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저지! 사회공공성쟁취!

전북지역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성과연봉/퇴출제 도입 중단하라!

첨부1 : 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 전북지역 파업계획

첨부2 : 박근혜 정부의 공공부문 민영화 문제점

(총 16매)

○ 일시: 2016년 9월 12일(월) 10:30

○ 장소: 전북도청 브리핑룸

민영화저지! 사회공공성쟁취!

전북지역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

노동당전북도당, 더불어이웃, 민주노총전북본부, 보건의료노조전북본부, 사회변혁당전북도당,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6.15전북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전북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북도연합, 전국여성노조전북지부, 전북노동복지센터, 전북녹색연합,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주시비정규노동네트워크, 정의당전북도당, 진보광장,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전주)

[기자회견문]

성과퇴출제는 민영화 사전작업!

성과퇴출제 저지하고 사회공공성 쟁취하자!

박근혜 정부는 2015년부터 핵심과제로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추진한다며 쉬운해고, 임금삭감, 더 많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노동개악을 추진해오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개악시도가 노동자들의 반발에 부딪혀 추진이 어려워지자 공공기관을 앞장세워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저성과자퇴출제 등을 불법적으로 강행하고 있다. 특히 성과연봉/퇴출제는 공공부문에 경쟁 논리를 적용시켜 향후 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한 사전작업이다. 우리는 공공부문이 더 이상 망가지지 않도록 박근혜 정부의 폭주를 저지하기 위한 공동행동에 나서고자 한다.

정부는 성과연봉제로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개선하겠다지만, 효율성 개선에 효과가 없고 오히려 서비스 왜곡, 협력 파괴 등 부작용이 크다는 우려가 높다. 정부는 공공부문의 생산성을 높인다며 2000년대 이후 공공부문에서 성과급을 확대해 왔지만 오히려 조직운영을 저해하고 공공성을 후퇴시키는 등 부작용만 키웠다.

정부는 공공부문 성과-퇴출제를 도입하여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노동조합의 힘을 약화시키고 공공부문 노동자를 정부와 정부가 세운 낙하산 인사가 정한 성과평가 기준에 따라 경쟁하는 노동자로 만들려 하고 있다. 공공부문 성과연봉제나 퇴출제 도입은 공공성 확보를 위한 노동조합의 활동 즉,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공공부문 운영,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 공고육을 지키기 위한 운동, 민영화 반대 운동 등 공공성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 온 노동조합의 힘을 무력화 하는 것이다.

더구나 정부는 철도와 에너지에 대한 전면적인 민영화 계획도 발표했다. 공공기관에서 돈 되는 부문은 모조리 재벌에게 넘기려는 시도다. 가스 도매, 전력 판매 민간 개방 등 에너지 민영화에 이어, 철도를 건설에서 운영까지 모두 민간 대기업에 넘기겠다고 한다.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동안 알짜 공공부문을 재벌에 몽땅 넘겨주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먹튀’ 행각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정부의 공공부문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 후보시절 국민과 약속했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상시업무 비정규직 정규직화, 낙하산 인사 근절은 지켜지지 않았다. 부채를 줄이겠다며 시작한 공공기관 정상화는 진짜 책임자에 면죄부를 주고 공공기관 노동자에 책임을 떠넘기는 한편의 ‘쇼’에 불과했다. 낙하산 인사도 계속되었다. 국민의 뜻에 따라 국민의 이익을 위해 공공부문을 운영하라고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남용하여 정권과 재벌의 이익을 위해 공공기관을 활용하는데 휘둘렀다.

전북의 노동․민중․시민․사회단체는 정권의 폭주를 지금 막지 않으면 공공부문이 회복 불가능한 지경으로 망가질 수 있다는 긴박한 상황인식에 따라 9월 7일 대표자회를 열어 ‘민영화저지! 사회공공성쟁취! 전북지역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대응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은 정부의 성과퇴출제 강행을 저지하기 위해 역사상 최대 규모의 파업투쟁을 9월 하순부터 전개할 예정이다. 철도·지하철·건강보험·국민연금·가스 등 주요 공공기관 6만여명이 9.27일에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한다. 국토정보, 보건의료노조(9.28. 4만명)도 같은 시기 파업에 들어간다.

