 학교도 있었다. 재난대응매뉴얼은 휴지통에 버려졌다. 내진 설계된 학교 건물이 전국에 셋 중 하나도 되지 않고, 진앙지에서 가까운 경북은 그마저도 18%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많은 학생들이 공포의 밤을 보내야 했다.

2011년 동일본대지진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재난 대응 매뉴얼을 갖추겠다며 떠들썩했던 교육당국이 과연 학생의 안전을 책임질 역량과 의지를 갖추고 있는지 의문이다. 위기의 순간 학교 건물을 뛰쳐나올 자유도, 사랑하는 이들의 안부를 확인할 자유도 없는 '자율학습'이 과연 자율학습일 수 있는가. 학생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학습을 강행하는 것이 학교의 본령인가. 교사는 자신과 학생의 안전을 보장할 책임보다 학생을 붙잡아둘 의무를 우선시해야 할 존재인가. 학생은 두렵고 교사는 참담해질 수밖에 없는 교육을 언제까지 강행할 셈인가.

더 큰 규모의 지진이 없으리라고 장담할 수 없는 지금, 교육당국이 '가만히 있으라'는 무책임한 명령을 계속 강행한다면 우리는 차마 상상조차 하기 힘든 참사를 다시금 맞이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특히 학생들을 공포의 밤으로 몰아넣은 학교들이 학생인권조례조차 없고, 학생의 의사와 무관하게 밤늦은 시간까지 학생을 학교에 붙잡아두는 횡포를 마음껏 자행해온 지역들에 위치해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학생인권 보장 없이 학생 안전도 없다.

- 교육부와 교육청, 각급 학교는 재난대응 시스템을 긴급 재점검하라.

- 해당 교육청은 문제가 된 학교를 조속히 파악하여 재발방지 조치를 취하라.

- 문제가 된 학교들은 학생들이 겪어낸 공포의 밤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하라.

- 학생의 의사를 무시한 강제 학습을 즉각 중단하라.

- 휴대전화 강제 수거 관행을 즉각 중단하고, 학생에게 통신의 자유를 보장하라.

2016년 9월 14일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

[강원교육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경기학생인권실현을위한네트워크/ 경북교육연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 광주교사실천연대 ‘활’/ 광주노동자교육센터/ 광주비정규직센터/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인권회의/ 광주청소년인권교육연구회/ 광주YMCA/ 교육공공성실현을위한울산교육연대/ 교육공동체 나다/ 국제앰네스티대학생네트워크/ 군인권센터/ 노동자연대/ 노원지역청소년인권동아리 '화야'/ 녹색당/ 대안교육연대/ 대한성공회정의평화사제단/ 무지개행동 이반스쿨팀/ 문화연대/ 민주노총서울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 서초강남교육혁신연대/ 시민모임 즐거운교육 상상/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 양평교육희망네트워크/ 어린이책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 온다/ 인권법률공동체 두런두런/ 인권배움터 봄/ 인권운동사랑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서울지역본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부설 한국아동청소년인권센터/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진보교육연구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학생인권조례제정경남본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성폭력상담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흥사단교육운동본부/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