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제안단체 :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장애인인권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북지부,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평화주민사랑방

전북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성폭력사건 고발 기자회견

□ 일  시 : 2016년 8월 24일(수) 10:30

□ 장  소 : 전라북도청 정문 앞

□ 주  최 :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 공정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전북장차연은 진보적 장애인운동세력의 단결 및 확장을 목적으로 하며 공동연대투쟁을 통한 장애인차별철폐와 빼앗길 수 없는 인간다운 삶 쟁취를 위한 지역중심 연대체입니다.

○ 전북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성폭력사건은 협회장이 직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협회 직원을 지속적으로 성폭력한 사건으로 성폭력특례법에 의해 지난 2월 17일 징역 8개월,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협회장에 대한 실형선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와 전주시는 이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분개하여 제안단체들은 전라북도와 전주시에 협회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 전북장차연과 제안단체들은 금번 사건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하며 이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라북도와 전주시의 협회 법인 설립허가취소 및 시설폐쇄, 사업 중단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취재바랍니다.

▷ 기자회견 이후,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 면담

경과 보고

2014년	10월	고소 및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상담

2015년   7월	공소장 접수

2015년   8월 31일	1차 공판

2015년   9월 14일	2차 공판

2015년  10월 28일	3차 공판

2015년  11월  9일	4차 공판

2015년  12월  9일	5차 공판

2015년  12월 23일	6차 공판

2016년   1월 20일	7차 공판

2016년   2월 17일	선고(징역 8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2016년   2월	항소

사건 내용

가해자 : 김**

(현 60세. 전북·전주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회장 및 협회 부설 자립지원센터 센터장)

피해자 : *** (현 20대 후반. 동 기관 직원)

가해자 김**은 협회장이며 부설기관의 센터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한 말과 행동이 많이 있었으며, 피해자의 약점을 거론하면서 피해자를 비난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음. 평소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는 말을 많이 하면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지시를 거부할 경우 직장 안팍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분위기를 만들었음. 협회의 조직문화는 매우 권위적이었고 공적인 공간에서 사적업무를 일상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으로서 협회장은 피해자에게 맞서기 어려운 존재라는 것을 늘 확인시켰음.

피해자는 협회장이고 지역사회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는 가해자에게 맞서거나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속적인 성폭력에 노출되었고, 매우 어렵게 신고를 결심하였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

사회지도층에 의해 발생하는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가 조직내에서 피해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일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우월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피해자는 불이익을 우려하여 참고 견디며 성폭력사실을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우월적 지위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관계는 (1)고용관계 (2)‘보호·감독’관계를 이용하여 ‘위력’을 수단으로 간음·추행한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간음·강제추행’이다.

2013년 여성가족부 실태조사 중 가해자 유형을 보면 성폭력범죄가 직장·학교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가해자가 주로 교수·학교선생·학원강사 및 직장상사 등이라는 사실을 통해 ‘우월적 지위’에 의한 성폭력피해사례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예측할 수 있다.

가해자가 자신의 위력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반항하거나 맞서기 어려워하는게 현실이며, 조직문화 역시 피해자나 주변사람들이 가해 행위를 거부하거나 문제제기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많다. 피해자가 문제를 공론화하더라도 상사인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주변인들로 하여금 피해구제에 관여하기 어렵게 하는 등 피해자를 고립시키는 일이 빈번했고, 직장안에서 뿐 아니라 수사·재판과정에서의 협조까지 이어져 사건 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특히 가해자, 피해자가 특별한 권력관계에 있는 만큼 가해자에 대한 징계·사법처리등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경우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은 지속·심화될 가능성이 높고,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도 크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경우 사회적 고립, 경제적 불이익 등 피해자에게 더욱 직접적이고 치명적인 2차 피해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에 놓이기도 한다.

성폭력가해자들의 대부분은 ‘괴물’이 아니라 우리들의 일상에서 늘 마주치는 사람으로 지극히 정상적인 삶을 유지하며, 심지어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인 경우도 있다. 가해자들의 대부분은 (1)자신의 행위를 성폭력이 아니라 성관계라고 보는 모호한 동의의 기준을 갖고 있고 (2)여성이 유발했다고 보는 피해자 비난 (3)정상적 남성의 잠깐 실수라고 보고 남자의 성욕은 무죄라는 인식 (4)그렇게 나쁜 짓인 줄은 몰랐다고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는 경향이 있다.

직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발생한 성폭력사건의 경우 신고하면 공정한 수사가 이어지고, 가해자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상식’이 통하는 수사·재판과정 및 직장에서의 절차를 경험하는 것은 성폭력의 재범과 피해자 보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 참고문헌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근절 정책 심포지움(2015. 경찰청.한국여성변호사회.전성협)

기자회견문

우월적지위를 이용한 전북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성폭력사건, 법인설립허가 취소 촉구 기자회견

2016년 2월 17일 지적장애인을 지원하는 단체의 장이 지위를 이용하여 발생한 성폭력으로 징역 8월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다.

가해자는 전북협회, 전주시지부의 장이면서 부설기관의 센터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 고용관계에 있는 직원에 대해 위력으로써 성폭력을 하였다. 가해자가 자신의 위력을 이용하여 성폭력이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반항하거나 거부하기 어렵고, 조직문화가 가해자를 두둔하면서 피해자 보호를 어렵게 하는 것이 현실이다.

가해자는 사회초년생인 피해자에게 자신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계속 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분위기를 만들고 권위적인 태도로 폭언을 일삼으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심리적으로 위축시킨 상태에서 지속적인 성폭력을 자행하였다.

민법 제 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는 ‘법인이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할 때는 주무관청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사회복지사업법 제 26조(설립허가취소)는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반복적 또는 집단적 성폭력이 발생한 때’라고 하고 있다.

인권침해에 대한 감수성을 가지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인권보호 및 권익향상에 앞장서야 하는 장애인단체에서 직원에 대한 성폭력이 발생한 것은 단체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사회 정의의 가치를 실현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지위와 기능을 향상시켜야 할 단체의 장이 전문가로서의 품위와 자질을 훼손한 성폭력사건에 대해 전라북도와 전주시는 사회적 책임을 매우 크게 물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전라북도와 전주시의 조치 과정을 지켜볼 것이며, 잘못된 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지속적인 투쟁을 해 나갈 것이다.

- 우리의 요구 -

하나. 전라북도는 전북.전주시 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법인설립허가를 즉각 취소하라!

하나. 전라북도는 전북.전주시 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지원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2016. 8. 24.

전북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성폭력사건 고발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 제안단체 :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장애인인권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북지부,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평화주민사랑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