우리는 잘못된 정부 정책에 맞서 공공부문을 지키기 위한 노동조합의 파업을 지지하며, 10월 초 대규모 범국민대회 개최 등 국민적 연대를 조직할 것이다. 우리는 국민에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강제퇴출제와 철도, 에너지 민영화 정책의 문제점을 알려 나갈 것이다.

돈벌이 경쟁 공공성 파괴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중단하라!

권력에 줄서기 경쟁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중단하라!

재벌 특혜, 요금 폭등, 공공성 파괴 철도와 에너지 민영화 중단하라!

2016년 9월 12일

민영화저지! 사회공공성쟁취!

전북지역시민사회단체공동대책위원회

별첨1 : 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 전북지역 계획

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 전북지역
9월 파업 투쟁 계획

1) 파업 계획

① 업종 및 시기

- 공공운수노조 : 9월 27일(화)부터 시기집중 동시파업, 무기한 전면파업

15개 산하조직, 약6만2천여명(전국)

(이미 파업권 확보) 철도노조 건강보험노조 국민연금지부 가스공사지부, 국토정보공사노조(9월7일 오늘 찬반투표 개표)

(지역사업장 파업권 준비중) 전북평등지부 전주대 간접고용, 전북지역버스지부, 전북문화예술지부 전주시립예술단지회

- 보건의료조노조 : 9월 28일(수) 1만명 파업 돌입

- 공투본 구성 :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 확대간부 및 공공기관 파업사장장 간부수련회

(출범식 : 2016년 9월 08일 14:00 대회의실)

※ 같은 시기 한국노총 공공노련(9.22. 5천명), 금융노조(9.23. 10만명), 공공연맹(9.29. 5천명), 9월하순부터 대규모 파업 집중

② 파업계획

1) 27일(화) :  오전: 사업장별 집회

14:00 : 국민연금지부 전국집중 사업장집회/전북혁신도시 국민연금 본사 잔디밭)

14:00 : 철도 호남권 집회(광주송정역)

2) 28일(수) : 14:00 전북지역 집중 결의대회/전주종합경기장앞 백제로변- 행진-전주시청

3) 29일(목) : 서울 집중 집회(14시 여의도광장)

4) 30일(금) : 16:00 전주대 간접고용노동자 투쟁승리 결의대회/전주대 신정문(예정)

18:00 촛불문화제

5) 10월1일(토) : 범국민 대회(서울),

6) 이후 2주차 파업투쟁 지속 (해법이 도출될때까지 무기한)

7) 매주 수요일 대국민 선전전/9.13 추석 귀향선전전

■ 전국 공통

연번	공공기관	교섭상황	조합원수	파업계획
				필수공익	파업기간
1	철도	파업결의(95.7% 투표, 73.3% 찬성)	18,993	O	9/27~
2	건강보험	파업결의(88.5% 투표, 87.8% 찬성)	10,877	X	9/27~
3	국민연금	파업결의(87.3% 투표, 87.2% 찬성)	4,027	X	9/27~
4	서울대병원	조정 진행 중	1,688	O	9/27~
5	가스	파업결의(88.3% 투표, 92.6% 찬성)	3,036	O	9/27~
6	서울지하철	교섭 중	5,701	O	9/27~
7	서울도시철도	교섭 중	5,338	O	9/27~
8	부산지하철	교섭 중	3,450	O	9/27~
9	국토정보	조정 중지	3,112	X	9/28~
10	강원랜드	교섭 중	2,780	X	9/27~
11	경북대병원	조정 진행 중	1,065	O	9/29~
12	철도시설	교섭 중	1,044	X	9/29~
13	소비자원	교섭 중	251	X	9/29
14	공공연구 교육학술	조정 진행 중	124	X	9/27~
15	공공연구 청소년활동	조정 진행 중	54	X	9/27~
계			61,540

■ 전북

연번	공공기관	조합원수(전북)	계획	파업계획
				필수공익	파업기간
1	철도	18,993(605)	18,993	O	9/27~
2	건강보험	10,877(481)	10,877	X	9/27~
3	국민연금	4,027(427)	27일 본사 전북집중	X	9/27~
4	가스	3,036(160)	27일부터 2박 3일 대구본사집중	O	9/27~
5	국토정보	3,112	28일 전북 집중1박 2일투쟁 전개	X	9/28~

2) 요구

- 대정부 요구 : 정책결정권을 가진 정부가 노동조합과 대화에 나서야합니다.

1. (성과·퇴출제 강요중단) 정부는 공공기관에 대한 성과연봉제, 퇴출제 강요를 중단하고 노사 합의를 존중하며 관련 지침*은 모두 폐지한다. 성과·퇴출제 도입과 관련된 직원 인센티브·패널티, 공공기관에 대한 불이익 정책은 폐지한다.

* 관련지침 : 성과연봉제·직원역량및성과향상지원 권고안, 성과연봉제인센티브및미이행기관관리 방안 등 포함

2. (불법 이사회 무효) 노사 합의 없이 공공기관 이사회에서 일방적으로 강행한 성과연봉제 도입 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불법 행위 관련자는 문책한다.

3. (인센티브는 비정규직 예산으로 전환) 성과연봉제 도입 인센티브는 폐지하며, 해당  예산(약1680억원)은 간접고용·기간제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무기계약직 노동자 처우개선 예산으로 사용한다.

4. (민영화 정책 중단) 국민적 합의가 없는 공공기관 민영화 정책(민자 철도사업, 에너지 공기업 기능조정, 국민연금 기금운용공사 설치 등)은 일방 추진을 중단하고 국회 및 노조·이해당사자 등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진행한다.

5. (공공기관 개혁방안 마련) 정부와 노동조합은 국민을 위한 공공기관 개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방안을 함께 추진하며, 국회와 시민사회 등 사회적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한다.

① 공공서비스 정원 확대로 청년 고용, 상시업무 비정규직 정규직화로 좋은 일자리 확대

② 낙하산 인사 척결, 공공기관운영위·이사회에 노동조합·시민 참여로 공공기관 개혁

③ 공공성 중심의 평가로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개혁

- 대사용자 요구 : 정부 압박을 핑계로 한 불법행위 중단하고 노동법을 준수해야합니다.

① 성과·퇴출제는 단체교섭 사항임을 확인 (* 임금체계 변경은 노사합의를 통해야함)

② 성과연봉제 일방 강행은 효력 없음 (* 이미 진행한 불법적 이사회 통과는 무효)

③ 개인평가와 연계한 퇴출제 시행하지 않음

별첨2 :  공공무분 성과․퇴출제 문제점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 국민피해

<박근혜 정부의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강행 상황>

○ 공공기관‧지방공기업

- [임금 차등강요] 모든 공공기관에 간부 뿐 아니라 전직원(직원 70%이상) 성과연봉제 도입, 5단계 개인평가로 임금인상률(3%차등), 성과급(급여의 20~30%) 차등

- [인센티브/패널티 예산낭비] 성과연봉제 미도입시 임금동결·경영평가 점수삭감 등 패널티, 도입 시 최대 50%까지 추가 성과급 지급 등 인센티브 지급

- [퇴출제 연계] 개인 평가 통해 임금차별과 함께 ‘저성과자 퇴출제(관리제)’ 도입 연계

- [불법행위] 성과연봉제 도입은 “취업규칙 불이익 개정”으로 노사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나, 120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절반 가량은 불법적으로 이사회 일방 강행

<공공부문 성과·퇴출제로 인한 국민피해, 공공성 파괴 사례>

성과·퇴출제로 임금과 고용을 무기로 ⇨ 평가기준에 따라 직원 개개인 실적 경쟁 압박

⇨ 공공성보다 개인 실적 경쟁에 내몰림 ⇨ 공공성 훼손으로 국민피해

○ 병원에서 성과급제, 과잉진료만 늘고 어려운 환자는 회피·방치

- 미국 성과급제→과잉 진료 8.5배 늘어 : 성과급제로 계약한 의료인은 월급제로 계약 경우에 비해 8.5배나 더 불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됨 □ 환자의 건강, 필요와 관계없는 처방과 처치, 과잉진료로 건강보험 재정 잠식과 환자부담 증가로 귀결

- 성과가 잘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만 선호, 정작 치료 필요한 중증 환자 외면

- 서울대병원은 의사 성과급제로 외래·수술 실적에 따라 지급, 야간·주말·동시 수술을 부추겨 부실 의료 확대

○ 철도·지하철 평가 시 책임 회피를 위해 안전업무 외주화, 부실정비

- 철도·지하철에서 사고 발생 시 평가점수 하락, 안전관리 책임을 직접 져야하는 정비 업무를 외주할 경우 책임을 하청업체에 떠넘길 수 있으므로 하청 선호 □ 하청 확대로 안전관리 부실화되는 악순환

※ 구의역 사고 계기로 외주화의 부작용이 드러나면서 서울시는 상사·안전업무 직접고용 전환 추진

- 기관장과 담당부서는 “경영효율화”, “노동생산성” 평가 점수를 높게 받기 위해 더 적은 인력으로 업무 수행 추구 □ 안전인력까지 감축

○ 공공성과 안전에 직결된 에너지 사업장의 돈벌이 경쟁

- 국민의 기본권인 에너지를 생산, 공급하고 있는 에너지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면 국민의 이익보다는 돈벌이 경쟁, 국민의 안전보다는 비용절감 경쟁에 몰두할 수밖에 없음

- 이는 결과적으로 공공기관을 영리화, 상업화시키고 장기적으로 민영화로 연결

○ 건강보험·국민연금, 사회보장보다 징수율에 몰두

- 사회보험료 징수율이 높으면 지사별 평가에 유리, 납부율 높은 부유한 지역에 근무하는 직원 유리, 성과·퇴출제로 징수율 경쟁으로 내몰게 됨

- 서민층 거주 지역에서도 징수율을 높이려면 가압류 등 비정상적 압박을 하도록 부추김 □ 징수기준·제도 개선으로 해결해야할 문제를 직원과 국민 쥐어짜기로 해결

○ 은행원 성과·퇴출제,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 부실대출 경쟁으로 국민피해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불완전판매가 최근 논란, 성과지상주의가 만들어낸 사태

- “ISA 출시 한달 간 은행에서 개설된 계좌 136만 2800여개 가운데 74.3%에 해당하는 101만 3600여개가 가입액이 1만원 이하 계좌로 밝혀졌다. 금융당국이 정책을 과대포장하고 은행들이 직원들에게 할당량을 배정해 실적경쟁을 부추긴 결과”(금융노조 성명)

- 이미 성과주의·명예퇴직이 만연한 은행에서 임금·고용에 전면적으로 성과주의가 적용될 경우 서민 금융 불안정은 극심해질 것

○ 공공성·안전 파괴, 비정규직 확산 등 국민피해 부작용의 원인은?

- 평가점수를 높게 받기 위해서는 안전인력 감축으로 “경영효율화”(구의역 사고가 발생한 서울지하철에서 안전업무 축소, 외주화의 원인이었음)

- 평가점수를 높게 받기 위해서는 정규직 직원보다는 비정규직을, 직접고용보다는 간접고용으로 돌려 인건비를 줄여야함 □ 결국 전체 공공기관 조직이 ‘평가점수’만을 위해 비정규직과 외주화 양산

- 성과·퇴출제 도입 시 수익성 위주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을 직원 개인 평가기준에도 적용 □ 직원들까지 “돈벌이 성과 경쟁”에 나서도록 강요, 애초 공공기관 설립 목적인 충실한 공공서비스는 뒷전

○ 공무원 국민이 아닌 권력에 줄서기 강요

- 공공서비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일이 추진되어야 하고 대민업무를 주로 하는 경우 주관적이고 환경적 요소가 많아 업무 자체의 수령화가 불가능

- 공무원 성과-퇴출제는 매우 부도덕하거나 무능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재활프로그램’으로 호도되나 현실은 단체나 기관장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평가 결과가 결정되고 있어 줄서기를 거부하는 공무원에 대한 의도적인 저평가와 퇴출로 연결

* 2007년 서울시 퇴출제의 경우 객관적 기준 없이 일괄적으로 3% 퇴출을 밀어 붙인 결과, 인기투표나 제비뽑기 등의 기형적 방식이 동원되는가 하면, 고령자와 장애인, 하위직 공무원이 집중적으로 퇴출대상에 선정

<효과가 검증된 바 없는 성과·퇴출제, 정부 관료 무책임하게 추진>

○ 한국 공공기관에 성과·퇴출제가 도움이 된다는 근거, 연구도 없음

-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에 성과주의 임금체계가 공공성, 효율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면서 도입 시급성만 주장(관련 연구용역도 전무, 부랴부랴 2016년5월 들어 고용노동부가 도입방안 연구용역 발주)

- 한국의 시장형 공기업 11곳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진행한 연구에서도, 성과주의 임금체계는 1인당 매출액, 1인당 부가가치 등에 부정적 효과를 나타내거나, 성과와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14)

- 도입 시 국민을 위한 공공서비스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가 전혀 없는데도 천문학적 비용을 들여 성과연봉제 추진(도입 인센티브만 1680억원 이상으로 추산, 공공기관·지방공기업 700여개 기관에서 도입 시 추가적인 제도설계·컨설팅 비용만 수백억원 예상)

○ 외국 사례, 민간부문에서도 실패가 검증된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 “(세계각국) 회원국들이 성과연봉제와 관련된 경험으로부터 얻은 한 가지 결론은 공공서비스에 이 방식이 잘 작동하는 나라가 하나도 없다는 것”(OECD, 2007)

- “매우 큰 폭의 임금격차와 해고와의 연계성, 제도 도입 과정의 불법성을 고려할 때 한국의 성과연봉제와 해고제는 최악의 사례”(PSI사무총장, 한국정부 항의서한)

- “각 기관 노동자 대다수는 성과급이 동료를 도울 의사를 빼앗고 그로 인해 업무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직원 간에 질투를 유발시켰다”(영국 4개 행정 기관에서 시행한 성과 연봉제에 대한 연구보고서)

- 영국·미국 등 사례에서 성과 평가를 위한 통계를 거짓으로 작성해 보고하거나 보상이 가장 높은 특정 항목의 점수를 높게 받는데만 집중하는 등의 경향이 공통적으로 나타남(한국노동사회연구소 보고서)

- “직원 성과평가라는 연례행사가 엉터리라는 사실은 오래전부터 공공연한 비밀이었다.”(맥킨지앤컴퍼니, 계간 '맥킨지 쿼털리' 2016.5월호, '성과관리제의 미래')

- 한국GM, 성과연봉제 폐지 후 연공급제로 변경, 직원 사기 및 능률 저하, 협력적 조직문화 파괴 등 성과중심 연봉제의 폐해가 심각하게 드러나자 노사합의로 임금체계 대수술

- 초국적 기업인 제너럴일렉트릭(GE), 마이크로소프트(MS)도 부작용이 큰 상대평가제도 폐지(경쟁보다 협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인사관리 수정)

<국민피해 공공기관 성과·퇴출제, 박근혜 정부의 추진 의도는>

○ 민영화 반대의 보루, 노조 파괴

- 성과연봉제 도입 시 임금은 노사교섭이 아니라 사용자와 중간관리자가 일방적으로 결정 ⇨ 노동조합 무력화

- 민영화 반대의 보루인 노동조합 무력화로 민영화 정책 강행을 위한 토대 구축

* 정부는 최근 성과연봉제 정책과 동시에 철도, 에너지(전기, 가스) 민영화(시장개방 및 기능조정, 민자 확대) 정책을 함께 강행하고 있음

○ 공공부문 장악과 통제

- 공공부문을 권력과 권력이 임명한 낙하산 사장, 기관장에 줄 세우고 이를 통해 공공부문을 정권의 입맛대로 통제

- 공공부문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정권의 잘못에 쓴 소리를 해 온 공공부문 노동조합, 내부 고발자 무력화

○ 박근혜 정부 “노동개악” 전초전

- 공공부문 성과연봉제는 정부가 집요하게 추진하는 노동개악 확산을 위한 것

- 파견법 개정 등 “노동개악” 법안 개정이 여소야대 국회에서 힘들어지자, 공공부문에서부터 확산하려는 시도

- 정부는 성과주의 임금체계 확산과, 취업규칙 일방개정. 쉬운해고(퇴출제)를 전체 노동자에 확산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부터 밀어붙이고 있음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망친 공공부문, 제대로 된 개혁이 대안>

○ 권력형 낙하산으로 망친 공공기관, 이제는 바로 세울 때

- 공공기관 비효율의 주된 원인은 비전문가/정치인/관피아 낙하산 사장·임원·감사, 정권이 내려보낸 낙하산들은 무분별하게 정부정책 추종, 천문학적 공공기관 부채를 낳은 주범(4대강 사업, 해외자원개발 사업 등)

- 이런 상황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시, 평가를 잘 받기 위해 낙하산 사장에 줄서기로 공공기관 효율성은 극도로 저하

- 공공기관을 망친 권력형 낙하산 인사를 청산하는 제도적 대안부터 도입해야함

○ 성과연봉제가 아니라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양극화) 해소,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 만들기가 우선순위

- 공공부문 내 에서도 정규직-비정규직 격차와 양극화 심각

- 성과연봉제 도입을 이유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임금격차를 키울 것이 아니라, 임금격차를 줄이고 정규직화 하는 것이 양극화 해소의 방향

- 공공기관 노동조합들도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서라면 합리적인 노사 교섭을 통해 임금제도를 개선하여 격차를 좁혀가는 방향에 동의 □ 성과연봉제로 임금체계 개편할 것이 아니라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 해소와 정규직화로 양극화 문제 해소

- 이를 통해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 제공, 비정규직이 아니라 정규직 좋은 일자리 확대

○ 돈벌이 경쟁 경영평가가 아니라 시민이 주체가 되는 공공성·안전 평가로

- 노동조합은 개별 노동자에 대한 평가를 임금·고용에 직접 연계하는 성과·퇴출제에 반대하지만, 공공부문 운영개선을 위한 평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님

- 그런데 현재 공공부문 경영평가 제도는 “돈벌이 경쟁”을 위주로 평가하여 오히려 공공성·안전, 효율성마저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낳고 있음, 기존 공공부문 평가제도부터 전면 개혁 시급

- 노동자와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평가, 공공부문의 공공성과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새로운 평가 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할 것을 제안함

<공공부문 노조 투쟁계획 소개>

o 공공기관 노조 성과·퇴출제 저지와 공공성 사수를 위해 9월 말 파업 돌입

- 9.27. 공공운수노조는 (철도,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스공사, 서울대병원, 서울·부산지하철 등)이 6만명 이상이 무기한 전면파업 돌입 예정. 9.28 국토정보 파업돌입

o 9월 공공기관 파업과 공공부문 총력투쟁은 공공성 실현을 위한 “국민파업”!

- 정부가 강요하는 성과퇴출제(공공기관 돈벌이 경쟁)는 내부로부터 공공성을 파괴하는 “제2의 민영화 정책”, 따라서 2013년 철도파업과 같이 “제2의 국민파업”을 통해 노동자와 시민이 함께 공공부문 성과퇴출제를 막아내야!